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공동체협치과 생겨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한다손 치면 뭐 한 수백억을 다루는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없는 과가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공동체협치과가.

기존에 있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얘기 않겠습니다만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 망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를 서로 모의하는 것은 범죄로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범죄 모의하는 것도 범죄라 이 말입니다.

사전에 뭘 주고받지 않아도 사후에 명백한 의심이 되는 것은 사후매수죄라고 처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업무를 좀 봐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변명으로 또는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철저한 자기반성,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안되게끔.

아니, 잘못 뽑혔다고 의원이 지적을 하고 그 문제 있는 인사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 지적한 의원한테 와서 얘기를 하든지 뭔 자료를 줘서 해당 부서가 와가지고 해명을 하고 이런 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게끔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그렇게 행동하게 관리감독도 못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한테 수백억을 지금 쓰게끔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몸을 낮출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아야지.

자체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못 잡을 거 같은데 이거 키우면 말이에요, 이석원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