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의 전 도가 되어서, 아까 얘기한 충청북도인가 빠졌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서, 지금 돈은 행정에서 직접 관리해요. 그렇지요? 우리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여러분들이 조례 통과 하시면 서울시로 보냅니다.

서울시 법령 봐서 재의를 하든지, 비송을 하든지 넘어가요. 그렇지만 돈은 안전행정부에서 직접 관할합니다. 그러면 각 도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이것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랫동안 해서 전 도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고쳐줘야 돼요. 여기에서 조례로 다루면 되는데 다른 건 선거법 때문에 조례로 만들 수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조례로 만들어서 범위를 정하라고 그랬어요. 위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건드는 거지, 조례가 없는 사항은 이 지침대로 여러분들이 법으로 규제할 수 있고, 법으로 늘려줄 수 있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어서. 옛날에 우리나라 새마을이 대한민국을 1등 국가로 만드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한 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새마을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특별히 장학금이라는 것을 지급하는 혜택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문맥을 고치는데 고등학생 지금 50명에 대해서 예산을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우리 장정호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50명 내에서 대학생에게 고등학교에 준하는 장학금을 주자. 반값등록금도 하고 여러 가지 요새 대학생들이 어려우니까.” 대학생만 주는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돼요.

이것에 대한 활용성을,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어서 없어졌으니까 대학으로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없다고 그래도 우리 용산구에서 만들어야 될 건데, 종로에서도 만들고 대한민국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서울시만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다른 돈은, 이게 안행부에서 직접 관리해요, 돈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사람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이것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딱 이것 한 줄 가지고 얘기해요, 예산지침서.

여러분들이 예산지침서대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