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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본회의2013-01-31

오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반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재정경제국 장·단기 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은 5개과 22개팀에 현재 12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2013년도 예산액은 24억 1,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 재정경제국 주요사업은 이촌동 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0개 사업으로서 2013년도 예산액은 총 3억 8,3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8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201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18쪽에 공유재산관리기금 2013년도 예상수입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왕이면 작년 수입액도 여기에 넣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도와 비교할 때 얼마나 줄었습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이 기금은 주는 게 없습니다. 공유재산기금에 정기예금을 해 놓은 걸 가지고 지금까지 작년에 가정복지과에 한 20억 나간 것 외에는 쓴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크게 사겠다고 하는 심의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건 없다고 봅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에는 세입이 변상금 2억 3,000만원과 매각대금 8,500만원 해서 총 3억 1,500만원 감소할 걸로 예측했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공유재산기금에서요?

왕향자위원

네. 생각 안 나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공유재산기금에서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작년도에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효창4구역 35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작년 12월 말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 그때 답변할 때는, 물론 예측한 금액을 얘기했었는데 분명히 3억 1,500만원이라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것은 조금씩 대부료가 들어오는 것하고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서 2억 2,000만원 정도는 정기예금이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그때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 조금씩 들어온 것을 포함해서 3억 1,5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관리재산이 2,544필지에서 1,750필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60필지만 남아 있잖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현재 680필지 남아있습니다.

왕향자위원

680? 760이 아니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680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거의 65%가 작년에 캠코(kamco)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올해 더 넘어갈 계획입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올해도 다 넘기겠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말은 했는데요, 거의 장기적으로 연부 분할납부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만 빼고는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

아, 다 넘어갈 거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행감 때 “부적합한 토지를 팔아서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도 매각이 나은지, 사는 게 나은지, 대부가 나은지를 한참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향자위원

지금 파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저희가 사라고 계속 “대부료 120% 내면서 할 게 뭐 있느냐? 매각으로 해서 사서 이자를 조금 덜 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고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단계네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나머지 필지들은.

왕향자위원

물론 사실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것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23쪽에 보시면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하도급 부조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부조리센터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이것은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요, 공사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안 줘버리기 때문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노무비만큼은 꼭 줘라” 라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굉장히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대금을 구분관리 하는데 보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한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시에서 ‘e바로 시스템’은 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원도급자한테 갈 노무비 같은 것도 바로 전용계좌를 통해서 돈이 들어가게 은행에 해 놓은 게, 은행과 계약을 서울시에서 체결한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할 생각은 없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다 짜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이런 제도가 굉장히, 이 시스템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노무비를 따로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잘해 보셔서 우리 구에서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통장으로만 입금을 시켜서 끝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근무자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확인을 합니다. 전용계좌에서 일하시는 분들 통장으로 다달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받고 나서 다음 공사비를 주기 때문에,

왕향자위원

그래요. 이게 한 푼도 어디로 흐르지 않고 노무비가 전달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감사담당관이 하고 계신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불법하도급 관리감독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안 하고 있지요? 그게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공사 발주부서에서 불법으로 주는지, 안 주는지를 봐야 되겠지요.

왕향자위원

그래도 여기와 업무 협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도?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저희는 계약서류 받을 때 정식으로 하도급자 신청을 하면 그 하도급자한테 돈을 주는 통장관리라든가 그것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확인하지, 불법으로 공사를 줬는지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왕향자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 쪽에서만 하고 있고?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도 해야 되겠지만, 발주부서에서 하도급을 불법으로 못 주게 한다든가 해야 되겠지요.

왕향자위원

알겠습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감사담당관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협조도 반드시 그분들과 잘 해서 원만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2년도에 열심히 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왕향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료를 내면서 우리 관에 와서, 재무과에 와서 그 재산을 대부료가 부담되어서 매각하려고 와서 보면 주민에게 닿게 일 추진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한 점이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진짜 공무원도 주민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저는 작년부터 이것을 재무과하고 몇 건을 가지고 협의를 해 봤지만 여태껏 현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지금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2013년은 그런 것, 주민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기에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매각할 것은 해서 과감하게 추진을 좀 해요, 올해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김정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것은 기획재정부의 업무를 저희가 위임한 거고, 행안부 것은 위임을 못 받아서, 안내는 그때 충분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그뿐만이 아니고,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일단 재무과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온 주민이 많아요. 올해는 그런 일 없고, 진짜 주민의 앞장서서 앞으로 일을 더 해 주라는 말이에요. 알았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013년 중요한 업무보고인데 2012년도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보면 2012년도도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17쪽에 ‘숨은 재산 발굴’ 보면 전년도에는 조사대상 필지가 330건, 구유재산이 326건이고, 사유재산이 4건이고 이렇게 됐던 것을, 올해는 조사대상 필지가 90건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조사 다 해서 정리가 된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전년도 조사한 것은 정리를 반 했고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90건은 공유재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공유재산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국유재산은 거의 캠코(kamco)로 넘어가서,
세철

오세철위원

숨은 재산을 전년도에 얼마나 저희가 찾아냈습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작년에 재무과 소속으로 찾은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이 찾았는데 캠코(kamco)로 넘어가서,
세철

오세철위원

많이 찾았는데 얼마를 찾았는지,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다 찾아놓은 게 넘어가서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찾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국유재산을 오랫동안 깔고 앉아서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가 이제 이것이 국유지다, 시유지다, 구유지다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 및 또는 재산권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억울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명백히 판단해서 불하할 것은 불하해 줘서, 기득권도 인정해 줘야 되니까 민법상, 그런 것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봐서, 그래서 이 건이 ‘전년도보다 많지 않다.’ 전년도는 구유재산, 시유재산 해서 많은 건수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자산관리공사로 기획재정부에서 넘기라고 해서 바로 다 넘어가 버렸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동안 우리가 관리하던 것을 다 넘겼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전산이 열리지 않아서 작업을 하다가도 못했습니다. 원격으로 거기에서 막아버려서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 90건에 대해서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여기는 공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만 넘어간 거고 여기는 우리 구유재산으로 공유재산만 90건을 하겠다는 거고요, 작년에 했던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관급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각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주민의 편의에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주민이라든가, 새마을부녀협회, 동의 단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주민감독자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면 저희 과에서 위촉을 해 주면 발주부서인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서 주민참여감독자들을 불러서 그 공사에 대한 교육을 다 시킨 다음에 현장에 가서 감독하라고 내보내는 제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며, 몇 건이나 하는지?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이오? 주민참여감독자하고 계약심의위원하고는 다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자는 작년에,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것은 제가 이것하고 지금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년도도 이 감독자 운영을 해보셨습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작년에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을 공사별로 해서 52건 정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불편함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사 발주부서는 싫어하지요.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긴 걸로 생각해서 발주부서는 싫어할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을 감독하는 기능이 하나 더 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하는데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여러분들, 매뉴얼 갖고 있어요? 어떤 선임자라는 것, 우리 동에 지침을 내려보낸 일이 있느냐고?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위촉대상자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공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천하라고 내려보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침서를 보낸 일이 있어요? 이런 참가자 범위에 대해서 기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매뉴얼 지침서 한번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시나요, 이것 위촉장을?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위촉장은 저희 재무과에서 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50몇 건 했다고요? 52건?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각 과별로, 부서별로 하수도 공사, 주민하고 관계되는,
길준

박길준위원

52건 했는데,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우리 지역 공사를 하는데 주민참여 공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동장, 기관장이 어디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주민참여감사제를 하는데 적어도 동장이나 거기 간부 직원들이 공사장 현장에 얼굴을 비추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위촉장을 주니까 총괄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아까 뭘 추천해 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뭘 준다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러면 모든 공사들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다 나가거나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나가보라는 게 아니고요, 결과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위촉자로서 봐야 할 것 아니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발주부서에서 공사감독조서를 주면 주민참여감독자가 무엇을 감독했는지 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 답답하네. 여러분들이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하는데, 이것 왜 주요사업에 집어넣습니까? 여러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업무 협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위촉을 하니까, 위촉자를 그 사업에 가서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최종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민감독제도를 우리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해보니까 미비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제도개선을 하고, 이 사람들이 봉사자입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2만원씩 드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만원씩 주는데 정말로 했는지,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현장은 저희가 안 나가지만 발주부서에서 한 것하고 복명서를 다 쓰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복명서 쓰는데 한 번씩 나가서 복명 사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할 게 아닙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것을 발주부서에서 한다니까요? 계약부서에서 그걸 다 하다가, 계약직원 1명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를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사실인가, 맞는가를 마지막 확인할 수 있는 책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정말로 되고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당하게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런 효율이 있더라.” 과에서 보고를 받고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한번, 다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몇 개 나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도가 잘못됐으면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팀장 나와 봐요, 팀장. 우리 과장님, 바꿔주세요. 팀장으로 바꿔주세요.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계약팀장 박래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은 바쁘시니까 팀장한테 답변을, 이것 해 본 일이 있어요?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어느 것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제가 쭉 얘기했지요?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수당을 드릴 때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수당 말고 이 제도를 해 보니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효과는 우리가 안 해 봤는데요, 일단 발주부서에서 작업일지를 합니다. ‘작업 다 이상이 없다’ 작업일지 사본이 우리에게 오면 확인하고 우리가 2만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원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관에서 모르고 있어요. 아까 동장이 그 사람을 추천한다 그랬지요?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동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동장님들이 발주부서에 추천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동장이 그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이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한테 추천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내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동에서 감독자를 추천한 사실이 있는지 52건 조사를 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써놓고 내실을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해야 돼요. 이것 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도 토목과나 건축과나 우리 구청하고 얘기할 때 “동에라도 보내 달라” 그랬어요. 무슨 사업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면 이 사업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나가 보는 게 없어요.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이분들이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동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공사의 진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살피면 되는데 관심 밖이야. 그래서 내가 “지침을 내려서까지 하라” 그랬어요. 이것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내가 한번 샘플링을 해서 볼 거예요. 52건이라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해서 2만원씩, 하루에 근무하면 2만원입니까?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아닙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길준

박길준위원

매일 2만원이에요?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아니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공사 1건이 발주에서 준공 날 때까지.
길준

박길준위원

2만원?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네. 그런데 매일 나가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세상에 공사기간이 2, 3일만 한다면 모르겠어요. 1개월, 2개월 가는데 2만원 주고 여기 와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우리 팀장님 같으면 공사기간이 두서너 달 되는데,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하달한 건데요, 안 하는 구도 사실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하라고 안 하고, 여러분들이 채택해서 하려면 문제점을 제대로 해서 봉사자한테도 점심값을 준다든지, 나가서 열심히 보라든지, 책임감을 주라든지, 공사를 하는데 책임자에 대한 오늘 공사에 대해 사인이라도 받아놓으라든지, 제대로 효율성을,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작업일지는 받고 있습니다, 현장.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작업일지, 똑같을 거예요. 내가 보나 안보나 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했어요. 주요업무에서 했으니까 한번 가치성 있게 운영해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투입하려면 하시고,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이 얘기하는데, 과장이 그냥 형식적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좀더 깊이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추려서 하시라고요. 업무가 많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좀 줄여서 “올해는 한두 가지 사업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 보겠다.” 그러면 거기에 매달릴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노무관리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노무 좀 하신 분 있으세요?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노무관리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노무를 전공하신 직원이 있느냐고. 왜 그러냐 하면 “공사(원․하도급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분이 노무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자격증은 없고요, 그냥 직원이 하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 노무관계라는 게 굉장히, 우리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것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세부사항까지. 이런 것이 적어도 전문가가 있을 때는, 그것도 여러분이 구청하고 얘기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노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이것을 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담당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강해요, 또. 말하자면 저쪽 상대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적어도 노무 지식을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갖춰야만이 이 사람들 상대하기가 편하고 여러분들이 하기가 편해요. 우리 팀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래준

박래준계약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내가 부탁인데, 여러분들 일 많이 하시려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 자꾸 하지말고 한두 가지라도, “이번 2013년도에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보겠다.” 이래야지, 공사 노무관리 같은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저도 몰라요, 노무. 이것을 겉핥기로 해놓으니까 괜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질책이나 당하고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면, 공사기간에 2만원 준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것 받고 누가 가서 쳐다보고 하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예산도 요구하시고, 구청에다 우리 예산을 좀 해 달라고 기관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성 있는 행정 행위를 해 달라는 것이, 내가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했다는데, 52건에 대해서 또 자료 달라고 하면 불편하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공사 건수가 52건이라기보다 1건당 2명의 감독자가 나가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명씩 나가요, 또?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그래서 18건을 받았습니다, 각 과에서. 지역경제과,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동에서 감독자를 추천해서 보낸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자료나 한번 보내주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명단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네, 그것만 주시고,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실 있게 정말로 감독을 한번 시켜보시라는 얘기예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우리가 까고 덮개하고 다 일일이 세부조사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자기 호주머니의 돈을 준다면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껴주시면 국민에게 봉사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판수 국장님이 잘 챙겨서, 거기 계시니까, 한번 멋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정부 표창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박길준 위원님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하다가 그만둬야 되겠다고 딱 접었는데, 사실상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3,000만원 이상의 5억원 미만의 공사만, 즉 마을입구에서부터 그 안의 배수로라든가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이런 모든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을 주민이 감독하는,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것이. 사실 위원님들이 그 깊이를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이 제도를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감독관이 나갈 때는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요, 가서 충분히 그분들이 자기 편리하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것을 안 하시고, 또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발주부서에서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 심의위원들 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그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그 공사의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해당 의원님들도 같이 나가시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업무가 우리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충분히 우리 박길준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다시 한 번 우리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용산구민의 권익증진과 용산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하느라 많이 힘드시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파악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우리 성낙식 과장님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임 유승재 과장님이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참 잘하셨습니다. 좋은 점은 답습하시고 본받고 이래 가지고, 또 개선할 부분 이런 게 있으면 개선하고 계획하셔서 전임 과장님보다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보면 보편적 복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서민들이 고통 없이 함께 더불어 잘사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서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서, 그래서 과장님이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전통시장 아까 업무보고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전체의 고민인데, 우리 과장님이 제일 리더로서 이 부분을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매시·군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이번에 며칠간 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9일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권용하위원

아, 오늘이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행사하고 교육안내에 들어가 보니까 게재를 해 놨더라고요. 상세하게 해 놨고, 동사무소에도 이번에 보니까 각종 직능단체 회의를 가니까 동장님들이 안내를 해 주시고 했는데, 주문이 전년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주문량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금액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권용하위원

직원 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거래를 하시겠지만, 주로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구민들은 어떠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구민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 상권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는 곤란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지역 상권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는 것을 우리 용산구 관내의 물건을 사주는 게 저희 지역 상권에는,

권용하위원

아, 그런 부분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가 그래서 없는 거고, 그리고 타구 18개 자치구에서는 구청 마당에서라든지, 특정한 장소에서 직거래장을 직접 개설하는 데도 있습니다. 설날 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택배만으로 주문하고 특산물만 가능한 사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어떻든 선택하는 권리는 본인들한테 있으니까 그래도 홍보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우리가 열흘간 단기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특수품목이고, 품목은 보니까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351개 품목인데, 9개 자매 시·군 보면.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1년에 2번 하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설날하고 추석입니다.

권용하위원

추석하고 설 명절 2번 하는데, 주로 보면 주문하시는 분들이 제수용품이거든요. 우리 전통시장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SSM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그분들이 선택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기왕 하는 동안에는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이런 대명절 이럴 때 틈새를 노려서 아주 나쁜 마음을 먹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이것을 그동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것을 집중단속이라든지,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단속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속은 저희 직원이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권용하위원

상시로 하고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설하고 추석 때는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점검기간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차례용품이 올라가는데 우리 선조들한테 예를 표하는 데에 대해서, 사왔는데 속았다 생각하면 진짜 기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관에서 사법권은 없지만 그래도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적발이 되게 되면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도 경중을 따져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규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분들은 엄벌을 해야 됩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 계실 동안은 앞으로 용산에서는 발 못 붙이게끔, 본위원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과장님은 들어가 앉으시고요.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유통시설팀장 서영달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팀장님이 전년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도와주고 계신데, 40쪽에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 계약해서 현장실사를 해서 기초자료를 수합해서 지금 가설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 계약업자는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 겁니까, 상인들이 결정한 겁니까?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공개입찰.
세철

오세철위원

공개로 해서 구청에서 계약한 거지요?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계약해야 할 것이고, 또 감독도 철저히 앞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왜 제가 감독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그 시장에 화장실을 새로 개․보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한번 나가보세요, 팀장님.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나가셔서 뭐가 잘못됐는가 실질적으로 발로 뛰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주민들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냄새가 심해. 그리고 불편한 점이 많아. 잘못 알면 그 공사 자체도 조합에서 조합의 대표자들이 계약해 가지고 공사한 걸로 오인해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것은 “당신네들이”,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콩가루 떨어지는 것 주워 먹지 않았냐?”라고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업자 선정해서 공사시켰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화장실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억원이나 되는 큰 공사는 더 의혹이 높다. 그래서 재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 주민감독제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감독제는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것도 임시 만들어서, 조례에 있으니까, 그 시장에 반대파와 찬성파 두 부류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어디 구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한 2명씩 이렇게 해서 공사 할 때 끝날 때까지 서로 감독하고 지켜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저희들 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도 몇 번 만나 뵙고, 또 거기에 대한 치유도 하고, 또 하수구 쪽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토목과, 치수과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촌 시설현대화 할 때는 아직 가설계 중인데요, 가설계가 나오고 조감도가 나오면 사전에 설명회를 한 번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수합해서 적극 설계과정부터 반영해서 최소한 민원도 생기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이 공사가 공정하게 했다 라는 것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이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이 사업은, 보통 우리 현대화시설은 중소기업청에서 6:3:1입니다. 6은 국비이고, 그 다음 시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부담금 1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촌시장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담금에 대한 부분만 정리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국비가 투여 안 됐기 때문에 구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민들도 일부 냈습니다.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네, 5% 냈습니다. 4,500만원 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90%가 시비 교부금이고, 5%는 우리 구비, 5%는 사용자 부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라는 적은 개인부담금을 냈다손 치더라도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이 더 높고 더 철저하게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감시감독 하고자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충복시켜 주도록 노력하셔야 하고요. 점포를 소유하게 되면, 물론 그렇습니다. 점포는 소유자 또는 상품을 매매하는 임차인이나 용역하는 사람까지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 과연 소유자가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임차인이 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조금 있어요. 그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설이 현대화되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시설주가 많이 내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그 다음에는 어려운 여건이나 상인회 협회에서 서로 상의해서 어느 정도 협의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시설주가 낸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100% 시설주한테 공문 보냈고, 시설주 앞으로 해서 상인회에서 4,500만원 모아서 정상적으로 구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작년 11월 14일자로 입금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설주에 대한 부담금으로 추진했고, 현재도 상인회 쪽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통상적으로는 건물주가 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명시된 사실이 없고, 그 운영하는 조합에서 대개 편리하도록 이렇게 결정해서 했는데, 여기도 그런 작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문제라서 말씀드리고, 화장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지요?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네,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랬으면 그 시설업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하니까 팀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그것은 현장에 2번 정도 나가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화장실 안 자체에서는 일상적으로 냄새나는 부분 외에는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됐고요, 그리고 화장실하고 지하 하수구하고 연결된 부분이 조금, 그쪽이 덮개 같은 것, 용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덮개 같은 것이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치수과 쪽에 이야기해서 정리를 했고, 그쪽에서도 냄새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차단을 일부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민원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사이는 이야기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고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냄새가 난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공사 자체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화장실은 한 번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공사발주 할 때 어느 어느 부분을 하는지, 계약설계가 끝나면 본위원한테 주기 바랍니다.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물론 주차장은 안 되겠지만, 비가림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수문제, 소방문제,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현대화사업 내용에 보면. 그게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조례 2조6항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공사는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된 게 없어요.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일단 설계가 나와야, 지금 위원님이 하신 내용 다 포함해서 설계할 때 참고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설계가 다 나오면 제일 먼저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가설계 나오면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도 할 거고요, 주민들한테. 위원님께도 당연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이것 간단한 거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43쪽, 유기동물 등록제 시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동안 우리 용산구는 유기동물 방지와 또 증가하는데 여러 가지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도 되고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 해 나가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보면 동물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안 보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타구에 비해 보면 우리 구가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도기간을 6개월 잡아두셨는데, 이게 본위원 생각에도 충분한 기간으로 생각됩니다, 그 정도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왕향자위원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보면 지정병원 수가 적거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59개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서초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거기에 들어와 있지도 않더라고요, 순위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 동물병원이 25군데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25개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 중에 2개소가 지금,

왕향자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 자체가 지금 25개밖에 없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우리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러는데, 25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병원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25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튼 계도기간이 있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이것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몇 개 업체였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58개 업체에 30억이 나갔습니다.

이상순위원

올해는 몇 개 업체를 예상하고 계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업체 수는 지금 정하기는 곤란하고, 돈이 지금 1억 5,000만원 이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3,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액수가 상반기에 15억, 하반기에 14억, 총 29억입니다.

이상순위원

29억 지원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융자금 심의를 2번 해 봤는데요, 본위원이 그것을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과연 이 업체들이 적정하게 산출이 된 건지,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적정하게 심사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업체들을 보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업체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올해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이 몇 년 치를 융자해 준 업체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업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순위원

업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겁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거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물론 어떤 심사기준은 있어요. 공인중개사 같은 데가 되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아니면 음식점 같은 데도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음식점이 아닌 약간 남들이 보기에 ‘이런 건 아니다’ 라든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게 제외대상이 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알아요. 과장님은, 공무원분들은 늘 ‘규정, 법’ 그 기준에서 그 잣대를 들이대서 하는 것 아는데, 물론 압니다. 약간 수혜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알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시고, 공무원분들 다니시면서 업체 선정을 하거나 연락이 왔을 때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본위원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여러 가지 업종 중 기준에 맞는 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부동산업체로 너무 많이 이것 하고 있다, 그러면 남이 봐도 이해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할 때 정확하게,

이상순위원

선정을 하실 때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몰라서, 연 2%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신청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신청을 하는데 정보를 몰라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본위원이 많이 봤어요.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올해는 소자본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와 연결을 시켜 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번에 융자금 배분하는데 있어서 잘 적정하게, 남들이 납득할 수 있게, 또 많은 분들이, 1억 5,000만원에서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 나머지 3,000만원 할 수 있는 5명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써 달라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업지원센터 지하에 교육장이 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거기 지금 활용도가 안 높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전임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지하 교육장을 임대도 주고, 여기저기에 홍보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사실 그 건물이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해서, 물론 거기 접근성은 나쁘지만 그래도 활용을 올해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관료 그것도 1만원에서 2만원 이렇게 해서 정해 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놀리지 말고 항상 거기에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또 한 가지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하는 것,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직능단체 회의를 가보니까 이번에 홍보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팸플릿이 있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 해 봐야 품질도 나쁘고 또 내가 원한대로, 와서 뜯어보니까 아니더라. 실제로 홍보한 것과 실제 물건하고 다르더라. 거짓말 한다. 사기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것 구태여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동네에도 시장이 있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인데,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것을 과연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괜히 했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분들한테 강매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기 싫은데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강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안 하고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예산이 본위원이 이번에 위원회 심의나 예결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우리 구가 제일 많아요, 시에서 보조금 받아온 게. 1등이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이상순위원

25개 구에서 거의 1등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우리 구가 유난히 고양이가 많고 남산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게 매칭이잖아.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매칭입니다.

이상순위원

매칭인데, 다른 구에서 반납한 돈까지 우리가 시에서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받아서 시 예산을 늘려놓으니까 우리 구 것도 자동으로 늘려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다른 예산은 다 깎였잖아요. 다 우리가 절감했잖아. 그랬는데 유난히 이것만 늘어났어요. 내가 인정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제대로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하고 관리를 하느냐? 투명성 있게, 아까 말씀하신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는지는, 물론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100% 한다고 믿을 수는 없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16개 동물병원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신고자, 그 다음에 차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때,

이상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그 말씀은 맞아요. 모든 게 맞는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어떤 동물병원 기타 등등 해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르바이트생 고용하고, 그쪽 관계된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면 돼요. 아세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과장님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민원이 있고 뭐가 있고 “어디 해 주세요.” 아니, 동물들을 우리가 목에 매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가서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의 잣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가정 하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원만 취합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 이런 민원이 이렇게 많다. 맞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 건에 대해서, 그게 설령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채증을 합니다, 거기에. 중성화수술하고 사진하고,

이상순위원

알아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투명하고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기동물이든, 고양이 TNR이든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팀장들은 다 바뀌었나요, 이번에? 팀장들은 그대로 있어요? 과장님만 바뀌셨나?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기능 및 인력을 보니까 과연 이 인력가지고 이것 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많아요. 우리 19명 중에는 과장님 들어가지, 팀장님 다 들어가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내가 보면 5명에다, 여기 업무담당이 있지요. 6분을 빼고 나면 13명에서 지역경제과 이 엄청난 업무를 소화한다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은 이제 왔으니까 주무팀장이 누구세요? 주무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미안해요, 이제 오셨다니까. 내가 인력을 보면 과장님하고, 팀장 4분 빼고, 주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아니고 주임이 있지요, 주무관이. 그렇지요?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양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이렇게 빼면 13분이 4개팀으로 나눠서 이 업무를 소화한다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무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를 쭉 해 보시니까?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지금 우리 지역경제팀 구성을 보면 직원들이 그런 대로 다른 과 부서 직원보다는 업무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초과근무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중소기업 육성지원 같은 것은 거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취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장등록·관리, 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 같은 것,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나 학자들하고 여러분들 미팅해 보고 참고합니까? 물론 물가관리, 통신판매업무관리, 여러분들 책자 보고 인터넷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여러분들이 용산구청에서 용산구 관내의 경제사정을 알려면 엄청나게 이건 어려운 겁니다. 보면,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나열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전부 이것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같은 것 있지요, 유통시설. 전자상가에서 전자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저는 그래요. 앉으세요. 전통재래시장, 내가 이따 재래시장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요, 이 업무가, 주무팀장이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해 주시고, 초과근무도 한다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1, 2년 하다가 알만 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서울시 전체 구의 경제력 규모를 보면 용산이 14번째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조금씩은 구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인원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은 부족합니다만, 다른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한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보면 지역경제과로 발령받는 게 최고 나쁜 과에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내가 그래서 걱정되어서, 여러분들 업무량이 너무나 전문적이고 양이 포괄적으로 많아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는지, 전통시장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유통시설인데, 여기 3명이에요, 3명. 직원 3명 가지고 뭐를 한다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내가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들 업무가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커서 참 힘들겠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얼마 안 됐는데, 3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업무 추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전통시장 이용 홍보를 위한 인쇄물 등 제작 배부’가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쭉 보면 이게 590만원이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홍보인쇄물 450만원, 현수막 140만원. 이것 붙여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막 하나를 명절 설이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 붙여놨어요. 이것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팀장님 중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님은 경험이 없으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유통시설팀장 서영달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점검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재래시장을 몇%나, 이것 붙이고 인쇄물 하니까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이번 구정에도 플래카드를 붙였거든요. 저희들이 각,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많은 금액은 아니라 해도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효율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할 시간이 없었지요?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저희들이 가끔 전화는 받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어디 전통시장에 뭐 있느냐?” 이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자체도 각 기업체에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시적, 우리 눈에 확 띠지는 않지만 그런 정보 정도는 저희들이 줘서 효과를 나름대로 보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느끼는 것이 좀 다르니까,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제가 이 담당을 맡은 지가 딱 1년 됐습니다. 실제로 남대문시장이나 기타 광장시장 같이 이런 정도의 특화되고 활성화, 기초가 되어있는 데가 우리 용산구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고 첫째 문제는 거기 구성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시설주나 그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단합을 하고, 기본적인 것, 상인회도 잘 조직해서 정식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잘 되어있는데, 그런 의지가 좀 약합니다. 그런 것이 안타깝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현장 나가면 회장이나 그런 분들 만나면 상인들끼리 이야기해서 상인조직에서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무등록 시장이 지금 3군데 있습니다. “등록이라도 해서 기본적인 틀에서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좋아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업무가 1, 2년 전에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현재까지 매진했다고 보고, 아까 광장시장이나 다른 시장을 댔어요. 그렇지만 남의 시장이 활성화된 걸 가서 보셨다고 하니까 좋은데,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하나라도 어느 시장이든지, 무등록시장이든지, 등록시장이든지, 우리 용산구청에서 변화시킨 시장이 있습니까?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지금 현재 이촌 종합시장 같은 경우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촌 종합시장이 그때 인정시장이 2011년도에 됐습니다. 인정시장이 되어서 중기청에 어떤 사업을 요청하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3년 이상 되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 용산이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용산구에서 이촌 종합시장이 제일 그래도 여건이 좋고, 열의도 그쪽에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등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촌시장 현대화사업도 잘 알아요. 10%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50%해서 4,500만원 대줬지요?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들이 1억원을 대야 되는데 타협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니까 우리가 50%까지는 대주기로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책을 해서 그렇게 밀어붙인 게 지금 없어요. 우리 자체 예산도 좋고, 시비 예산도 좋고 다 괜찮은데, 그게 없어요. 여기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문제점이,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SSM 때문에 문제가 됐지요? 거기 업체하고도 다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재래시장 물건이 나쁘다. 오래됐다. 상품 질이 떨어진다. 서비스가 그렇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젊은 분들은 깨끗하고, 편리하고, 많은 물건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데를 가니까 마트 같은 것이 잘되는 거예요. 그럼,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어떤 개선을 할 것인가?’ 자, 거기에 가면 카드 안 되지요, 또 노인네들은 현금영수증 안 주지요. 그러면 이 제도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활성화는 소비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부에서도. 알았어요? 국회에서 의원님들 계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가 거기 들어가서 가장 편하게 물건을 그런대로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것 하나의 진지한 점에 대해서 왜 내가 안 가는지, 소비자가 안 오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는 정부에 건의했고, 시에 건의했고,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탁합니다. 매년 이렇게 타이틀만 해서 뭐할 거야. 전자상가 활성화 방법에서 쇼나 좀 하고, 칸막이나 만들고, 노래나 부르고,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벤트 인쇄물 만들고 이것,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용산구가 조금 움직인다는 표시만 주민들한테 보여 주는 거지, 그게 효과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전통시장 플래카드 보셨지요. 다 찍어놓고?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보는 사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업무라도 여러분들이 표시가 나게 “아, 용산구는 이렇더라.” 타구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업무보고 책자 보면 정말로 이것은 1등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창업지원센터도 성공기업이 있습니까? 창업지원센터 성공기업이 있느냐고요.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제가 실무팀장은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실무팀장 좀 나와 보세요. 과장님은 후반기에 얘기하자고. 지금 창업지원센터 담당팀장. 짧게 하나만 묻겠어요.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양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창업지원센터에 건물을 주고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10억원 정도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효율성, 가치성이 있습니까? 성공기업이 있어요, 거기?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거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를 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건 좋으니까, 미래건, 현대건, 우리 창업지원센터 건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꼭 그런 건물을 거기에 줘야 되느냐? 변경을 해라. 더 좋은 데도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를,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가면서, 관리비 들어가면서 거기 들어온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요?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거기에서 성공기업이 있느냐, 이거예요.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먼저 ‘DK스포츠’라고 운동기구를 만드는 특허를 내서, 우리가 처음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특허제품을 봐서 선정을 했는데 얼마 전에 퇴거를 했습니다, 사업확장이 되기 때문에 부천으로 퇴거를 했는데, 그 기업체 ‘DK스포츠’ 같은 경우는 매출이 월 1억원 정도 되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하다보면 지명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섭외가 들어와서 다른 사업을 받아내는데, 이름이 있어서 몇 개 기업은 인천 아시안게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전한 기업도 있고, 몇 개 됩니다, 퇴거해서 나간 기업.
길준

박길준위원

성공기업이 있으면 여러분께서도 의원들한테 홍보도 좀 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줬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받았으면 또 용산에 내놓을 줄도 알고, 기부도 할 줄 알고, “용산에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해 주시고,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열심히 한다’ 라는 느낌이 드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주요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 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인원수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재래시장 문제는 특별히 부탁합니다, 정말로. 재래시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검토를 잘해 보세요. 여기 예산도 “시비보조금 교부 예정”이라 그랬는데, 여기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이라고 넣었지요? 이것 점검했습니까? 조사했습니까?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지금 현재 구정 지나고 곧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에서 작년 2012년도에 이것을 실태조사 안 했어요?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3년 주기로 1번씩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후암동하고 신흥시장하고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본인들 부담은 없습니다. 시에서 다 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래시장 이런 데는 못 하니까,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시비로 전액, 무료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이지요?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계속 이용하는데 사전조사하고, 조사하면 이게 몇 년에 한번 갈아야 되겠다는 게 나와요.
양환

김양환지역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체크했다가 예산도 신청해서 좀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 할 거예요. 같은 업무를 해도 능동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사회교대)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자매 시․군 농․특산물 직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하면 택배로 오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렇게 오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다.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것 반품이 안 됩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반품 가능합니다.

권용하위원

반품 가능합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반품 가능합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것을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반품도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되겠어요. 지금 시키시는 분들은 주로 설 명절에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봐야 되겠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뜯어보고 상태가 안 좋은, 과일 같은 경우가 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 반품되게 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관 대 관으로 하는데, 이런 반품건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서로 신뢰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예의주시 하셔서 체크를 해 주세요. 뭐냐 하면 9개 자매 시․군 중에서 어디가 반품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 데는 앞으로 우리가 경고해야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작년, 재작년에 그런 건이 있다고 그래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이번에도 했을 때 “이런 건이 있으니까 없도록 해 달라”고 그 쪽 시․군에 계속 연락도 하고, 담당자끼리, 저도 많이 전화 했는데,

권용하위원

반품이 왜냐 하면 과장님, 꼭 챙겨주셔야 하는 게, 만약에 건수가 많이 나온다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고.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관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관에서 주도하는 일에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게 1건이라도 있으면 “우리 직거래 못 한다.”고 단호하게, 이렇게 강하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원산지표시제” 보면 이것이 보건위생과하고도 업무협조가 많이 필요한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원산지 관련해서는 저희 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역경제과에서만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보건위생과하고 업무협조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그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보면 축산물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것은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안 되고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문가가 지금 있습니까? 축산물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는데 전문가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직원 보건직이 1명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보건직 말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수의사 있고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수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봐야지, 일반인들이 봐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몇 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수의사 1명 있고, 공중 수의사 1명 해서 2명이고요, 보건직 1명,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보니까 ‘축산물 17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180개소였어요. 그런데 축산물운반업에서만 1개가 늘어나서 180개소가 됐는데, 그 밑에 음식점도 보니까 숫자가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똑같아요, 과장님. 이게 왜냐 하면 우리가 1년 단위로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식당 같은 경우는 사람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고,

권용하위원

아니, 이것은 음식점 개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음식점 3,345, 휴게음식점,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음식점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휴․폐업이 있을 것 같은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건물은 그대로 있고 사람이 바뀔 수는 있어도 그 식당 개수는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 하면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본위원 지역인 숙대 쪽으로 가다 보면 건물 리모델링을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서 미용업 하던 데가 식당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숫자가 보면 똑같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큰 변동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집단급식소만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도 궁금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 점검하셔서 수록했을 거라고 본위원 믿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똑같아서, 1년 단위인데. 그렇게 하고, 과장님, 전통시장이오.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 주셨어요. 지금 보면 “직원분이 과장님을 포함해서 19분인데, 과연 전문적이고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해내냐? 의문이 간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도 그래요. 자치행정과 보면 작년 2012년도에 마을공동체 지원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을 더 전문적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팀이 새로 생겼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본위원이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건의 드리는데요, 여기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해서 여기 7개소, 문제점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점이 한두 해에 나온 문제점이 아니고, 본위원이 의원되고서부터 이 문제점은 그대로 해마다 반복되어서 그 문제점이 그대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은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 예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재래시장 전담팀이 생겨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문제점 절대로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남대문도 예를 들어드렸고, 여기 보면 공덕시장이라든지, 광장시장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시장처럼 활성화하려면 재래시장 전담팀이 안 생기고는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백날 얘기해 봐야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우리 질의․답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과장님, 오셔서 전통시장 7개소가 있는데 한번 다 둘러보시긴 둘러보셨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둘러봤습니다.

권용하위원

상가번영회라든지 책임자들도 만나보시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관계자들 만나봤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본위원이 전임 과장님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국장님한테 적극 건의하고, 윗분들한테도 적극 건의해서 이것을 한번, 전통시장 여기 보면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상위법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조례는 잘 만들어 놨어요. 상생발전, 전통시장, 생계형 자영업, 이래서 이분들한테 도움 줄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분들한테는 진짜 유명무실한 조례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다 보면. 어쨌든 과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들하고 같이 상생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본위원도 유승재 전임 과장님부터 누누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해결점이 없고 한데, 과장님, 그것을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관건은 다시 한 번, 아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건은 뭐냐 하면 가격이 싸고, 제품 반품도 잘되고, 친절하고, 이러면 여기에 단골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단골이 생기는데 이런 게 재래시장에서는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안도 과장님이 고민하시면 충분히 나옵니다. 상가번영회가 여기 보면 “민간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랬는데요, 이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요즘 보면 먹거리 X-파일에 착한식당에 선정되면, 지금 식당 하나 선정되면 일거리 창출이, 기본 종업원이 3명이 더 늘어나야 된대요, 작은 소규모 식당이라도. 그 다음에 매상 많이 늘어나지.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에도, 과장님, 본위원이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우리 만리시장 같은 경우 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물건을 사는데 많이 사다 보면 들고 가기가 봉지가 버거워요. 그러면 그것을 어렵게 들고 가는데, 전통시장 자체에서도 구루마를, 끌 수 있는 것을 비치해서 올 때 다시 반환하고 이런 방안도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강구해 나가다 보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시고, 착한식당처럼 전통시장에 와서도 카드 안 하는 데, 반품 안 되는 데, 친절하지 않은 데, 이런 딱지를 붙여뒀다가 안 지키면 떼고, 이렇게 하다보면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기타 등등을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 정서는 잘 압니다. 그쪽에는 김정재 의원님하고 저하고 만리시장, 청파시장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상의를 해 주셔서 이런 것을 강구해 보자고요. 지역마다 나름대로 특색과 특징이 있으니까, 과장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상인들 많이 만나보고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다 보면 이 현안에 대해서 해결책도 나온다고 봅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세무1·2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1·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세무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2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탁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세무2과장 강명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상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략목표,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1·2과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2과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세무1과장님.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우리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올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2012년도보다 2013년도 목표가 9억 1,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증액?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증액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경제도 어렵고 또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재산세는, 공시지가 변동은 11년도하고 12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지금 저희 구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공시를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4.26% 올랐고요, 단독주택은 5% 정도 올랐으나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평균 한 토지분하고 합쳐서는 1.3% 정도 오른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감액이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주민을 만나면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재산 공시지가만 인상됐지, 사실 매매도 되지 않고 어려운데 세금만 더 내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이 침체되는 시기에는 인상폭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도 안타깝겠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오르지 않는데 재산세는 조금 올라서, 이게 소위 얘기하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과표현실화율 시세반영률이 지금 아파트는 한 70% 내지 80%, 단독주택은 40% 내지 50%인데,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국토해양부에서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가격은 안 오르는데 시세 반영률을 공동주택만큼 70% 선대로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가격은 안 오르는데 재산세는 오르는 경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세액변동은 없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재산세,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세반영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촌1, 2동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 가격은 다소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조금 오를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저희 구청 수입으로는 재산세 말고 달리 받는 게 없습니다. 구세는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님, 여기 54쪽 “취득세․등록면허세 수납사항 점검” 이래서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요. 그 하단에,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것 우리가 시세인데 대행하는 거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크게 세입이 시세와 구세가 있는데요, 구세는 받아서 우리가 바로 쓰는 거고, 시세는 받아주고 대가로 3%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그 중에 가장 크게, 우리 재원도 사실 모든 게 보면 부동산에 근거된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막히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많은데, 우리가 지금 대행은 하고 있지만 해 보니까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를 비교했을 때 과장님,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게 해 보니까, 또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지금 가장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300억 정도 걷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00억, 550억 정도가, 작년대비 40%가 덜 걷히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그렇게 차이나요? 절반이나?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그렇게 차이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서울시만 해도 취․등록세가 5,000억에서 6,0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한 푼도, 그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졌다 그러더라고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덜 들어온 겁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래서 서울시도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도 대행은 해 주지만 어쨌든 이런 애로사항이 있네. 그렇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우리 인력으로 될 일은 아니고, 그래도 과장님, 우리가 올해 노력해야 되겠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고액체납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자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것도 경기침체 영향을 받아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권용하위원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68건에 7억 7,000만원 되고요, 세외수입 체납자 같은 경우 300만원짜리 이상이 1,284건에 한 129억 됩니다. 이것을 팀장하고 직원들한테 배분을 해서 독려해서 작년에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68건 체납자 중 23건 1억 4,700만원을 받았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86건에 11억 9,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금방 답변해 주신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받은 거고,

권용하위원

서울시에서 기동대에서 하는 것은 별개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별개입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우리 구를 예를 들었을 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작년 같은 기준으로 말하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득할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다 보니까 고액체납자도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권용하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상당히 본위원은 골치 아픈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늘어나지 않았다니까 그 부분은 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무2과장님, 여기 67쪽 보니까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 이래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가내시를 해 놓으셨는데, 좀 줄었네요?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도 부동산 영향이 아무래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67쪽, 거기 보면 “2013년도 세입목표” 해서 2012년 목표액, 이렇게 비교분석 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차이가, 그렇지요?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그래서 전년대비 목표가 282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361억이 감소되고, 체납은 33억 정도 증가가 되고, 과년 징수는 6억이 증가되고, 관외체납은 21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세무1·2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다 보니, 업무파악이 전부 다 됐다고 보시기에는 좀 무리지요?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그렇지요. 열심히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니까 본위원이 그 차이 나는 부분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무1·2과 본위원이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했는데요, 공히 사항을 보면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도 ‘장기 목표’에 잘 해 놨습니다. “체납원인 분석 및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체납액이 어쨌든 적게끔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세무1과장님.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탁입니다.

권용하위원

세무1과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이번에 5분 발언을 했는데 하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본위원을 많이 미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은 인정 안 해 주고 결과만 가지고 그래서 미워한다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과정보다는 결과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보면 본위원이 5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세무1과 보면 ‘2012회계연도 시세종합 평가’ 여기에서 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고, 그 다음에 ‘2012년 법인세원 발굴 평가’에서는 미수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징수 평가’에서도 미수상을 했고, ‘시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도 미수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에서 그전에는 미수상이 아니고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금액도 1억 이상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올해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노력해 주셔서 이 부분에 올해는 전부 미수상이 없고 다 수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012년도 법인세원 발굴 평가’는 서울시에서 올해 신규로 넣은 부분입니다. 신규로 넣었지만 또 일부 구에서는 수상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세무1·2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세무1·2과에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전부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올해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000만원 받은 데 대해서는 우리 구 체면도 살려주셨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셨다고 이렇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으면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일단은 일반예산으로 편입이 되고요, 저희들이 받아온 금액에 비례해서 일부 직원들한테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미만은 3,000만원의 10%를 주게 되고요, 3,000만원에서 1억 사이는 5%, 1억 넘는 것은 3%, 저희들은 5,000만원 받아온 것에 대해서 250만원의 포상금을 기획예산과로부터 받아서 1, 2과가 나눠서 회식을 한 바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고생하시면 격려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로 해서 본위원이 활용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수 징수실적을 올리는 부분에 이번에도 어저께 행정지원국장님하고 본위원하고 부구청장님 총괄 업무보고에서 인센티브 얘기를 해서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조금 언짢은 얘기를 본위원하고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당연히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내려오겠지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본위원은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매뉴얼을 떠나서 기본업무라고 봐줘야 됩니다. 여기에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은 본위원이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그걸 떠나서 기본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4개과 올해는 좋은 성과를 또 내주십시오. 애를 많이 써주셨지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2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87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홍보” 업무보고 해 주시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다는데 어떤 민원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건물번호판 위치에 대한 지번 주소 정정이라든가, 부착이 떨어졌으면 다시 달아달라는 이런 민원이 주로 들어옵니다.

권용하위원

민원건수는 많습니까? 떨어진 거야 뭐 다시 부착이 가능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다시 달아드리고 합니다.

권용하위원

작년에 여기 과장님,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전환구축은 다 완료된 거지요, 이제?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작년도에 100% 완료됐습니다.

권용하위원

완료됐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아까 앞쪽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행정지도명령이라든지, 단속점검을 하셔서 적발건수라든지 이런 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있었고, 과장님 답변도 해 주셨는데, 우리 용산이, 본위원이 그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인구비례라든지, 면적비례라든지 따져보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용산이 그렇다 보니까 일부 마음을 잘못 먹고 기획부동산들이 장난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올해 철저하게, 그분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이번에 도시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지만, 그런 데 보면 악성루머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퍼뜨려서 도시개발과에서 일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과장님이 하시는 지적과에서 이런 부동산 중개업으로 인해서 그런 게,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 구에서 정보를 빼내는 게 아니고 시라든지, 우리 속담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귀신같이 빼서 그것을 퍼뜨리고 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부동산에서 이런 장난을 친다든지, 근거 없는 정보를 퍼뜨린다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철저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지도․점검 가지고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아주 확실하게 해 주셔서 우리 용산 개발되는데 차질 없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지적과장님, 여기에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비사업”이 들어와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났던 것 알고 계시지요? 건물은 다른 데 있는데 지번은 다른 데 되어 있고, 우리 용산구에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하셨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먼저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비 사업으로 그게 나타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소유권이 오래 전부터 등기부와 안 맞은 사항을 저희가 발췌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소유권 소유자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지금 사업은 소유자만 정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그 문제가 주택과하고 협조해서 법원에서 해결이 났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등기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찾아서 안내해서 주택과하고 협조해서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내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많다고 했으니까 주택과하고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지는 자기 건데 집은 저쪽 남의 대지에 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많다니까 이것을 다 정리를 한번 해서, 케이스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셨으니까, 지금 중요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한번 더 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참 좋은 거니까, 다들 수고하셨고 해서, 이게 그건줄 알았는데 이건 소유권만 되는구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소유권 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게 나오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하다 나오면 같이 병행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나오면 관심 있게 보고 안내해서, 우리가 행정으로는 해 줄 수가 없고 법적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택과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분들 소유권 등기가 아주 깨끗이 정리가 되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해서 내가 칭찬 한 번 다시 해 주고,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악성민원을 처리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보건소 조직은 3개과 1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81명, 기능직 17명, 총 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편성 현황은 보건위생과 60억 5,200만원, 보건지도과 36억 2,200만원, 의약과는 26억 2,000만원으로 총 122억 9,400만원, 2012년 대비 4억 9,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8쪽, 주요업무는 예방접종 사업을 포함하여 20개 사업으로 재원은 구비 22억 7,700만원, 시비는 17억 1,000만원, 국비 9억 9,100만원, 총 49억 7,800만원으로, 2012년 대비하여 4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보건소 인력은 정원 100명으로 현원 98명이며, 차량은 승용차 5대를 포함하여 총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보건소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원훈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순입니다. (보 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보건소가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건강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2012년도 사업에 이어 2013년도도 철저히 잘 해 주시고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찾아다니기 힘들어서 바닥 안내선을 어제 다 마무리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것을 했으면’ 하고 제안을 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대형병원이나 큰 콘도에 가니까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마무리를 잘했다고 하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보면 항상 다 우리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느끼는 건데, 우리 용산보건소가 접근성이 안 좋아서 사실 어르신들이 와서 찾아다니기 고생하는 데가 우리 용산보건소입니다. 또 지하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 안 좋았는데 다행히 바닥 안내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잘 상의해서 용산보건소가 용산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2013년도 사업도 철저히 잘 이행하셔서 모범된 용산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위생관리 코칭시스템” 27쪽에 있는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위생관리 코칭시스템은 50㎡ 미만의 소규모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64명이오. 그 소비자위생감시원이 먼저 현장을 나가서 위생교육 하고, 점검을 하고, 미비한 데는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니까 미리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을 두고 사전에 가서 위생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다는 거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그리고 미비하면 현장을 직원이 나가서 다시 하게 됩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이름을 ‘코칭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취지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사전단속이 아니고 경험이나 그런 노하우가 부족한 우리 소규모,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음식점 하시는 분들에게 위생관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하는데, 여기 식품위생감시원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3년 동안 대학을 나와서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잘하리라고는 생각 안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문적,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이런 분들이 해야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매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왕향자위원

아, 매년이오? 이분들 선별하는데 굉장히 지식이 많이 있습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자격 갖추신 분들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 위생업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되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 주셔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저는 우리 소장님한테, 우리 보건소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데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우선 소장님부터 의사직을 가진 분이어야 대도시에서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편제를 보면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관이나 팀장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편제가 차이가 많은데, 가능하면 전문직이 하는 것이 보건소는 낫지 않겠나? 인사는 소장님의 전적인 책임 같은데, 물론 인사권은 단체장한테 있어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만 봐도 2013년도 예산이 2012년도보다 증액된 데는 보건소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됐는데. 증액도 많이 됐고, 또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중요한 보건소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이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우리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무슨 과를 주로 얘기하는 건가요?
세철

오세철위원

공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직종별, 직급별,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술직 보면 59명 정원인데, 60명이고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몇 쪽이에요,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10쪽에 보면, 제가 각 과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과 전에.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저희 위생과 직원만 해도 그 전에 6급일 때도 위생과에서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기능직이나 기술직이 해야 할 그런 팀 같은 데도 행정직이, 행정직이 못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행정직이 맡아서 하는 게 많거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주로 위생과는 행정직이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5급이시지만 예전에는 6급이라든지, 주임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건지도과는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보건지도과는 주로 보건직하고 간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체적으로 팀장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팀장이오?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6급 팀장이 편제보다, T/O보다 많아서 못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그렇게 봐야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T/O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과에서는 간호사분이 2명 계시고, 팀장이오. 한 분은 보건직 최재린 팀장이 계시고, 건강도시는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소장님이 인사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서 부서에 필요한, 기능직이 맡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아직까지는 보건소장님 영향이 그렇게 미치지를 않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고요, 이 직종에 대해서는 이미 어떠 어떤 과에는 행정직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보건소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염려 안하셔도 된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판단한 것하고는 조금 달라서, 물론 이건 업무보고하고는 동 떨어집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조금. 사실은 중요한 건데,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염려 안 해도 충분히 업무능력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지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40쪽에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아토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실제로는 아토피가 왜 오는지를 주민들은 잘 모르고요, 생활습관하고, 음식물도 있고, 주변 환경도 있습니다. 작년에 15명, 20명 정도 와서 도봉 아토피 예방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냈고, 또 우리 교육도 했고, 그 다음 국립의료원에서 아토피에 대한 전문교육을 우리하고 같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인식이 덜 되어서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우리 엄마들이 아직 아토피에 대해서 잘 모르나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걱정은 많이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것에 대한 교육과 실천방법 등의 교육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 상식으로는 엄마들이 아토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아하네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왕향자위원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토피뿐만 아니라 천식, 비염, 그 3가지를 거의 아이들이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토피는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비염이나 천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이것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 보십사 하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천식?

왕향자위원

네, 천식하고 비염.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리고 옆에 보면 “금연클리닉사업”이 있는데요, 요즘 제 주변에서도 보면 담배를 끊는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오늘은 금연아파트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금연아파트가 올해 4군데가 추가지정이 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왕향자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의 동의가 50% 이상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고 또 그분들의 동의를 다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동안 있던 아파트와 이번에 4군데 더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다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 활동계획을 하는 금연아파트에서 금연클리닉을 초청하기도 하나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금연아파트를 하는 게 주민 50% 동의라 해도 50%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지원도 없고,

왕향자위원

왜 안 하지요? 금연아파트가 되면 아파트값도 올라가고 그럴 텐데,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실제로는 그럴 것 같은데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분들의 반대가 심해요. 담배 피우는 분들은 일단 현관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우면 위층에서 바로 냄새가 나니까 굉장히 싫어하긴 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아무튼 이 금연아파트가 우리 용산구에도 더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보건지도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한테 칭찬을, 들어가 주세요. 내가 아까 자료를 받은 건데, 참 고생하셨습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노인 분들이 왔을 때 아까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이 색깔대로 가면 자기가 하는 과로 간다고 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더, 이분들한테 안내 보낼 때 임상병리학이라든지, 건강진단서라든지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됐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끝나기 전에 올라와서, 소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지도과장님, 2012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에 대사증후군 중에서 건강사랑방을 한 군데 더 개소하기로 하신 걸로 본위원이 알고요. 그런데 하시려고 하는 자리가 제 의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성인병이고, 그동안 저희 지역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혈압이나 성인병 중에서 급작스럽게 어떤 발작이 있으면 2시간이나 3시간 이내에 치료를 하면 정상과 다름없이 된다. 그게 너무나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 하나 만들기를 본위원은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분소에다 다시 그것을 한다면 어차피 분소에서는 대사증후군을 같이 겸해서 할 수가 있을 뿐더러 거기는 진료하는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급한 환자들이 그 지역에 오시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하나 건강사랑방을 한다? 이것은 어떤 홍보성에 불과하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진 저 남산기슭 같은 데, 좀 먼 데에 해야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서 그 생명을 구제해 줄 수 있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서 여기에 잡으셨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우리마을 건강사랑방은 만성병을 위한 겁니다. 급성으로 오는 것은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급성은 아까 같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때는 119를 부르는 게 최고입니다. 그때는 119를 불러야지 응급조치도 되면서 가는 거고요, 저희들은 만성병,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걸 계속 관리해 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면서 어떤 의료비를 낮추겠다고 하는 거지, 급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건강사랑방 그동안 시범사업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봤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갔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혈압도 체크하고 “혈압이 많이 올라갑니다.” 또 “맥박이 너무 높습니다.” 이러면 인근병원으로 간다든가 해서 사전에 위급함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거기에서. 만성병만을 거기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건강사랑방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소외받는 분들이나 자주 접할 수 없는 분들이 급할 때 찾아가서 상담하고, 거기에서 치료는 못 하지만 예방하고 병원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더 하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소에 한다면 제 요구하고 맞지 않다. 이것 “자리가 없어서”, “예산이 적어서” 등등 그런 이유라면 그런 것은 그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충족시켜 주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게 마땅합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소외된 데 그런 데를 좀더 찾아서 앞으로는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분소가 있고요, 이촌1동 같은 데는 동네에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정말 다섯 발자국 가면 병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그렇게 없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좀 뭐 하지만. 그것 찾으셔서,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분소하고, 병원이 적고 이런 지역에다 찾아서 만드세요. 돈이 없으면 거기 어디 보니까 의원님 사무실도 있더라고. 그것 그냥 빌려서 쓰시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아까 대상자가 몇 명이라 그랬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우리가 26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등록하고 퇴록하고, 등록하고 퇴록하고 과정에서 한 600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실제로는 한 번 텀에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퇴록하고 등록하고, 퇴록하고 등록하고, 왜냐하면 영양이 좋아지면 퇴록 시킵니다. 또 영양이 나쁜 사람은 다시 등록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1년을 보니까 650명 정도 혜택을 받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작년보다는 대상자가 줄었네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작년에 제가 할 때는 680명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퇴록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대상자가 작년에는 280명, 올해는 260명인데, 지금 보면 대상자가 조금 줄은 반면에 예산이 작년하고 많이 차이나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작년하고.

권용하위원

작년하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올해 소요예산이 과장님, 얼마인데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우리가 1억 4,000만원 정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통합건강 시스템에 의해서 약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과정인데, 우리 혜택 받는 인원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혜택 받는 인원이 아니고, 이 예산이 어쨌든 그 대상자들한테 쓰여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거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과장님, 2억 1,500만원이에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권용하위원

아니, 활용도가 아니고 본위원은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감해졌다. 대상자는 대동소이하게 비슷한데, 작년에는 국․시비로 매칭사업인데 올해는 시·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빠지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있고,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국비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우리 국비는 없고 시비하고 구비로, 서울시, 그 다음에 구비 부담이 늘어나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하여튼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가 있고요, 국비, 시비, 구비, 또 시비, 구비,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권용하위원

아니, 42쪽 영양플러스사업.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36쪽에 보면 영양보조사업에 1억 4,900만원이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4,200만원이 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보조사업이 있고, 국․시비 보조가 있고, 시비 보조가 있고, 2개가 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수록해 놓은 예산을 보면, 작년에 과장님이 표기해 놓은 것 보면 2억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국․시비에서 국이 빠지고 1억 4,700만원을 표기해 놓으셨잖아요. 맞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은 뭐냐 하면,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렇게 세분화되어서 어쨌든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영양이 부족하면 도와주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업무보고 책자에 누가 봐도 구체적으로 수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 것은 내년 업무보고 책자에는 세분화 시켜서 따로 수록해 놔야 이해가 선뜻 쉬운데, 지금 본위원도 보면 대상자는 작년보다 많은데 예산이 확 차이가 나니까 지금 이걸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복잡해지지를 않는다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많이 도움 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애 좀 많이 써주십시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아토피,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건강캠프 운영 20명’ 이랬는데, 이 20명은 어디 장소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유아원이라든가 초등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 인원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또 애들이 크면서 아토피는 없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아토피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훈련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이것도 선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대상자가 20명이에요. 우리 용산에 초등학교가 16개교거든요? 16개교 우리 학생이 2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상이 20명이면 초등학생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보기는 어렵지만 너무 생색내기만 아니냐,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아토피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많은 것 같은데,

권용하위원

그래도 20명 넘을 것 같은데?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 신청을 받으면 그것도 안 들어와요.

권용하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에 다 보냅니다, 우리가. 요새 부모들이 아토피를 가려면 1박2일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시간을 못 빼서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청이 이 정도 들어와서 대상자를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권용하위원

그래요? 그러면 홍보할 때 전단지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합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공개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권용하위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이렇게 공지사항만 보내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양호선생님한테 해서 보통 눈에 띄는 아토피 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를 우리한테 추천해서 보내는 건데, 실제로는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다 하는데 어린애의 일정이 안 맞는 것,

권용하위원

이것도 홍보차원에서 구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도 합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합니다. 작년에도 몇 번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공지를,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모집할 때는 당연히 했고요, 아토피가 무엇이라는 것도 우리가 홍보물도 다 내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다 알고 대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공문도 보내고, 도봉도 보내고, 관악도 보내고, 캠프를 보내는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이 정도밖에 안 와서 올해도 이 정도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나는데, 본위원은 초등학생 대상수가 그 밑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대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홍보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아토피도 하나의,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병인 것 같은데 치료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대상자들에게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더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구가 그래도 잘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3위로 아토피는 잘하고 있는 구입니다. 아토피가 진짜 부모 생각에는 많고 이런 것 같은데 해당되는 몇 분만 계시는 것 같아요. 또 “해도 자기 스스로 하겠다. 이렇게 해 주는데 안 오겠다.”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아토피 구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명이 훨씬 넘을 거라고 봐요, 대상자가. 어쨌든 여기도 과장님 하실 때, 업무보고 책자 보면 전년도와 대동소이해요. 과장님, 이런 것을 내년부터라도 변화를 시켜 주세요.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는 정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한눈에, 질의를 안 하고 이 책만 봐도 ‘무슨 사업을 진행하겠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본위원이 지금 한 것은 뭐냐 하면 ‘아토피 건강캠프 운영 20명’ 이래 놓고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글씨를 조금 작게 쓰셔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보건소는 우리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의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렇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가 그냥 따라만 가면 안 되거든요. 용산구 특성에 맞게끔 창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한다? 이것은 무의미한 거거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예방접종사업”에 보면 요즘 미국에서 독감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려 있잖아요. 미국 48개 주가 비상이 걸려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서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일단 종결이 된 상태고요, 일반 병원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책적으로 가을에 한 번 집중적으로 맞히는 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는 약이 없고요, 일반병원에서 맞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손 씻고 자기 몸 관리 잘하고 그러면 안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역체계가 많이 형성됐다고 봅니다. 예방접종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집단면역이라는 형성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국처럼 막 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염려되시는 분은 병원에 가서 맞으시면 현재는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것을 민감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000명 기준에 UN기준을 3.7명에서 4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용산의 실태는 지금 UN기준에 어느 정도 밀접한지, 이런 것도 앞으로 보건소장님하고 해서, 이런 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 과장님이 파악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비도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고위험군이라든지, 노인,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을 해서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하셔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백신을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옛날에 우리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홍역을 치른 적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전에 2009년도인가? 그러니까 그런 분란이 안 일어나게끔 미리 예방차원에서도 과장님, 이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용산구는 보건소장님부터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하여튼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추이를 잘 관찰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요, 방문보건사업은 매월 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지, 상․하반기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대상자별로 매주 방문해야 되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 놓고요, 순위별로 집중관리를 하시는 분은 매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관리가 웬만큼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1번이나 두 달에 1번 가기도 합니다.

권용하위원

아,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경중을 따져서 한 달에 1번이 될 수도 있고, 매주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그러면 가면 어떤 부분의 진료를,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 방문간호사분들이 가서 환자들하고 면담을 하고요, 초기 건강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이분을 집중관리 할 것인지, 아니면 자가관리, 스스로 관리하실 분인지 결정하고, 간단하게는 혈압, 혈당 그런 것, 그 다음에 검사가 필요하면 보건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보건소에 오셔서 X-ray도 찍고 검사하시게 도와드리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간호사가 직접 채혈을 해서 검사실에 갖다 주어서 검사하기도 하고, 의사 진료가 필요하신데 병원을 안 가시면 저희 방문진료 의사선생님이 방문진료 하기도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서 지원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주로 방문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 방문간호사는 지금 1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1명, 치위생사 1명,

권용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쪽방지역에 간다 이러면, 쪽방지역에 갈 때 한 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이렇게 팀 구성원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갈 때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린데요, 쪽방에 방문진료 갈 때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렇게 가고, 이분이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리치료사와 같이 가기도 하고요.

권용하위원

아, 그렇게요? 그때그때 환자상태에 따라서 팀이 달라지네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럼, 가면 주로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분 정도 그분들을 돌봐주실 수 있어요? 환자라고 칭하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하루에 5가구 내지 7가구 정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많이 보살펴 드리는 거네. 그것 매일 진행되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방문간호사분들은.

권용하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분들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어제 우리가 총무과하면서 공익근무요원들 구성원을 보니까 ‘집중관리대상자’ 해서 ‘정신질환자 몇 명’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상담을 어떻게 하고,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어저께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본위원이 뭘 묻고 있냐 하면 이번에 ‘베르테르효과’라고 해서 저명인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게 ‘베르테르효과’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부산 같은 데 보면 동 시간에 7, 8명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 용산에서도 그런 것을 과장님, 당연히 예의 주시하고 계시겠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2013년부터 자살예방사업을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런 분들을 관리하시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용산구도 추이가 좀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이 그동안 업무를 파악해 보시고 보고 받아보시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차이요? 자살?

권용하위원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용산에도 그런 변동추이가 있는 것을 과장님이 업무파악이나 보고를 혹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용산에서는 뚜렷하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건 좋은 거네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신규사업에 “청소년을 위한 약물오·남용 예방”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약물을 오․남용합니까?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청소년들이 가까이에는 시험 볼 때 잠 안 오는 그런 약품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집중도를 높인다든지, 그런 약들을 사용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여기 보면 약물 오․남용인데, 청소년이 약물 오․남용 하는 게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건 한 개도 없지요? 지금 하는 게.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렇지요.

권용하위원

청소년들이 몸이 아파서 먹는다든지 이게 아니고, 먹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시험 잘 보려고 먹습니다.) 시험 잘 보려고요?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청소년들이 먹어서 유익한 것이 없으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극을 해서라도 치료를 해 본다는 것,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이게 사실 심각하다고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본위원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약물 오․남용이 심각하니까 심리극을 해서 치료를 하겠다.”하는데, 심리극보다는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겁니까? 심리극보다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치료를, 심리극만 해서 치료가 가능할지, 이제 신규사업이니까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어쨌든 몸에 이롭지 않은 것은 접하지 않도록,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마약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런 것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약물 오․남용이 청소년들한테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하나만!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소장님, 분소는 어느 분이 책임을 지십니까? 우리 팀장님이 책임을 지십니까, 아니면 분소 소장님이 계십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없습니다.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걸 제가 물어보냐 하면,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과장 밑에 거기 팀장이 있습니다. 행정직 팀장이오.
세철

오세철위원

저희 지금 현원에 5급이 5명이에요, 보건소에. 그렇지요? 과장님 3분 빼고 두 분이 더 계셔. 그분은 의사분이 되겠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계약직 의사.
세철

오세철위원

계약직 의사분이 5급으로.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5급 상당입니다, 5급이 아니고.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어쨌든 편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 두 분이 더 계신데, 나는 그래서 그쪽에도 의사분이 한 분 나가셔서 5급 상당 되시는 분이 책임을 지고 분소를 하시는가, 아니면 우리 팀장이 다 맡아서 하는가? 그런 문제도 건강사랑방이 거기에 하나 생기게 되면 결국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되고, 의약과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된다고. 그런데 같은 보건소 내에서 그런 문제도 사실은 5급 과장급이 분소장으로 있다면 총괄해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고 한데, 이 편제에 조금 문제가 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대부분의 구에서는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나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5급 분도 여기 보건소에 계시겠어요. 두 분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분소에도 의사가 1명 있어서요,
세철

오세철위원

2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5급에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6급이 18명인데, 25명으로 되어 있고, 사실 6급이 제자리 못 가고 보직이 없어서 급수는 6급이지만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자리가, 사실은 승진이 되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런 실정이 보건소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7명이나 6급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편제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교육 및 홍보”인데요, 여기 보니까 교육강사가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보건소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답변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주로 오시는 분들이 적십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심폐소생술 강사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심폐소생협회에 저희가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폐소생협회에 소속된 의사선생님이 순천향병원 응급의학과의 의사, 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서 그 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자는 어디를 주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교육대상자는 가깝게는 저희 구청 직원들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권용하위원

학교를 직접 가서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한 번씩은 다 했습니까? 하려면 수도 없을 텐데, 반마다 교육을 다, 강당에서 모아놓지 않는 이상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연초에 공문을 다 보내서 원하는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가서 하기도 하고, 방송으로 각 교실에 강사분들이 두 분씩 가시고, 또 강당이나 시청각실 같은 데에서 주 강사분이 훈련시키고, 보조강사분들이 두 분 정도 한 교실에 들어가서 집단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신청을 받는다.” 그랬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신청 받지 말고 강제성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응급환자가 보통 발생되어서 5분 안에 사망을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폐소생술만 할 줄 알면, 지금 100명당 2명이 응급환자가 회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는 그게 훨씬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니까 환자한테 손을 못 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배우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 많이, 의약과에서는 많이 힘들겠지만 발품 팔아서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고, 우리 의회에도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위원도 당장 우리 식구라든지, 주변사람들한테 일어나면 못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우기가 아주 쉽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도 이것은 신청 받지 말고 강제성을 띠고, 이런 기관에서도 적극 독려를 하고, 우리 의회도 와서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하실 줄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회의는 2월 1일 오후 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