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아쉽게 빠진 지역들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시천 검암하는데 백석은 빠졌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재조사 완료한 지역 중에 특정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시로다가 시골에 농가주택이 있잖아요. 농가주택이 있는데 여기가 대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보통 앞마당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토지들이 작은 면적이에요. 20평 커봤자 100평 미만인데 이러한 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것은 전이나 답으로다가 지목이 되어 있어도 사용은 대지로다 사용을 한다는 말이죠. 일부 내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형성되어 있는 도로로다가 사용하고 잔여 부지는 마당으로 사용해서 고추도 널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공부상으로다 봤을 때는 이게 엄격히 전이나 답으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고 답이지만 실질적인 현장을 보게 되면 이것은 대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