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충분히 저도 그런 것은 내가 가서 왜 이랬을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게 전으로다 되어 있어서 대지로다 전환을 하게 되면 대체 농지조성비도 내야된다 이런 절차라든가 세금 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은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지적재조사를 먼저 했을 때 그런 안내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정말 아주 진짜 완벽한 그런 지적재조사가 되었을텐데 재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경계측량만 하는 듯한 이런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계속 지적재조사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다가 만들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서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러게 되면 아주 성공한 지적재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먼저 한 곳이라도 소급적용이 될 수 있고 주인이 20평 앞마당으로다 쓰는 것인데 전으로다 되어 있는데 이거 난 그런 것 몰랐는데 대체 농지조성비를 내고 대지로다 바꾸고 세금을 내겠다 하게 되면 전환을 시켜주는 것도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