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불로대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검단 지역에 동맥을 완성하라는 제목으로 의정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검단 지역에는 참으로 많은 국·시책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검단신도시 조성이 한창이며 올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검단신도시와 그 외 추진 중인 민간개발 사업지까지 포함하면 빠르면 10년 안에 검단지역은 50만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 지금의 서구 전체 인구만큼의 거대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인천시의 현안사업 중 70%가 서구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이 검단 지역에 해당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진행이 너무 지연되고 수없이 사업 상황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을 믿고 있던 주민들의 허탈함은 행정의 불신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인천 쪽의 모습을 보면 이어지지 못한 도로처럼 행정의 관심도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산대교는 2008년 5월 16일 일산에서 인천 방향으로는 개통되었으나 인천에서 일산대교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는 농로길 또는 마을길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정체가 심할 수밖에 없고 그 도로를 지나는 인천 시민의 마음은 허탈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단신도시 2지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 추진 상황마저도 수없이 번복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바라는 건 주민을 우롱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산대교에서 연결되어 마전동, 금곡동, 불로동, 당하동으로 연결되는 광로 개설사업을 올해 모두 착공할 계획으로 인천시는 공식화했습니다. 차질 없이 주민과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또한 원당∼태리도로 등 계획된 모든 도로개설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이 모든 사업에 다시 변동 상황이 생길 때에는 더 이상 주민들의 관용을 기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동맥경화와 같이 혈관이 막혀 피가 통하지 못해 중병에 들어있는 듯한 검단 지역의 교통상황에 하루빨리 계획대로 도로망을 구축해 혈액을 순환시켜 검단 지역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며 경고합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 요건 중에 철도망은 그중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임은 분명 할 것입니다. 검단 지역은 GTX-D라고 칭하고 있는 광역 급행열차,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불로 연장사업 등 많은 철도망 구축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1호선 검단연장 사업은 지난해 착공식을 열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 중 인천지하철 2호선 불로 연장사업과 그와 연결되는 일산 킨텍스 연장되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발언을 이어 가겠습니다.인천 2호선 불로 연장사업은 독정역에서 분기되어 정거장 3개소와 함께 4.45KM를 불로지구로 연장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국토부로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고시 받았고 2019년 5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인천 2호선을 일산까지 연장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저를 비롯한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청원한 바 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작년 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8년 말이나 2029년 초 개통 예정으로 과거 1.34의 높은 타당성을 과거에 이미 확인한 사업으로 주민들은 불로 연장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굳게 믿고 있었던 이 사업이 KDI가 수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 부족, B/C값이 0.8 언저리로 나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진 것입니다. 원래 기재부는 한 가지 안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렵게 예외 경우를 적용받아 다른 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KDI용역 결과 발표를 보류시키고 인천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B/C값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안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기존 3개역 중에 첫 번째 역인 201번 역사를 제외하면서까지 B/C값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오히려 B/C값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방법은 203번 역사를 제외시키고 기재부에 사업 신청을 해서 202번 역까지만이라도 연장하는 사업으로 기재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연장사업 전체가 취소되더라도 운명공동체의 개념으로 기존 계획대로 신청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잔인한 귀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주민대표로 볼 수 있는 10개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못한 상황이므로 핵심 현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는 당연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은 기재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고 용역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와 권리이므로 인천시는 기재부와 함께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역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개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KDI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민들은 이 결과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우리 불로지구는 서구의 끝, 인천의 끝입니다. 과거에는 김포군의 행정구역이었지만 1995년 인천시로 통합된 분명한 인천 행정구역이고 불로지구 주민들 역시 세금을 서구에 납부하고 있는 분명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불로지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주민들만의 오해는 아닐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로도 그렇지만 한 가닥 희망으로 기다리던 지하철마저 계획 변경으로 인해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201번, 202번 역을 이용할 주민을 위해서 연장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일산 킨텍스까지 연결될 광역철도 사업으로 편입되어 진행하는 것 또한 백번, 천번 양보한다고 합시다. 그럼 불로동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불로동에서 언제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주민들은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음을 확고히 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광역철도 사업으로 변경된 203번 불로역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인천시는 먼저 그 대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들으십시오. 국비를 60%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에 기재부의 편익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변경 상황은 이해하더라도 인천시 행정구역이고 인천 시민인 불로지구 주민들을 위해 아니면 본래 계획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203번 불로역에 대해서는 인천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만약 광역철도 사업이 무산된다면 인천시 예산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해줄 수는 없는 겁니까? 그 약속이 필오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보험을 가입합니다. 우리 불로지구 주민들이 201, 202번 역을 이용할 미래의 주민들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하고 주민들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보험을 인천시에서 들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보장도 없이 어떻게 참고 양보하라는 것입니까? 인천시는 지금의 상황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결과 핑계만 대지 말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약속 한 번 지키지 않아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주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성의와 행정력 그리고 정치력을 내보여야 합니다. 이제라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불로지구 주민들도 똑같은 인천 시민이라고 믿고 인천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통 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 광역철도 사업으로 진행되더라도 우선 개통구간으로 전면 추진하는 방안, 마을버스 개념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 등 불로지구 주민들이 그나마라도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확실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런 약속이 없다면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여기 계신 이재현 서구청장님과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염원을 담아 호소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