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여 주시는 강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쪽입니다. 참고로 알기 쉬운 결산서를 따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알기 쉬운 결산서 2쪽입니다. 2020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알기 쉬운 결산서 의무 제작에 따라 결산서의 개요를 표, 그래프를 활용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쉽게 요약한 주민용 결산서로 대체하였습니다. 결산서 8쪽, 알기 쉬운 결산서 4쪽입니다. 우리 구 회계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7개, 기금 8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요약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2,912억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1조 73억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2,839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 1,514억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54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 알기 쉬운 결산서 6쪽입니다. 세입결산 자세히 보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은 1조 2,9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6억원 17.53%가 증가하였고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46.3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19.79%, 지방세 17.1% 순입니다. 세입결산 중 지방세 현황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가 1,757억원으로 서구의 주된 세입재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 세출결산 자세히 보기입니다. 세출은 1조 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7억원 14.9%가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337억원 52.99%, 기타 1,228억원 12.19%, 일반공공행정 704억원 6.99%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쪽 기금운영 결산입니다. 알기 쉬운 결산서 12쪽입니다. 서구는 조례에 따라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358억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479억원을 더하고 사용액 1,538억원을 공제한 299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쪽 재무제표입니다. 알기 쉬운 결산서 13쪽입니다. 먼저 재무제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703억원이며 총부채 1,618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9,085억원입니다. 순자산은 전년 대비 500억원으로 1.7%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은 1조 399억원이며 총수익은 1조 827억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427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쪽 재무제표 중 자산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총자산은 3조 7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3억원 4.43%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증가의 세부 내용으로는 현금과 예금의 증가에 의하여 유동자산이 647억원 증가하였고 주민편의시설의 공원토지와 주차장 토지 증가 및 사회기반시설의 도로 토지 증가에 의하여 비유동자산이 65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쪽 부채입니다. 알기 쉬운 결산서 15쪽입니다. 총부채는 1,618억원으로 전년 대비 8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증가의 세부내용으로는 기타 유동부채의 일반미지급금의 증가로 인해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828억원 증가하였고 장기차입금의 지속적인 상환으로 비유동부채가 24억원 감소하였습니다.다음은 결산서 20쪽 수익입니다. 알기 쉬운 결산서 16쪽입니다. 총수익은 1조 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194억원, 20.2%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의 변동사유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그리고 자치구 조정 교부금증가에 따라 중앙정부 및 시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이 2,251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익 등 자체조달수익은 전년도에 비해 4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 비용입니다. 총비용은 1조 3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5억원, 24.1%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운영비와 민간 등 이전 비용 및 인건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쪽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20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500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7% 개선되었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2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됩니다. 642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12개, 정책사업목표 77개, 성과지표 12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642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최재영 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99억 7,570만 9천원이며 지출결정액은 5억 1,186만 5천원, 지출액은 4억 6,11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로 1,502만 1천원, 문화관광체육과의 청라 블루노바홀 화재발생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비로 6,793만 9천원, 안전총괄과의 군병력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방역반 운영비로 564만 9천원, 교통정책과의 코로나19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기간제근로자 채용비로 1,534만 8천원, 총무과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배부인력의 급식비로 2,648만 4천원,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비로 1억 3,771만 3천원, 총무과의 부서 신설에 따른 임시청사 보존금으로 2,500만원, 보건행정과의 보건증 발급 컨테이너의 캐노피 설치비로 2,784만 6천원, 노인복지과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동불편 재가노인 급식비로 193만 4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2,600만 6천원, 재무과의 정서진호 파손에 따른 긴급수리비로 4,733만원, 보건행정과의 이사 및 안내판 정비비로 280만원, 감염병대응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2,184만원, 동절기 선별진료로 대기장소 캐노피 설치비로 2,493만 6천원, 책상 등 집기류 구입비로 1,010만원, 난방기기 및 살균소독기기 설치비로 5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총 16건은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부문에 대하여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영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수행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0년 한 해의 예산집행을 총결산하여 적법성, 효율성, 성과평가의 적절함을 검토하였으며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결산서안, 결산서 첨부서류안을 중심으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세입징수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성과보고서,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결산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수납금액 징수유무, 서구 전체 균형발전에 맞는 예산집행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가해주길 바란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서구청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민원해결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결산검사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여러 부서에서 미수납금액이 남아있었습니다. 건축과 10억 9,788만원, 도시기획담당관 4억 3,214만원, 토지정보과 93억 840만원, 건강증진과 4,369만원입니다. 미수납금액이 적지 않은바 징수에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실효성 있는 징수집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서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사항 중 서구 전체의 주민편의시설 현황을 검토한 결과 주민편의시설이 서구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서구의 이점을 살려 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고른 분포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견서 19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및 홍보정책담당관은 ‘소통1번가’가 지속적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니 앞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를 보다 더 많이 공개하여 서구청 정보의 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소통1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서 20쪽입니다.기획예산담당관은 2020년 서구청의 계류 중인 소송가액이 125억 5천만원이며 재무제표상 부채계상액이 9백만원이 존재합니다. 재무제표상 우발부채의 경우 손실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상황의 변동성 및 여러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21쪽입니다. 총무과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약 24억원이 있어 검토한 결과 신규임용자 급여지출액,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 청원경찰 인건비 과다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건소의 급여 정산이 늦어진 점, 긴급예산편성을 위해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그리고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연수회를 목적으로 개최한 행사에서 행사운영비 또는 행사실비지원금의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전에 적절한 절차없이 임의적으로 식사비용으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초의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적절한 집행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된다면 예산의 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앞으로 보다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견서 22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직원친절교육으로 책정한 예산이 집행률이 65%로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참석 인원수가 저조했던 것이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은 2020년 초기부터 진행되었고 조기 종료가 예상된 상황도 아니었기에 좀 더 신속하게 온라인교육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함이 어땠을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23쪽입니다. 클린도시과의 악취신고 민원 수가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악취유발물질 분석차량 구입 등 시설개선에 따라 예산지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효과적인 예산집행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관련 내용으로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와 같은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전략 및 정책목표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및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 초과달성을 한 경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시하여 개선사항을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에서 측정할 수 있고 정확한 성과지표설정을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견서 25쪽입니다. 기금 관련 사항으로 서구는 총 8개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이 전년에 비하여 약 8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 외 결산검사 사항은 결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결산검사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저는 공동체협치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네.

지금 장소를 제외하고 또 우리 가좌1동, 3동, 4동에 좀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좀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듣고 싶고요. 지금 이 자리에 존경하는 우리 권동식 위원님께서 같이하고 계신데 또 청년의원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고 가좌동을 지역구로 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 여기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 가좌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의를 좀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가좌동 쪽에 저희가 그 코스모, 먼저 권동식 위원님께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좌동 코스모40 그쪽 해서 청년 창업거리가 많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그 폐공장을 좀 리모델링해서 이런 청년시설을 만들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쪽 건물주하고도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쪽 청송심씨 심씨 일가 그쪽에 좀 공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봤는데 거기도 지금 임대료가 그렇게 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알아보고 있는 찰나에 주안산단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비즈타워쪽으로 장소를 좀 옮기게 된 것입니다. 최초에는 구도심 쪽에서 가좌역이나 석남역 그런쪽에서 건물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게 두 칸이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기부채납…. 30평짜리는 한 4억 정도 되고요. 합이 9억 정도 되는 건데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 빼고 5억만 있으면 한 7-80평 정도의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그 5억 가지고 가좌역이나 청년들이 접근성이 좋으려면 역세권 쪽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가좌역이나 석남역 근처 구도심에는 5억 가지고 한 4-5층 건물 끝 층, 제일 꼭대기층같은 걸 알아보려고 해도 매물도 없었지만 5억 가지고는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또 빈집같은 경우에도 주로 빈집 저희가 서구에 400개, 500개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저희가 그 행복이음주택이라고 청년들한테 빌라 리모델링 해가지고 창업공간으로서는 가능한데요. 이렇게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처럼 이렇게 다른 활동공간이나 창업공간 이렇게 좀 복합공간을 만들기에는 그런 빈집같은 게 적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좌동 쪽으로 하게 된 것이고 또 청년들하고, 청년, 저희가 작년부터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참여단을 같이, 저희가 그 정한 게 아니고 거기도 또 청년참여단 네트워크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이 공간이 어떻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올 것 같냐, 물어보고 다 그렇게 청년들하고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또 약속이기도 하고 구청에서 처음으로 인제 청년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올해 이 정도면 우리가 괜찮겠냐, 그래서 만들어, 그러면 조성하겠다, 이렇게 청년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급하게 위치를 좀 정했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걸 급하게 정하지 말고 예산을 오히려 이제 본예산에 좀 더 사이즈를 키우고 또 그 전에 우리 청년정책위원회 참여단과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또는 청년위원님들과 좀 확장을 해서 사전에 좀 논의를 더 해서 예산을 키울 수 있으면 더 키워서 더 만족도가 높은 장소를 좀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권역별로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가좌권역이나 이렇게 좀 남쪽, 검단권역의 북부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동 쪽에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가정동 쪽이나 이런 쪽에 복합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좌동 쪽에는 어차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또 어차피 안 하게 되면 그 공간을 계속 놀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 공간 이제 그 사업시행자한테 계속 그 공간을 놔두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때마침 다 왔기 때문에, 급하게 한 건 아닙니다. 계속 올 초부터 가좌동 지역에 구도심 지역에 청년공간 할만한 데가 어디 있나 계속 찾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좌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가좌동 지역구 의원님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상의를 안 하고 그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찾다가 안 나타나서 갑자기 기부채납을 한다는 데가 나타난다니까 거기를 또 갑작스럽게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예결위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더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청년공간이 가좌동에 꼭 하게 된 이유가 급하게 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권역별로 하면서 단계별로 제일 먼저 가좌권역이 됐을 뿐이고 그 의원님, 가좌동 의원님들한테 미리 이렇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좌동쪽 할 것이고 가정동하고 검단쪽에 이렇게, 연희동이나 이쪽 북부쪽에, 검단쪽에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가 가좌동일 뿐이지 저희가 급하게 서두른 건 아니고요. 어차피 청년들하고의 소통을 했었던 부분이고 같이 정인갑 위원님께서도 그때 청년들 연구용역 할 때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셨고 해서 어느 정도는 소통이 좀, 자세히는 못 드렸지만 그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창업센터가 우리 서구에 처음인 그 어떤 청년시설인만큼 청년들한테 실망이 되지 않도록 좀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갑 위원님.

과장님 앉으셔도 좋고요. 저는 혹시나 가좌동 우리 주민분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좌동이 고향인 사항입니다.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했고요. 거기에서 낳고 자랐는데 제가 가좌동에 계속 가정동, 검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좌동에 이거를 추진하시는 걸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제 가좌동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가좌동 주민들도 이곳이 가좌동으로 들어가는지조차 모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상의를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열심히 찾아보셨겠지만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장소를 좀 찾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우리 가좌동 지금 4동, 3동, 1동 이쪽은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유치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찌보면 이제 도시재생의 역할도 하고 또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기능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지 가좌동을 하지 말고 가정동, 검단 뭐 딴 데 같이 할 거다, 이런 답변을 해주셔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그거 좀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인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의상 위원님.

지금 하게 되면 기간제 1명하고 계약직 1명 해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저희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저도 이석원 과장님께 그 창업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청년에게 투자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투자방법이 너무 좀 가성비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사실 급하게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거를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년참여단이나 정책위원회 친구들하고 같이 그 현장도 다녀오셨다고 했지만 가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어딘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아까 이의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실 변, 서구에서 이제 어떤 그 청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에 청년 센터가 저는 우선적으로 그래도 고려가 되고 논의가 돼야 되는데 도시재생의 어떤 한 일환으로 또는 랜드마크로서 그쪽 가좌동쪽에 그걸 먼저 추진하는 게 맞을까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연희동 우체국도 얘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의 중심부에 있는 연희나 검암.경서 쪽에 청년과 관련된 공간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어디로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하고 계실까. 그게 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님하고도 많이 저희가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희동쪽 그쪽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고 연희동 우체국 건도 사실 매립지특별회계로도 올려봤고 다 노력을 하고 연희동 쪽에도 찾으려고 하고있는 상태고요. 가좌동쪽은 지금 코스모40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쪽이 청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모이는 그런 원도심이 됐습니다. 거기 구도심이 거기 가좌 청소년문화의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골목이 다 청년 창업거리로 많이 변했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거기가 좀 핫플레이스로 많이 청년들이 찾고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청년복합문화공간도 많고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주안산단에 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 더 청년들하고 시너지효과도 나고 산단에 있는 어떤 기업들과도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1단계적으로 가좌동 그 지역 가좌권역에 이걸 하게 된 것이지 저희가 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지역의 인구 구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좌동하고 그러면 다른 곳이랑 비교했을 때 청년 인구가 정말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 그 지역이 맞는지도 한번 그거를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그래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그거를 올해 안에라도 좀 검토를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청년지원 전문인력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건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시설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즘 똑똑하잖아요.

네.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같은 위원들보다도 청년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들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이야기들을 공유를 하고있고 그거를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자리잡아가지고 우리 서구가 다른, 하다 못해서 인천 내에서 최고의 그런 청년과 친화적인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분들을 미리 뽑아가지고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일을 하게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석원 과장님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공동체협치과가 언제 생겼죠?

작년 7월달에 생겼습니다.

여지껏 서구청 개청 이래 처음 하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렵다 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만 상임위나 우리 예결위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시기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한 푼 한 푼 정성을 다해서 좀 다뤄보자 라고 하는 취지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 이해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협치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그만한 평가와 위상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 질의를 좀 하지요. 서구형 푸드플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이 부분은 정책적 방향과 사업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100% 공감을 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된다 생각하고. 자, 연구용역 7,500을 상임위에서 조정을 좀 했는데요. 산출근거가 뭡니까? 왜 7,500이 나왔죠?

산출근거가 일단은 타시도 걸 다 일단 비교했습니다. 타시도의 인구수나 면적 이런 걸 다 비교했고 조사를 통해 나온 저희 구와 비슷한 지역의 그걸 다 비교해서 최초에 전국 평균이 한 9천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팀하고 협의한 결과 그래서 인건비 얼마 해서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구조사가. 그래서 타시도하고 이렇게 좀 비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김포시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원 정도에 했고요. 시흥시같은 경우도 한 1억 5천 다 이렇게 좀 1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한 1억 정도 올렸는데 그게 좀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7,500으로 이렇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계산상으로 딱 떨어지는 금액은 아니네요, 그죠?

예, 그렇긴 합니다.

우리가 시찰했었던 유성구가 얼마에 용역했습니까?

유성구는 한 5천만원에 했는데요. 거기는 저희보다 인구도 적고 면적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동산 관련된 상거래 통해서 법적인 그런 특이조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조항을 넣어도 이상이 없는 건가요?

네, 특이 계약사항을 해서 변호사나 이런쪽에다 다 자문을 구해서 최소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예산 반영해 주시면 공사비라든지 어떤 임대료라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구민의 세금인만큼 아껴서 그걸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좀 보니까 복층공사를 준비하셨던데 굳이 복층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복층까지 생각했는데 저희가 조금 타당성이나 그걸 더 검토해 보고 될 수 있으면 뭐….

왜냐하면 어차피 그걸 메인으로 해서 시설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이후에 계속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컨셉이 창업공간 위주로 할 거고 메인이 이제 컨셉은 그렇고요. 진짜 메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따로 진짜 예산을 더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층까지는 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꼭 굳이 복층으로 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과하게 책정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석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윤명훈 과장님? 북청라대교 하부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저도 이게, 이게 상임위 때 부결이 두 번 정도 됐던 사업이죠?

아, 그건 동의안에 대한 부결입니다.

동의안, 부결된 적 있죠?

네.

가결되어서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된 겁니까?

네.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여기는 접근성이 괜찮은가요? 여기도?

일단 북청라대교의 접근성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보통 차로 이동하고 또 주변 청라역이 있고 그래서 일반 시내하고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요. 이용하는 데는 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한테 위탁을 줘놓고 7,100만원을 예산을 추경에 코로나 시기에 세워서, 이거 안 들어가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다 보니까 올해까지 오픈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시설을 만들어놓고 나서 구민들한테 제공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준공 이후 올해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민간위탁 공모절차를 통해서 위탁 결정이 됐고 또 그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는 사항 중에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공공요금비 이렇게 나눠서 운영이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인건비 계약직으로 해서 한 세 명,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되는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세 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 세 명이 어떤 인력이에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원 체크라든지 프로그램 돌리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관리 그리고 주변 환경 정비 그런 사항들을 관리 운영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시설 운영도 같이 하고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우리 미래기획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여지껏 예결위에 사실 처음 지금 참여를 하면서 그동안 쭉 한 3년간 저희도 의정활동을 해왔잖아요? 그 경험치를 좀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예산 이거를 전부 다루고 있죠?

그렇죠.

모두 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 기획예산담당관이 마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교육과 보육,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편성과 운영이 돼야 하는데 이게 무슨 시장의 어떤 가격 협상하듯이 부서와 기획예산실 간의 어떠한 협상과 어떤 힘의 논리 그다음에 상층부의 어떤 오더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은 다 부서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산팀에서 전부 검증을 합니다, 같이. 예산팀에서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서의 담당자, 예산을 편성하신 각 담당자 같이 해서 심사숙고하고요. 금년같은 경우는 추경같은 경우도, 물론 예산이 거의 이번에 없었잖아요? 이미 잉여금은 1회 추경에서 반영을 했고요. 이번 2회 추경은 실제로 폐기물 그쪽 특별회계 이번에 추경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 하나하나를 구민들의 혈세인데 신중히 하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 그 예산 예산팀에서 상당히 많이 같이 협의해서 부서간에 갈등도 많이 있어요. 부서에 세워줘야 되는데, 누가 오더를 줘서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와 협의하고 어느 게 선인지 후인지 해서 편성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임경환 실장님 평소에 존경하고 공직자로서 옳고 바른 생각과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기준이 서구민의 행복지표가 가장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 실장님이 노력도 좀 해주시고 우리 서구 집행부, 서구청이 가장 혁신하고 바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 일부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서구는 매립지특별회계 아니면 도대체 뭔 돈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라고 문제 제기가 다 있었습니다, 다. 그만큼 예산의 어떤 적정성 배분 이런 부분들도 구민들의 행복지표를 우선으로 해서 좀 편성해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신 예산이므로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서로e음 할인 프로모션 사업은 우리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관내 우선구매 판로 촉진을 위한 금액인만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일부 금액만이라도 조금 예산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재순 건강증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최흥진 가정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영춘 도로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장 김남기 없습니다.

우리 이석원 과장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염려와 걱정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서구의 16만 우리 청년들의 관심을 의회가 촉구하고 이런 관심을 구체적인 사업의 시작으로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이해력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이번에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함께 하는 데 힘을 모으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한만큼 설사 부족한 부분이나 모자란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어진 어떤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정말 청년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좀 거듭나기를 제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정진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공동체협치과 사회적경제기업 서로e음 할인 프로모션 1천만원 중 전액 삭감, 서구형 푸드플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7,500만원 중 600만원 감액, 공간리모델링 3억 1,200만원 중 1억 2백만원 감액, 리모델링공사 감리비 5백만원 중 170만원 감액, 사무집기 구입 5천만원 중 5백만원 감액, 청년정책 전문인력 인건비 2,472만 8천원 중 812만 8천원 감액, 주민참여예산 전문인력 인건비 2,472만 8천원 중 전액 삭감, 건강증진과 건강 업 서로걷기사업 1억원 중 4천만원 감액, 가정보육과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 5천만원 신설, 문화관광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검단복지회관 2천만원 신설, 북청라대교 하부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7,189만 6천원 중 1,800만원 감액, 도로과 자전거 활성화사업 플랫폼구축비 2,900만원 중 3백만원 감액, 자전거 활성화사업 1억원 중 4천만원 감액, 순삭감, 감액 조정된 경비 1억 8,855만 6천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임경환 미래기획실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미래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시죠.

미래기획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순삭감, 감액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간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