손병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89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184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용산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의 기본이 되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와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한 규정에 의한 것이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4조제1항 중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중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3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그 밖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조항과 내용을 대폭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안을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지역사회에 정착 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한 규정에 의한 것이고, 안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4조, 제36조에 규정된 사항을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안 제8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5조제3항 중 ‘“다만,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선의 단축 및 연장 등 단순 경미한 노선 개정사항에 대해 노선조정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운행 노선수를 5개 권역으로 구분 운행하여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노선 권역 변경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위원장은 노선의 신설, 폐지, 연장, 단축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의결한다로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고, 안 제10조제2항을 “운행노선은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5개 권역으로 한다.”로, 안 제11조를 “구청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