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이사장님, 아직도 시설관리공단에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보장되는 겁니까?

정년 보장이 몇 세까지예요? 60세까지?

아, 무기계약직이?

여기 54명이면 68명 정도가,

이 비정규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들이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줄 겁니까?

그러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임금차가 얼마나 납니까?

내가 묻는 건 이거예요.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임금이 동일선상에 놓고 봤을 때,

174만원. 우리 정규직은요? 같은 동등한,

2년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변경이 되면 정년이 다 보장되고, 복지체계니 뭐니 수당도 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규직으로 하지, 왜 무기계약직이라고 이름을 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우리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 있는데, 비정규직에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2년씩 계약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편입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규직의 채용규정에 안 맞는다?

그것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동일선상에 그게 맞아야 될 겁니다. 무슨 특혜가 있어서 무기계약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빠져도 괜찮은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동일선상에서 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직 채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채용조건에 맞으니까 정규직을 하는 거고, 무기계약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 정규직하고 차이점이 많이 납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됐지요. 나는 기준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은. 이제 우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정부에서 자꾸 하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뭔가 모자란 사람이 들어가서 있다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이야 금방 썼다가 좀 이렇게 하니까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직원 복지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계가 187명, 임원 다 합쳐서인데, 복지제도는 또 195명이에요. 우리 수습 중인 자와 휴직자, 퇴직자가 포함되어서 195명입니까? 6쪽을 한번 보세요. 이 숫자가, 여러분들이 300포인트를 주는 데, 이게 인원이 같아야 되는데 인원이 오버예요. 어떻게 되어서 오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인원이 또 있는지? 여기는 195명이고,

네, 얘기해 봐요.

아니, 앞으로 뽑을 인원까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산 요구할 때 직원을 뽑아놓고 이것은 다른 예비비가 있든지, 다른 비용을 해 놓고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신규채용 인원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신규채용 뭐가 필요해서, 여기에 설명이 없어요. 말하자면 187명에서 195명이면 8명을 여러분들이 신규채용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이, 내가 사무실에서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내가 이사장님하고 얘기할 테니까. 그런데 팀은 하나 줄었는데 인원은 늘어났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이사장님한테 물으니까 가만있어요. 들어가세요. 내가 필요하면 나오시라 그럴게요. 그러면 신규 채용인원이 이번 연도에 8명입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올해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의 복지포인트를 같이 넣었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8명입니까?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에 여러분들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신규채용 8명이 여기에서 이런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채용해야 된다는 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전혀 없고 이 책자에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김경용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8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쳐갖고 와야지요. 현재 직원이 187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게 195명으로 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2명만 플러스된 게 아니라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 10명이 늘어났어요, 10명이, 작년 대비해서.

자, 잘 들으세요. 이것이 2013년도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2012년도 연말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 1년에 할 것을, 인원은 몇 명이고 지금 여기에 다 표기가 되어있어요. 팀별로 다 되어 있지요? 그럼 그 8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신규채용자는 어느 팀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보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용 끝나서 근무하고 있어요, 안 해요?

그럼, 그것을 넣어갖고 와야지요,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숫자를. 이것 허수 아니냐고? 직원은 여기 나가있는데, 팀별로 인원 왜 짜요? 어느 팀에 이 사람들이 배속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느 팀에 배속되어 있는지.

그러면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이사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2명이 늘어났다는데, 8명이 아니고 10명인데, 그러면 이사장님이 업무를 파악 못 하고 나와서 오세철 위원님 얘기한 것에 답변하신 거예요? 들어가세요. 이것 중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자료는 정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보니까 187명인데 복지는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면 ‘무슨 다른 직이 또 있나, 거기에? 다른 직이 있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미 채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팀은 하나 줄었는데 직원은 2명이 왜 늘어났느냐?”고 물으셨어요.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것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 보니까 2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10명이 늘어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예산 요구할 때 195명으로 예산 요구했습니까, 채용자까지 다?

인원을요?

이것 회의록 찾아볼 겁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시설관리공단 채용인원 회의록 확인 요구)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준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할 뿐이에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10명을 채용했는지, 5명을 채용했는지 이 자체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고를 안 하면. 그런데 이 책자에서, 이미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팀별 나눈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정보고를 해야지요. 오늘 업무 보고를 하면 “여기 자료에는 팀별로 인원이 11명, 5명, 2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8명을 더 채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근무합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변경이 없고, 세상에 여러분들 하는 게, 여기는 변경해서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둘 다 빠졌다면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한 쪽에는 195명으로 되어 있고, 한 쪽은 187명으로 되어 있고, 팀별로 배속,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복지를 주는 게 맞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인원 8명을 늘린 이유가 또 뭡니까?

아니, 정원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정원이 100명이라면 줄여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구청장님 하셨으니까, 정원외 인원도 굉장히 많으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서 불가분하게 인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정원을 꼭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인원이 늘어날 때는 “업무량이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팀이 필요합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오세철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는 얘기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아서 상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사장님하고. 우리 헬스장이 각 동에 있잖아요?

말하자면 구분이 서로 다른 건물에 놓여져 있다면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꼈어요, 관리문제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동장한테 관리체계를 넘겨주는 게 좋지 않느냐? 왜? 주민과 대화도 하는 거고, 주민과 필요한 것을 통장을 거쳐서 또 가서 주민들이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무과에 보내가지고 주무과에서 또 받아서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제가 그런 거예요. 거주자우선하고, 헬스장하고, 이 두 문제는 동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거주자우선주차는 동에서 신청 받아서 배정을 해서 나눠서 썼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다 보니까 업무가 그 당시에는 좀 많지 않아서 “그러면 거주자우선이라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자.” 우리 이사장님도 아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만들 때, 그때 계셨나요, 우리 김한영 이사장님? 이 시설공단 만들 때 업무가 너무 적어서 명분이 안서니까 업무를 떼어서 여기에 자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행정상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효율성을 따져서. 거기에서 신청은 받고, 또 여기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오니까, 주민들은 자기 동에 가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접수하니까 시설관리공단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시 동으로 가서 동에서 넘겨주면 여러분들이 요금은 여기에서 받는다고요. 이런 비효율적인 체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혁신해야 됩니다.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거주자우선주차를 동에서 하면 신상을 잘 알잖아요. 서로 협의해서 다 하는데, 이 문제하고, 헬스장 문제도 동에서 맨날 근무하는 동장이나 계장들이 내려가서 보고 깨끗한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매일 살펴보면, 주민과 대화를 하고 불편성을 해소하면 효율이 빠를 텐데, 여기 적은 인력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샤워꼭지가 하나 고장이 났는데 그게 무려 1개월이 걸려요. 얘기해서, 공단에 보내서, 공단에서 예산 쓰려니까 과에 보고해서 과에서 와가지고, 이런 걸 해서 물품을 사가지고는, 예가 있어서 전에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줄었다는 얘기를 합디다. 이런 비효율적인, 현재 와서 이걸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주차장 문제도 했어요. 주차장도 우리 용산2가동 주차장 대수가 64대입니다. 그게 1억 3,200만원이에요. 월 13만원씩 받아요. 한 달에 월정주차하는 사람들이 공제하고 어쩌고 하면 13만원 정도 내. 이것 도저히 계산이 안 맞습니다. 거기에다 여러분들 실상, 주차관리팀장 계세요? (자리에서 ○주차사업1팀장 권호선 - 네.)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양심적으로 여기에서 얘기를 합시다. 지금 조사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아니, 몇 번이나 가보셨냐고?

네, 현장을.

1번? 지금까지? 언제 이 근무를 맡았는데 1번밖에 안 갔어요? 자, 그게 몇 대예요? 64대지요?

동청사에서 빼는 것을 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면수를 줄였지요?

여기 실제 대수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감사해 보셨어요? 월정주차 하는 대수가 몇 대인가 실사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에다 댈 수 있는 데는 다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그런 편법행위를 안 하면 다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 낙찰가액도 중요해요.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처럼 최고 낙찰가액도 우리가 법이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지나치다고요. 56대를 가지고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의 10%를 또 부가가치세 내야 돼요. 아까 우리 종업원들이 얼마씩 받는 줄 알아요? 80만원인가 받아요, 근무자가, 24시간 하는데. 많이 주면 100만원. 지금 현실이 그래요. 자, 우리 주차장 가보세요, 소월주차장. 사람이 인식을 못 해요, 다마를 안 켜놓으니까. 왜? 손해나니까. 전기세 나오면 손해나니까. 화장실도 사용 못 하게 해요, 일반인들은. 물도 제대로 못 쓰게 해요. 전부 자기네 부대비용으로 내야 되니까. 누가 궁극적으로 욕을 먹느냐? 우리 기관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현실적으로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입찰 제도를 개선해서 그 사람들도 적정이윤을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실사하신다고 했는데 부정을 하지 않고는, 수 갖고는 실사할 게 없어요. 시간 주차만 거기에 플러스 하면 돼요. 월정주차 차량이 비어있을 때 시간주차 있잖아요? 나가서 한 시간도 있다 나오고 두 시간도 나오는데, 이 월정주차가 어느 정도 있냐, 이것 플러스 하면 요금이 딱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뭐 볼 것도 없어요. 거기에 유지관리비 빼면 이 사람의 손실금액이 딱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야 되지만, 너무나 지나친 경쟁입찰을 시켜 놓으니까, 그렇다고 특혜를 준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시설도 좀 들어가서, 일반 주민들이, 우리 소월주차장은 3층이니까 밤중에는 여성들이 다니려면 무서워 죽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아주 시야가 안 좋으니까, 깜깜해요, 깜깜해. 우리 담당자 나가서, 지금 CCTV 달려있지요, 각 주차장에?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화면을 본 적 있어요?

자, 들어가세요.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 공영주차장을 하다가 4만원짜리 거주자우선으로 돌렸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차량사고, 범법행위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낸 공영, 구청에서 낸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자기주차장을 그렇게 낸다면 도로상의 문제인데, 공영주차장을 하다가 거기에 거주자우선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이 가는 겁니다. 차량끼리 부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차량을 파손시켜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 때문에 처음에 고민을 엄청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봐주시라고요. 우리 경영의 효율성 있잖아요? 경영의 효율성도 떼어낼 것은 떼어내야 됩니다. 주민들의 편의성 때문에도 떼어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동에 주면 거기에서 헬스장 관리 다 해요. 직원들도 나와서 자기네들도 사용을 다 하니까. 무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청소가 어떻게 됐다든지, 환경이 어떻게 된다든지, 다르게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절자가 복잡해요. 고장 나면 몇 개월씩 걸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해 보시고, 아까 내가 문장을 다 읽어봤는데, 헬스장도 무료사용을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헬스장 작년에 해보신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자랑 좀 한번 해 주세요. 헬스장 팀장,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살빼기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무료사업으로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나?

여기에 뭐냐 하면, 여러분들 참 재밌어요. “각 헬스장 특성에 맞춰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건강다이어트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작년에는 여기에서 뭐가 좀 있었습니까? 한번 자랑을 해 보세요, 헬스장에 대해서.

알았어요. 올해 한다는 게 GX프로그램으로 특화프로그램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여기 아까 자원봉사자가 되어있고,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할 때 어느 타임에 그것을 무료로 할 겁니까? 총 시간이 있으면 한 주에 한 번씩 할 겁니까, 어느 타임에 할 거예요?

매일?

이 사람들은 몇 시간을 할 겁니까?

아니, 지금 무료로 하려는 거지요?

도우미만 그러는 거예요? 아까 노인분들도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노인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봉사차원에서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에게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시키려고 한다고 상임이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 좋은 사업이지요.

얼마나 됩니까? 우리 헬스장 회원 중에서 65세가?

그렇게 돼요? 한 헬스장에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0%면 34명이 노인들입니까?

추정이 아니라 확실한, 여러분들이 회원들 명단 다 받는데 왜 추정이라고 여기에서 얘기해요? 아까 그랬어요. 시간을 짜는데 회원들이 운동 안 하는 시간을 찾아서 무료로 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의록에 다 나오니까,

무료 자원봉사자입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부탁하는데 자료가 정확해야 되고, 여러분들 자료가 부정확하면 전 자료가 허구성이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헬스장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라든지, 내가 전에 교통지도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차장을 우리가 직영하지 말고 전부 위탁 줘 봐라.” 위탁 줘 보세요. 그러면 그 수익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기 인력비하고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직영으로 하니까. 그러면 수탁자한테 주면 그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지요? 경영의 문제점은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그것하고 대비를 하라니까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공익성을 가지고 갑니까? 우리 직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익성 부분이 무엇을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럼 직영하는 주차장은 위탁주차장보다 요금을 덜 받습니까?

이사장님, 지금 직영하는 직원들처럼 주차장 근무요원들 월급 그렇게 주면 더 친절해요. 월급이 적으니까 노인들 하다가, 한 70세 되시는 분도 근무를 하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돈 80만원 받으니까 귀찮으니까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지만, 이 사람들도 200만원 가까이 줘 봐요. 잘할 겁니다. 이걸 생각하셔야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