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용산구민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니다.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호 의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2월 5일 실시한 청파제2경로당 및 청파노인복지센터 현장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시설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시킴으로써 운영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노인복지시설 2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과 유휴공간 활용방안, 기타 근무환경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하였으며, 현장조사 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사항들은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조사 서면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질의 및 의견이 있을 시 질의·답변 시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조사에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현장조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시설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차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청파제2경로당, 청파노인복지센터 공공건축물에 대해 지난 현장조사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및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끝으로 구립경로당에 대한 현장조사 협의의 건에 대해 논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건축물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소중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조사 결과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파제2경로당, 청파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청파제2경로당 및 청파노인복지센터 두 곳에 대해 현장조사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전반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지난 2월 5일 실시한 청파제2경로당과 청파노인복지센터 현장조사 지적사항 및 의견제시 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파제2경로당 현장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청파제2경로당 각 층별 통합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담당 팀장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생활체육회 등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독려, 자원봉사센터 대관 협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업무수행 협조 등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파제2경로당 건물에 별도의 유휴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유휴공간 활용방안은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파어린이 영어도서관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파제2경로당 보일러실 활용방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에서 해당 공간을 생활체육회 사무실로 확장하여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건축과 검토결과 채광, 통풍 및 환기 등이 불리하며, 투입예산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로당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전 설치가 불가피 한 바, 올 상반기 중 우선 경로당 개별난방 설치를 진행하고, 기존 보일러실 철거는 유휴공간 활용방안이 확정된 이후 해당부서와 협의 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회 업무추진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2층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파어린이 영어도서관 회원 증가 방안 또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업무보고 책자 제작 시에는 각 사무실별 업무분장표, 근무인원 현황 등을 상세 기록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청파노인복지센터 현장조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계경로당 이전 후 노인일자리 작업장소 제공 방안 건에 대하여 경로당 이전 후 빈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강단 및 교육장소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나 필요 시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파노인복지센터 예산집행 내역은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2년도 청파노인복지센터 후원금 내역 및 사용내역 또한 첨부한 자료와 같습니다. 네 번째, 서계경로당 이전에 따른 기존 공간 활용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경로당 이전 후 빈 공간을 강당 및 교육장소로 사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사회교육 발표회 등을 추진하고 현재 소강당을 건강프로그램 및 운동교실로 사용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코자 합니다. 끝으로, 청파노인복지센터 옥상 내 비․바람 대피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건축과와 합동 점검 후 증축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나, 토지이용계획 상 해당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서 법적으로 증축이 불가한 바, 추후 법적인 한도 내에서 옥상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파제2경로당 및 청파노인복지센터 현장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청파제2경로당 및 청파노인복지센터 현장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답변서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생활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어린이영어도서관에 관한 질의사항 및 의견제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담당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과장님, 처리결과 답변서 7쪽에 본위원이 그날 얘기를 한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공동현안이었어요.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자면 영어도서관에 오신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도 함께 센터 휴게실에 대해서 열린 공간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 문제인데요. 현재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에 2만 8,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2만 8,000명이 나온 건가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겁니다.

그렇지요? 1년에 한 번을 하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매일하든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등록한 숫자가 나온 거지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물론, 본위원을 비롯한 어떤 사람도 한 번 등록하면 여기 숫자에 들어가요. 그렇지요? 몇 년이 지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숫자를 늘려가지고 2만 8,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 그러면 저희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2만 8,000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이 인증하고 있습니까?

인증이오?

한국사회복지협회에 인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8,000명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마다, 몇 시간이 올라갈 때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매일매일 그것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하고 있고요,

네, 직원이 하고 있으면 그 현황을 저한테 1년치를 보내주십시오.

네.

한국사회복지협회에 저희 자원봉사자들을 인증해 주는 것에 대한 현황, 2012년도, 그것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월평균 200명의 자원봉사자가 상시 이용하고 있다, 그랬지요?

네.

하루에 평균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매일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조금 틀린데, 보통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는데 하루에 평균 4가지?

네, 4가지 프로그램만.

본위원이 듣기에는 여기 자원봉사 마사지나 네일아트나 이런 것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놀랐는데요. 월평균 2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운영 안 하지요?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 안 하고 있고요, 월요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는 보통 자원봉사자들이 연습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자꾸 “안 된다.”, “휴식공간이고 뭐고 안 된다. 일반인한테는 오픈할 수 없다.”라는, 자꾸 “안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거기 영어도서관에 오는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없다.”라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깔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그 실태를 모르셔서 그렇지요, 실제로 토, 일, 월 3일을 휴무하면 나머지 4일이잖아요. 4일 동안 어떻게 200명이 여기를 상시 운영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한테 못 한다. 일반구민은 이용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약간 편협한 그런 주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그래서 체육회도 그런 문제점이 특위에서 얘기됐기 때문에 일단 빌려주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2회 거기에서 요청한 대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답변사항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아래에 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또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를 가서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나간 다음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때에는 그래도 납득할 수 있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현황,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각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이런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요, 저희 재정상 위탁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상설적으로 빌려주게 되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시 또 다른 장소를 확보해야 될 거고, 그러한 걱정 때문에 빌려주는 것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 빌려주는 게 아니었었는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보라는 거지요.

저희들이 활용 안 할 때는 얼마든지 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잖아요,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공간이잖아요. 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이면 거기에도 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그쪽은 위탁을 주실 예정이시지 않으세요?

네.

그게 다른 구 여러 군데를 보면 위탁을 줬을 때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