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결산을 철저하게 하는 이유는 2013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사전준비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실무과장님들한테 여쭤봐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됐다던가, 또는 편성이 됐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계수조정 할 때 증액이나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봤고요, 감사담당관 업무가 참 막중합니다. 용산구 전체 공무원 문제는 우리 담당관님 한 분 세워놓고 하루 종일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도. 올해 직원 중에서, 물론 우리 직원을 조사하고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는 뼈아픈 부서가 바로 우리 감사과인데, 이 감사실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너무 관대하게 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친절행정’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친절밖에는 베풀어줄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위법 해 가면서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친절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최우선으로 세워 놓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요, 친절교육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부족하면 2013년도 예산 때 말씀하세요.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은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그런 애로점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첫째는 예산이 가장 필요함에도 편성되지 못한 부분, 매뉴얼 말고도 다시 편성 할 수도 있습니다.

편성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편성만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다면 승인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두 번째는 관습적으로 해 왔던 편성이 잘못돼서 불용이 남는다, 이런 부분 안타까우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이 결산이 끝난 이후에도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할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