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용하 의원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다시 정회를 잠깐 좀, 왜냐하면 의견조율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가 갑자기 바뀌어서 위원장님, 이것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용산구 재정여건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삭감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용산구소식지 발행 2,280만원 삭감, 일간신문 구독 1,530만원 삭감, 방송콘텐츠 제작 4,500만원 삭감, 총무과 예산 업무택시제 운영요금 17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주민화합 업무추진 18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부서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450만원 삭감, 교육정책과 예산 정규직 전환 추가지원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1,000만원 증액,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 차량구입 2,770만원 증액, 보건지도과 예산 방역장비유지비 1,000만원 증액, 연막기 구매 1,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6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예산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강사료 100만원 증액, 교육정책과 예산 저소득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4,000만원 증액, 건설관리과 예산 가로정비단속반 피복비 255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급경사지 도로개선공사 1,385만원 증액, 용문동 주민센터 앞 도로정비 1,000만원 증액, 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시 일부삭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총 1억 3,110만원을 삭감하고, 총 1억 3,11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 인건비, 기타직 보수 1억 1,211만 3,000원 삭감하였고, 교통행정과 예산 예치금 1억 1,21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업조서와 같이 당초 7개 사업 이월액 40억 816만 9,000원에서 11개 사업 이월액 84억 1,816만 9,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 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2013년도 사업예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합니다. 감액된 전액 1억 3,11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비비가 안 될 시에는 미동의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비비에 동의하십니까? (자리에서 ○ 권용하 위원 - 표결로 묻지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표결해요. 예비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거수로 하라고요.) (자리에서 ○ 권용하 위원 - 동의 하시는 분 먼저 물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 (거수) 네, 세 분. 그러면 부결됐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부결됐다고 그러면 안 되고 반대의견을 물어야 지요.)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거수) 두 분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셋, 둘이고, 그 다음에 이미재 위원은 기권이고, 김정재 위원장님은?) 3대3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수투표시 재석위원 7명 : 김정재 권용하 오천진 김철식 박길준 장정호 이미재)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지요.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그 얘기가 아니지. 잘못된 거지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회 중에 어떤 안을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