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6대 하반기 용산구의회도 어느 덧 1년이 넘어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여름 의욕적으로 출발한 의회가 납득할 수 없는 행태와 각종 파행사태가 불거지는 등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위와 명예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의장에 대해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금치 못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 6대 하반기 의장취임 과정과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 인선까지 감히 용산구의회 역사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의장은 사태수습은커녕, 제대로 된 의정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만나는 주민들마다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의회에 대한 주민여론이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장으로서 정례회 폐회 선언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상태를 질질 끌며 주민의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며칠이 지난 후 결국 임시회를 통해 부랴부랴 예산안이 통과되는 등 집행부와 불필요한 기 싸움을 벌이는 지속적인 마찰을 거듭해 왔습니다. 연초 16개 동별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 의회를 대표하는 축사에서 “구청에는 자주 오면서 왜 의회에는 찾아오지 않느냐?”며 주민을 나무라는 어처구니없는 축사를 해 주민의 빈축을 사며 교양수준이 의심스러운 행동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초 의회 신년인사회에 열린 의회를 표방한다며 각 동별 주민자치 위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정법상 의회와 전혀 다른 기관으로 본 행위는 권한을 벗어난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각동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딱 한 명 참석했습니다.

그리하고도 부끄러운 의장의 이런 기행은 같은 의원으로서 “누워서 침 뱉는 격”을 넘어 오물을 뒤집어쓴 듯한 모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미8군과의 축구시합에서 직원 차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청 과장을 몇 명 불러 타박했다는 일화에서는 실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권위가 있을 것이며, 주민에게 큰 소리 낼 자격이 있습니까?

한때 주민들 사이에서 의장이 빨간 잠바에 빨간 신발을 신고 다닌다는 것이 화젯거리였습니다. 헌데 최근 들어 갑자기 옷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선거법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자제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태까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가슴 한 쪽에는 이름표까지 달고 다니는 의장의 모습은 구민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의장이라는 의회의 수장이 한 순간에 장사꾼으로 전락해 버리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수장은 그 조직 내 질서유지는 물론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과 적극적인 대처를 취해야 할 위치입니다.

지난 3월 구청 계약직 여직원 사건으로 인한 몇몇 의원의 공식 발언이 있었을 때 가십성 언론 기사를 근거로 구청 전 직원이 비리에 동참한 것처럼 주장해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구청 전 직원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발언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한 조직의 수장은 구성원의 공식적인 발언이 조직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발언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떠나 확정된 사실인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발언의 기초자료가 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혐의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죄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6월말 무혐의라는 검찰의 최종처분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추된 용산구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또한 제198회(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 때문에 의원 간에 갈등과 반목으로 감정적 대립을 야기 시키고, 원활하지 못한 의사진행으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동료의원과 용산 구민에게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사과도 없는 의장의 행태를 보며 어떤 구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에는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구의원 낙선운동 하자’라는 유인물을 용산 구민들한테 배부할 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이 의장에게 선관위 질의 등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으나 개인 간의 문제라며 무시하는 등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중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의장이 자신의 임기동안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의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의회 전체는 물론,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의회는 주민의 대표라는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소양과 품격을 갖춘 리더로서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