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용하입니다. 제199회(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와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로 수방대기 중에도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용문동 8번지, 국제업무지구, 서계․청파지역, 한남뉴타운 일대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조사활동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업무보고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도시관리국장님의 총괄적인 업무보고 후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해당과장님의 상세한 소관부서 업무보고가 있겠고, 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조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권용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용산구의회 용산 도시개발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용문동 8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사업, 국제업무지구 사업, 한남재정비 촉진사업, 서계지구단위계획 사업진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용문동 8번지 및 원효로2가 일대 주택 재개발사업은 2010년 11월 25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2011년 10월 20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뉴타운·재개발문제 진단과 수습방안」에 따라 실태조사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주민 찬반투표 절차를 진행하던 중 토지소유자 180여 명의 정비구역 해제요청이 있어 해제동의서의 진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부이촌동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에서 2010년 4월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2011년 10월 사업시행자를 드림허브로 지정하여 추진해 오던 중 지난 3월 자산담보부 어음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디폴트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코레일 측은 사업청산 의지에 변함없이 사업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민간출자사들은 토지대금 반환 시까지 상황을 주시하며 사업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찬성주민들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나, 반대주민들은 조속한 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면서 주민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레일에서 9월 5일 3차 토지대금을 반환하여 드림허브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경우 서울시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 협의가 있을 시 구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남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남재정비 촉진지구는 2009년 10월 1일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구역별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구역과 4구역은 2011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구역 내 존치를 요구하는 반대민원이 다수 있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며, 제2, 3, 5구역은 현재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실태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한남지구 내 2, 4, 2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신청으로 실태조사가 신청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올해 4월에 착수되었으며, 주민 여러분의 큰 관심을 알기에 최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사전설명회와 주민간담회 2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과업 초기단계로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7월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용산도시개발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각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 보완토록 하겠으며,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천제연입니다. 주택과 소관 용문동 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동 8번지 일대는 2010년 1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결정 고시에 의해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과 관련하여 2011년 6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시 기준에 적합하여 2011년 10월 착수하여 용역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12년 2월 20일에 발표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방안 후속조치로 실태조사라는 별도의 과업이 포함됨에 따라 현재 용역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사전설명회를 포함하여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거쳐 실시하고 실태조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투표를 2013년 7월에 실시한 후 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총 토지소유자 572명 중 32%에 해당하는 180여 명의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2013년 6월 28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제3호에 따라 “토비등소유자 30% 이상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해제동의서의 진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실태조사 중이라도 보완되어 접수된 해제요청서가 관계규정에 맞게 보완 완료될 경우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용문동 8번지 일대 사업진행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용문동 8번지 일대 사업진행 현황 (주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해당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권용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추진현황, 서부이촌동 현황, 사업관련 동향, 주민 지원현황,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약 15만평을 통합 개발하여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과 경제․문화 시설을 갖춘 명품도시로 거듭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드림허브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10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를 포함하여 66개동을 건립코자 구상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조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이주대책 기준일이 공고되었으며, 2009년 3월 우리 구에 구역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2009년 9월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구역지정을 반대할 경우 해당 아파트는 통합개발 계획에서 제외하거나 사업방식 변경 등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시행되도록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0년 4월 대상지를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2011년 10월 사업시행자를 드림허브로 지정하여 추진해 오던 중 금년 3월 12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디폴트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코레일에서는 사업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롯데관광 등 3개 출자사에서 이를 거부함에 따라 4월 29일 29개 출자사에 사업해제를 통보하고, 사업청산 절차 일환으로 2차례에 거쳐 토지대금 반환금 1조 3,970억원을 납부하여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이촌동 현황입니다. 서부이촌동 사업구역 내에는 5개 아파트단지 1,575세대와 다가구와 단독 655세대를 포함하여 총 2,23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시범 중산아파트는 1970년 준공되어 현재 43년이 경과되었으며, 동원아파트는 2005년 준공되어 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011년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민 동의현황은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토지소유권이 없는 시범 중산아파트는 주민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동의율은 56.4%였습니다. 토지소유권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 전체면적은 51만㎡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면적 약 42만㎡ 중 약 70%인 35만㎡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부이촌동 내 상가는 약 260개 점포가 입주하고 있었으나 2013년 3월 기준 약 160개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관련 동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레일측 동향입니다. 현재 코레일에서는 디폴트 선언 이후 토지대금을 두 차례에 거쳐 납부하고 사업청산 절차를 진행 중으로 사업청산 의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6월 17일 코레일사장 사임 이후 후임자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에서 3차 토지대금 납부 시 드림허브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토지소유권 3분의 2에 미달하게 되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는 코레일에서 9월 5일 마지막 3차 토지대금 반환 시까지 상황을 주시하고 사업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업 무산에 대비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찬성주민 동향을 살펴보면 코레일 사장 사임에 따라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새로 임명될 사장에게 사업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찬반투표 실시와 시장면담 등을 요구하고 우리 구에는 대출이자 경감, 재산세 유예, 또는 분할납부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반대주민 동향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연계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용산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며,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구역 내 상가세입자 동향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정비창 이전에 따라 1,500여 명의 종사자가 이주하였고, 주민간 갈등으로 구역 내 상가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상가세입자들은 영업기반 상실로 상가보증금 소실 및 월세 연체 등에 따른 생활고를 호소하며 융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동향을 살펴보면 박찬종 변호사가 주도하는 한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신청자 1,000여 명을 목표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우리 법무법인 측에서는 현재 소송참여자 862명이 신청하였으나 7월 말까지 1,000여 명 미달 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소송신청 주민과 협의 후 최종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익감사 청구 관련입니다. 참여연대, 민변, 반대주민들이 지난 4월 1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감사원에서는 서울시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23일 감사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되었으며, 민간개발이란 사유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부이촌동 주민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으로 2011년 5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92건, 총 28억 8,6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 2월 현장에서 61명에게 38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출자사인 롯데관광개발에서 기증한 쌀 500포를 생계곤란자 및 상가세입자 등 주민 약 30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위기 긴급지원으로 11명에게 6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청을 방문하여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8명이 신청하였고, 단전된 상가 전기료 대납으로 AMC에서 직원 성금 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레일에서 3차 토지대금 반환 시 드림허브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구역해제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협조요청 시 장소제공 및 인력지원 등 조력자로서 협조하고, 구직 희망자에게는 일자리 알선과 생계곤란자 발견 시 복지관을 연결하는 등 주민복지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전 직원은 사업 무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업구역 내 주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추진사항 (도시계획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권용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한남재정비촉진사업과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표순서는 먼저 한남재정비촉진사업 및 구역별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고,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용역, 기타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의 1만 1,600호, 3만 7,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100만㎡지역에 대하여 30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구역별로 210〜270%의 용적률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세대는 총 1만 3,400여 세대로, 하이페리온 등 기존 공동주택의 700세대는 존치하고, 12만여 세대가 신규 공급될 예정입니다. 구역별 주택공급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남지구 추진 경위입니다. 2003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2006년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년여 간의 촉진계획 수립기간을 거쳐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촉진계획 결정과정에서 재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근절코자 도입된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2009년 8월 공공관리시범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공공관리 시범사업에 따라 2010년 1월 예비 추진위원 임원선거를 통해 예비 추진위원장 등 임원이 결정되었으며, 2010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구역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2, 3, 5구역이 조합 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며, 1, 4구역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촉진구역별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남 1구역입니다.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갈등조정관이 파견해 활동했으며, 같은 해 9월 1구역 분리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후 최근 5월 1일 5차 추진위원회가 있었으며, 추진위원회에서는 내부구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구역변경 및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내부구역 주민의 동의율이 미흡하여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8월 중 주민총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에서 구역 변경을 위한 법적절차를 충족해 우리 구의 촉진계획변경 청원 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계획변경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한남 2구역입니다. 한남 2구역은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 되었고, 올해 1월 9일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건축심의를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3구역입니다. 3구역은 지난해 9월 조합설립인가 되어 12월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하는 등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남 3구역의 경우 재개발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를 우려한 반대민원이 있으며, 반대자 상가 및 주택이 분산되어 있어 존치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남 4구역은 2010년 9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구역 내 위치한 신동아아파트가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 조합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월 실태조사서가 신청되어 6월 11일 용역이 발주되었으며, 6월 13일 추진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이 결정되어 현재 법원에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파견되었습니다. 9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을 재선출할 예정입니다. 5구역은 2012년 8월 22일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남지구 내 추진 중에 있는 실태조사의 주요내용 및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2구역과 4구역의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의 추진근거입니다. 「도정법」 제16조2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 「도정 조례」 제15조3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10%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개별분담금은 사업추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이후인 관리처분 단계에서 결정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반대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으로 주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제공하여 주민의 뜻대로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실태조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요청하면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 주민 스스로 사업 계속 및 해체를 결정하게 되며,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용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략적 사업성 분석을 합니다. 종후자산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빼고 이를 구역 전체 종전자산총액으로 나누면 비례율이 산출되며, 이를 토대로 사업성 분석을 합니다. 개별 추정분담금은 입주하고자 희망하는 아파트 분양가에서 사업완료 후 개인별 자산가치인 기준가액을 빼면 추정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즉, 정비사업 후 아파트입주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정분담금은 구역 내 대표적인 필지인 표본지를 확인하고 기준가액을 확인, 희망분양 면적을 선택하면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분양가 또는 공사비 변동에 따라 25개의 추정분담금을 추가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조사결과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에게 등기우편 발송되며, 동주민센터에는 실태조사 간 상담부수를 운영하고 소규모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여 해당지역 표본지에 대한 추정분담금 산정결과를 설명하는 등 주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내에는 2개 구역에서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한남2구역은 올해 1월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전 주민설명회를 포함 총 4차례 주민회의와 6월 사업성 검증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 서울연구원 사업성분석 검증을 의뢰해 9월 연석회의 후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남4구역은 3월 실태조사 신청서가 접수되어 7월 5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5일 첫 협력회의를 가졌으며, 향후 주민협의체 회의 및 사전설명회 주민회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용역입니다. 서계동 일대는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생활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가 필요하고, 주변개발 및 지역적 위상변화로 개발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역세권으로서 지역중심 기능강화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실행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서계동 224번지 일대 21만 5,500㎡에 이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4월 3일 용역 착수하였으며, 5월 2일 주민설명회, 5월 29일 주민대표간담회, 6월 13일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위 및 관련계획, 대상지 현황조사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계획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개별 접수된 민원사항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 중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유치 및 이촌역 경유 추진사항입니다. 동빙고역을 존치한 상태에서 가칭 보광역을 신설하고 신분당선을 이촌역으로 경유시키는 것으로 우리 구 의견을 확정한 바 있으며, 신분당선 역사관련 관계기관 회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국토교통부 주관 주민대표자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승인 시 강북구간은 추가협의 후 역사위치를 확정할 것이라는 주민협의사항이 고시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가관리 대책입니다. 현재 공가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20동으로 지구전체 건축물 대비 2.4%입니다. 올해 총 10회의 공가점검을 통해 적출된 80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시정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공가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공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 견학단 운영입니다. 견학단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전에 기 조성된 유사단지를 견학해 장․단점을 비교․검토하고 향후 한남지구개발 시 보다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한남 5개 구역의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 12명, 그리고 공공관리자 7명이 한남재정촉진지구와 지형 조건이 유사한 은평뉴타운을 견학하였습니다. 금번 견학 시 제시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하반기 2차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주민중심의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구정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한남재정비촉진사업과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개발 조사특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결산 심의에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바로 연이어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우리 특위가 한남뉴타운으로부터 시작된 특위였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한남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있는데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 지역도 있지만 그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해소되는 부분들이 좀 막혀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지역에서 주민 분들을 만나보면 “한남뉴타운개발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가 가장 주민 분들이 막막한 지점이에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용산구청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정책을 펴야지 이런 논란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저도 보고를 들으면서 지금 1구역, 2구역, 4구역, 이 3개 구역에서는 극심한 민원 중의 하나가 “일부 구역을 빼달라”는 요구가 강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1구역은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에서 빼 달라는 것이고, 2구역은 이화거리 중심으로 아프리카거리 그쪽으로 집단민원이 있는 거고, 4구역은 신동아 아파트를 존치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분산된, 저희가 3구역 같은 데는 그런 민원이 분산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그나마 모여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간다면 우리가 사업이 지지부진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는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거의 6개월에 걸쳐서 시에서 조정관이 파견되어서 그것을 조정하려고 아주 부단히 애를 썼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시조정관들도 그냥 갈등조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과반이 찬성하면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은 끝까지 반대를 하거든요. 갈등조정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실태조사라는 것을 출구전략으로 만들어 놓고 그 결정을 주민이 사업성 분석을 해서 나의 분담금을 알고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지금 입장에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2구역하고 4구역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1구역은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10%를 다 넘겨서 실태조사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신청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렇게 결과가 왔을 때 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그렇게 결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구역도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 사무실 쪽에 “실태조사를 빨리해라. 지금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과장님이 “2개 구역에서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실태조사 2구역 설명회 때 참석해서 주민 분들 얘기도 듣고 설명의 내용도 듣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서울시에서 파견된 실태조사 업무 담당관이지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실태조사가 그냥 어떤 결과를 갖고 반대하는 주민 분들이 추진 주체가 있을 때 50% 이상 반대가 됐을 때는 사업이 해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태조사의 목적이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 요청이 있는 것인데 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모색하고 같이 주민 분들과 토론도 하고 이해도 돕고 그런 과정을 목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구청이 그런 입장에 서야지, 이게 어떤 결정이 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 하고 어떤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 진행된다고 하면 여전히 그 갈등에서 이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의지를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분들의 토론회라든지, 뉴타운개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자리를 준비하고 그런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대비위쪽, 조합측, 또 서울시 실태조사 지원관, 또 우리 구청 주무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가 우리는 사실상 50%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 구성되고 정관이 만들어져서 법인으로 이렇게, 법원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조합이 구성되어서 온 사항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 사람의 민원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분담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주민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협의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실태조사관이 제3자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검토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원하는 쪽만 하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은 존치’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도 주민협의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논의들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게 논의가 되는 거지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고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한 지원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저희 지역의 최대 현안은 한남뉴타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가 토론이나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과장님?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이 전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고 또 분양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쪽에서 이게 결정이 되어서 추진되어 오고 있던 사항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부동산경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구청이 나서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출구전략으로 만들어 놓고 법으로도 한시적이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떤 걸 제시하기도 참 어려운 입장이고, 조합의 편을 들기도 어렵고, 또 비대위 편을 들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은 주민협의체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관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전에 비대위에서 활동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정비사업 업체도 있고, 건설회사 직원들도 있고, 전임 공직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그런 데에서 그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나서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저희들은 시의 실태조사 계획 세워놓은 것 그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고 도와주는 걸로 저희들은 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주민들은 한남뉴타운 개발에서 본인이 어떤 이익이 나느냐, 손해가 나느냐, 그 이상을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구청이나 지역의 대표자인 저 같은 의원이란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하고 어떤 대안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런 부분에서 구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설명은 어느 부분은 동의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주민 분들이 바라는,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과장님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 분들한테 좀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의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도 그렇고 ‘한 번 한남뉴타운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나 이런 것들을 자문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도시개발과가 같이 참여해서 이런 한남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어떤 지원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서울시에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그런 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걸 만들어서 검토한다는 것도, 또 주민들 모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상 조금 소모적인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런 것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는 쪽으로 결정이 됐다, 하면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안 되는 쪽으로 주민 의견이 모아진다 그러면 시나 정부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접는 쪽으로 갈 건가,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 시점이 끝나면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추이를 봐서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 주민들 전체를 돕고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분들이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또는 여기에 확대해서 추진위 관계자나 반대민원을 적극적으로 내고 계시는 주민들로 한정해서 그런 토론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논의가 가능한 것이고,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 구의회의 논의구조만으로는 계속 이렇게 논의하는 것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개발과와 함께 전문가들의 토론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은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지금 그분들이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제시 그런 거고, 지금 실태조사는 실제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6,000만원, 저기는 7,000만원, 그렇게 돈을 들여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실제적인 것을 하고 있는 그게 진행 중에 있는데 따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잠깐 그동안의 자기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태조사가 끝나는 것을 보고 나서 조합하고 비대위 쪽하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서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1구역에서도 서울시 조사관이 파견되어서 했는데 결국 결론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태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그리고 조사특위가 지금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실태조사 과정은 그 과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되, 저희가 전문가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소지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주민들 전체를 놓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같이 좋은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특위와 같이 그런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공가대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남뉴타운의 공가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쉽게 어떤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도시개발 조사특위 1월 28일날 진행했던 회의자료 내용과 지금 보고된 내용이 다를 게 없거든요, 과장님?

네.

특히나 공가를 활용한 공용 주차장 설치, 이 부분이 얘기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나요, 과장님?

어떤 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가를 활용한 공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향후계획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타구 사례도 조사하고 했는데 조합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조합에서도 원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추진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계획이 1월 28일날 보고한 내용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했던 위원으로서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공가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지역주민 분들의 민원사항과 연관된 건데, 인천 동구의 개발지역에 공가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취약계층에게 집을 보급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동구청에 그 관련한 내용을 제가 문의를 했고, 동구청 비서실장님과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동구청 사례를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들과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추진위원회에서 난색을 표한다는 설명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개발이 정체되고 있고 추진위원회가 주민 분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공가를 활용한 어떤 리모델링 사업이나 주차장 활용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 분들의 여론을, 더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려되는 것처럼 ‘개발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준다든지,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가 주민 분들과 좀더 밀착할 수 있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가가 계속 발생하고 그런다고 하면 CCTV를 설치해야 돼, 거기 순찰을 돌아야 돼, 주민 분들의 안전에 위협을 느껴야 돼, 우리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기 전까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동구청과 같이 도시개발과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천제연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문동 8번지 이것 원효1동 8번지 지역이지요, 거기가요?

네.

철도청 부지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어떻게 해결 잘 됐어요?

현재 남은 면적은 포함이 안 됐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개발을 원하니까 흡수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부는 보상해서 다 이사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다 부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요.

일부는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다고 그러더라고. “8번지가 개발되면 우리를 포함시켜서 해 달라.” 그것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됐나요?

서울시에 지금 이야기가 됐지요. 얘기가 됐는데, 그게 당초에는 옛날 구청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개발을 원하지 않았다가 이제 구청이 이사 가니까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개발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앞에 녹지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상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흡수는 했지만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게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제리 시의원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민들이 땅은 철도청 땅이지만 보상이 나오면 서울시에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든지 용적률을 높여줘서 그분들 50 몇 가구를 수용하는 게 낫지 않냐?”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래저래 그분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일부는 다 보상 받고 이사 갔고, 일부는 우리 구청이 이사 가면 상가가 활성화 안 되니까 그분들이 아파트를 원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녹지대로 되는 거지요.

8번지 서울시에서 해서 그분들 아파트 분양권 줘서,

철도청하고,

네, 협조요청 해서 그 분들이 아파트 개발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과장님 신경써주세요. 아마 서울시에서 해주실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네.

상가가 활성화 되고, 우리 구청사가 이사 안 왔으면 그 사람들 절대 이사 안 가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장사 잘 되고 임대료 나오는데 왜 가겠어요? 그런데 마침 상권이 죽으면서 그 분들이 아마 그 쪽으로 수용이 될 거예요. 안 되신 분들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분들이 개발되는 쪽으로 해서 같이 수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내일 개표네요?

네.

동향이 어떻게 났어요?

네?

동향이 지금 어떻게, 내일 개표면 투표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 사항은 우리가 576명 중에 172명 이상, 30% 이상이 되면 우리가 사업추진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되는데 지금 180명 정도가 반대한다고 인감하고 서류 다 증빙해서 접수시켰습니다. 접수시켜서 우리가 서류를 다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태조사 찬반투표가 오늘입니다. 오늘 3시에 개표를 합니다.

오늘이 23일인가요? 아, 오늘이 개표네.

네, 오늘 3시에 개표하는데 거기에서 나올 결과는 내가 볼 때에는 51%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50% 이상 찬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가고, 또 여기 접수되어 있는 180명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30% 이상 반대할 경우에는 시장한테 “도시계획위에서 심의해서 구역지정 해제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게 법 상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정법」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표는, 15일 자동연장이면 8월 7일날 개표인데 51%가 넘었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네요? 오늘 개표하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겠네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전반적으로 뉴타운지역이나 용문동 8번지 지역이나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주민들도 당초에는 개발을 원했다가 분양도 잘 안 되고 실익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개발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원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많이 침체가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 결과 나오겠지만 힘드시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다 도시개발해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한 것, 이 4억 1,000만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비 전액이지요?

용역이 작년도 착수할 당시에 우리가 2억을 용역회사에 했는데 그 중간에 수습방안이 발표되어 실태조사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구비가 50%이고 시비가 50% 해서 지금 2억 500만원 나가고, 2억 500만원은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단되면 추진을 안 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용역해서 4억 1,000만원을 우리가 2억 500만원하고 서울시 2억 500만원 하고 50대50으로 용역을 착수했잖아요? 만약에 개발이 안 되고 우리가 도시계획지정이 해제되면 이 4억 1,000만원은 날리는 거네요?

해제되면 예산을 우리가 용역회사에 주지 않는 거지요.

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저번에 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계속 진행된다면 나머지 2억 500만원을 주는 것이지만 사업이 중단되면 안 주는 겁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서울시 반, 구비 반. 50%씩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네요.

아니, 법 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180명 나와서 하자가 없는 한 그 서류에, 구역지정 해제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뿐이 아니라 서울 전체 지역도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아요. 청파동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은 오늘 결정되면 그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겠네요?

네.

그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네,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과장님, 먼젓번에 이것 도시개발특위 전에 제가 굉장히 과장님 야단치고 그랬었는데 이제 모두 다 수습의 단계로 가니까, 우리 과장님이 용산구가 아무런 힘도 없고 입안권도 없는데, 하여튼 건국 이래 최대사업이라 해갖고 온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었고, 특히 서울시가 시끄러웠고, 그 중에서 서부이촌동 사람들이 제일 희망을 갖고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도 많이 크고 있어요. 그렇지요? 본위원도 거기에 포함된 1명으로서 안타깝고 실망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데 지금 우리 코레일의 입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과장님 아는 대로 얘기 좀 해 보세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요, 코레일 측에서는 사업을 접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사장이 사임되어 있는 상태인데 7월 19일날 사장공모를 했어요, 코레일 사장이오. 그래서 코레일사장이 8월 달에 아마 결정될 텐데요, 그때 돼서 사장이 어떤 저것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금 찬성 측에서는 ‘사장이 좀 바뀌면 또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코레일 측에서는 사업을 접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차는 5,400억은 다 끝났지요? 2차까지 끝났지요, 다 지불했지요?

네.

이제 3차 1조 한 200억원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요?

네.

이것이 며칠까지지요?

이게 9월 5일까지입니다.

9월 5일까지 이것을 하면 바로 청산절차에 들어가네, 다 끝나는 거네요?

네.

제가 보니까 이것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모르지요, 이게 시끄러워서 또 사장님이 구원투수가 나와서 희망을 걸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2,200명 피해자 중의 1명이니까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는 이게 잘 되었으면 좋은 것이고, 안 되었으니까 현재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떠냐 하면, 일단 서부이촌동은 이게 아마 3차 납부가 되면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해제를 할 거예요. 그렇지요? 바로 9월 정도 해제가 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희망이 뭐냐 하면 우리 서부이촌동이 보상가가 워낙 땅값,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이게 철도청 저것을 다 비워놓고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마 코레일에서 바뀌면 철도청 부지만큼은 개발이 시작되면 좋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일부 희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고, 서부이촌동이 일단 구역지정이 해제되고 다시 개발이 불 붙으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도 그게 개발되면 서부이촌동은 다음에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쪽 지역의 ‘집값, 땅값이 올라가지 않나?’ 그런 마지막 실타래 희망을 갖다가 저를 비롯해 주민들이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레일 사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지역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뭐냐 하면 ‘이 개발을 통합한 것부터 잘못된 거다.’ 철도청부터 개발하면서 하나하나 확산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잘못 개발되어서 지금, 언론에도 얘기를 하셨고 그런 사항인데, 마지막 보루가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코레일은 일단 사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구원투수가 나와서 정말 잘 되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희망사항이고. 그러면 시행사야 뭐, 이 분들은 무조건 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드림허브 측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사항이지요.

매달리고 있겠지. 이제 코레일 사장이 새로 바뀌어서, 그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주민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찬성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는데, 반대주민들은 “빨리 구역 해제해라.” 난리들이고. 구역해제는 제가 보니까 이대로 진행되면 아마 9월, 10월이면 해제되겠지요, 과장님?

글쎄요, 아까 9월 5일까지 토지대금 반환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막 바로 할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또 무엇을 협의를 할지······.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딱 한 달 있으면 이게 딱 6년 되는 거예요. 2007년 8.30대책이 발표되고 딱 6년 됐는데, 그 6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하우스푸어가 된 거거든. 왜 그러냐 하면,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림아파트 KB시세가 12억인데 지금 경매가 6억까지 떨어졌거든. 우리 주민들이 은행이나 해갖고 6, 70%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이고 주택인데 경매하면 5억에 낙찰되니까, 그래서 1, 2억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서 전부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막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물론 정부에서 ‘하우스푸어를 3년 동안 이자를 유예해 준다.’는 발표까지 했는데, 그것이 아직 특별법이 발표 안 되어서 지금 주민들은 그것마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부이촌동 줄줄이 신용불량자들 나오고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약 9월 5일날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빨리 협상을 해서 빨리 풀어갖고 우리 주민들 거래라도 빨리 하게끔, 그래갖고 사장이 또 바뀌어서 인터뷰해서 “야, 이것 개발을 코레일 별도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서부이촌동 사람들 희망을 갖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나, 그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제가 보니까 서부이촌동을 9월 5일날 해결이 되면 빨리 풀어서, 서울시에 협조를 해서 풀어갖고 이것이 코레일에서 어떻게 해서 서부이촌동이 기대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 대처를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 해제를 빨리 과장님이 서울시에 얘기를 하셔서 협조를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가 세입자, 그분들은 물론 우리 지주들도 개발 때문에 고통이 많고, 아파트도 고통이 많고, 그 중에서 더욱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 상가세입자거든요. 알다시피 상가세입자가 왜 고통 받느냐 하면, 사실 철도청에 있는 분들이 인원이 많아서 장사가 좀 됐었어요. 됐는데, 알다시피 다 이사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개발이 딜레이 되다보니까 그래도 개발 때문에 돈 몇 푼이라도 보상 받아서 나가려고 기다렸다가 6년 세월 동안 다 까먹은 거거든, 지금. 그래서 융자지원이 일부 나가 있나요? 우리 소상공인 돈 나간 것 있나요?

융자지원 나간 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 얼마쯤 나가 있나요? 국장님, 지역경제과에서, 그것 맞지요?

이것은 신청하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커트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쪽 보시면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갖고 계신 8쪽이오.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지원’으로 해서 92건 28억, 서울시에서.

92건 28억 나갔네요? 현재 나가있는 거지요?

네.

이게 우리 구청하고 상관없고 서울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해준 사항입니다.

28억?

네, 28억 8,600만원이오.

아니, 제가, 서울시 융자가 아마 1차가 19억 3,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2차가 9억 5,500만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합쳐서 그런 건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합쳐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재확인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제리 시의원하고 방금 전에 통화를 했거든. 그래서 “얼마 있냐?” 하니까 “19억 3,000만원은 나가 있고 9억 5,500만원은 지금 현재 바로 진행 중이다.” 그러시더라고. 그것이 합친 것이 28억 8,600만원 같은데요. 맞지요?

네.

그래서 이 분들이 받아갖고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고민이 되는데, ‘쌀 지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셔서 많이 하셨네. 하여튼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지켜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결정되면, 9월 5일날 결정되면 서울시하고 빨리 공조하셔서 서부이촌동 구역해제 하셔야 되고, 그것을 일차적으로 과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분들이 지금, 저는 동네 들어가기 무서워요. 왜? 저도 그 중의 1명이니까. 과장님이 그 분들 6년 동안 고통 받은 것을 우리 구청에서 조금이나마 마지막 신경을, 구역해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과장님, 1지구에 보면 동의율이 왜 안 나왔지요, 현재?

동의율이오?

네.

1구역은 조합이 아직 구성이 안 되었고요,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50% 이상.

50%네요, 4구역도 50%이고?

네.

지금 우리 용문동 8번지하고 원효1동 8번지가 과장님께서 51%로 해서 거의 개발이 힘들다고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워낙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우리 한남 1지역부터 5지역도 이게 이때쯤 걸려서 심각한데, 우리 과장님,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 순탄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건설경기나 부동산이나 이런 사회적 여건이 그와 맞물려 있어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실상 기반시설이라든가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극히 열악하거든요. 보광동, 한남동, 그 쪽에는 사실 일방통행으로 교차도 안 되고, 화재가 났을 때에는 사실상 상당히 안 좋은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청 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괜찮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가야 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사회적인 요구와 맞게 소형 평수로 간다거나, 아니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존치로 간다든가, 이런 수정 보완을 거쳐서 이 지역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여기 한남뉴타운은 기존에 투자한 게 워낙 많으니까 그렇고, 우리 원효로 8번지는 이제 4억 1,000만원밖에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도 여기의 전문가잖아요?

네.

사실 부동산이야 자고 일어나면 변할 수 있으니까, 아마 정부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을 바로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부동산대책 발표하니까. 그래도 이것을 발표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여기 공무원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 이것 경기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이 제일 이쪽 돌아가는 것을 많이 아시니까 이것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많이 아시거든. 우리 주민들이 리스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같이 지도도 하시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오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 용산의 마권발매소, 이런 것이 먼젓번에 우리 건축과장님께 제가 워낙 뭐라고 했는데 이것 우리 공무원님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래도 구민의 녹을 먹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구민들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한 개 한 개, 내가 이것을 결재함으로써 리스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여파를 생각하셔서 일을, 꼭 당부하고 싶고요. 특히 여기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이쪽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세 과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마사회 건물 때문에 하다보니까 이런 게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차후에 변화된 것을 예측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네,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에 보면, ‘토지소유자 현황’이오. 여기에 용산구 현황이 있는데, 이게 28% 아니지요, 과장님? 2.8%인가요?

아, 이거요? 아, 구성비에 이게 오타가 났네요.

2.8%라고 봐야 되나요?

네, 2.8% 맞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면적이 1만㎡가 넘는데 여기 관련한 현황, 이게 도로인지 어떤,

그게 중산아파트하고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추진될 때 우리 구청에서 협조해야 되는 사항이 꽤 있을 거예요, 거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교통이나 토목이나 치수나, 또 우리 관계부서에서 협조해야 되는 업무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들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협조해야지 이 개발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제업무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 내의 교통부서, 토목부서, 치수부서, 이런 부서들을 비롯해서 협조해야 되는 업무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해 오면서 관련 과에서 다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것 외에는 더 이상 없는데요.

향후에 어떤 관련 부서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추진이 그러니까 계속됐을 경우?

네, 그렇지요.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업무 협조사항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2쪽에 우리가 「토양환경보전법」으로 코레일을 고발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개발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코레일의 입장인 거지요? 개발 추진할 때 땅고르기 하면서 정화를 치유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코레일의 계획은?

지금 몇 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2쪽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구가 코레일을 고발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것 관련한 기사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

이게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사업부지에 대해서 그동안, 정비창이지요? 정비창 그걸 하면서 토지가 오염됐다. 그래서 착수 전에 정화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작업이 들어가기 위해서 삼성에서 착수를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그게 하다가 돈을 받지 못 하니까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 내준 사항에 대해서 안 하고 있어서 고발된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오염된 상태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개발 추진과는 무관하게 빨리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은 개발과 관련 없이 정화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정화를 해야 되는데 정화를 안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 거예요. 고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또 후속조치를 취할 겁니다.

네, 토지오염 이 상황을 빨리 해소하지 않았을 때 우리 용산 주변지역 주민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는 그 부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과에서 지금 이 오염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번 특위 때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 용산구에 도시계획 관련한 상임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제안이 제시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좀더 해 보셨나요, 국장님?

상임기획단이오?

네, 도시계획 관련한 상임기획단.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경기 부진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지, 특이하게 그런 구성을 해야 할 시급성은 현재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주택경기가 가라앉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악조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많이 빚어져서 늦춰지거나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 기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나아지거나 이런 효용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관련해서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횡성군에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운영했다, 라는 성과를 보고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횡성보다는 우리 용산구가 도심에 있고, 서울의 용산이라면 이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이 더 필요한 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횡성에서는 그런 상임기획단을 계약직으로 도시계획 관련한 전문직원 두 분을 채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전검토도 하고 어떤 진단도 실시하고, 그리고 계획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이 상임기획단에서 진행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국장님이 한번 타 시․도의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직원 분들과 협의를 다시 해 보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잠깐만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이 서계, 청파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없어서 한 가지만, 과장님이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계, 청파지역의 추진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부갈등이나 온라인에서 인신공격성 이런 것부터 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장님이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잘 합심해서 해야 용산이 미래에 세계의 중심, 도시개발이 되는데 지금 갈등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또 오랫동안 지역에 살던 지역주민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계 거기 ‘미래이엔디’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현황조사도 하고 있고,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기타 등등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어쨌든 뜻이 조금 다르다고 그분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밀어내고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지역민들입니다, 우리 구민이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유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살펴주시고요, 또 본위원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말고 서계․청파 갈등이 있을 때 정무부시장님실에 직접 찾아가서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또 지역주민들, 양쪽의 서계․청파 주민들 모셔가서 정무부시장님실에서 면담하고, 또 지역 와서 식사하면서 화해하고 화합이 되어서 잘 됐는데, 지금 서계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과중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 우리 용산이 아름다운 세계적인 중심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애써주셔야 되고요, 사실 과장님, 미국 같은 선진국을 보면 관과 민이 소통이 잘되는데요, 토론이 잘 이루어지는 게 우리하고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걸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나 토론, 이런 걸 해서 얼마든지, 재산적인 부분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못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설혜영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