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재정비 촉진지구는 2011년 8월 5개 전 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2구역과 3구역, 5구역에서 조합설립이 인가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1구역과 4구역은 사업반대 민원 등 구역 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동시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유치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그간 주민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난 9월 국토부의 관계기관 합동회의 시에는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11월 국토해양부 주관 공청회에서 주민들과 패널과 발표자로 참석해 역사신설의 필요성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의견개진 과정을 통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정책 변화와 부동산경기 하락 등에 따른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일환으로 2014년 1월까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도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2구역과 4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현재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2구역의 경우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어 용역을 발주하였고, 12월 4일 접수된 4구역은 현재 적정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용역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개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보완토록 하겠으며, 뉴타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법규 등 관련규정과 주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개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방송장비 점검)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권용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1차 위원회 업무보고는 구역별 추진현황 및 주요업무, 공가관리대책, 그리고 매몰비용지원 실태조사 관련사항, 위원회 명칭 변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별 추진사항입니다. 1구역은 지난 2011년 8월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사업 반대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서울시에서 갈등조정관을 파견하여 10여 차례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였으나, 개발 찬․반 측 의견이 상충되어 7월 이후 조정관 활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측은 반대가 심한 일부 구역은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분리개발을 위하여 주민 동의를 받고 있으며, 향후 추진위원회에서 구역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충족해 우리 구에 촉진계획변경을 요청하면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계획변경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구역은 지난 6월 1일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나 9월 24일 실태조사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액이 배정되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구역은 5월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9월 4일 조합설립인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체선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구역입니다. 4구역은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신동아 아파트의 존치요구로 인해 동의요건 충족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개발 의사가 있는 소유자들을 독려하여 2013년 3월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4일 실태조사서가 접수됨에 따라 실태조사요청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내년 5월 경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구역은 지난 8월 22일 조합설립인가 승인되었고,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舊선거관리위원회 간 선거관리비용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전 정비업자인 ‘삼우이엔씨’에서도 계약유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업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해당 분쟁들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공공관리자로서 조정여부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분쟁위원회를 통해 5구역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정코자 하였으나 양측이 심의결과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분쟁조정 업무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으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유치 및 이촌역 경유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9차 특위 이후 각 구역 추진위원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빙고역을 존치한 상태에서 〔가칭〕 보광역을 신설하고 이촌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우리 구 의견을 확정하고, 신분당선 역사관련 관계기관 회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남 뉴타운 동빙고역 인근 주민 및 이촌역 주변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가관리 대책입니다. 현재 공가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19동으로 전체 건축물 대비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1회의 공가점검을 통해 적출된 113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시정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공가관리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공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건조한 기후로 인한 화재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월 2회 공가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공가현황을 공유하고 공가 주변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타운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몰비용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12월 공포 예정인 서울시 도정 조례에 신설된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지원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도정법」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을 대상으로 매몰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으로, 매몰비용 산정을 위해 인건비와 용역비는 상한치를 설정하고 과다 산정된 비용은 검증위원회를 거쳐 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지원 의사에 따라 그 분담비율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몰비용의 지원 절차는 추진위원회 승인취소가 고시된 후 추진위원회에서 사용비용을 신청하고, 주민 공람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보조금액을 추진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면 대표자는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일간의 지급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완료일부터 10일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더불어 현재 국회에서 「도정법」 개정을 통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태조사 관련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실태조사를 순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총 610개 구역 중 먼저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구역 또는 예정구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으로 추진주택이 있는 구역 중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요청할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태조사가 신청된 구역은 86개 구역 중 70개 구역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지난 11월 서울시에서 용역비가 배정되었습니다. 86개 구역 중 중랑구 외 2개구의 9개 구역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나머지 7개 구역은 추가 신청구역으로 실시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추진주체가 있는 실태조사 대상 정비구역 중 실태조사가 신청된 구역은 효창5구역, 한남2구역, 한남4구역이며, 한남2구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연내 발주를 추진 중이며, 지난 4일 신청된 한남4구역에 대해서는 신청서류 검토를 통해 실태조사 추진여부를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개최 시 질의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조사특별위원회 간담회 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위원회 명칭 검토가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검토했으나 법적 용어사용 시 미포함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 용어인 ‘용산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주민 중심의 미래의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구정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도시개발과 소관)

네.

그동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명칭변경을 하면 도시개발과 및 도시계획과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이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에 지금까지 경험으로 미루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업무보고가 있도록, 그래서 용산 전체의 개발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으로 얘기하면 이촌2동 국제업무단지에서부터 한강로 단위계획, 또는 원효로나 청파동 앞으로의 계획, 효창동의 내년 사업계획, 이런 것이 소상하게 저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매몰비용 지원 관련에 대해서 저희 용산구에서 해당 지역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매몰비용은 주민 토지 등 소유자의 10%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곳은 3개 구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효창5구역, 한남2구역, 한남4구역 이렇게 3개 구역에서 지금 접수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효창5구역하고 한남2구역은 올해 발주를 합니다.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 한 6월까지 주민의사와 또 분담금,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이 찬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한남2구역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중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분담, 이것도 매칭으로 되는 거예요, 매몰비용도?

매몰비용은 시에서 70%, 검증위원회를 거친 금액의 7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가 전체비용이라고 쳤을 때 저희 구도 부담하는 게 있냐고요?

구는 없습니다.

구는 전혀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공가는 지금 119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이 지금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주민갈등이 있으면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개발계획이 세워지고 또 추진하도록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좀 더뎌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 특위 때도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했었던가, 공가에 대한, 농토를 놀리게 되면 벌금을 내잖아요? 그렇듯이 공가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소유주들한테, 또 저희가 관리해 주는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현재.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때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 봤는데요, 주차장을 만들려면 진입로라든가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합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희망하는 세대가 없었고요, 또 희망하우스라 해서 집을 대학생들한테 저렴하게 빌려주고 그러는 것도 사실상 지금 공가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거의 허물어지고 이럴 지경이어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은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도 저희 용산이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기존의 것이 해결 안 된 채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어떤 개발지역이 고시가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떤 지침을 세우든가 규정을 해서 한남뉴타운 쪽처럼 공가가 오랫동안 방치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그 소유주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입니다. 한남동 2구역이 이태원 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실태조사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미 측량과 지표조사는 다 진행되지 않았나요?

실태조사요? 분담?

아니, 네.

분담금 같은 것은 이제 조합에서 알려줘서 조합이 구성이 됐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합에서 알려준 분담금을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조금 더, 조합에서 한 것도 그게 잘못됐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도 주민 입장에서는 관에서 한 거니까 신빙성을 갖고 주민들이 보게 되겠지요.

네, 그 실태조사로 인해서 늘어날 구의 금전적 손해 같은 것은 없나요?

네,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남동 저쪽 시장, 옛날 그쪽이 3구역인가?

도깨비시장?

네, 도깨비시장.

네, 3구역입니다.

그쪽에는 지금 거의 다 비어있지요?

네, 공가가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한남동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동절기 때는 화재라든가, 안전, 이런 위험이 있어서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날 2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 열려있는 것은 시건장치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쓰레기 있는 것은 치우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이쪽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화재 예방이라든가 이런,

네, 굉장히 거기가 어른들도 다니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거기가 청소년 우범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네.

또 사실 다른 구들은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이뤄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용산구는 입지적 조건이 좋아서 많이 잘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신경 써서 효율적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뉴타운 개발 조사특위에서 도시개발 조사특위로 변경하는 것은 잘한 것 같아요.

네.

뉴타운 5개가 더 확대됐는데, 제가 5개 지역을 보면 동의율이 51%짜리가 1지역 있네요? 다른 데는 다 70% 넘었는데?

1구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구역은 과장님이 보기에 힘들지 않아요?

1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도 다른 데보다 1년 이상 늦게 됐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니까 개발이 서울시에서도 보통 70% 이상 넘어야 추진할 거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자꾸 오래 가고 그러면 주민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빨리 서울시에 상정해서 취소해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시개발 사업은 입안 건도 없고 허가 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대표적인 게 우리 용산 역세권개발,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 거리가 먼데, 이번에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그쪽도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갈등해소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서부이촌동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네, 안 하네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박원순 시장께서 찬반투표를 얘기해서 그게 이슈가 됐어요. 동의 안 하신 분들이 “그걸 투표로 하자.” 해서 서울시에 가서 데모를 하고 있고, 또 동의자들은 드림허브에 가서 서울시에 데모하고 있고, 철도청 가서 데모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반투표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아닌지, 이런 게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동의자와 비동의자 간에 갈등요소로 서로 싸우고, 어제 현수막 보니까 이쪽에서는 “찬반투표 하지 말자.”,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싸우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님들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 시키고 “아, 찬반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면 그런 갈등이 아예 애초부터 없어지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사특위가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조사특위 할 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런 게 잘되면 이 내용을 전파해서 “아, 이것은 서울시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에 다시 엎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면 주민들의 갈등을 사전에 갈등해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 이쪽 용산 역세권은 과장님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요? 앞으로 우리 2개과가 이것을 같이 하니까 그쪽이, 거의 업무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네,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두 분이 적극 협조하셔서, 특히 뉴타운특위를 몇 번 해서 돌아가는 걸 대충 알아요. 특히 용산 역세권 여기는 자세히 해서 특위 할 때 자세히 우리한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위원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