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용산구민을 위해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호 의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이 승인되어 2013년 9월15일까지 2차 연장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어짐에 따라 특위활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4차 회의에서 나온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추가의견들에 대한 세부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27일 용산문화원 현장조사 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제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기타 세부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조사 서면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질의 및 의견이 있을 시 질의·답변시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6차 회의는 먼저 청파 제2경로당 공공건축물, 구립 청파노인복지센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의 건을 상정하고, 끝으로 용산문화원과 관련하여 지난 현장방문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및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건축물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소중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용산구 자원봉사센터가 유치한 청파동2가 35-20번지 청파 제2경로당 공공건축물 청사 전반에 대한 시설 및 운영에 있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장조사를 제안하는 바이며, 이와 더불어 서계동 33-49번지 구립 청파노인복지센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상기 공공건축물의 현황도, 위치도 및 건축물 관련자료는 현장조사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현장조사의 구체적인 방문일정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 후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장조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파 제2경로당 공공건축물, 구립 청파노인복지센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의 건은 추후 별도의 일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주신 순서대로 우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및 용산구 홈페이지 링크를 요망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상태로서는 아시다시피 전국문화원연합회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를 보면 특별하게 그 안의 내용을 고치는 데 비용이 드는데 신규로 구축하는데 1,200만원 내지 2,000만원가량이 듭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이 매년 서버관리 비용으로 10만원 정도 고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화원 홈페이지를 좀더 잘 내용을 다듬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연계하는 문제는 아주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8월 21일자로 용산구 홈페이지하고 문화원 홈페이지를 양방향으로 링크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용산문화원 휴게실 설치공사 및 예산편성을 요망하셨는데요, 저희가 테라스 설치문제를 건축과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테라스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고 증축은 일단은 연면적이나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크게 변경하는 증축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축과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증축하는 방법도 북카페 형식으로 해서 주민 쉼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외관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원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도 저희가 달라집니다. 1항 같은 경우는 한 6,000만원 들고요, 외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3,000만원 들지만 예산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시작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은 하되 방향은 좀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수강료 및 회비 등 각종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카드사에 수수료가 연간 54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3년부터는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540만원 지출보다 좀더 낮게 발생할 수 있도록 세무1과와 협의해서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던 문화원 조례 제정 촉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 지원조례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담당관에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이미 10월 15일자로 저희한테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11월에 정책심의를 거친 다음에, 12월달에 저희 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다는 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산문화원 문화강좌 프로그램 소식지를 개선해 달라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문화학교 모집 시에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더라도 조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과 상의해서 그 내용도 조정하고요, 모양도 바꿔서, 그다음에 또 특히 지금 1장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주민들이 보기 좋게 가져와서 집에서도 두고 보면서 계속 참고할 수 있도록 3면 3장 책자형으로 변경해서 제작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휴게실 설치공사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사실 15년 가까이 그 동네에 살다보니까 문화원이 있는 그 지역은 좁게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특히 원효2동 주민들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민자치회관이 굉장히 작어요. 강좌도 정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갔을 때 문화원장님께서 북카페를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굉장히 저는 마음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라는, 전체적으로 용산구 틀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상징적이고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독립건물들이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벤치마킹을 해 갈 정도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데, 내실이 어떤가를 들여다보면 사실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북카페를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그렇잖아요. 한남동 사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시기에는 좀 그렇지요? 거리가 멀다보면 이용하실 수 있는 구민들은 많지 않고 일단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용산문화원이 대표성을 띠고, 용산문화원에 가면 볼거리고 있고 즐길 거리가 있고 모든 게 재미가 있다, 정말 가고 싶다, 이런 장소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요즘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안 3,000만원, 2안 6,000만원인데 모든 게 다 돈 문제잖아요? 이번 예산 편성하실 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지요.

2안쪽으로 하셔서 제대로 된 정말 많은 분들이, 그쪽에 아이들도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아시지요? 위에 보면 공원도 하나 있고요, 조그마한 소공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둘러보면 참 좋은 데더라고요. 시설도 거기에 걸맞게, 그쪽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