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결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발생되었나 나는 모르겠어요. 국제간은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비준조약을 국회에다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는데, 국내에서 편의상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다른 편의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도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따로 다시 다 정비해야 돼요, 전부.

같이 들어간다면 이걸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교류지원 사업을 아까 여기에 집어넣자 하는데 여기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윗제목이 다르니까요, 이건.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다 고쳐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이 조례는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 법안이. 그러면 이 목적에서부터 다 달라져야 돼요.

이 내용 전체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오세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따로 한 번 우리가 국내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가서 심의검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적부터 전부 다 달라져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자체가 다르니까, 내용이.

그리고 또 지방하고 하려면 이 내용 자체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 농산물도 제도 조정을 하고 무엇인가를 해서 권한을 우리가 축소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매결연해서 순전히 시골 것 사다가 용산에 팔아주기만 했어요.

우리 것은 무엇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깊이 있게 조례를 만드는데 활성화를 양방이 50대50 평등권을 가져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오세철 위원님도 의장해 봤는데 국제교류간에 제가 외국을 같이 한번 가보니까 자매결연지의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다 하다못해 학용품을 주고 학교를 방문할 때 고아원을 방문할 때 선물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베트남 퀴논시도 가보니까, 장애인학교, 초등학교를 가니까 대한민국에서 왔다니까 학생들이 도열해서 박수 치고 인사하는데 선물 하나 줄 게 없어요. 노트, 연필이라도 하나 가져가지 못하고 그래서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국제교류를 가는데 예산 많이 안 들고 1년에 4개 도시 하는데 2,000만원이나 3,000만원쯤 해서 몇 백불이라도 학용품을 사가서, 기관 대 기관이 가니까 선물비용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이것 간절히 원해요.

하다못해 그때는 그래서 솔직히 내 호주머니에서 다 털어줬어요. 미안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에 가니까 그런 시설을 방문하지 않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아서 많은 것은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미국 같은 데 주는 것 아니고 후진국 우즈베키스탄하고 베트남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조문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오세철 위원님 말씀은, 국내 것도 너무나 남발이 되어 있어요. 누가 소개하니까 막 대고 이러니까 이것도 한번 의결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의회에 협의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