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이미재 의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주부 등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본의원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무덥던 지난 여름 어느 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 낮에 차를 못 타서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휠체어에 앉아 애를 태우던 장애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2시간동안 기다렸지만 차가 오지 않아 지쳐서 숨이 멎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 그 어르신의 표정과 원망섞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장애인들도 병원 진료와 재활치료를 받거나 학교,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맞추어 가야하는데 마땅한 이동 교통수단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악천후이거나 자정이 넘는 시간에 길에서 차를 기다려야 할 때는 더욱 위험하고 힘듭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휠체어에 의지하여 이동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 100대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2011년 12월 31일 현재 33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1, 2급 200명당 1대를 확보해야 하는 기준의 약 70~80%정도만 확보하여 운행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지체 및 뇌병변 1, 2급 장애인과 휠체어를 타는 다른 1, 2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데, 연중무휴로 24시간 운행하고 요금이 저렴하여 많은 장애인이 이용을 선호하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2011년 말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 2급 장애인은 9만 3,009명입니다.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의 도입률이 24%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약자의 이동에 도움이 되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수요에 비해 차량확보대수가 너무 적어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이 넘도록 오래 걸리고 예약하기도 힘들어 차량 이용과 이동에 많은 고통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또한, 용산구에는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가 없어서 차량이 나가고 들어올 시간에는 이용이 더욱 어렵습니다. 더구나 용산구에는 휠체어 탑승용 저상버스 운행이 중지되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욱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즉시 콜 위주로 운행하고, 아침 7시와 10시에만 예약제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용산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맞추어 안심하고 병원이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휠체어를 몇 대 실을 수 있는 별도차량을 확보하여 운행하는 「장애인 특별이동지원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배차시스템 등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겪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용산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91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의 가로 판매대와 구두수선대의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에서 0.007을 곱한 금액으로, 그리고 노점의 경우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0.007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과,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현행조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150만원으로 하고, 부과기준을 초과 점용면적 1㎡이하 5만원, 1㎡를 초과하는 매 1㎡이내마다 10만원씩 추가 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이태원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이태원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태원 관광특구에서 개최하는 「이태원 지구촌 및 세계문화 축제」 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