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0일 최은순 의원님으로부터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을 심의안건으로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 1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원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의 의안들이 내실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정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먼저, 일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내 일본 영토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어있으며, 경기장 안에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응원을 공식화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역사적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1432년) 등 우리의 고문서에 기술되어있으며, 지리적으로도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고, 국제법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따라 광복이 되면서 독도도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 복귀되었다. 이외에도 수많은 고지도와 행정문서 등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명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때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발언을 하였고, 이번 도쿄올림픽을 이용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부리려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대해 서구의회는 더 이상 결코 묵과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원칙에 따라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올림픽 정신 준수를 위해 받아들인 바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조치를 이번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를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강력히 권고하여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만약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실행하지 않고 묵과한다면, 같은 사안을 두고 편파적으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화하려고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인명을 살해하고 세계 평화를 파탄 낸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하며, 현재도 독도 영유권 등 왜곡 주장을 통해 이를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악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측의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다른 나라들에 일본 측의 세계 평화 저해 행위와 대한민국의 확고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알리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5만 서구 주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 서구의회는 일본 도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 지도 내에 포함해 표기한 것은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로서, 관련 홈페이지 내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 서구의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금지한 결정을 내린 것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 삭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측의 세계 평화 저해 행위와 잘못된 독도 표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더욱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은 최은순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