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주십시오.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상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자, 우리 과장님은 여태까지 앉아서 답변했으니까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576쪽이요. 민간위탁금,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용역’ 이것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대한고엽제 서울시지부하고 우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불법노점하고 노상적치물 정비, 저희들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조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게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상당히 단속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이분들이 나가면 원만히 해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분정도 돼요, 이 분들이?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상반기, 하반기 5명, 6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정도 돼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차량 1대하고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용역비 이정도면 충분해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이것 가지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단속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장사들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계도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너무 인상적으로 강하게 하지 않고 계도적으로 해서 그 분들을, 적치물이 밖에 나오는 것을 안으로 들어가게끔 계도를 좀 많이 하세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순위원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하고 그냥 헤어지면 안 되니까 한번 여쭤봐야지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노상에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 사실 그냥 단속이 안 되는 건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간을 두고 해서 가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몇 번씩 가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상순위원
과태료를 내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과태료를 냅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1㎡당 10만원씩입니다.
이상순위원
과태료를 내면, 이 부분은 특별조치법 이런 것은 없어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안 되면 보도를 많이 점령을 해서 주민이 통행하기가 불편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제가 매일 보는 어느 구간이 있잖아요? 아시지요, 어디인지? 마사회 건물 새로 지은 데 앞에?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는 거기를 제가 지나다닐 때에도 그렇고 차를 타고 다녀보면 그 길의 3/4은 점령한 것 같아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포장이 새것으로 바뀔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벽돌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오래 되어서 생계형이겠지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잖아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용산전자상가가 생기면서 사실상 그게 생긴 것이거든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하나가 거기에 따로?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발생이 한번 되면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오래되었고,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 생계형이겠지요, 설마 돈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포장마차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해갖고 한 1/2만 쓰시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결국은 우리 구청 직원이나 사실 구청장님 욕먹는 일이거든요. 용산구는 이런 것도 단속 안 하고, 거기는 주로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오피스텔이 몇 개 있어갖고. 그것 한번 올해 말씀드려서 1/2 정도로 이렇게 좀 축소해서 영업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가서 얘기 좀 잘 하세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지요, 없다고 그러니까. 576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이것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예산 쓰는 것은?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사무관리비, 우리가 수거해온 물품, 리어카라든지 각종 적치물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 할 때 폐기물 운반, 처리.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로정비 단속용품 구입비’가 100만원 있지요? 100만원 있지요, 그 밑에. 그렇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가로정비 특별단속 급량비’가 있어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급량비.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가로정비 특별단속 여비’가 또 있어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무엇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것은?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특별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 사람들이, 이 분들이 하시는 임무가 뭐냐고?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직원들이 어디까지 단속하고 있어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목요일 날짜를 정해서 단속을 하고, 그리고 이태원, 요새 이태원에 상당히 불법노점, 포장마차하고 케밥,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일 날은 업무관계로 못하고 2월달부터 거의 주일에 한 번씩 전 직원이 나가서 이것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차, 케밥 차량 견인을 2대 해왔고, 발전기 6대, 이래저래 해서 과태료도 많이 매기고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급량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그랬어요? 우리 건설관리과가 어려운 것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업무가 수행되는 거예요, 용산구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할 수 있네요, 단속을? 그렇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렇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여러분들이 단속을 하고 다 열심히 하니까 용산구에 충분하잖아요. 그렇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무슨 애로사항이 많아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급량비, 여비 해가지고 2만 7,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집이 멀면 새벽에, 우리가 보통 9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은 줄 아는데요. 내가 뭘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가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도 충분해요. ‘민간이전’에서 1억이라는, 가로단속 하지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것 왜 필요해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낮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저녁에만 단속합니까? 나뉘어져 있어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인원이 지금 상당히 없습니다. 옛날에는······,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 과장님! 여러분들이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대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여기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용역’이 1억원입니다, 1억원. 여러분들 건설관리과 총 예산이 얼마예요?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4억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4억에서 1억이 민간위탁에 가로정비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긴박한 예산을 하면 이것을 반을 줄여서라도 여러분들 업무에 포함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한번 해볼 생각은 않고 여기에다 1억씩 매번 말이지요, 이런 것을 내가 한번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급량비랑 여비랑 다 해서 충분히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다 앞에서 “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에 급량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있잖아요, 바로. 내가 이점을 여러분한테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용역 5,000만원×2, 1억’ 여러분이 업무 다 지금 했어. 여러분들 우리 직원이 고생하고, 싸우고 다 해놓고 여기에다 민간위탁, 민간위탁이 담당해야 될 분야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래도 올해 이번같이 예산이 이렇게 난리가 날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알 거예요. 내가 이것 질의하면 또 금방 전화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번같이 예산이 이렇게 없을 때에는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다 편성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여기에다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똑같이 말이지, 그래서 쓰겠어요? 예산이 전에처럼 넉넉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것 다 받고 여러분들이 할 것 다 하고, 여러분들 업무추진비도 지금 15%인가 20% 지금, 업무에도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상부
김상부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심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교통행정, 지도과를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 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종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전거보관,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자전거보관대가.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어디?
세철
오세철위원
지하철역 앞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촌동 4번 출구나 청소년수련관 옆에 자전거보관대가 2개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바람 빠져서 못 쓰는 자전거가 반 이상 되고,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 방치자전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또 그 밑에 쓰레기가 있어서 청소하는 데도 오히려 지장을 초래해요. 그래서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보관대는 이번에 “실명제 지킴이” 해 가지고요, 실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 또 지킴이를 선정해 가지고 보관대에서 방치자전거가 나오면 “나눔 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2분이 계십니다. 순찰을 돌아서 방치자전거 같은 경우는 안내문을 붙이고 저희가 이전처리 명령을 내려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가 안 됐다는 것은,
세철
오세철위원
한번 나가보세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또 감액이 됐습니다, 640만원이. 그래서 전 예산 가지고도 제대로 관리를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이 정도 감액이 돼 가지고 과연 그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그 제도를 없애는 게 낫지, 그렇게 만들어놓고서, 편리하라고 만들어 주고서 관리가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관리를 못 하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겁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순찰을 돌고, 또 쓰레기나 하는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촌 지역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해마다 지적을 받았던 문제이고,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이런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인을 두고 그렇게 하신다면 조금 효율적이기는 한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 보시고,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보면 여기도 예산 1,000만원 미만인데, 여기도 예산 감액이 됐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감액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강대교 건너기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북단 자전거 안전체험장이요.
세철
오세철위원
처음에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지요, 그 지역을?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전부 시에서 교부를 받아가지고 체험장을 만든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게. 그래서 만들어 놓고는 시에서 또 발을 뺐어요. 이제 구에서 관리하고 거기를 뭐를 더 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래도 거기 이용객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 시설을 해놓고 “고수부지, 한강둔치로 나가는 사람들이 빌려 타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 과장님,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래도 거기 그쪽에서 이용이 지금 한 6,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평균 한 580명이 이용을 하고, 또 매일 한 19대가 나가고 있는데 그게 계절에 따라서 동절기니까 아무래도 날씨가 춥고 그러면 이용하는 게 불편하고 그런데 이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외관상 우리 서울의 관문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시설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이.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촌2동으로 돌아가는데 일부 지장을 초래하고까지 그것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다 주차장 같은 것을 해 주든가 어떤 녹지를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어차피 맡았으면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세요. 그리고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하면 예산 증액해야지요. 계속 삭감해서는, 당초 세워놓은 예산이 그 정도면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상정해서 세워놓은 부분이 해마다 이렇게 삭감돼 버리면 차라리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감액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것 증액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앉아 있으니까 본위원도 답답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할게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행정과장님!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반사경,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도로반사경이 우리 구에 한 271개 정도가 있네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이게 연 2회 정도,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상반기, 하반기에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관리를 좀 하고 계시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이 관리가 보면 물론 세척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주민들이 많이, 움직여요, 이게. 그러면 각도가 안 맞아. 초창기 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 높낮이가?
손병현위원
아니, 그 각도가 이렇게 맞아야 골목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지나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그 각도가 자주 움직여요,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손을 대는가 어떤 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 취향에 맞게끔. 그런데 그 관리가 좀 더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그것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찰을 돌아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주변에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더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것을 좀 잘 파악해 주셔서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자전거보관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 펌프 있지요? 자전거 공기 넣는 거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게 몇 대나 있습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28개소에 29개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해 놓고 없는 데가 더 많아요, 봤을 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 그래서 이번에 30개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했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공기주입기가 마모가 되거나 또 없는 데는 저희가 설치를 할 저기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설치하려고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 같은 데에다가 그것을 한 며칠만 그렇게 놔도 공기가 빠져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바람이 빠져가지고,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 가지고 타고 싶어도 못 타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필수적으로,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보관소 있는 데는 하나 설치를 꼭 해야 합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보면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지금 보면. 과장님, 그것을 잘 해서 우리,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활용하게끔 잘 설치해 주시고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또 583쪽이요. ‘자전거수리센터 수리 기술자 인건비’ 해서 8만 5,000원씩 2명을 8개월분이잖아요. 이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 기술자가 자전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이 동에 1주일에 2번씩 순회하면서 가서 수리를 해주는 인건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사람들이?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 재료비는 다 받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부품은 경미한 것은 다 무상으로 해주고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는 일정 부분 부품을 소액으로 받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래서 좀, 주민들이 저한테 막 전화를 하더라고, 화를 내면서. 그런데 그것을 좀 이런 자전거포나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한번 보세요.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거든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자전거포에 가서 고치는 것보다 이렇게 구에서 나와서 해주면 한 50%의 혜택을 보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 갔다 오면서 막 욕을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안 되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것 좀 과장님이,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세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하게끔 해 주세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행정과장님, 거기 행정관리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 버스노선조정위원회, 무슨 버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위원회입니다.
권용하위원
아, 우리 셔틀버스 말고?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셔틀버스가 아니고 01번에서 04번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입니다.
권용하위원
아, 마을버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위원회는 아니다, 이거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셔틀버스 위원회는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이분들이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셔틀버스는 노선 할 때 그냥?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 노선조정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신 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셔틀버스 노선조정위원회는 노선변경이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조정위원회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그러면 현재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위원회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이것 마을버스처럼 이렇게 수당도 주고,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노선조정위원회가 열리면, 개최가 되면 외부위원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지금 14분, 해서 거기도 외부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그러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들하고 전문 저기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위원회가 마을버스 말고 또 별도로 있다, 이거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인 줄 알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몇 번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009년도인가 한 번 셔틀버스 조정, 2012년 9월에 개최가 됐습니다, 작년.
권용하위원
2011년 9월에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12년이오.
권용하위원
’12년 9월에 한 번?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신설이 되거나 셔틀버스가 정류장이 이전이 되거나 또 노선변경 사유가 있었을 때 개최하는데, ’12년 9월에 개최가 됐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그때 수당이 한 번 나가는 거네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나갑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다음에 할 때 또 하고?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만약에 그게 있다면 본위원은 그런 위원회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셔틀버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본위원 생각이 100% 맞다고는, 뭐든지 하면 우리가 다 의견을 일치를 해서 해도 이게 장단점이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본위원은 왜 그런가 하면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이 지역 정서를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잘 알고, 또 지역에는 지역지역마다 우리 버스가 셔틀버스 지금 5호선까지 운영이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또 구의원님들이 각 지역마다 계십니다. 지역현황이라든지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자문을 받거나 조언을 받거나 이렇게 안 해도 그런 것은 운영이 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현장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요, 지역주민들, 우리 구의원님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면 위원회가 굳이 안 만들어져도,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면 회의 열 때만 수당을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에 일거리만 많아지지 그런 게 노선조정이 뭐 1년 단위로 막 계속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구민들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만 잘하면 사각지대가 없이 이 노선이 충분히 잘 만들어질 수 있다, 위원회까지 안 만들어도. 마을버스 같은 것도 한번 이런 것은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신중하게, 본위원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요. ‘정류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1식이 있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500만원인데 이제 명년도에는 350만원 삭감하고 150만원인데, 이걸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노선이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그 정류장 표지판 같은 것을 이설을 하고, 또 교체될 사항이 있으면 또 교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정류장이 파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금년에 5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노후 된 표지판이나 그것을 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설치는 아주 지역 어디라든지, 어느 버스정류장이든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예정해서 해 놓은 거네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 셔틀버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어떤 표지판이 지금 설치를 하겠다든지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2호차가 청파동으로 남영동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청파동 어느 지역에 정류장을 설치하겠다, 지정한다든지 예정해서 한 건 아니고 앞으로 그냥 예상해서 이렇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예측보다는 그게 일반적으로 차가 표지판을 파손할 수도 있고 이게 편성을 해 놔야지 또 긴급보수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정비를 하고 그럴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래서 1식으로 그냥 15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권용하위원
편성했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권용하위원
그게 뭐 상황에 따라서는 태풍 불어서 다 쓰러지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유지보수 쪽이네요. 그렇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설치가 어디 개소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전체 표지판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유지보수가 돼야 돼서 편성을 한 겁니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자전거활성화인데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구가 이게 지금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부단하게 애를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은 이게 교통수단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인식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는 레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용산구가 이 연계도로라든지 교통, 자전거,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도로여건이,
권용하위원
사실 서울시에서 다른 부분도 본위원이 사실 이렇게 “미진하다, 미비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 자전거 부분도 우리 용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예산 삭감해 가지고 이러면 우리 과장님들은 불편이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겁니다, 이게 보면. 지금도 거기 남영역에서 오리온까지 그 전용도로,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전용도로요.
권용하위원
전부 다 하잖아요? 다른 데는 보면,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다른 데 3군데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다른 구는 보면요,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20%씩 자전거도로를 증설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그런 데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금 쭉 춘천, 양평으로 해가지고 이천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를 관통해서 이렇게 이용해 볼 때 대번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관에서 신경을 아예 안 써줄 바에는 모르지만 신경 써줄 것 같으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전용도로도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만 오면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 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쫙 연계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자전거수리, 민간위탁인데 어디에다 위탁한 겁니까, 이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권용하위원
거기 바로 밑에, 활성화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자전거수리센터 수리 기술자 인건비’ 이래가지고 8개월분.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저,
권용하위원
아니, 위탁은 어디에다 준 겁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사회적기업인 ‘두 바퀴 희망자전거’,
권용하위원
희망자전거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희망자전거 거기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족공원에서 그 자전거 이렇게 수리해서 지역주민들한테 1년에 250대, 300대씩,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수리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호응도 좋았고 했는데 왜 갑자기 없앤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어떤 걸 없앴다는 얘기지요?
권용하위원
아니, 자전거 나눔 행사를 가족공원에서 했었잖아요? 작년부터인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두 바퀴 희망자전거에서 가족공원에서,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도 과장님, 지금 없어졌어요. 지역주민들은 그게 사실상 지금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자전거 한 대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무료로 나눠 주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사회복지과하고도 이렇게 협의해서 행정과에서 자전거활성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용이. 그렇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권용하위원
보관대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연계해서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제 예산서가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이제부터 몇 가지 제가 질의할게요. 구획선 정비사업. 그러면 그 거주자우선구획선,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그게 신설하는데 1면당 2만 6,000원, 재도색 하는데 4만원, 삭선은 6만 2,000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산출입니까? 삭선 하는데 6만 2,000원?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삭선은 지워야 하다 보면 그 장비가 별도로 불로 이렇게 해서 삭선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인건비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신설의 3배가 됩니다, 신설, 선 긋는 것에. 그래서 이 부분이 봤을 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것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하다가 분기별로 이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연간단가계약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연간 단위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너무 지나친 예산이다. 그런데 이 업자가,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면이 4,000면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대단한 예산입니다, 이게. 그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을 하면서 돈을 받아서 이런 데에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 사용료를 덜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적게 지출을 하고, 주민들한테 수입을 좀 적게 한다면 구민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의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출하는 것은 참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이 있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한남동 주민센터 앞에 노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앞에? 지금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데.
세철
오세철위원
현재?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에 지하하고 지상으로 해서 입체화,
세철
오세철위원
100억인데?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100억.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 125억을,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시비, 구비해서 시비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하는 거예요, 시비도 다 예산이니까. 100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우리 예산서만 보고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얼마 안 된다고 봐지지만 이 특별회계 보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입체로 지하주차장 만들고, 위에 하고?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한 250대 수용이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태원의 주차해소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아, 그럼요.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뭐 시비예산이 많기 때문에, 시비가 40억,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원래 시비가 125억, 구비 125억입니다. 그래서 250억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시비 43억, 구비 51억?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내년 공사비 들어가는,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됐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잘 하는 일입니다. 항상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한 이태원에 이걸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면, 특별회계의 목적이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견인차량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그 견인차량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구에서 하는 일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게 전에는 용마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다 줘서 운영을 했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방치차량, 방치차를 수거하고 강제수거해서 폐차까지 이루어지는 견인차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에만 사용하는 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마나 그런 것은 불법주차, 도로상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견인해 가는 업체이고 저희 견인차는,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견인차는 방치차량을 위해서 필요하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실 방치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사분 하나 두고 차량 유지보수, 관리하고 참 어렵기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위탁을 줘서 다시 활용하는 이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런 각도로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로 200억 당초 예산을 세우셨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 참 예산 많잖아요. 그렇지요? 돈 없다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급량비, 출장비까지 전부 다 감액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해서 200억을 세워놓고,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102억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했다가 감액이 59억, 60억 감액이 되고,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총 예산서하고는 동떨어진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물론 목적이 주차장,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건설비용.
세철
오세철위원
비용으로 쓰도록 만들어진 건데 다른 부분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저는 항상 그게 불만스럽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걷어 들이는 주민의 참 피 같은 돈을 달리 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주차장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어디에다가, 어디를 매입할 예정입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이게 매입이,
세철
오세철위원
미리 1년 치를 잡아놓고,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매입이 아니고요, 지금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비용,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 건설을 위해서?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 비용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전자에 얘기했던 것을 여기에 또 들어가 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 공사가. 철저하게 한번 관리해 보세요. 4만원씩, 5만원씩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모아놨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시설하시는 것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건설할 때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세철
오세철위원
만들 때, 저는 만든 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건설단계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편리성도 있고 또 견고하게 안전성도 유지해야 되고, 또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바로 나가볼 수 없잖아요? 감리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공사는 발주부서에,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게. 감독관이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끝난 후에, 준공 후에나 가서 볼 수밖에 없어요. 감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억은 주차장 예치금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예치금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설이라고 해 놓으셨거든.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매입하기 위한 예비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으로.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선박비라는 게 있어요. ‘선박’이 뭡니까? 그냥 앉아서 하세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만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선박비, 단속차량 선박비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세철
오세철위원
사업설명서 921쪽에 보면, 제가 특별회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일반 예산 가지고는 과장님들하고 질의할 게 없어요, 다 감액됐기 때문에. 증액되고, 많은 예산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아, 그것은 이제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의 유류 및 각종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유류 및 수리비인데 “선박비”라고 해서 “단속차량 선박”, “선박”이 뭐를 의미하는가, 명칭이?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원래 선박은 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속차량이 바다에서도 단속하는 건 아니지.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차량으로 해야 되는데, 용어선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3,200만원인데 이게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차량선박 9대, 12달로 해가지고 3,26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류라는 건 이해를 하지요, 수리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선박이 뭔가? 그것 한번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타가 나셨고, 923페이지에 보면 ‘단속용 이동형CCTV유지비’가 있어요. 그 차가 단속용CCTV 차량이 지금 3대지요, 전체?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우리 용산구에서 3대를 운영하고, 그래서 이 유지비가 이것은 소모품비가 아니고 유지비면 뭐를 어떤 데 쓰는 겁니까, CCTV?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차량탑재용 CCTV가 3대가 있는데 그 CCTV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유지보수업체를,
세철
오세철위원
예비성으로?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선정해서 매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만약 앞으로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하기 위해서 예비성으로 1,180만원을 편성했다? 사실 이게 조금 그래요. 긴급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예비성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 차량이 현재 CCTV 장치가, 장비가 고장 날 수가 있으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그렇지요. 움직이지 못하고 차만 다니고 기계가 고장 나면 아무 효율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고정형CCTV가 몇 대가 됩니까?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지금 고정형CCTV가 한 38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2대가 거기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거의 12월 20일 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3대 설치를 하겠다고 산출근거에 편성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정형CCTV가 참 어떤 때 보면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도 봐지지만 주차장도 마땅치 않은 이면도로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차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양면성인데, 38대가 있는데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숨 쉴 틈도 없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세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무작정 시설을 할 때는, 이 감시카메라를 만들어서 부과를 시킬 때는 그 주위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 수요를 계산하고서 시설을 해야 돼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 고정형CCTV는 이제 지·간선도로나,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어디어디 있는지,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구역이나 또 주민 민원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고 있어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앞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해 달라고 해서 무작정 설치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몇 대의 차량이 들어오는데 그 주차장 수요를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서 이 설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자동차세 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각종 세금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보고서 설치를 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준다, 이것 그냥 쉽게 생각하고 주민이 요구한다고 무작정 설치해서, 지금 그렇게 되면 41대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산에? 움직이는 단속, 동에서 단속, 구청 지도과에서 단속, 그리고 고정형 단속.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고정형CCTV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24시간 계속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것 바뀌었습니까, 이제?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특히 점심시간 같은 때는 단속을 유예하고 또 심야시간 대에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교통소통이 많은 그런 한 07시부터 21시 그 시간에, 또 점심시간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세요. 주차장시설을 못 하면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충족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도가 좀 주민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우리 주차단속, 불법주차 단속하잖아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CCTV가 우리 구청하고 서울시가 다니면서 단속하고, 맞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이제 야간 같은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또 단속반이 나가고,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본위원도 보면 단속할 때 과장님, 앞으로 그것을 강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억울하게 본인이 느끼지 않게끔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뭔가 하면 본위원이 지금 회기가 열렸는데 회기 전까지는 마사회 앞에 매일 이렇게 가 있어 보면 그 옆에 쇼핑센터가 하나 있어요. 명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형버스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점심시간에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 시간 외에 그 버스는 쫙 단속차량이 비켜서 와요. 그런데 우리 학부형들이 쫙 세워놓으면 쫙 찍어가, 처음에, 보면. 그 다음에는 안 빼면요, 와서 방송을 하더라고. 한 10분이나 15분 있다가 방송을 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조금 이따가 보면 또 안 빼면 와서 뺄 때까지 뒤에서 버티고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본인이 봤을 때 선의적으로 억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느끼기에는 ‘야,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즉각 실행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모두가 이렇게 평등하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고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지, 본위원은 그게 증인이 필요하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할게요.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힘없는 사람들한테 더 보살펴주고 해 주는 게, 법이 힘없는 사람들 더 보장해 주라고 있는 거지 보편적으로, 법이 힘 있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편견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시겠지요? 형평성에 맞게 하라.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조건 단속실적이 되게끔 단속하지 않고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님, 주의촉구 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요. 우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권용하위원
아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이 여기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몇 군데 지금 내고 있습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한 1,600건에 한 20억 됩니다.
권용하위원
20억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중에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어디예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제일 많이 내는 데가 현대아이파크몰입니다.
권용하위원
현대아이파크몰이지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것도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써야 됩니다. 얼마 냅니까? 현대 거기가 1위라고 그러니까 얼마 냅니까, 지금? 금액이 20억 중에서 아이파크가 내는 게 얼마입니까?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3억 9,000입니다.
권용하위원
3억 9,000이요? 그런데 사실 이게 3억 9,000은 아이파크에서 본위원은 많이 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피해 받는 것은 이것보다 몇 십 곱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아이파크가 그 앞에 도로를 마치 자기네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봉 들고, 차 임의대로 막고 좌회전 못 하게 자기들이 딱 줄서가지고 하고요, 그것은 안 됩니다. 자기네 구역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걸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 용문동에서 전자상가를 통해서 와 가지고 용산역으로 가는 지하차도가 있어요.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지하차도 우회전 하는 데 그 부분이요?
권용하위원
네, 지하차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번 막히면 차 30분, 40분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아이파크로 우회전 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는 아이파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인도부터 자기네 그 지역만, 자기네 땅만 잘 관리하면 되는데 도로까지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도로까지 나와서 그 사람들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네 이용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감수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다, 이거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지도도 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산출은 도시 교통유발계수가 있어 가지고 백화점에, 어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산출한 계산,
권용하위원
아니, 산출근거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불편이 감소되도록 업무협조를 서로 긴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도 이마트도 지금 우리가 관할은 아니지만 업무협조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스스로 휴무날짜도 동참해 달라,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종진
임종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봐야 됩니까, 아이파크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3억 얼마가 많이 내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다음 부서는 토목과와 안전치수과를 통합해서 예산을 심의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와 안전치수과 예산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고하셨으니까 퇴장하시고,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토목과와 안전치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과 안전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송철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토목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이게 참 우리 토목과나 치수과 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삭감돼 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저도 걱정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목과도 그렇고, 어떻게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공사를 몇 군데 못 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아마 30% 정도 줄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 가지고 총 토목과에서도 한 23억 정도가 이제,
정재
김정재위원
서울시보조금까지 해서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서울시에서 내려온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참 엄청난 돈인데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 전년도에 사업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데도 많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많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보탬이 되시면 더욱 좋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상의 좀 해가지고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위원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정비관리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하면서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게 과장님들 숙제인데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권용하위원
어쨌든 본위원도 그래요. 어려울 때 새로운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위원도 동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유지보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깎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지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절약도 하고, 또 필요한 데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하여간 과장님, 우리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는 사실상 보면 필드에서 고생을 무지무지 하게 하는 데인데, 왜냐하면 여름에는 국지성 호우라든지 그 다음에 태풍, 홍수 이런 걸로 고생하시고, 또 겨울에는 제설, 제빙 때문에 고생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또 예산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민까지 생기셔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로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면. 무겁기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잘 해 주셔 가지고 겨울에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하시고요, 또 예산도 꼭 필요한 것은 과장님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도로이고 생활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토목과장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올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올해 그 유지보수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됐는데요, 시에서 한 6억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토목과에서. 그래 가지고 한 11억 가지고 썼는데,
세철
오세철위원
11억 가지고 썼는데 얼마 정도 남았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거의 쓴 것입니까, 아니면 할 데가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남아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없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긴급한 보수가 있을 때 이것 가지고 쓰는 건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긴급하게 쓸 것은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사용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1억 9,000이나 감액이 돼 가지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내년도 운영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만나면 “특교금, 특교금” 맨날 하니까, 함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죄송한 게 맨날 “교부금, 교부세” 얘기해서 저도 죄송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게 연간단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도 부분도 그렇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보도가 미끄러운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 할 때 눈이 오거나, 요즘 같은 경우에 낙상이 많이 발생해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일부는 고쳤지만 청소년수련관 앞이라든가 용강중학교 앞에 3-1 출구 쪽에 당초 시설이 소재를 미끄러운 것을 썼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 자재를 좋은 걸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인데요, 효창동에 푸르지오아파트 아시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용마루고개, 거기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도 나가셨을 때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음이 좀 심해가지고요, 포장을 소음이 안 나는 포장으로 해 달라는데 그것은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저는 아직 그것을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 과장님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직원 담당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다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 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잘 되게끔 마무리 좀 지어요, 내년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우리 저류조가 있는데요,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네.
권용하위원
저류조 이게 지금 완공된 겁니까, 완성이 된 겁니까?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남산저류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용하위원
네, 그때 그것,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금년 6월 말에 완공됐습니다.
권용하위원
완공됐어요?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저장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900t입니다.
권용하위원
900t이요?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네.
권용하위원
900t이고,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게?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예산이,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과장님이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그것 좀 주시고,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이게 그러면 완성이 돼서 900t을 저장한다고 그랬는데,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제 빗물을 저장하려는 거잖아요, 하절기에. 그렇지요?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 활용은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올해 혹시 저장된 것을 활용,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금년에는,
권용하위원
저장 안 하시고, 그러면 내년부터?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네, 초기 강우 강도가 그렇게 세게 비가 안 와서 금년에는 저장한 게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동절기에는 저장이 안 되고 하절기에 할 때 이제?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저장된 900t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활용방안이 저희 수목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좀 더 저희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물이 차야 또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물이 안 찼기 때문에 하여튼 수목이나 이런 것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도시농업 일환에서 수경재배 이런 데도 활용하고 다용도로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대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든 그것을 잘 해서,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큰 용량은 아니지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한 가지만 더 제가, ‘빗물받이 악취차단시설’인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기존 빗물받이 안에 시설을 악취, 쉽게 얘기해서 차단시설을 시설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걸 설치하게 되면 악취가 좀 올라오는 자체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기동반에서 25개를 설치했고, 또 일반 공사를 하면서 68개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장소에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 한 근 100여 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많이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한 100개 정도를 우리 자재를 또 더 사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권용하위원
100개면 용산구 관내에 해결이 다 됩니까?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해결은, 하여튼 여기 100개하고 또 일반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설치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100%야 해소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최대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해소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특히 이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면 여름에 하절기 때 냄새가 많이 올라오니까 깔판 같은 것을 깔아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잊어버리고 하니까 침수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차 하면, 그래서 어떻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완전차단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어떻든 과장님, 이게 우리 용산구 관내에 어차피 이런 시설은 우리가 또 빨리 시행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해 주고 어느 지역에 안 해 주고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고민하셔 가지고 빨리 그게 해소될 수 있게끔, 앞으로. 왜냐하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상가에 드나드는 손님들도 그런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토목과에서는 국비사업이 몇 개 지금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국비사업이 반포로에 있잖아요? 국비를 유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디자인펜스. 그게 반포로 3호터널 밑에 횡단하는 사람들 사고가 자주 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길준
박길준위원장
4개를 신청했는데 3개는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안전치수과 말이지요, 여기는 국비 좀 많이 타다 쓸 수 있는 우리 과니까 여러분들이 사업 좀 신청해 봤어요, 따로? 내년도 예산에?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한강로 방재시설을 확충하는데 우리 구에서 한 155억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한 97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만 지금 통과가 됐고, 최종 또 전체 예산심의위원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래서 국회로 보내드렸습니까, 전화 좀 하시고?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네,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장
여러분들이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빼다 써야 됩니다.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토목과도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CCTV 작년에 7억을 못 받은 것을 이번에 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것은 따로 나오는가 본데. 소방방재청에 말이지요, 우리 한강로 일대 81억이 지금 안 잡혀 있지요? 서울시는 잡혀 있는데 소방방재청 예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철호
송철호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12월 6일 날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억이 상당히 그 반영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래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같이 얘기를 해서 돈이 없으니까 국비하고 빼다 써야지요. 시비도 빼다 쓰고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와 안전치수과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8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장정호 위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액 부분으로는 총무과 예산 중 퇴직예정자 교육훈련 합동연수비 4,500만원 전액 삭감, 퇴직예정자 교육훈련 개인연수비 4,5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중 케이블TV시청료 576만원 중 345만 6,000원 삭감, 세정기 비데 렌탈비 956만 2,000원 중 478만 1,000원 삭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4억 7,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용산구 장학기금 10억 중 5억원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2014년 정기재물조사 물품전자태그 구매비 7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등 총 6억 5,223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감 부분입니다. 총무과 예산 중 퇴직예정자 교육훈련비 9,0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2,959만 9,000원 증액, 교육지원과 예산 중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비 8,044만 1,000원 증액, 지역경제과 예산 중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비 1,0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 예산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중 405만 6,000원 증액, 보건지도과 예산 중 자율방역단 방역소독차량 유류비 지원 중 200만원 증액, 의약과 예산 중 골밀도 유지보수 중 60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제3기 중장기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5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중 장애아동체육지원 사업비 새 비목을 편성하여 5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비 새 비목을 편성하여 3,0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예산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 전체비 1억 6,320만원 증액, 보육교사 교통비지원 전체비 8,160만원 증액,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비 5,400만원 증액,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비 새 비목을 편성하여 1,029만 3,000원 증액, 청소년단체 홍보용 어깨띠 제작 및 계도용품 구입비 1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도서구입비 1,0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서가구입비 60만원 증액,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지원비 400만원 증액, 부근당 지원비 3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중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374만원 증액, 산재보험료 139만 9,000원 증액, 건강보험료 131만원 증액, 장기요양보험료 8만 6,000원 증액, 고용보험료 96만 6,000원 증액, 국민연금보험료 196만 8,000원 증액, 복지포인트 90만원 증액, 상여금 240만원 등 총 6억 5,223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