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정말 편의 행정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뀌지않아요.
이거 아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제가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아마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좋은 사업중에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주택이 이렇게 노후화되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단지 내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와주는 공익사업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2억이 이 끝에 올 때까지 18년도, 19년도 올 때까지는 11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여요 20년도에. 3억을 줄였습니다. 물론 예산이 그동안에 서구 예산은 끊임없이 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18년도에 신청단지가 241개에서 17년도에 142개에서 18년도에 거의 두 배 가량이 늘었습니다. 241개가 신청을 했고 19년도에 241개가 다시 425군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460군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11억에서 8억으로 줄었고 서구 예산은 늘고 있는데 신청자는 이렇게 많은데 확 깎았는데 저는 그냥 이음카드에 다 갖다 바치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6억 잡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