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행정복지센터 심사 후 미래기획실과 자치행정국은 국별 일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흥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행정복지센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동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화영 청라1동장입니다. 김서운 청라2동장입니다. 신형철 가좌2동장입니다. 이어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증액이나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추진하지 못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운영비 집행잔액을 일괄 감액 처리한 사항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6,563만 9천원을 감액한 총 53억 8,04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유선상으로 연락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노화영 동장님 그리고 청라2동의 김서운 동장님 그리고 가좌2동의 신형철 동장님을 모시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우리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설명 부분하고 관련은 없지만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우리 세 분 동장님 모셨고요. 원래는 이탁규 검단동 동장님도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조금 개인사가 있어서 세분을 모셨고요. 먼저 청라1동 노화영 동장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구도심과 신도시 민원 차가 상당한 청라1동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1분 스피치 정도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청라2동에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떤 주민 의견이나 정책방향이 중요한데 매립지 영향권 내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인접한 신도시에 위치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그 전에 우리 김서운 동장님은 자원순환과에 근무한 경력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좌2동의 우리 신형철 동장님은 주민자치회, 저희 가장 선제적인 동인데요. 모든 동에서 공유부엌 등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한 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28일 날 주민총회를 실시한 동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아마 저희 20 몇 개 동에서 우리 서구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주민총회가 열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범사례를 잠깐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화영 동장님 잠깐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청라1동장 노화영입니다. 한승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구도심, 신도시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은 생활 및 생계취약지역으로서 노인인구 및 저소득층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로 추진하는 업무는 사회복지 개선 및 가정쓰레기 등 생활취약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제가 청라1동으로 발령돼서 보니까 신도시는 젊은층이 다수를 점하고 아동 및 청소년, MZ세대 등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세대를 위한 볼거리 제공 그리고 여가활동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청라1동은 금융기관 10개소, 의료시설 54개소,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시설이 위치한 청라의 중심상업지구로서 자영업 하시는 분이 많고 각종 서류 발급을 위해서 관내 주민뿐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의 방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민원인 수는 평균 400여명이며 상시 대기인원이 1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이 길어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안 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도 업무과다로 인해서 민원담당이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운 동장님.

청라2동장 김서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해서 그 영향권에 있는 저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향후 정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수도권매립지는 종료가 반드시 돼야 되고 저희 지역 주민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일단 매립지 종료가 되려면 쓰레기 감량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순환정책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실천돼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형철 동장님.

가좌2동장 신형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총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올해 22개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 해입니다. 우리 가좌2동은 시범동으로 출발을 해서 지난달 28일에 제3회 주민총회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사전에 제작된 청장님과 지역구 의원님 축하 영상. 그다음에 올해 실행사업 보고, 내년도 22년도 분과별 마을 의제 보고. 그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주민총회 투표 결과 공개 순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총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하기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행사 당일에 참여하실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했었었는데 생방송 시간에 접속자 수가 한 100명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님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래도 비대면이라서 여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종료돼서 진짜로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는 주민총회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백용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7억 4,610만원 대비 6.36%인 3억 6,563만 9천원이 감액된 53억 8,046만 1천원으로 동행정복지센터는 공통사항으로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과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분담분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문화축제 행사 취소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제에 따른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별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상 위원님.

제가 축제 예산은 다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분 동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원순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청라2동 김서운 동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기존에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하셨던 그런 다양한 노하우, 정책들 입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청라1동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루에 400여명의 직접 방문 인원이라면 정말 그 민원인들 정말로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 인원이 결국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짧게요, 말씀….

예, 한 달 전에는 민원담당 직원 1명이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3명이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대에서.

예.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8월 25일 자로 해서 한시임기제 직원이 1명 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서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많이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5명 정도의 과원으로 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아, 추가로 더 1명, 최소 다섯 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한 명 더.

사실은 제가 오늘, 며칠 전에 또 어떤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민원이 너무나 많이 발생…. 하여간 좀 더 채용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전화를 유선상으로 받게 되었고 굉장히 이제 어쨌든 청라1동 상황이 이렇다, 라는 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총무과에서도 한번 그 인원이 추가로 아마 채용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고요.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이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김서운 동장님 잠시. 김이경 위원입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일단 먼저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 과제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순환과에서 계셨었는데 지금 요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자원순환에 있어서의 어떤 쓰레기를 줄이던가 하는 그런 관련된 용역도 올라와 있어요. 물론 우리 상임위 건 아니지만 우리 동장님 보셨을 때 우리 청라2동같은 경우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노력하면 쓰레기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감량의 가장 좋은 방법은 분리배출을 잘 하는 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분리배출을 잘 해서 재활용이 잘 되고 필요한 부분, 이제 재활용이 되지 않는 그 쓰레기들만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저는 분리배출을 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당장에 예산에 올라온 것과 직접적인 관련 없지만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렸을 때에 대한 그 처리비용. 불법으로 무단투기 된 쓰레기들이던 아니면 제대로 법을 지켜서 냈건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 예산은 많이 소비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많은 과학자들이 내다보기에 불과 몇십 년 전, 몇 년 전에 내다봤던 것보다도 더 훨씬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면 정말 지구의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답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더더군다나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그 배출에 있어서도 분리수거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일회용 자체를 쓰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도 말씀을 초기부터 드렸는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회용을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규제로 들어가는 이제는 자유에 맡기는 것이 아닌 규제도 필요한 그런 자유와 규제를 둘 다 병행해서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고 최대한 줄어든 쓰레기를 분리배출 잘하는 그 두 가지가 다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네.

저만 연락을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 전문위원님. 이게 우리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나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 다양하게 의회라고 하는 데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논의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들이 와 있는데 그 대표들하고의 회의 진행방식이나 의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못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산을 보는 건 줄 알고 예산만 공부를 해갖고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의 공무원들께서 매립지 종료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래요. 짜장면을 먹기로 했는데 짬뽕 먹는듯한 기분이 좀 들어요. 사전에 협의만 됐으면 저는 뭐 다른 거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전에 협의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이후에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관심을 좀 덜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전에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회의에 대해서 좀 잘 진행방식이나 이런 걸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화영 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실장 오진종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기획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흥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황경남 스마트에코시티 추진단장입니다. 강미애 홍보정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진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7페이지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로 인하여 75억 3,811만원을 증액한 430억 8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3,851만 1천원이 증가한 284억 2,2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구정시책업무추진비는 하반기 미집행 예정액 6백만원을 감액한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급량비는 240만원 감액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성과금은 집행잔액인 650만원을 감액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시책업무추진비는 코로나로 인해 타 업무추진비를 사용토록 하고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상반기 소 종결이 많지 않은 관계로 160만원을 감액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는 비대면 운영으로 1백만원을 감액한 50만원 편성하였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수당은 아동청소년 법률상담이 적어 230만원을 감액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하반기 미집행예상액 8백만원을 감액한 1,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3만 4천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1억 8,855만 6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조정교부금과 삭감액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등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차액 11억 5,730만 1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한 24억 5,70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경남 단장님 나오셔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서구를 위해 애쓰시고 특히 우리 추진단의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존경하는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6억 7,576만 7천원으로 기정 대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증액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우리 추진단에서는 작년도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운영비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전문가 운영비 7,600만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받은 국비 총액 2억 7,600만원 중에 2021년도 4월까지 집행 후 잔액 반납을 위해 민간전문가제도 운영비 7,600만원 중 집행잔액 1,500만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비 2억원 중에 집행잔액 1,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2021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애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강미애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27억 7,421만 4천원 대비 1.02%가 감소한 27억 4,590만 9천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21년도 사업비 중 추진이 완료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그린서구 발간 공공운영비 3백만원 감액, 빅데이터 분석용역 집행잔액 205만원 감액, 정보화기반 확충을 위한 PTL 백업장비 집행잔액 819만 8천원 감액, 공통기반 스토리지 증설비 집행잔액 340만원 감액, 개인정보 접속기록시스템 고도화장비 집행잔액 1,06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석 전문위원님 미래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미래기획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274억 8,410만 4천원 대비 3.41%인 9억 3,851만 1천원이 증액된 284억 2,261만 5천원으로 예산안 120쪽 재난관리기금 편성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의 일반예비비 편성 기준에 따라 11억 5,73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억 4,776만 7천원 대비 4.32%인 2,800만원이 증액된 6억 7,576만 7천원으로 예산안 124쪽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00만원은 스마트에코시티 공간환경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27쪽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27억 7,421만 4천원 대비 1.02%인 2,830만 5천원 감액된 27억 4,590만 9천원으로 예산안 128쪽 PTL 백업장비 교체사업비 819만 8천원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1,065만 7천원은 사업 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실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준회입니다. 55만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감사팀장입니다. 황종은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애 청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감사와 감찰활동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첫 번째 운영수당 중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예방 교육비에 대하여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코로나19 위기상황 확대 및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예방 교육을 불가피하게 조정, 취소하게 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부 전문감사관 감사참여 수당 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특정감사, 전문감사, 종합감사 등에 참여하는 전문분야별 외부 전문감사 수당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자체감사 위주의 감사활동 추진으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외부 전문감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패방지 교육에 따른 반부패 청렴교육비를 1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시스템 운영비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감찰활동과 관련한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첫 번째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부조리신고 포상금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구로 청구한 신고보상금을 지출하는 사항으로 청구 건수 대비 지출 건수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구민 감사관 참여수당으로 집행잔액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코로나19 사항에 따라 종합감사 참여 일수 조정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 제3회 추경으로 예산액 9,281만 3천원 중 삭감예산 1,310만원을 삭감하여 7,971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감사담당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9,281만 3천원 대비 14.11%인 1,311만원이 감액된 7,971만 3천원으로 예산안 110쪽 갑질예방 교육 1백만원은 코로나 위기상황 확대에 따른 직원교육 미 실시와 외부 전문감사관 참여수당 6백만원은 전문분야별 행정인력을 종합감시반에 편성하여 비예산으로 감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추진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입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114쪽 세출예산입니다.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운영수당 외 강사수당, 자문료 및 참석수당으로 당초 35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미집행분이 발생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0% 감액하여 1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 소통협력담당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9억 1,465만 2천원 대비 0.09%인 177만원이 감액된 19억 1,288만 2천원으로 예산안 114쪽 운영수당 177만원은 코로나19로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관리위원 참석이 줄어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준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임경환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 각 부서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희익 총무과장입니다. 이석원 공동체협치과장입니다. 이서진 재무과장입니다. 장창덕 세무1과장입니다. 윤효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희익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쪽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활동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7,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9억 8,700만원이 감소한 1,08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성경비 등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고 주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사무관리지원 원활한 시책사업추진 지원 일반수용비를 코로나19 관련 불가피한 당면 현안 사업 증대로 각각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구정소식지 배부 등 통장들의 편의를 위한 핸드카트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지원비로 성립전경비 시비보조금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검단신도시 복합청사 신축으로 LH와의 건립부지 매입계약 체결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7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정2동 임시청사 철거이행보증보험비 35만원, 마전동 임시청사 임차료 감정평가비용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공동체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139쪽 세출부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공동체협치과 총예산액은 49억 9,656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가 증가 된 7,36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세출예산은 구비가 반영된 주요 사업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행안부의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에서 서구 거주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1인당 월 인건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포함하여 총 5,6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서구청년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3억 1,7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신규사업비가 아니고 당초 가좌동 지식산업단지 내에 설립 예정이었던 창업지원센터 구축,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난달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가정동 청년센터로 통합 설치, 운영코자 해당 동일 예산을 사업명 변경하여 재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진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출예산서 총괄현황입니다. 금번 재무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1%인 5억 3,487만 4천원 증액한 247억 98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회계관리 운영예산 중 결산 검사 위원 위탁교육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탁교육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어 결산 검사 위원 여비와 위탁교육비 20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예산 중 공공운영비는 유류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으로 2,620만원 증액한 2억 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사 관리예산 중 시설비로 구청사 방수공사 예산인 1,629만 3천원과 구청사 보일러 저녹스 버너 교체예산 144만 8천원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억 2,8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창덕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장창덕입니다. 세무1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쪽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사업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의 3회 심의에 따른 50% 삭감된 2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 및 징수 관련 사업으로 지방세 임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50% 삭감된 8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영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효영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분담분 재원마련을 위해 우리 과 예산 중 친절 교육 강사수당 등 사업비의 50%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총 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석 전문위원님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총무과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095억 5,973만 3천원 대비 0.90%인 9억 8,841만 8천원이 감액된 1,085억 7,231만원 5천원으로 예산안 134쪽 통장 핸드카트 지급비 2억 84만 5천원은 통장들의 구정소식지 배부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34쪽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장 활동 지원비 7,250만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 공동체협치과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49억 2,290만 9천원 대비 1.50%인 7,365만 7천원이 증액된 49억 9,656만 6천원으로 예산안 141쪽 공유경제 자치구 공모사업비 3,950만원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공유경제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의 활동, 비형식 교육 등을 지원하고 마을의 공유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조성코자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42쪽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비 5,625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인력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코자 편성한 사항으로 직무 자격증 응시료 지원 및 참여기업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43쪽 서구 청년센터 구축 및 운영 3억 1,730만원은 서구청년공간 유유기지와 연계하여 청년의 일, 쉼, 배움까지 경험할 수 있는 서구형 청년센터를 구축하여 청년 서로e음과 도모코자 편성한 사항으로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관리·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 재무과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241억 7,493만 3천원 대비 2.21%인 5억 3,487만 4천원 증액된 247억 980만 7천원으로 예산안 149쪽 202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852만 5천원은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 세무1과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1억 589만 6천원 대비 0.09%인 105만원이 감액된 11억 484만 6천원으로 예산안 154쪽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로 위원회 수당을 50%를 감액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억 2,527만 5천원 대비 1.05%인 658만원이 감액된 6억 1,869만 5천원으로 예산안 158쪽 통합민원창구 소모품 구입비 253만원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체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구청년센터 관련돼서 지방자치 분권시대인데 이런 서구가 선도적으로 청년 세대에 대한 조례개정이랄지 또는 활동공간이랄지 이들을 위한 어떤 예산지원이랄지 이런 걸 다각도로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만들어지면 남동구에서 활동했다, 계양구에서 활동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서구로 와가지고 이렇게 센터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럴 일이 좀 있나요?

센터 운영을 일단 저희가 직영할 예정이고요.

직영으로?

예.

지난번 우리 추경 때 했었던 거보다 규모가 커진 거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10억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가정동에 한 150평 규모로 해서 총 한 2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자치행정 위원들께 다 설명했죠?

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본예산 지금 어느 정도 셋팅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좀 세워진 게 있나요?

본예산에 지금 한 13억 정도가 더 들어갈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 또 운영비, 인건비,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있는 사업이니만큼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관리, 감독 기능이랄지 또는 효율적인 어떤 운영방안이랄지 이런 것들 잘 세워야 될 겁니다.

예.

공동체협치과에서 하는 사업에 의원들이 관심 많은 거에 대해서는 청년세대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주지하시고 과오를 좀 저지르지 않도록 잘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서구에서 살고 서구에서 일하고 서구에서 교육받고 또 서구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청년 세대들에 어떤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지 이거 만들어놓고 서구 주민들은 이를테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손님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다시 한번 힘줘서 얘기하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사업계획들을 좀 잡아서.

네.

청년세대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축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과장님께서 잠깐 나가셔서 민원봉사과 먼저 순서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관리 이 건 96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장님 내용 파악하셨나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직원한테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실적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및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