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존의 한남 뉴타운지역을 넘어 여러 지역의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조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로 명칭, 범위 및 활동기간을 변경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님들의 활발한 조사활동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조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일어서세요. 위원장 멘트가 없었는데 앉는 것 아닙니다. 일어서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업무보고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도시관리국장님의 용산구 관내 도시개발의 총괄적인 업무보고 후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해당 과장님의 상세한 소관 부서 업무보고가 있겠고, 3개 부서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용산 도시개발 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명실상부 서울의 신 중심지로서 그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용산구의 지역현황을 보시면 남산과 한강 그리고 미래에 조성될 용산공원 등 도시발전의 주요 요소 중 쾌적한 자연환경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런 대규모 자연공원 등을 제외한 전체면적의 약 70~80%에 달하는 지역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는 5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계획되어 있고, 서계동 일대에 대하여는 올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용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16개 도심 재개발사업과 4개의 정비예정 구역이 있으며, 16개 도심재개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1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총 18개소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후암동 1구역 등 12개소는 주택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효창4구역 등 5개소는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개 구역으로 이루어진 한남 재정비 촉진사업이 있으며, 청파·원효로 일대에 대하여는 2011년 3월부터 검토 용역을 추진해 검토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용산 도시개발 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각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수용 보완토록 하겠으며, 주민여론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천제연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도시개발 현황에 대하여 주택과 소관 사항인 주택재건축 사업,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5쪽입니다.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추진배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해 서울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정비와 관련된 사회적 여건변화와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의지 및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책자 6쪽 우리 구 추진현황은, 후암동 제1구역 등 12개소는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효창4구역 등 6개소는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별로 현황 등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6쪽, 후암동 142-4일대 후암동 제1구역은 일부 건물과 토지 등 공부 불일치로 향후 공부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9쪽, 산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 산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현재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으나, 비대위 측의 리모델링 요구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쪽, 15쪽, 이촌동 중산아파트 및 이촌동 제1구역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재건축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13쪽, 한강맨션은 조합 설립 중에 있으나, 상가소유자 동의율 부족, 공유토지 소유권 정리 등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 미달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 이태원동 청화아파트 재건축 추진은 안전진단 결과 후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19쪽, 한양철우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1쪽, 한강삼익아파트 및 왕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쪽, 원효로3가 1번지 일대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사전설명회를 2013년 1월 8일 개최하였으며, 향후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분담금을 산정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7쪽, 한남동 728-4번지 재건축 사업은 기존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조합에서 시공사를 새로이 선정 중에 있으며, 새로운 선정사가 선정되면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쪽, 이촌동 렉스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11년 11월 29일 착공되어 2015년 2월경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개 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1쪽, 먼저 효창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조합원 이주를 준비하고 있으나, 시공사인 쌍용건설의 재무사정 악화로 이주비 지급이 불가하여 재개발 조합에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 효창5구역은 2012년 11월 7일 사업시행인가 신청되었으나 일부 조합원의 실태조사 요구가 있어 2012년 12월 10일 실태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3년 1월 31일 효창동 주민센터에서 실태조사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5쪽, 효창6구역은 작년도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37쪽, 청파제1구역은 구역경계 부정형 및 단지내 통과도로 설치에 문제점이 있어 서울시의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39쪽, 용문동 8번지 일대는 재개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 실태조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개략적인 사업계획 및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후 주민 찬반의견조사를 거쳐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1쪽, 이태원 26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은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으로서 2013년 2~4월경 개략적인 사업계획 및 추정분담금을 주민에게 공개한 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인 주택재건축, 주택 재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주택과 소관)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권용하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환경정비구역별 사업추진 현황과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 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관내에는 화면의 내용과 같이 한강로변을 따라 총 16개 구역 30만 9,714㎡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3개 구역, 존치 2개 구역, 나머지 11개 구역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4개 구역 14만 1,725㎡는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시환경정비구역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동자동 구역은 동자 1, 2, 3-1구역, 4구역, 동자 8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종전과 변동없이 일반상업지역이며, 정비계획에 따라 각각의 구역별로 도로·공원 등 지반시설 설치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현재 동자1구역은 1991년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되었고, 동자3-1구역은 존치구역입니다. 동자2구역은 동자동 15-1일대로 사업시행자는 동부생명보험(주)이며, 사업시행 면적은 1만 533㎡로 용도는 숙박시설(호텔), 업무시설 등입니다. 2011년 9월 22일 정비계획 및 구역변경이 있었고, 현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건축계획 심의 등 사업시행인가 전 절차이행 중으로서 201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자3-2구역은 동자동 17-5일대로 사업시행자는 성남교회이며, 사업시행 면적은 830㎡로 용도는 종교집회장입니다. ’79년 9월 24일 사업계획결정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 7월 18일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였나, 인접 동자2구역의 사업 미시행으로 무상 귀속해야 할 도로가 미개설 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으나, 동자2구역의 사업이 진행되면 2014년 12월경 도로가 개설될 수 있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자4구역은 동자동 36-17일대로 사업시행자는 동자동 조합이며, 사업시행 면적은 1만 8,790㎡로 용도는 공동주택 278세대, 업무, 근생시설 등입니다. 2007년 9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은 98%이며, 201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자8구역은 동자동 37-85일대로 사업시행자는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며, 사업시행 면적은 7,995㎡로 용도는 업무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입니다. ’97년 1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201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산역 전면구역은 용산역 전면 1, 2, 3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종전과 변동없이 일반상업지역이며, 정비계획에 따라 각각의 구역별로 도로·공원 등 지반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용산역 전면1구역은 한강로3가 40-712일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7인이며, 사업시행 면적은 1만 9,347.87㎡로 용도는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입니다. 현재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토지 등 소유자가 인접 국제업무지구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사업시행을 검토중에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에는 토지소유자간 개발방식에 대한 협의관계로 토지 등 소유자 육군본부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이 있어 우리 구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용산역 전면2구역은 항강로2가 391일대로 사업시행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며, 사업시행 면적은 1만 8,956.8㎡로 용도는 공동주택 130세대, 업무, 판매시설입니다.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2년 7월 30일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2012년 11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현재 착공단계이나,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간 공사비 증액 및 분양설계관련 사항에 대한 미합의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2013년 12월경 공사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산역 전면3구역은 한강로2가 342일대로 사업시행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며, 사업시행 면적은 2만 4,788㎡로 용도는 공동주택 195세대, 업무, 판매시설입니다.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2년 8월 건축물철거를 완료하고 2012년 9월 21일 착공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간 공사비 증액 및 분양관련 사항에 대해 미합의 된 상태이며,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제빌딩구역은 국제빌딩 1구역부터 5구역까지 5개 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용도지역은 대부분 일반상업지역이며, 1구역 중 어린이공원, 도로, 주민센터 부지만 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정비계획에 따라 각각의 구역별로 도로·공원 등 지반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국제빌딩 제3구역은 2012년 8월 중공인가 되었으며, 국제빌딩주변 제2구역은 존치구역입니다. 국제빌딩 1구역은 한강로2가 185-1번지 일대로 사업시행예정자는 아모레퍼시픽이며, 사업시행 면적은 2만 6.891㎡로 용도는 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입니다. 2012년 5월 10일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어 2012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본 구역은 현재의 한강로동 주민센터가 구역 내 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주민센터를 신축 후 토지와 함께 우리구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빌딩 3구역은 한강로2가 189일대로 사업시행자는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며, 사업시행 면적은 1만 2,327㎡로 용도는 공동주택 128세대, 업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8월 31일 준공인가 되고, 2012년 12월 14일 이전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빌딩 4구역은 한강로2가 63-70일대로 사업시행자는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조합이며, 사업시행 면적은 5만 3,066㎡로 용도는 공동주택 493세대,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입니다. 2007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물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조합과 시공사 삼성물산, 대림건설, 포스코건설 간 공사비 협상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합으로부터 중재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구청에서는 적극 중재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빌딩 5구역은 한강로2가 210일대로 사업시행자는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조합이며, 사업시행 면적은 6,122㎡로 용도는 업무시설입니다. 2011년 6월 조합설립인가 되고, 2012년 11월 정비구역 변경이 있었으며, 2013년 12월경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한강로 구역은 1개 구역으로 용도지역은 공원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정비계획에 따라 각각의 구역별로 도로·공원 등 지반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로 사업시행자는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며, 사업시행 면적은 4만 1,744㎡로 용도는 공동주택 406세대, 업무시설 등입니다. 2011년 10월 정비구역 결정고시 되고, 2012년 10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2013 9월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추진하는 구역은 4개 구역이며, 정비창 전면구역은 한강로3가 40-641일대로 구역추진 면적은 6만 8,666㎡이며, 용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입니다. 2012년 3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12년 10월 구의회 의견청취 및 2012년 12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상태이므로 2013년 2월중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조속히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소방서 남측구역은 한강로2가 2-116일대로 구역추진 면적은 1만 4,344㎡이며, 용도는 공동주택,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입니다. 2010년 4월 20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12년 7월 구의회 의견청취 및 2012년 7월 27일 주민 재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2012년 10월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신용산역 북측구역은 한강로2가 2-194일대로 구역지정 추진면적은 2만 913㎡이며, 용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입니다. 2010년 4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11년 12월 구의회 의견청취 및 2011년 12월 27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고, 2012년 7월 27일 주민 재공람을 실시 후 2012년 12월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주변은 한강로3가 40-110일대로 구역지정 추진면적은 2만 4,493㎡이며, 용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입니다. 2011년 8월 30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12년 2월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으며, 2013년 1월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13년 3월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조속히 정비구역 지정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권용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한남재정비촉진사업과 청파·원효로 일대 도시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서울시 주거정책 변천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한남재정비촉진사업 개요, 계획 수립시 실태, 구역별 추진현황, 기타 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청파·원효로 일대 도시관리방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정책 변천과정입니다. 서울시 재개발정책은 2003년 이전에는 소규모 구역별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재개발 방식은 기반시설이 단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개선코자 광역적 재개발 즉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3회에 걸친 뉴타운 지정 및 정비사업구역 지정요건의 완화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뉴타운이 전면철거 재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가격 폭등, 원주민 재정착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2011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주거정책패러다임 전환발표를 시작으로 「도정법」 개정 등 후속대책 추진을 통해 주민의견에 따른 추진과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한남의 경우, 기존에 6개 소규모 정비예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이후 생활권, 권역별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도입된 뉴타운 정책에 따라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되었으며, 종합적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5개 재정비촉진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촉진계획이 완료된 이후 사람중심 도시재생 추진정책에 따라 한남1구역은 갈등조정한 바 있으며, 한남2구역은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파·원효로입니다. 청파·원효로의 경우, 뉴타운 정책에 따라 4차 뉴타운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 서울시의 추가지정 전면보류 정책에 따라 보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파·원효로 일대는 여전히 개발압력이 큰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청파·원효로 일대의 합리적 도시관리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입지적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즉 서계동 일대는 기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외 정비사업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2020 서울시 도정기본계획변경 추진 시 주민의견을 들어 서울시에 건의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재정비촉진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개별사업간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였으며, 자연발생적 기성시가지로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현 상태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어 남산, 한강, 용산공원 조성 등 주변여건과 조화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남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남 재촉계획은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남산, 한강, 용산공원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광역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토지이용과 개발사업을 방지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추진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등 일대 1만 1,658호 3만 7,076명이 거주하고 있는 100만㎡ 지역에 대하여 30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구역별로 210~270% 용적률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공급 계획은 1만 3,413세대로 존치하는 700세대는 하이페리온 등 기존 공동주택이며, 12만 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구역별 주택공급 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남지구추진 경위입니다.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2006년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년여 간의 촉진계획 수립기간을 거쳐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근절코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9년 8월 한남지구가 공공관리시범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10년 1월 예비추진위원 임원선거를 통해 예비추진위원장 등 임원이 결정되었으며, 2010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구역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2, 3, 5구역이 조합 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이며, 1, 4구역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한남촉진계획 수립 시 실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뉴타운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한남뉴타운은 2003년 서울시에 강남북 균형발전조례 제정으로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 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남산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개발 밀도 및 건축계획은 결정하지 못한 채 토지이용계획만이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계획이었던 뉴타운이 법정계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촉법」에 제정된 다양한 완화조항을 적용받고자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2006년 10월 특별법 부칙에 따라 의제되어 한남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이 위촉한 총괄계획가의 주도 아래 약 65회의 MP자문회의, 약 20여 회에 걸친 서울시 보고회의, 6개월간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사무실 운영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10회의 도시재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심의 등을 거쳐 2009년 10월 1일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한남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이슈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먼저 한남지구는 남산과 한강 사이에 위치하여 경관 보호와 구릉지 특성에 따라 초기단계부터 용적률과 층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과 층수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과도한 제한 시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용적률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바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채움과 비움이라는 콘셉트 아래 구릉지 특성을 감안한 입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해 결정하였습니다. 촉진구역별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남1구역입니다. 2011년 8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2년 2월~7월까지 서울시 갈등조정관이 파견되어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1구역 분리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위원회에서 구역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충족해 우리구의 촉진계획 변경을 청원하면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계획변경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한남 2구역입니다. 한남2구역은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9월 실태조사신청서가 접수되어 올해 1월 9일 실태조사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한남 3구역입니다. 3구역은 지난해 9월 조합설립인가 되어 12월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남3구역의 경우, 재개발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를 우려한 반대가 있으며, 반대자 주택이 분산되어 위치하고 있어 존치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남4구역은 2010년 9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구역 내 위치한 신동아파트가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 조합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동아아파트 존치 시에는 현 지반과 계획 후 생기는 도로간 높이차로 인해 신동아아파트의 출입이 어려움에 따라 계획의 전반적인 변경으로 사업지연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실태조사서가 신청되었으나 10%의 동의요건 미달로 취하되었습니다. 동의요건이 충족되는 실태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시에 예산반영을 요청하겠습니다. 5구역은 지난해 6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8월 22일 조합설립인가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이며, 구(舊) 선관위와 추진위 간 선거관리비용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전 정비업자인 삼우이엔씨에서도 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업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해당분쟁들의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공공관리자로서 조정여부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유치 및 이촌역 경유 추진사항입니다. 동빙고역을 존치한 상태에서 (가칭)보광역을 신설하고 신분당선을 이촌역으로 경유하는 것으로 우리 구 의견을 확정하고 신분당선 역사관련 관계기관 회의 및 전략환경영양평가 주민공청회, 국토해양부 주관 주민대표자 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남뉴타운, 동빙고역 인근 주민 및 이촌역 주변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가관리 대책입니다. 현재 공가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19동으로 전체 건축물 대비 2.3%입니다. 지난해 총 15회의 공가점검을 통해 적출된 132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시정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공가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공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화재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월2회 공가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공가현황을 공유하고 공가주변 순찰강화를 요청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파·원효로 일대 합리적 도시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청파·원효로 일대에 대하여 4차 뉴타운으로 지정코자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과정 중 2008년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추가지정 보류가 통보됨에 따라 뉴타운 지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같은 보류에도 불구하고 청파·원효로 일대는 여전히 개발압력이 거센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검토용역을 시행해 왔습니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서울시의 고밀복합형 시범사업지로 추천하는 등 소관부서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보존과 개발을 양립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이 변화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추진 시 생활권계획 선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검토용역을 개정된 관련법규에 따라 검토하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특성에 맞는 지역에 대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 심의를 거쳐 서계동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중 정비사업지정 요건 등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0 서울시 도정기본계획변경 추진 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계동 일대에 대하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서계동 224번지 일대 21만 5,500㎡ 지역에 대하여 역세권으로서의 지역특성을 강화하고자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수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사람중심의 미래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와 주세요.

주택과장 천제연입니다.

네,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 했던 서울시 실태조사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접수는 다 마쳐진 상태지요?

어느 구역을 말씀하시는지요?

전반적인 서울시 실태조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사업별로 실태조사가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태조사가 지금 뒷장에,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이 43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서울시에 신청한 실태조사가 신청 접수가 완료된 상태인지를 묻는 겁니다.

완료되면 우리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실태조사 10% 이상 주민 동의를,

아,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실태조사에 대해서 지금 접수가 다 끝났는지,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실태조사 구역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끝난 데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미처 못 되셨으면 우리 해당 팀장님이 답변을 좀,

네, 소관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실태조사 정책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서울시 실태조사 접수가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팀장님? 아니면 지금 추가적으로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인지?

주택개량팀장 이정일입니다. 지금 4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조사주체가 서울시라고 해서 두 군데가 있고요, 용산구라고 해서 4군데가 있는데, 지금 추진주체가 없는, 용산 5구역 외에는 추진주체가 설립되지 않은 곳인데 이 5군데는,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전부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곳이고요, 효창5구역은 지금 조합이 설립되어서 사업인가까지 신청된 단계인데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기존의 조합원들이 10% 이상 실태조사 신청을 할 경우에 관계내용을 따져서 이상이 없으면 실태조사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 신청이 지금도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네, 특별한 기한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조합원들 10% 이상이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동의해서 명부를 제출하면 실태조사가 확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지금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사전설명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실태조사 사전설명회는 실태조사 하기에 앞서 절차나 간략한 내용,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나요, 설명회에?

주민들 100여 명 이상씩 할 때마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용이 서울시에서 책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주민들 사이에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인가요? 아니면 용역비용이 책정되어서 용역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 여기 6개 구역은 다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분들 만나보면 그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용역비용이 책정이 안 됐다는 소문이 있어서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셔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한남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태조사를 신청한 게 9월 25일인데 지금까지 실태조사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이런 내용들이 안내된 적이 없다고 하던데,

한남6구역 말씀하십니까?

한남2구역이오.

한남2구역은 도시개발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아니, 실태조사 추진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저희 과에서 하고, 뉴타운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태조사 추진이 주택과 업무로 보고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실태조사 전반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장을 하되 개별사업별로 실태조사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네,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한남2구역이 주민분들 실태조사 요구 명부를 받으셔서 접수를 9월 25일날 신청이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하셔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적극적인 안내가 되지 않았는지,

네, 작년 9월 24일날 실태조사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동의율을 확인해서 동의율이 10%가 넘게 나와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실태조사 신청을 낸 사람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 1월 9일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 용역 준비가 시작되어서 곧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올 7월달까지는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결과를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를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는 거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일단 사전설명회를 해서 ‘실태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실태조사가 어떠어떠한 것을 조사하고’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략적인 분담금하고 이런 걸 알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투표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한남2구역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재개발에 반대하면 재개발 해제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는 언제쯤 진행될 것으로 지금,

투표는 일단 개략적인 분담금을 주민들에게 다 알려주고요, 우리가 용역이 한 7월달쯤 끝나니까 그 전에 5월달이나 이쯤해서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6월경쯤.

용역완료는 7월에 되는데?

네.

주민의견 조사까지 전체가 용역이 되는 그런 사항인가 봐요, 과장님?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략적인 분담금을 다 알려드리고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주민의견 조사를 하는데, 그때 주민의견 조사를 최종적인 주민 판단으로 맡기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업주체가 있기 때문에 50% 이상이 반대를 해야지만 도시계획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한테 개략적인 사업비용 내용을 알려주는 시기가 언제가 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것은 지금 용역을 착수해서 아직 우리가 착수보고도 받지 못했고, 이 사람들이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주민들 사전설명회를 먼저 하거든요. 그때 주민들한테 일정도 보고하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이 용역계약은 완료가 된 상태인 거지요?

네.

그러면 용역계약한 계약서류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 조사특위를 하기 전에 전문가 초청 강연을 들었어요. 용산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듣고 이번 특위를 준비했는데, 우리 용산구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10년간 활동하셨던 전문가이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용산의 도시개발 관련해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굉장히 참고하고 준비해야 되겠다고 보여지는 게 용산구가 굉장히 많은, 아까도 업무보고를 했지만, 75%가 개발 예정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서로 간의 계획성이나 정확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 본위원이 봤을 때에도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시개발과, 주택재개발 사업은 주택과, 사업별로 담당하고 있는 과들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책임성은 높지만 사업 간의 연계성이나 용산구 전체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에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준비되고 있는 체계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물론 전체적인 전반적인 큰 타이틀 속에서 검토도 되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성격이 또 틀리거든요, 지역마다. 꼭 큰 틀로만 봐서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하면 너무 통합성이 없기 때문에 양자의 절충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기본계획으로 짜여져 나가니까 그때 도시계획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도 참석을 해서 한 2년간 활동을 해 봤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장기적인 용산구의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논의한다기보다는 사안 중심으로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해 주셨던 내용이 “용산구에 ‘상임도시기획단’ 이런 체계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용산구 전체적인 개발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만 현재 저희가 짜여져 있는, 기존 과거에서부터 되어 있는 사항도 진척이, 거의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시 뒤섞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짜여진 상황을 어떻게 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느냐가 우선 당면과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도 필요하지만 그 타워를 위해서 현재 짜여진 것을 흩트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특위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도시개발특위의 부위원장으로서 고민하는 바는 어쨌든 각 과별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의회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도시개발특위에서 우리가 활동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인 용산구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또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 전반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개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촉진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용산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특위에서 마련되고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자료요구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 업무보고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개별사업별로 개발 사업에서의 세입자 대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며, 그 단계에 맞게 세입자 대책이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법적인 부분이나 서울시 지침적인 부분에서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에 기여하는 그런 기부채납 하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 한 5년간 기부채납 된 시설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면적과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용도, 그 용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는지,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지금 설 위원님하고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조사특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은 입안권이 없지만 모든 게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 정책이 ‘2030플랜’으로 다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원효로·청파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지금. 그래서 2020사업에 의해서 다시 재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3개과에서 이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 정책, 그러니까 ‘2020플랜’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2030플랜’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용산구에서 이걸 하지 못하면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우리는 입안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용산에도 이런 전문가 교수들 모임을 만들어서 이것을 대처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물론 여기에 도시과 과장님들 다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지금 용산이 개발로 80%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속 시원하게 안 되지만 우리가 그걸 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서울시의 모든 플랜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플랜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서울시 정책이 이렇게 가는데 주민들은 무조건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획단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3개과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아까 설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심의위원회 자체가 용산 전체 플랜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하나의 섹터별로 사항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헤아리셔 가지고 서울시 정책에 맞게끔 우리 용산구에 이런 기획단을 만들어서 같이 협의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노하우를 가지고 각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2030이 언제쯤, 우리 박원순 시장이 2030 주민이 주도하는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언제쯤 마무리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에 별도로 통보해 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안 되는 데가 1지역하고 3지역인가 봐요? 동의율이 떨어졌는데, 지금 뉴타운이 5지역에서 진행이 안 되는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그냥 둘 건가? 이게 만약,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 같으면 “주민중심, 도시재생” 그쪽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주민들한테 이게 안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쪽으로 가야지요. 도시재생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구에서 일방적으로 검토를 해서 큰 타이틀로 “이렇게 가야겠다, 주민재생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이러 이러한 방법도 있고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기존에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다면 추진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잡아드려야지, 여기에서 계획을 일방적으로 잡아서 “해야 된다. 이리 가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용산구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주민들한테 맡기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반대자 입장에서 제일 많은 게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 한 70 먹은 노인 두 분이 월 집세가 250만원 나와요, 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개발이 딱 되면 아파트를 80평 받아봤자 자기네 관리비 마련하느라고 수익이 없어져서 이런 게 문제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임대소득 감소로 해서 건물 소유자가 반대를 하는데, 이런 것을 별도로 건축설계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문제는 구역 자체에서 사업성을 따지고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즉,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법 이외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더 지원을 해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아, 이것은 서울시 관할이고 이것은 우리 관할이다.” 참 민감한 문제인데, 왜 그 얘기를 우리가 하냐 하면 이걸 자꾸만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고 서울시 관할이다.” 이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전문가 교수 집단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국장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 같이 여기에서 회의하고 조사특위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만들어도 결국은 시 자문위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 자체가 100%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용역이라는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만들어도 역시 그게 수용률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개발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최대의 대안은 계획적인,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끄는 계획보다는 주민이 자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 역할을 뒤에서 소스를 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 소스 주시는 분이 우리 공무원은 역할을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가 생겼고, 거기에 우리 용산구에 이런 단을 만들어서 역할을 하자, 그 얘기가 우리 조사특위의 포커스입니다, 사실.

주로 저희가 그런 걸 하는 일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해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과제를 줘서 결국은 하는데, 그냥 무슨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별, 용역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도 그렇게 나오는 판인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기에도 또 하나의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만약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앞으로 계속, 오늘 첫 시동을 거는 날이니까 계속 전문가들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국장님 주도로 그것을,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해서 우리 이걸 설립하는데 주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하고 우리 조사특위 해서 모든 걸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저기는 일단 피상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추진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어차피 그분들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용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조사특위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사특별위원회 명칭을 바꿔서 처음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하는 위원회에 또 이렇게 많은 주민분들, 개발하시는 대표 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공무원분들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문제는 다가가서 얘기를 해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은 법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몰라서 주민들이 공무원 찾아가는 것 아니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의원들한테 한 번, 두 번 뭔가 알려고 하는 그런 것, 아시지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이 왜 그러세요?

아니, 말씀을 하시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왜 오셨겠어요?

국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을 쳐다보세요. 지금 질의하시는데 서로 눈을 마주치고 질의·답변을 해야지,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개발하시는 조합이라든가, 관련된 대표분들이 여기 왜 와서 계시겠어요? 왜 오셨겠어요?

위원님은 관이 문이 닫혀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문이 닫혀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답답할 때는 공무원들한테 다가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보거나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조금 아까 국장님의 그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답답함을 느끼시겠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용역을 주면서 끝난 거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주도해서 주민들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어떤 지역을 개발 할 때 ‘용역은 용역으로 끝난다. 그 용역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가?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감성에 호소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시지요?

네.

그렇다면 국장님도 제가 질의를 하거나 이럴 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전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답답하지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답답해서 오신 분들한테 국장님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가슴 후련한, 해 줄 수 있는 것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나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쓰릴 수도 있고 가슴이 푸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국장님?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이상순 위원님, 지금 방송이 잠깐 에러가 났다니까 잠시 정회를 할게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슴 아픈 게 그것입니다. 물론 여기 앉아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는 한계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이고 그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오늘 조사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개발 쪽에 대표하시는 구민들께서 이 자리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무슨 이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 편을 들어서 집행부를 공격하려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실 거예요. 그랬을 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많은 40여 개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흩어져있는 이런 용산에서 가는 데마다 이런 얘기 안 듣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본위원이 전달하는 거고, 지금 여기 오신 조합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뭔가를 알고 싶으셨으면 여기에 오셨겠습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네.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저분들한테 전해 주실 건지 한번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집행부로서 개발에 관해서는 여기 오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도 있고, 많이 찬성 쪽에 있는 쪽도 있고, 각 사업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주민분들께서 대다수가 “이렇게 가자.” 하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밀고, 아니면 “그건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되겠다.” 하시면 또 이런 쪽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연구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시에 가서 많이 부닥치고 다른 데에 가서, 예를 들면 후암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나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시에서 많이 자꾸 반려되고 커트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면서 시에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또 저희만 얘기를 하면 전문성이 없다고 신뢰도를 안 주기 때문에 용역사의 용역을 빌어서 시에다 갖다대고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개발이 더 좋게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주민 여러분들과도 상의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듣겠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정말 답답할 때는, 예를 들자면 위원회를 통해서 알 권리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집행부와 위원회가 연구하고 정말 노력하는, 그래서 구민들이 일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본위원이 먼젓번에 우리 용산 역세권 개발 구정질문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구정질문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으로, 진행사항을 보고 좀 해 주세요.

아, 국제업무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네,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과장님, 지금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먼젓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13번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것은 비밀사항이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자료를 못 봤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서울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론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인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상태까지 온 것은 사실 누구를 떠나서 서울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누구 말대로 정말 일은 다 벌여놓고 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고, 물론 우리 주민들은 서울시 상대가 아니라 사실 우리 주민들의 카운터파트가 어디입니까?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그렇지만 용산구는 입안권도 없고 허가권도 없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부도난 얘기며 별 소문이 다 돌고 있는데, 이런 것 한번쯤은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런 것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만 “비밀” “비밀” 하면 의심하고 그게 더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부구청장님이나 저희 과장도 거기에 가게 되면 사실은 그 안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적어갖고 오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서울시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직접 처리 당사자인데, 저희가 그래도 한번 나름대로 확인해서, 이게 찬반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돌아가는 사항 그것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감은 잡고 있지만 발표하기도 참 곤란한 구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올해 8월 30일이 딱 5년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서부이촌동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해 놓고 지금 뭐 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아니, 이렇게 일 벌여놓고 말이야. 나 몰라라 다 발뺌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전부다 비밀이라고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누가 책임질 거야, 이것? 주민들 피 흘리고 전부다 난리들인데. 5년째이면 뭔가를, 안 되면 8·30을 풀든지. 그것을 우리 용산구의 대책을 서울시에 가서 강하게 얘기 좀 해서 주민들 여론조사해서, 요새는 찬반 그것도 없어졌어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계속 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한 대로 “야, 이건 서울시에서 5년 전에 구역지정이 잘못됐으니까 빨리 풀어서, 경기도 안 좋으니까 빨리 풀어서 주민들이 아파트 팔 수 있게끔 거래라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야. 우리 용산구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 회의 갖다와서 비밀이라고 전부 오픈도 안 하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특위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 몰라라 하면 주민들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이것을. 지금 용산구는 아시다시피 전부 개발이잖아요. 한남5지역부터 용산 역세권, 그 다음에 원효로, 청파동, 미8군 빼놓고는 다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부다 “아, 그것은 업체에서 알아서, 우리 돈만 주면 설계해서 알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위원님, 국제업무지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제를 해야 된다? 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탁 가야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개발법」상 사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카운터파트가 서울시 아닙니까?

네.

서울시 그쪽 도시개발하는 데 다 연계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뭔가를 풀 수 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냥 5년 동안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 제가 구정질문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가서 우리 과장님이 돌아가는 상황 보고한 적 있어요? 오직 답변서에 ‘동사무소 회의장’ 그것 하나 답변서 오고,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인상 쓰지만 용산 이촌동 주민들은 지금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로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심각해, 심각해.

네, 주민들한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찬반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들 여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론조사 좀 하셔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90%를 용산 역세권 개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오천진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왕향자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끝까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