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9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4건, 규약안 승인의 건 1건 등 총 5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금번 구성된 협의회 규약안 내용은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 경부선 철도구간을 국책사업으로 지하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용산구 공공기관 등 구매기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로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의 삭제에 따라 기존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총 10개조로 구성되어진 조문을 한 개 조항씩 올려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여 총 9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제3호의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를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 교류”로, 안 제8조(보고·검사) 내용 중 “용산구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동호회”를 “관련 장애인 단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