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식 의원 발언

강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충실한 감사를 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서류제출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구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많았으나 모든 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분석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시정함으로써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올바른 구정이 펼쳐지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용하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나마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된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와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서면으로 시정건의를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한 순서에 따라 건의사항을 포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각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아울러 수범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기 바라고,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또한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많은 업체들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과거에 비해 직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팀장이상 관리자들의 태도는 변화가 없으니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계약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용차량을 근무시간 내에 사적인 용무로 사용하거나 근무시간외에 운행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전년도에 청렴도 평가가 부진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구 청렴도 평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은 신문이나 용산지 소식지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배부 확인과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시청률이 저조한 인터넷방송이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는 청사 내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에 대해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청사 유도시설 설치와 화재 시 대피로 확보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소방 안전점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직원 채용 시 내부 심사위원뿐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도 참여시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통장 모집 시 통장공모제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통장 구성에 있어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현재 우리 구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 요구 시 철저히 선별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기관장 공약사업이 임기 안에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최대한 지원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꿈나무장학금 지원 시 누락되는 학교 없이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꼭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동절기를 대비 민원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산정보과는 화소가 낮고 노후된 방범용 CCTV를 범죄율이 높은 곳 순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주시기 바라며, 용산통합관제센터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재무과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아직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해주시고,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계약을 금액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인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이촌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갈수록 침체해가는 용산전자상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증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문동 지역에 인정시장이 용문종합시장과 용문시장으로 이원화가 됐는데, 주민 화합차원에서 향후 통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용문시장이 화장실 문제로 상인들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으니 공중화장실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1․2과는 내년 우리 구 예산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체납징수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세수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단속인원이 부족하니 교통지도과 주차단속반과 연계하여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는 내년에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데 아직도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으니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니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후에도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주시고, 보건소 이용 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주시기 바라며, 집단급식소 중 사회복지시설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철저히 위생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율방역 봉사대가 방역 중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해주시고, 현재 예방접종이 이태원 보건소에서만 가능한데 원효로 분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약과는 응급처치 교육이 주민들에게 유익한 교육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자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은 전년도 용산구청 감사 시 직원들의 근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직원들의 불친절 민원이 많으니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헬스장 및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 애로사항, 고충·건의사항 등을 상시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힘써주기 바라고, 직원 채용과 해고 시 규정에 의거 절차상에 문제없이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보광동 주민센터는 뉴타운 예정지역으로 빈집이 많아 범죄와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서와 연계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올 겨울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제설작업 시 통장님들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계약원가심사를 통하여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다음, 총무과는 새로 설치된 차량인식기 교체로 주차장 진출입 시간을 단축시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한 2013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용산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옥상텃밭 조성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 세무1과는 2012회계연도 시 세입평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좋은 성적으로 수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검진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 시설관리공단은 전년도 대비 경영평가 순위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보광동 주민센터는 동 주민센터 수방창고 자재관리 정리가 매우 잘돼 있는 점과 동 업무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