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걸로 봐야 됩니다. 물론 또 필요하다면 다른 혜택도,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학금, 청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30억, 35억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장학금을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쓰자고 만드는 거예요.

꼭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줘야 한다고 봤을 때는 주는 게 맞지, 형평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중학교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앞으로 교육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 중학교에 안 주는 부분을 대학교에 주겠다는 이 좋은 제도를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게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봐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별도로 만들어서 주자는 것 아니에요. 중학교가 의무이니까 한 단계 올려서 그 돈으로 대학교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상위법에 꼭 “중․고등학교”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우리도 그것을 “중․고등학교”라고 명시하지 않고 하자는 뜻입니다.

답변이 그렇고 하니까 제가 다음 위원 질의한 다음에 또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