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고 오고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겨놓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물어봤는데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우리들이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감시 감독하는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이 글을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공무원들이 우리한테만 봐야 될 그러니까 이 공무원 부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서류가 여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시행계획 180쪽이 올라가 있습니다 카페에. 그리고 가장 최근 것을 제가 봤던 것이 뭐냐고 하면 쇼핑몰 관련해 가지고 인천자유경제청에서 비공개로 있는 문서 자체 그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3월 17일날 올렸습니다.

이분이 비앤나비 소셜스타라는 필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재우 주무관이 굉장히 의심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것이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누가 땄다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원하시면 언제든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단체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비공개에 대하여 있는 우리 공무원 집행부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여기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가 꽤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기가 막힌 것도 있어요. 어떻게 구청에서 하는 주요사업을 거의 자기들이 주도해서 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과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런 것을 저는 합리적 의심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명확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그러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비공개 자료가 거기에 다 올라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비공개 자료가 누구 손에 의해서 어떻게 올라가고 그 카페에 올라가 있나 10,000명, 20,000명이 보는 카페에 올라가 있는지 그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 감사를 넣으세요?

제가 어제 오셔가지고 우리 최재우 주무관님 만나고 갔던 분들 제가 그대로 자료 있는 것 그대로 다 드리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비공개라고 적혀져 있어요 서류마다. 행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는 서류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중에서 과장님 과 것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돌리니까 자꾸 나오는 분 성함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정보가 바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사소한 것이지만 이게 바깥에 나갔을 때 누구한테는 득이 되고 누구한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부동산정책 하면서도 가장 지금 사회적 지탄받는 것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의심이 들면 그냥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외면당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시행해야 될 서류가 왜 올라가 있느냐고요 카페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저도 지금 이쪽 부분에 하고 있지만 과장님들도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그분하고 만나게 해 가지고 안에 있는 자료를 다 저는 그 카페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받아서 봤습니다.

지금 받아서 본 것이 이만큼입니다. 그동안에 몇년 전 것부터 해서 깔려 있는 것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것을 아직까지도 몰랐나 한번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가 외부에 유출되어 가지고 과장님 180쪽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