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50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인데요. 담당관님이 보고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해서 사업의 장벽을 좀 낮추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격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반면에.

뭐 이게, 그 잘 안 봐도 됩니다, 담당관님. 궁금한 건데. 이게 담당관님 업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 전체에 아파트가 공사현장이 접수되거나 또는 진행되고 있는 게 한 80개 정도가 넘고 현재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현장들이 대략 한 3-4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는 얘네들은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어떠한 고용창출 이런 걸 너무 않습니다. 그 지표를 받아보시면, 오늘 마지막에 어디에요? 도시기획담당관하고도 얘기를 좀 해야될텐데 일은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가 일을 하는 거지만 법과 제도를 좀 만지고 기획하는 업무는 우리 소관 상임위인데 이게 자, 쓰는 게 고작 레미콘.

레미콘은 만들어서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안에 공사현장에 투입돼야 되는 그런 정도만 쓰고 그 지역의 어떤 하청업체, 중소업체, 중소기업 어떤 우리 자재, 인력 이런 걸 전혀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규제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돼서 우리 서구를 좀 묶으려고 하는데 그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온통 서구를 다 공사판으로 만들어놓고 재미는 대기업이 보고 가고 서구에는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이런 건 우리가 규제를 좀 해야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고민 좀 한번 해주십시오. 0%입니다, 0%. 어떤 공사현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