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이미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 건제순에 의거 주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천제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7쪽에 보시면 ‘공동주택지원(보조)’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돈인데, 사무관리비 833만 2,000원을 배정 받아서 시책업무추진비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잔액이 남은 사유발생 원인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입주자대표 회의하고 관리소장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당초에 1년에 2번 하기로 했는데 1번 개최했고, 나머지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간담회비에서 남은 잔액발생,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464만 9,660원이 발생했고, 시책이 30만 6,550원 발생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것에 대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안전관리가, 우리 용산구에서 위험건물 같은 것은 많이 없어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위험건물 있습니다, 위험건축물.
정재
김정재위원
한 D급 정도가,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E급 정도가 5-17 갈월동, 동자동에 E급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시비보조금을 5억 7,000만원 받아서 현재 시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공사는 지금 상당한 법률적, 작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세입자들이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명시이월해서 세입자들에 대해서 이주비 문제, 또 강제퇴거 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서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지금 우기가 되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도 거기 몇 번을 가봤고, 서울시에서 나왔을 때도 우리 주택과하고 저도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항시 그 건물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요,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결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건데요, 요즘 서울시에서 각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들 감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감사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함께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행정청의 문제, 사법적인 문제, 민사관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원진하고 주민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구청이 행정청이 “우리가 개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도 좀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거쳐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전문가가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지금 감사가 아니고 지도감독 차원에서 문제점을 전문가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인데, 우리 관내에는 2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는 아파트가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지금 공문을 의뢰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한테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네들끼리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접수되거나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그래도 그런 분쟁이 생길 때 아무리 아파트 자기네들끼리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보거나 잘못된 관행을 고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에 저희 예산 1억원이 있잖아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많이 줄은 거잖아요, 그것도?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저는 늘 속상했던 게 뭐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넓고, 크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이익을 많이 가지고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정보력이 그 사람들이 뛰어나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담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아파트를 보면서 제가 가끔씩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모 아파트를 갔는데 정말 그 근처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놀이시설이. 그런데 아기들이 모래밭에 그네만 6개가 딱 있어요, 다른 기구 하나도 없고. 그런데 바글바글해요, 거기, 아기엄마들하고 아기들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사진도 찍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왜 의원님, 용산구에는 이렇게 이런 아기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가,” 물론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다른 데에 가면 있는 데도 있대.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준이 높고 잘 사는 동네는 아주 그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주택과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편성이나 그럴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열악한 지역에, 정말 환경이 열악한 데 아이들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결국 자그마한 놀이터잖아요, 놀이 공간. 그런 데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결산서 179쪽을 보면,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179쪽입니까?
손병현위원
네, 179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어요. 예산액 대비 불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29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4,200만원 집행되었고, 잔액이 3,480만 8,860원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비가, 직원들 여비가 당초에 2012년도 2월, 15일분으로 지급이 되었다가 3월 이후에 13일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400만원 남았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여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사무관리비도 같이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가 직원 급량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같이 곁들어서 인원수와 여비와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직원 급량비가, 직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당초 우리 주택과가 27명인데 2명이 전출가고 25명으로 현재 2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인원 부족이 되다보니까 예산 잔액이 더 발생이 된 겁니다.
손병현위원
2명 예산하고 맞지가 않는데?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2명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15일분으로 했다가 13일분으로 이렇게 날짜조정이 되어서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액수가 커집니다, 1년 치.
손병현위원
날짜조정은 며칠이에요? 날짜조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며칠에서 며칠로 조정이 되었지요?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일분으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이후에 13일로 조정이 되어 이틀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전체 1년 치와 인원수를 합산하면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러한 과다한 예산편성은 다른 사업의 축소를 하거나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결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은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3쪽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뭐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당초 저희들이 분쟁조위원회를 4회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한 번 열렸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 번이오? 왜 그랬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고 갈등, 조정,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는 쪽으로 지금 시에서도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쟁조정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의 개최가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개최를 많이 못해서 이게 잔액 사유가 나온 거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른 것을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서계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올해 발주를 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7월달이나 8월달 정도 되면 기본조사가 끝나서 구체적인에 계획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의 주민들이 조금 단합이 안 되고 지금 이상하게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계속 찾아와서 아마 과에서도 일을 못할 정도로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주민하고도 그 지역개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너무 그쪽 한쪽에 쏠려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진짜로 우리 주민의 욕구도 감안하시고 우리 용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개발, 주민이 이득 될 수 있는 개발 쪽으로 한번 노력해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도시계획과장님!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도시계획과는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 아닌데요.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보면은 도시계획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62%,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0%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년 조금 남는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 쪽에서요. 이런 부분들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657만원이 남았었는데요, 이 남은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신문공고료를 갖다가 15회 예상을 했었는데 4회 실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초에 15회 잡혀 있었는데, 당초 계획은 그러니까 8회, 7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공고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변경할 경우에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잡아놨었는데 5년치 평균 내서 앞으로는, 신문공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횟수를 5년 평균을 내서 잡을 테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적게 있었던 사항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인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가 급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5년 평균으로 한번 사용하고요,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금년 2013년 예산에는 평균으로 맞춰서 해 놨습니다. 신문공고료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2013년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2013년 결산 때는 그래도 좀 집행잔액이 줄어들겠네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신문공고료는 실제로 총 15회, 작년하고 똑같이 15회를 잡았었는데 7회분에 대해서는 감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2013년도.
설혜영위원
올해 예산을요? 감추경 요청을 하셨다고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런 것들 예측을 해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잘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용산의 미래,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산역 주변에 보면 마이웨딩홀 인근은 지금 도시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요? 거기는 현황이 어떤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는 ‘용산역 전면 1구역’이라고 하는데요, 1구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이웨딩홀 소유자하고 일부는 육군본부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비계획은 1개 구역으로 통합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육군본부에서 그것을 통합을, 개발을 안 하려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육본에서 기획재정부에 물어봤는데 “국유지하고 사유지는 공동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늦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분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계획 추진하는 걸로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분할해서 하는 것에 무리는 없는 건가요? 분할해서 하는 것에, 지금 추진하는 곳이?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지금 통합해서는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했기 때문에 분할 쪽으로 가는 게 시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산역 주변이 개발이 쭉 추진이 되고 있는데, 주춤했던 데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마이웨딩홀 주변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거기는 계속 정체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또 마이웨딩홀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시설도, 화상경마장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이 빨리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변과 어울리는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전면 1구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를 듣기가 어려우니까 관련한 내용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신경을 많이 써주시도록 하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18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2012년에 이월되어서 사용한 예산이 있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뉴타운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2억 5,450만원, 이게 사고이월이었나 봐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전액 다 집행이 된 거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전액 집행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연구 용역이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청파, 원효로 일대 광역적 개발관리계획 검토 용역하고요, 신분당선 역사유치 사업용역 이 2개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신분당선 유치계획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일단 이 용산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미군부대 이전도 그렇고 저쪽에 국제업무지구 그것도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용산역은 추후에,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쪽으로 하고 강남하고 지금 정자, 거기는 되고 있잖아요. 강남까지만 우선 먼저 끄는 걸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분당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남뉴타운 3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있나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3구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3구역은 지금 협력업체를 선정해서 건축심의도서라든가, 기반시설 관계가 지금 ‘설계가 현장에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민원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반영해 주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사업시행인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 지역 내의 세입자분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는 단계가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추진 내용,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180쪽에 ‘도시계획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있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요,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많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설혜영 위원님이,
오천진위원
아, 했어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하신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까요?
오천진위원
그래요. 해 주세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2,657만원이 남은 사항은 신문공고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덜해서 생긴 사항입니다. 2,657만원에 대해서 미집행사유는 신문공고료 잔액이 2,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434만 590원이 합해서 그러니까 2,657만원이 집행잔액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과장님, 2010년 5월달에 한강로 경마장 도시계획심의 열었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속기록 자료하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돈 집행한 것, 아마 10만원씩 나갈 거예요. 그렇지요? 그 집행내역하고, 그날 회의에 참석하신 분하고, 그 회의 속기록 한 것,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뭔지 아시지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정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오천진위원
마사회 건물 지은 것 속기록하고, 도시계획심의 할 때 속기록 한 것 하고, 거기 참석인원하고 돈 나간 내역, 그 자료 좀 해 주세요.
석재
이석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85페이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건축 인․허가 처리’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네요, 특히 사무관리비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사무관리비가 1,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현황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2012년 예산 요구를 할 때 사용승인건수를 약 100건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경기가 조금 부진함에 따라서 실제 신청을 6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약 1,100만원 정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를 8회 개최를 예상했는데, 개최는 8회를 했지만 전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그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이 약 200만원, 해서 총 1,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결국은 건설경기가 위축되어서 수수료가 떨어졌다는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럴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공공운영비는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공공운영비요?
오천진위원
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으로 2,900만원 예산액 전체가 다 우편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 상황에서 관리하고 있던 위법건물이 대략 1,500건 정도 됐는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4번 내지 5번 정도 우편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책정된 예산이었는데 실제 시행하는 중에 위법건물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약 850만원이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주민들이 위법건축물을 다시 원위치 시켰다, 이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조금 많이 남았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위법건축물 관리의 사무관리비요?
오천진위원
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위법건축물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총 예산이 1,050만원이었는데, 이 예산은 압류할 때 예산과 압류해제 할 때 그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들이 3,500건 정도 압류하고 압류해제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법건축물 발생이 감소하다 보니까 실제로 2,000건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잔액이 45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186쪽에 ‘공동주택 분양가 지도’ 있지요? 분양가 적정성 심사.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것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분양가 심사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2012년도에는 분양가 심사신청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보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분양가 적정성 심사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이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400만원인데, 이 돈 400만원이 다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했다, 이것이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신청이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신청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신청이 없었는데, 일반운영비는요? 일반운영비도 하나도 안 쓰고 불용시켰다 이거지요, 같이?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업무추진비도 안 쓰셨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2010년 6월 30일날 우리 경마장 건물이오, 건축심의위원회 그 속기록 일체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 명단, 돈 집행하고 그때 참여한 명단 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010년 6월 15일자 심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그게 6월 30일인데, 아마 6월 15일이나 6월 초에 열렸을 것 아니에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6월 15일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서 추경에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조정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예산이 있나요, 건축과에?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전혀 감추경도 없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에서 과다하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 봐요, 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집행잔액 관련해서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진행을 주시고, 제가 예비심사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지적을 해서 결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 지난번에 저희가 청원 관련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강로 화상경마장 관련한 건축허가 적법 시행여부에 대한 주민청원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회 출석을 몇 분이 하셨나요, 건축과 직원 분들 중에?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인원수는,
설혜영위원
직원이 총 몇 분이시지요, 건축과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우리 과의 현재 직원은 총 26명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때 배석하신 분들은 몇 분인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10여 명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배석하지 않고 혹시 모니터를 지켜보신 분이 있나요, 우리 의회 오셔가지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모니터를 지켜본 것까지는 제가 아직 직원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날 굉장히 불미스런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때 주민 분들이 많이 방청을 오셨었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설혜영위원
방청을 오셨었는데, 시작할 때 들어오지 못하셔서 이 앞에 모니터 대기하는 데 거기에서 모니터를 보고 계신 주민 분들이 계셨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직원은 그쪽에서 모니터를 보지는 않고 우리 건축과에서 모니터를 본 직원이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여기 내려온 직원은 여기에 다 배석을 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모니터를 보고 계시면서 주민 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 분들과 같이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떤 직원들은 “왜 애를 데리고 이 의회에 방청을 왔냐?” 이런 뒷담화라 그러지요?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또 더 심각한 것은 모 위원님이 질의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무슨 저런 질의를 하냐?” 심한 욕까지 하면서 “저런 게 무슨 위원의 질의냐?” 이런 비난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겠고,
설혜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안건이 그것 이외에 없었어요. 그게 마지막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고,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이미재위원장대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발언은 우리 건축과장님을 통해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설혜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떤 태도로 경청하고 어떤 태도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특히나 의회에 와서 그 모니터를 지켜보면서 그런 욕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축과 직원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다른 부서가 대기하고 있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건축과 직원 분들이 배석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이,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 직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을 가지고 제게 질의를 하신다면 저는 그건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구체적으로 건축과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시든지 하셔야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 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겠고, 혹시라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분들과 한번 잘 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정호
장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혜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업무파악 많이 하셨느냐고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190쪽,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부서 기본수용비 그 부분은 거의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급량비에 대해서, 장기병가를 낸 직원이 있었습니다, 디스크 수술해 가지고. 그 직원이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거기에 남은 잔액하고요, 임신부가 있었는데 그 직원이 초과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남은 그런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래서. 몇 분이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원래는 24명이었는데 현원이 22명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22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188쪽에 보시면 ‘경관조성’ 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위원회 수당은 사업지구 상정 안건 추진계획이나 변경 등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하였고요, 디자인소위원회하고 사이버심의위원회는 미관지구 도로폭 20m 이상, 도로변의 신축 및 리모델링 민간건축물 미관디자인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리모델링 등이 줄어들었고, 이것이 이제 심의 신청건수 감소로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디자인위원회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3분의 1 수준인 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는 뭐고, 소위원회는 뭐예요? 급수가 틀린 거예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용은, 저희가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행에 관한 심의를 하고요,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로 건축물의 민간, 공공에 자문 심의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원활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그 시설비 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돈이 2,300만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벽화사업은 저희가 옹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두 군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업대비 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효과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8군데를 했습니다. 200㎡ 내외의 공공시설물 그것을 해서 저희가 1회 했는데, 마지막으로 사업을 끝낸 목월공원이 12월 13일에 준공을 했어요. 전에 저희가 철도공사에다 청파가도교에 대한 벽화사업을 의견을 조회했는데 그쪽에서 의견 조율을 해서 저희한테 12월에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행조건을 검토했는데 그쪽에서는 “퇴색이 안 되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어서, 공사인데 혹시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까,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러면 해도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내구성의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하지 못하고, 올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디자인 시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것 2011년도에도 1억 4,000만원을 해서 4,000만원을 감액 했었어요. 1억4,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원 잡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러면 올해 11월달에 예산 짤 때 4,000만원 내려도 되겠네요? 그렇게 예산 잡으세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여러 군데 잡아서 하려고 해서, 작년에 부족하였지만 올해는 다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나만 더 하는데,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여기에도 사무관리비가 많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심의위원회를 안 열어요? 광고물관리, 여기는 왜 이렇게 또 남았어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광고주의 요구 안건에 따라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좀 불황이고 하다보니까 광고주의 요구량이 적어서 개최 횟수가 감소하였고 그래서 남은 잔액이고요, 또 하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자를 제작 못했습니다. 그것은 2012년 9월 28일 날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 용산구도 전면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서 확정을 올해 한 다음에 예산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남기고 올해 하도록 한 금액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진급하셔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잘하시네요.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결산서 189쪽에 ‘불법 광고물 단속’에 기타보상금 3,000만원이 있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여기 관내에 60세 이상 저소득주민, 동별 한 2~3명씩 해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합니다. 전단지나 그런 걸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주 1회 해서 1인당 5만원 이내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해서, 실제 지금 남은 금액은 유보금액입니다. 거의 다 쓴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쓴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게 지역에서 두 분 정도?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2~3명씩 해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상순위원
기준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60세 이상 저소득,
이상순위원
60세 이상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소득.
이상순위원
저소득층?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도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일자리창출.
이상순위원
그 개념으로 보면 되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사회적 기업, 그렇게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동장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 추천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분들이 그러면 불법 광고물 수거해서 종이나 이런 게 있는 거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전단지나,
이상순위원
그런 것 가지고 여기 구청에 옵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걸 가지고 저희에게 오면 저희가 그것을 달아서 벽보나, 뭐 단가가 틀립니다. 50원, 30원, 벽보 전단지에 따라서 그것을 재서 저희가 그것만큼의,
이상순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거한 g을 재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g을 재는데 너무 한 사람한테 집중되면 안 되니까 1주일에 5만원 이내로 해서,
이상순위원
최대가 1주일에 5만원 드려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최대 5만원을 버시려면 여기에 몇 번 정도 오세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와야 되겠지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60세 이상이라 그랬는데 보면 60세보다도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요? 실제로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60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70대도 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할 수 있는 분은 하지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것 하시는 분들 보면 70대 분들 이상도 많아요.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동에서 신청해서 이분들이 일자리 식으로 해서, 저소득층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오시면 구청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밖에서 수거를 하지요.
이상순위원
아니, 구청에 일단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지요. 오셔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동에서 어떻게 수거를 해서, 그분들이 일부러 셔틀버스를 타고 오세요. 그렇지요? 그마나 셔틀버스가 생겨서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그 부분을, 어차피 이분들이 동네에서 하겠지요, 자기 동네에서 다. 남의 동네는 거의 안 가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안전사고도 있고 힘도 드시는데, 그 부분을 동에서 한번 수거를 하는 방법이 어떤가? ‘거기에 갖다 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아서 한꺼번에 구청에 총괄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구태여 어르신들 몸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구청을 오시면서 버스도 타기도 어렵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가까운 데는 괜찮은데 먼 동은 어려우심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줘보세요, 어차피 수혜성 예산이라면.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89페이지에 시설비 있지요, 제일 위 상단에?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비가 1억인데,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188페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189페이지.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189페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무슨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요? 거기 1억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억으로 시설 뭐를 하셨는가 해서. 이게 사업성 예산이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외국인 집중거주,
길준
박길준위원
뭐를 하는, 사업성 예산 아니에요? 뭐를 하셨어요? 외국인 집중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1억원을 다 썼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대답해 보라고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잠깐만요.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집중거주 해서 열악한 환경 개선하고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가지고 2012년 행안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해방촌의 시설물벽면 옹벽 그 디자인 벽화는 했고요, 해방촌의 외부계단 디자인을 시공했으며, 그래서 저희가 30개 정도 시공을 해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5:3:2로 해서 1억 4,900만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나 하나 물어보지요. 이건 그 사람들한테 금액을 나누어줘서 그 사람들은 금액만큼 시설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입찰이나 다른, 어떻게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요? 일을 어떻게 시키나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계약은 저희가 부분 부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계약 방법을 어떻게 했냐? 여기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어서 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돈을 쪼개서 나누어서 이만치 하라고 그러는 건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제안서 평가에 의한 협상계약에 따라서 심의해서 그렇게 정해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협상계약이오?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제안을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 수의계약 한 거예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지요, 도시디자인과만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100% 다 썼어요. 100% 다 썼어요, 다른 과는 없는데. 기막힌 현상이에요, 이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디자인과만 시책업무추진비를 100% 다 썼어요. 외국인주민 집중주거지 생활환경개선 사업한 것 있지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자료 좀 나한테 갖다 주세요, 전부.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난 돈 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억원 가지고. 사업 자체가 전부 나누어서 평균치를 준 겁니까, 사업 전체에 대한 그것을 봐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몇 개동을 했다고요, 그것을?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해방촌만 저희가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개 동에 1억 다 들어갔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국비로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장소 선택에서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비 1억원을 쓰는데 어떤 방법으로 썼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집행잔액에 1원짜리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1억원을 한 동에 다 쓴 겁니까?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억원을 주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상.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지, 1억원을 주면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셨냐고?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디자인 공모를 통한 협상계약에 의해서 이것을 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협상공모를 했는데 딱 1억원이에요? 내가 묻는 거예요, 협상공모를 했는데 딱 1억원이냐, 이 말이지.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돈은 필요 없어요. 국비든지, 구비든지, 시비든지 따지지 말고, 돈은 1억원이에요. 1억원인데, 협상공모 작품이 딱 비용이 1억원이 더냐, 이 말이에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시설비에 1억 4,900만원을 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900만원을 어디에서 갖다 썼어요?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4,900만원은 옥외광고물 기금에서 저희가 썼고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저희가 나누어서 이것을,
길준
박길준위원
자, 됐어요. 자료 갖다 주시고, 여러분들이 전용을 해서 썼어요.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경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인데 70만원을 갖다가 한 푼도 안 남았어요. 100% 그냥. 나 이것 예산서 보면서 디자인과에 놀라는 거예요. 우리 시설비에서도 낙찰차액이라는 것 다 가지고 있어요, 10%씩. 10%씩 다 가져가서 “우리 예산에서 왜 이 집행잔액이 남았냐?” “낙찰차액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다른 과에서 전부가.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은 변경까지 해 가면서, 사무관리비까지 변경해서, 간판 아름다운 거리에서 70만원 빼가지고 여기에다 쓰면서, 또 시설비에서 1억원이 딱 맞는 사업이 난, 1억원어치만 하라고 했으면 난 이해를 하는데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데 1억원을 다 썼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오버하면 오버하고, 좀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내가 잘 안 물어보는데 이게 좀 희한해요. 변경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100% 다 써버리고, 시설비에. 그리고 또 디자인과는 시책업무추진비를 100% 다 썼어요. 이게 전부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
혜선
김혜선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개선 대상지 조사도 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합시다. 얘기할 것 없고, 여러분들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은 것,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그 안 남은 사유를 저한테 자료로 다 보내주세요, 아까 그것하고. 알겠어요? 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93쪽에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변경 집행된 사유가 뭐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녹색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가뭄이 많이 들어서 시에서 200만원 정도 보조를 받고, 저희도 남은 예산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급수차를 하는데 그것을 썼거든요. 원래는 이게 ‘찾아가는 녹색상담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화분 만드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도 드리고,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작년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못 쓰고 있었던 차에 가을 가뭄이 심해서 그때 급수하는 데 쓰게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사느라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변경해서 썼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녹지축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녹지축이 한강로 주변에서부터 여러 군데가 있지요, 용산구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녹지축이라는 게 가로수 옆에 띠녹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띠녹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유지관리비가, 처음에 목적은 잘했지만 지금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서울시 시비 받아가지고 한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리비에 대해서 많이 내려와요, 유지관리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유지관리비도 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보면 중간 중간에 많이 죽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파이고, 특히 서울역 주변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그쪽에서 많이 밟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좀 심하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는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것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사진 준 것 보셨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청파동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공원에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주택가로 물이 스민 것 아시고 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 공원이 조성된 거예요, 사실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배수로에 가면 하수 물 내려가는 게 전혀, 더 얕아요. 지금 사진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런 것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지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가서 보니까 배수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주택가로 유입이 되어서 지하방에 물이 차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신속하게 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나가보고 했는데 이게 한 10여 년 전에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전체 길같이 되어 있는 그 담장 사이 부분에, 옛날에는 거기까지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간에 쭉 견뎌 왔는데, 보니까 이쪽 옥상에서 물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담장 벽하고 거의 지붕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저기가 됐고, 그쪽 아래쪽에는 사실은 우리 공원 물보다는 그 안에 배수로가 적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윗집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 보니까 도로부분에 약간 세굴식으로 물이 좀 빠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윗부분은 산책로 식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약간씩 물이 고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물이 거기까지 새는 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책로 같은 데는 저희가 마사토 이런 걸로 다져놨기 때문에 거의 물이 스며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여 있는 건데, 그렇지만 그 부분도 가서 보시면 아마, 저희가 그 다음날 배수로를 냈습니다. 물도 안 고이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담장 옆부분은 시멘트를 많이 해서 거기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쪽으로 물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앞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서 물을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게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외부 저기가 되어서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지하주차장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옆집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
정재
김정재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있는 물들이 그리 많이 유입이 돼요. 그 물을 일단 차단을 시켜가지고,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날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갔어요. 연락을 받고 다산콜센터까지 해서 가보니까 집은 다 물이 찼고, 또 그래 가지고 새벽에 가보니까 공원에서 물이 내려갈 수 있게, 그쪽으로 엄청나게 내려가요. 과장님, 그 광경을 못 봐서 그렇지, 이 물이 완전히 발목이 잡힐 정도로 물이 쓸려서 내려가더라고요, 그쪽으로. 한쪽이 얕으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런 위험도 있고, 그 집이 아무래도 물이 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청하고 얘기가 잘되고 있나요, 보상 문제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물이 약간 스며드는 저기인데 넘쳐가지고 그렇게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치수과에서 판단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낮기 때문에 그쪽을 높여서 반대쪽으로 물이 흐르게 하려고,
정재
김정재위원
치수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할 거라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보수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옹벽 쪽으로 트렌치를 저쪽 밑에는 묻었는데 위쪽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을 하려고 그래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것을 전체에 관을 묻어서 트렌치, 그 중간에 보면 아주 꺼진 데가 있어요. 가보셨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로 유입이 되면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옹벽 쪽으로 해서 물 타고 다 내려온단 말이야. 100%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 소홀도 조금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한 10몇 년 전에 공원을 조성할 때 이게 잘못 공사가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피해를 안 주게 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페이지에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에 기타보상금이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3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게 저희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데 사고가 나면 보험도 다 들어있고 한데 자부담이라고 해서 10만원씩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다 가로수에서 뭐가 떨어졌다거나 이래서 다치거나 이런 분들한테 그럴 때 주는데, 사고가 안 나면 지출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같은 데는 녹지대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출내용도 그게 심각한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험금에서 처리를 해 주고, 우리는 자부담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1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
설혜영위원
아, 1건당 10만원이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보험에서 다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1건당 10만원씩 우리가 자부담이 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30건을 잡은 거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이게 몇 건이나 있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줄이세요. 다음 2014년 예산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도 지금 330만원 남았는데 30% 정도 불용인데요, 그 바로 밑에 시설비요. 338만 2,000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 바로 밑에요? 네.
설혜영위원
이것도 좀 과다합니다. 30% 정도나 시설비가. 사업할 데가 없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 10%씩 유보한 유보금액이 있고, 또 우리가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 중에서 낙찰차액하고 유보액이 한 2,987만원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남은 게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하고 시설개선 사업에서 많이 남았는데, 보면 그게 계약 심사할 때도 절감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절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절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30%는 좀 과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가 예산이 꽤, 17억원이나 저희가, 전액 구비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 중에서 하나, 요즘에는 수목 폐기물 이것을 그냥 버리지 못하고 전부 폐기물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개 팀으로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어요. 녹지팀하고 조경팀하고 공원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각각 나오는 폐기물을 계약해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원팀에서 끝나면 녹지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경팀이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거기 돈이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그 아래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에서도 1억 8,000만원 중에 2,900만원, 16% 정도 3,0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세부사업이 많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서, 다 전액 구비인데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렇게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들의 예산 사정이 안 좋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집행으로 남은 액은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사 과정에서 절감액하고 낙찰률 적용하고 또 유보액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비율이 일정한 비율로 예산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더 많이 남게 된 거거든요. 그것을 하여튼 유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공공운영비도 많이 남았네요, ‘친수공간 유지관리’에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분수를 하루에 3번씩 가동하는데 에너지절약이라고 해서 1시간씩밖에 가동을 못했어요. 올해는 “30분씩 가동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정부 전체적인 에너지절약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의지보다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된 내용이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198페이지에 ‘동네숲 가꾸기(보조)’ 사업이오, 보조사업인데 잔액이 570만원 남았는데요, 이것 동네숲 가꾸기 사업의 추진실적, 추진내용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보조사업인데 예산을 다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예산 조금 남은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자본보조금 이게 뭐냐 하면 시민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우리가 확인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나오는 그 시설비는 1,500만원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일은 사실은 조금 더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그렇게 나갔고, 이 교부금 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우리 인구 사정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구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좀 많이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안 쓴 돈을 저희가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많이 남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한남동에 제가 보니까 자투리 공원인 것 같은데, 노면이 굉장히 고무로 된 데가 부식돼서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현장이 있어서 거기를 점검해 보시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위치?
설혜영위원
한남오거리 리버티하우스 있는 건너편에 보면 그 도로변에 있습니다. 내리성 바로 앞 쪽에 있는 자투리 공원, 운동기구도 몇 개 있고, 거기가 고무바닥이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과장님하고 같이 자투리땅 순찰을 돌았었는데 개선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193쪽에 보면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800만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가지고 뒤에서 보니까 ‘찾아가는 녹색상담실 운영’, 그랬는데 변경해서 쓰고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네요?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가 ‘찾아가는 녹색상담실 운영’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뭄 때문에 물주는 차, 용차를 썼거든요. 용차는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 나온 만큼만 정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196쪽에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보조)’하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두 가지, 보조금하고 우리 구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보면 여기는 4,000원까지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근로자 거기는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기간제근로제등 보수가 집행이 될 수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일정도 조정을 하고, 지금 위에 보면 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상순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보조는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쓰고, 그 밑에 사후관리비는 구비예요. 그러니까 남으면 구비를 조금 남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상순위원
아, 그래서 2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왜냐 하면 사후관리 보조금을 남기면 추경을 편성해서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이 집행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보조금 쪽으로 먼저 다 쓰고 그 다음에 구비를 쓴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 공원녹지과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사업이잖아요, 거의 10몇 가지가 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 이 자료 좀 주세요. 사업별 근로자 현황을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모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자잘한 공사 하시는 분들이 다 용산구에 소속이 된 그런 직원처럼 일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구민들이 바라볼 때는 저분들이 다 공무원들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이 분들의 자세라든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아, 정말 우리 용산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참 열심히들 하시고, 정말 보기가 좋다.’라든가, 이렇게 많이 비춰져야 하는 것 맞지요,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민원 같은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한테 정말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지시고 용산구청, 이분들 계약직이지요?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계약직은 아니고 일단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이상순위원
계약을 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용산구청을 대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 좀 많이 심어주셔서 주민들이 보기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 참 친절하다. 좋다.” 이런 평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시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늘 그게 딜레마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의력이나 이런 게 일반 저기보다는 조금 낮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얘기를 하고, 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전체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힘드신 건 압니다. 힘들다 보면 또 그렇게 되니까, 일단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우리 수경시설이 용산에 몇 군데나 되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10군데 정도 됩니다. 공원 녹지에 4군데인가 있고요, 공원에도 6군데 해서 한 10군데, 12군데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잘,
손병현위원
가동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에너지절약 이런 것 안 할 때에는 아침에 출근시간 해서 8시부터 9시까지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때는 11시에서 1시 이렇게 하는 때도 있고 한데 한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 무렵에 6시, 7시에 하거든요.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9시에 가동을 하는 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번만 가동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국가지침에 따라서 점심때만 1시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30분만 가동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참, 시원하다.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에너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시정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상수도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다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수질도, 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소독도 하고 해서 상수도로 해서 일정시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상수도로 하면 또 물값도 상당히 많이 나오겠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지하수로 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하철이나 이런 데 연결해서 물이 아주 많이 흘러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 벽천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데, 이것은 물을 받아서 그 안에서 돌리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교체해 줄 때 저기가 되지, 비가 오고 하면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그런 시설을 또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특수한 경우 지하철역에 물이 많이 나오는 이런 데만 이제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유지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는데 이것도 시설이기 때문에요, 자주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무튼 이런 것까지도 다 세심하게 잘 관찰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여름에, 특히나 덥고 답답한데 도시환경 속으로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이미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차광성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환경과?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20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슬레이트지붕 사업인데요, 슬레이트지붕 사업이 당초에 8가구였는데 4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사유는 그게 시작도 조금 늦었고, 또 예산 배정이 늦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은데다가 겨울철이 되어서 추워서 내년에 하겠다고 미루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4가구 포기한 예산을 반납하고, 그 4가구가 올해 다시 또 신청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남은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지붕 슬레이트를 교체해주나요? 신청하는 방법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지붕을 받으려면 이제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한 가구당 얼마나 해줘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한 가구당 약 500만원 정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 가구당이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가옥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이분들 신청에 의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석면이 있고 이렇다보니까, 환경문제 때문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아직도 많이 있나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지금 슬레이트지붕 전체 숫자가 한 530개소 된다고 저희 대장상에는 등재가 되어있고, 7월 1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허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 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각 동별로 그렇게 해서 합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나오면 하나 자료 좀 주시고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끝나면,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남영동 독서마당에 대해서 석면조사 좀 해 달라는 부탁받은 적이 있나요, 그 과에서?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석면조사는,
정재
김정재위원
천장 의뢰 받은 것 있나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 내용은 제가 받은 기억은 없고요, 지금 석면조사를 의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내가 자치행정과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환경과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보고를 못 받았어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것은 지금도 계속 의뢰가 들어오고, 하고 있는 사항이라 딱 그것에 대한 기억은 확실치는 않고요, 그 사항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치행정과 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글쎄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천장이 비가 와서 샜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작년에 그렇게 됐는데 왜 안 고치냐?”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석면이 있어서 그것을 환경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시간이 지금 조사관계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오늘 이것이 끝나면 한번 과장님이 챙겨서 그쪽하고 얘기해서 나가보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지금 석면조사는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데 석면에 대해서는, 보통 그냥 두었을 때에는 위험하지가 않은데 그것을 건드렸을 때 거기에서 석면이 날리거나 이래서 유해성 물질로 보고 석면이 있으면 철거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지켜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저희가 하더라도 철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관리하는 데에서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보면 비가 새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일부가. 그래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유해성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 거기에서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으니까,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누가 받았는지 보고,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빨리 좀 해주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205페이지에 보면 ‘에코마일리지’가 있어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자치단체의 앞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에코마일리지 현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아, 에코마일리지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원들이 열심히 움직여 줘가지고 지난 5월달까지 저희 실적이 서울 자치구에서 2위를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2위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 전체 몇 가구에, 우리가 에코마일리지 가입률이 몇 가구이고, 퍼센티지로는 어느 정도 돼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실적이 1만 6,640가구이고요, 대상이 11만 3,000가구인데 저희 구의 퍼센티지는 14.2%입니다.
권용하위원
14.2%인데, 아까 과장님이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 안 했는데 먼저 답변해서 순위 얘기를 했으니까 본위원이 물어볼게요, 한번.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순위가 2위라고 그랬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동기간 가입률이 2위입니다. 1월달에서부터 5월달까지의 기간 가입률이 2위입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체를 이야기 해 줘야지요, 전체.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아, 각 구의 전체,
권용하위원
네, 구 전체 그것은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몇 위예요,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확대간부회의 때 누누이 강조를 많이 하시고, 동장님들이 본위원도 동네 직능단체 회의에 가보면 진짜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하셨는데, 몇 위예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지금 중간 정도, 13, 4위 정도 되어있습니다.
권용하위원
13, 4위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권용하위원
아니, 두루뭉수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에너지효율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엄청난 중책을 맡으신 거예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지금 전체 각 구의 표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5월 말 현재로는 19위입니다.
권용하위원
19위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리고 최근에 한 것은,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비공개로 우리 위원님들만 회의를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본위원이 오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동사무소까지 이것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19위입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퍼센티지는 14%이고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저조한 편이네요.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지금 저조한 게 아니고요, 동기간에 평균가입률이 한 2%였는데 저희가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8%를 가입시켰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14%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권용하위원
서울시 평균이 17%예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는데요,
권용하위원
이게 17%도 작년 연말기준입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서울시 평균이라든지 타구에, 지금 월등히 앞서 가는 데는 본위원이 얘기 안 할게요. 그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균이 25개 구 평균이 17%입니다, 작년 연말기준.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그런 것 내용을 좀 정확하게,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에너지를 줄이고 아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도 우리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냉방 실내온도를 28℃ 적정온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 28℃는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도 결산할 때 본청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실 업무 효율성 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무더워 가지고. 그래서 비현실적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느끼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고통분담을 하자니까 이것은 따라야 되는데, 어떻든 우리가 지금 에너지 수급이 어렵고 절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우리도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과장님, 에코마일리지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시키는 게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직원들이 직접 맨투맨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해가지고 가입을 시키는 그런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동기간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다니고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 평균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그 평균에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타구하고 우리하고 갭이 상당히 납니다. 그것까지는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균은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향후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갖고 계시느냐?”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 다른 자치구를 본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쿨’, 이 ‘쿨’이 시원한 거잖아요? ‘쿨 시티즌 양성교육’ 이런 걸 해가지고 가정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든지, 이랬을 때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또 “에너지절약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치구에서 교육을 시켜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가구를 방문을 했고, 또 그 효과가 엄청나고, 그 분들이 에코마일리지를 해서 퍼센티지가 팍 늘어나기도 하고요, 지금 상당히 일석 몇조로 효과를 내는데, 지금 그런 것 혹시 강구를 하고 계신다든지 생각하고 계세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저희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에너지컨설턴트’라고 해가지고 가정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분들이 나가서 진단을 해주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권용하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각동에도 그런 것을,
권용하위원
몇 분이 해요, 그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지금 다섯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다섯 분이오? 정확한 답변입니까? 그것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다섯 분인데 우리가 인구비례로 봤을 때 적습니다. 다른 구에는 한 40명씩 되더라고요, 한 40명씩.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것은 보니까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부가적으로 인센티브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5만원짜리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인센티브가 뒤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홍보하셔서 우리도 서울시 평균을 빠른 시일 내에, 아까 5월달 얘기를 하셨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BRP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것 지금 우리 구에서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저희 구는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 진짜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하셔서 이것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이미 시행해서 1년에 전기절약을 어느 정도 하냐 하면 1개 백화점 1년 쓸 수 있는 전기량을 지금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빨리 이것을, 이게 지금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BRP가.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민간기업도 하는데 부수적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을 신축할 때 대부분 그런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신축이 꼭 대상은 아닙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량을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 좀 꺼려하고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방문해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용하위원
아니오. 과장님, 지금 답변을 본위원은 인정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간기업들이 홍보만 잘 하면 그것은 많이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칭입니다. 지원금을 해줍니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1㎾에 한 300만원 드는데 가정집 같은 데는 3㎾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900만원인데, 지금 정부에서 400만원 지원해줍니다. 나머지 자부담인데요, 홍보만 잘 하면 지금 다른 구에는 일반주택이라든지, 일반건물에 이미 많이 했어요. 우리는 몇 가구나 됩니까? 그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태양광 우리 지금 현재 진행한 게 몇 가구이고, 올해 신청한 가구가 몇 가구예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올해 태양광 신청가구가 전체 8가구입니다.
권용하위원
8가구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도 타구 비교하면 너무 저조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뭡니까? 태양광하고 풍력이고 지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오늘은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향후 대책을 안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거니까요. 과장님, 본위원은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가 타구하고 너무 비교되니까 향후 대책을, 우리 과장님 지금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것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한번 이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본위원이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직접 가보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고민도 해보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설명도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처럼 조례하는데 그런 중요한 조례 설명회도, 행정위원회 담당 위원회에 설명도 안 하고 노조를 앞세워서 그렇게, 마치 우리 구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항상 우리가 토론하고 설명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복지건설위원회가 있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어떻든 여기에서 과장님 실적도 내야 되고 계속 여기는, 뭐 평가를 떠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팀장님들하고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에너지 수급 안정’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순위원
204쪽입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204쪽.
이상순위원
이게 보니까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용역수수료’가 있어요, 200개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200개소가 어디입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이게 ‘노유시설’이라고 그래서,
이상순위원
‘노휴’?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유’.
이상순위원
‘노유’.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한자로 그렇게 풀어썼는데, 그게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같은 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 지자체 소유의 공공시설이라고 보면 되나요? 공공시설물?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공공시설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각 저소득가정에,
이상순위원
저소득층 가정?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가정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을 빼면, 공공시설을 빼고 나면 얼마 안 되겠네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는 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저소득층 가정에, 얼마 안 되지는 않고요, 그게 2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200개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용산구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로당이 지금 80몇 개로 봤을 때 그것 빼고, 그러면 100여 개, 100여 개 집을 해주는 거잖아요, 가정집을?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대상 의뢰를 해서 받은 숫자만큼 점검을 하고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순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모든 것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몇 개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몇 개 대상자를,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200개소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200개소의 대상을 선정을 해 달라.”고 사회복지과에 보내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용산구에 사실 공공주택 빼놓고 실제로 골목에 LPG가스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00여 개 집이라고 그러면 한 동에도 100여 개 집은 되겠는데요? LPG가스 쓰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가게에서 쓰는 집들도 보면. 그러면 이게 선별적으로 지금, 이것도 말하자면 보여주기식 행정이겠네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아니,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안전확보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하는데, 특히 저희가 20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복지시설 관련해서 일단 대상자를 200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상점검을 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나 이런 데하고 합쳐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도 일부 필요한 만큼은 하고 있는데요, 다해 드릴 수는 없겠지요.
이상순위원
아니지요. 보통 아파트들은 도시가스에서 나와 가지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을 믿고 한번 했으니까 사는데, 지금 중요한 말씀이 저소득층을 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그러면 어느 기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저소득층 중에서 LPG가스를 쓰면서 노출되게 가스를 사용하고 냉․난방이든, 난방은 아니겠지만, 취사가 주로 되겠지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있는 만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 해줘야지, 일부 선별을 해서 거기만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이것 하고 있다.” 그 행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사실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상순위원
물론 이게 과장님은 예산도 적고, 이것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다른 구도 하니까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 맞지요? 그거잖아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시에서 일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상순위원
시에서 보조금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2백 얼마이고, 올해 2013년도 보니까 6십 얼마로 또 줄어버렸어요. 우리가 거의 10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왜 얘기하냐 하면 저희가 이런 것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스 및 석유 등 합동단속추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추진비를 쓰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가스점검을 같이 나게 됩니다. 그때 쓰고,
이상순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그것,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데에 무방비 상태인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저희 구가 이것은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지금 차상위계층 해서 22가구를 저희가 했는데, 사실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많은 대상자가, 선별적으로 너무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도록,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구에서 이런 것 해 준다. 정말 우리가 안심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차원이겠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똑같은 거예요. ‘LP가스 취약시설 시설개선비’는요? 22개소는 어디에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게 22가구 지금 말씀드린,
이상순위원
아, 그건 또 그거예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시설이 200개소이고, 차상위가구 22가구에 대한 위험시설을 저희가 보수를 해 주는,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것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수수료예요. 5만원에 200개는 용역수수료이고, 우리가 다른 데에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디에 줘요, 그것은?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제가 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순위원
그런데 달라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200개소에 용역수수료를 주는 것은 가스 점검하는 분들이, 자격증 있는 분들이 그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1개소당 200개소가 잡혀있는 거고요,
이상순위원
5만원씩 주는 거고?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18만원 들여서 시설개선비는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에 대한,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지극히 위험하고 그런 분들한테,
이상순위원
어떻게 해줘요? 그러면 시설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줘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점검해서 가스관을 교체를 해 주고,
이상순위원
호수 교체?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리고 잘못 설치되어 있는 그런 데에 가스배관을 다시 해 주고 하는 그게 22가구입니다.
이상순위원
이것도 그러면 매칭인데 국고분 198만원.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50:50으로 하는 거예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나오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나오니까 거기에 매칭을 해 가지고,
이상순위원
이게 안타깝네요. 그런데 2013년도 것 줄었지요? 60얼마로 또 줄었던데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런 건 우리 안 받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 괜히 해 가지고 어떤 사람 몇 사람만 괜히 홍보성으로 끝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너무 적으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해 주시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호스를 못 깔고 그래서 가스가 새고 이래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매칭으로만 해서 자꾸 줄어드는 국고보조금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 내에서 진짜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것을 이용을 서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