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본회의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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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현재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인 박래준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해당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재산관리팀장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래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359쪽을 보면 ‘공정한 계약추진’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정기재물조사 RFID 리더기 구매’,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구매를 하게 됐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작년도, 짝수년도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하게 됩니다, 구청 전체. 기존에 우리가, 이 리더기는 재물조사를 할 때 필요한 건데요, 이렇게 대면 읽는 기계입니다. 전자태그를 가까이 대면. 그런데 6대가 기존에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대 추가 구매하게 된 겁니다.

손병현위원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가요? 6대 있는데 1대를 더 구매한다?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그것을 충전하다 보면 충전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충전이 되어도 1시간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해 보니까 좀 모자라더라고요. 2대를 신청했는데 1대만,

손병현위원

그게 소모성인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소모성은 아닙니다. 그냥 핸드폰처럼 크게 생겼는데요, 기계입니다.

손병현위원

그것 배터리하고 연결해서 쓰는 건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사무실에 와서 충전을 시키고 충전이 되면 각 과별로 나가서 재물조사하고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우리 예를 들면 핸드폰이 오래 되면 배터리가 소모되잖아요. 그런 형식인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그런데 핸드폰은 며칠 가지만 이것은 한 시간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서 구매를 하겠다?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손병현위원

그리고 360쪽에 보면 구유재산관리에 포상금이 한 300만원 잡혀있네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손병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포상금이 잡혀있는 거예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매년 잡는 건데요, 작년에 400만원이었다가 예산 사정상 내년에 3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이 포상금은 직원들이 숨은세원 발굴이라든가, 체납금을 연도별로 징수하다 보면 1%, 2%, 5% 정도의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직원한테.

손병현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어떤 조례로 되어 있어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그게 「세입징수 포상 지급 조례」라 그래서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손병현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손병현위원

안 주면 안 되네?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안 줄 수도 있는데,

손병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면서 우리 국내여비에 보면 ‘직원여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손병현위원

인원이 21명입니까?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현재 19명인데요, 아마 T/O상으로는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21명을 우리가 책정을 해 놨는데, 왜 작년에 비해서 증가됐냐 하면 작년에는 국․시유재산관리하고 시비보조금에서 국유재산팀하고 공유재산팀이 있을 적에 거기에서 급량비하고 여비 일부를 줬거든요. 그런데 국유지가 완전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좀 증액된 겁니다.

손병현위원

출장이 많아요, 직원들이?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재산관리팀들은 아무래도 현장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요, 구유지 같은 것 민원 출장이 많습니다.

손병현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고 출장까지 많이 다니고 그러신데 직원 근무의욕을 잘 고취시켜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설혜영위원

네,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지금 359페이지에 ‘RFID 리더기 응용 S/W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월에 35만원씩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프로그램 구입비는 얼마지요, 팀장님?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프로그램 구입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월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게 리더기라든가, 리더기도 고장이 잘 납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떤 게 고장이 난다고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린 리더기 구매 6대가 있는데, 현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외에도 전부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35만원, 금년도까지는 월 29만 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안 올려주고 썼거든요.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 재물조사도 있고 리더기, 처음에는 리더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태그라고 조그마한 것 물품에 붙이는 것 있어요. 그것 발행기까지 이제 유지관리 해 주는 조건으로 35만원을 그쪽에서 요구하는데 이제 내년에 계약할 때는 좀 다운시킬 겁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저는 소프트웨어 구매가가 얼마인데 이것을 월에 35만원씩이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로 사용하는 것인지, 이것은 의문이 되거든요. 유지관리를 그러면 보통 한 달에 몇 번씩 오나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한 달에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시스템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옵니다.

설혜영위원

그 시스템을 판매한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A/S를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유지관리를 아예 통으로 맡기지 않고 구입한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고장 났을 때 방문수리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하시면,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까지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설혜영위원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팀장님?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타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25개구.

설혜영위원

아니, 타구가 비슷한 것도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이만한 대가를 줄 만한 것인지 의문이 된다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 현황과 지금 구매했던, 언제 구매한 거지요, 이 프로그램이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금 오래됐을 겁니다. 한 3년 전에 구매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사양하고 그런 거요?

설혜영위원

네,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유지관리 왔던 횟수 그 현황도 주시고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횟수하고 사양.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360페이지에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이게 1억 6,000이나 되네요. 팀장님?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1억 6,500 정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팀장님?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거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구청의 각종 기계 고가 1억원 이상, 이런 것들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계들은, 일종의 손해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나 재해나 화재가 이런 게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각종 사고, 쉽게 말하면. 풍수해든, 설해든, 화재든, 사고든.

설혜영위원

우리가 그러면 동 주민센터까지 다 포함되나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다 포함됩니다.

설혜영위원

다 포함돼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동청사, 구청사.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은 건이 있나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작년에 있나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2012년도에는 23건에 한 5,200을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16건에 3,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 보험내용이랑요, 지금 2012년, 2013년 보장 받은 것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료가 2개로 나눠서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4만원 2대, 7만 8,000원 1대, 이게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위에 있는 ‘4만원 × 2’ 한 것 2대는 전에 국유지가 있을 적에 필지수가 한 2,000필지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출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밑에 2대는 국장님 1대, 과장님 1대, 5만원 이내, 2만 8,000원 이내,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5만원 1대, 2만 8,000원 1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같이 합쳐져서 보통 과에 2만 8,000원 1대씩이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내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사업예산안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2개지요? 책을 얘기해 주셔야 다른 사람이 보는데, 참고자료를,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사업예산안 367쪽에 ‘방역활동 장려금’ 그래서 “공익수의사” 이분들한테 한 달에 40만원씩 주는 게 편성됐는데 이것 어떤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공익수의사”라 그래 가지고 지금 대학 졸업하고 나서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군 대신에,

이상순위원

네, 어디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군에 가는 것 대신,

이상순위원

군에 가는 것 대신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공익수의사라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이상순위원

이 사람 어디 근무해요, 그러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과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한 달에 40만원씩 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게 봉급성 성격이라 그래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이 군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업체 근무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의사들 군의관, 군법무관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영역으로 보면 돼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과 같은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저희 구에서 40만원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월급식으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수당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수당으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가만있어 봐라, 그러면 이분은 군대에서도 월급 받을 것 아니에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월급은 받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월급 받고 우리가 주고, 완전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법으로 되어 있는 거면, 저는 또 처음 알았네요. 아, 그러니까 군인을 대신해서 하는 직원, 그런 군인이 하나가 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공중방역 수의사에 관한,

이상순위원

근무는 얼마 동안 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3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3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만 2년 합니다.

이상순위원

만 2년이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오면 여기 용산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만 2년을 근무하고 제대하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서울시에서 지금, 구에서는 지금 우리하고 동작인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도 서울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 주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전체 다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전임 팀장하고 지금 현재 팀장이 그 당시 서울시하고 로비했다 그러면 뭐하지만 그쪽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산구하고 동작구 두 군데가 있다, 그러면 용산구가 특별히 공익수의사를 둬야 될 어떤 이유가 있나요? 명분이라고 해야 되나, 적합 타당성 이런 것을 볼 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여기가 타구보다 유기견이 많고 고양이도 많고,

이상순위원

그럼, 이분이 유기견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동물병원에 위탁 줬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 업무자체를 저희 직원하고,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지금 신분은.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신분하고 같으니까 저희들 지금 하는 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저는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3년 반을 해 보지만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동물병원에다 위탁을 줘서 유기견이나 이런 것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서류 갖다주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 봤지, 이런 공익수의사가 있어서 이 부분을 관리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 구가 다른 데보다 유기견도 많고 고양이 이런 것도 많아서 이분의 손이 필요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보다도 영등포구 이런 데, 강북 저쪽 성북구나 이런 쪽이 더 유기견이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달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로비 얘기는 좀 그렇지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저희 구에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임팀장과 현 팀장이 지금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이게.

이상순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하기에 이것은 물론 좋은 제도는 제도인데 이게 예산도 우리가 맨날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구가 특별히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인구수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면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꼭 우리 구가 이것을 다른 구가 시행 안 하는 두 구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이 공익수의사가 없으면,

이상순위원

그러면 다른 분을 예를 들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직원 1명이 더 어차피,

이상순위원

직원 1명 대신이라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1명 더 근무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직원 1명 대신해서 이분이 근무를 하신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 용산구청 쪽으로 봐서는 조금 낫겠지요, 그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계산을 해 보면 더 낫겠지만,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새로운 것을 하나 알았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직원 1명 T/O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은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직원이니까요. 계약직 공무원이라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계약직 공무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군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금,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새로운 걸 하나 알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65쪽을 보면 우리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감정 평가’가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게 어떻게 된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 감정평가가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거기에 대해서 2011년도 창업지원센터가 개관하고 나서 내년에 3년차가 됩니다. 임대료 재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3년 전에 감정평가는 이것 얼마나 나왔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3년 전 얘기하는 겁니까?

손병현위원

네. 이 앞전에? 많이 상승됐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 임대료 산정했던 것은 3,7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임대료가 3,700만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때 당시의 감정평가는 모르시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그것은, 이게 그 당시에 10%입니다. 10%니까 37억 정도 됩니다.

손병현위원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따 확인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당시에 37억입니다.

손병현위원

37억?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66쪽을 보면 ‘상거래 질서확립’에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수당에 한 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 어떤 기간제근로자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계량기 저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상 2년에 1번씩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손병현위원

인건비 4명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30일인데 이렇게 많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게 각 동에 지금, 16개동입니다. 거기 각 동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전에 2012년도에 조사했던 목록을 가지고 ‘현재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신규로 들어왔나, 아니면 없어졌나?’ 그것을 다시 전수조사를 한 후에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검사 안내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검사안내는 지금 홍보를 하고요, 그것 2012년도 그때 전수조사 했던 그 표본조사를 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하고 안내문 드리고. “몇 월 며칟날 검사를 하니까 가지고 나와 주세요. 동 주민센터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안내를 할 겁니다.

손병현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법상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저울 고장 난 거라든지, 다시 파기를 하고 다시 또 수리를 해서 눈금,

손병현위원

부정이라든지, 불량상품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홉 군데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아홉 군데. 그런데 이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직거래장터를,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라 해서 우리가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그런 주변에서 이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 안 되겠어, 가만히 보니까. 왜냐 하면 시장 주변에는 우리 시장 상인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상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그 옆에 쌓아놓고 같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버리면 시장 상인들한테 상당히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직거래를 설하고 추석하고 연2회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민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택배방식으로 해서, 택배로 직접 이렇게 주문하고 받는 거지 직접 장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손병현위원

아, 가져와서 이렇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시장 주변에서 팔고 이러지는 않는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는 안 하고 택배로 지금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지요. 구민에게도 농수산물 구매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요. 싱싱하고 싸게 제공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이 한 1,500만원 돼 있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설, 추석 지금 그 중에서, 설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쪽 상인회 쪽에서 날씨가 춥고 이렇게 해서 추석 때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추석 때 하기 전에 재래시장 상인회장들하고 미팅을 가지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손병현위원

아, 신청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하겠다”는 시장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3개 시장을 했습니다, 그게.

손병현위원

지금 8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8개 시장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인정시장에 한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도 되고 무등록시장도 가능합니다.

손병현위원

무등록시장도 되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벤트 사업은요. 작년에 3개 시장이 신청을 해서 후암시장하고, 이촌종합시장, 만리시장 세 군데가 저것을 했습니다. 참여마당 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그분들이 물건을 사게 되면 경품권을 주게 되면 경품권을 추첨해 가지고 선물도 주는 것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1,500만원을 정해 놓고 8개 시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한다, 이벤트 사업을 다 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다 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8개 시장이다 그러면 한 시장당 200만원도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손병현위원

그렇지요. 안 돌아가지요. 보니까 17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갈 것 같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서울시 보조금을 평균 한 280만원에서 320만원 사이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하나 시장에 한 7, 8백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 보조금 받고,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하게 되면 한 3개 시장이나 좀 약간 저것 한다 그러면 4개 시장 이 정도 내년에 계획, 한 3개 시장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무튼 우리가 최대한 전통시장에 지원하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우리 365쪽에 보면 ‘공장등록 및 일제조사’ 하는 게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것 연초에 보게 되면 이 공장이 기존에 등록했던 게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것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우리 용산구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우리 지금 현재가 10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이미재위원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지도하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17개 공장이 등록을 했다가 그 중에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97개, 자진등록 취소한 데가 15군데, 직권취소한 데가 5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추세 이렇게 보면 되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원해서 지금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500㎡ 이상이면 법상 이것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500㎡ 미만은 공사 발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공장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것을 등록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각 공장에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이미재위원

공문을 보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안 들어오는 데는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면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직권취소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직권취소가 한 5군데, 자기들이 “공장 등록하는 것 이건 안 하겠다” 했던 게 15군데, 이러다 보니까 15군데 정도는 아마 안 하는 걸로, 또 새로 등록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추진이 되어서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물가조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제,

이미재위원

표시제하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표시제하고 물가조사하고, 물가조사를 해서 가지고 홈페이지에 등재를 시키고, 그리고 물가를 많이 올렸던 데는 ‘인하해 달라’고 지금 안내문도 보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공산품이라든지, 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어떤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이미재위원

공산품이라든지, 원산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공산품하고 원산지는 조금 틀립니다. 원산지도 지금 저희 직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재위원

민간인하고 구성되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표시위반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계도위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85만원을 편성했어요. 3종 정도 안내문을 제작을 하나 보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혹시 페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이미재위원

366쪽에 ‘사무관리비’에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문 85만원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재위원

네, 그것과 홍보물제작 80만원, 4,000매 정도 가격표시제 같은 것을 하면 홍보를 잘합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걸 가지고 직원하고, 저희 공공근로하고, 주부물가모니터요원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각 업소마다 다니면서 안내문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가보면 사실상 이게 충분히 한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상자텃밭제작보급을 364만원 편성을 했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자텃밭 이게 시·구 매칭사업이었습니다. 40:40:20, 20%는 구매자가 자부담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40%, 구비 40% 이렇게 해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액을 다, 80%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20%는 구매자가 내는 걸로, 거기에 따른 구매자 20%에 대한 금액이 364만원 책정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 저희들이 받아서 세외수입 처리할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세외수입, 그러면 몇 개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455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455개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시행을 한 번 했잖아요, 올해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만족하는 편입니다, 이게. 호응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젊은 사람들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은 호응도가 좋을지 모르는데 이게 한정된 공간에 대개 설치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차후에 겨울이라든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농사니까 겨울에는 농사가 안 되고 저것 하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파손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개인이 자기가 자부담해서 설치는 하지만 공공시설 같은 데 가보면 지저분하게 이렇게 막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자텃밭이라 그래서 주로 옥상이라든지, 집 앞마당에 두는 거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경로당 같은 데 있는 것들은 그러면 다른 차원인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경로당에 있는 것은 아마 경로당 회원 중에서 자기 집에서 보관하기 뭐하니까 경로당으로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지금 다 개인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개인들이 집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미재위원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시․구비 매칭이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 490건을 한다 그러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금 가내시 해 준, 여태껏 쭉 이렇게 추진했던 것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한 490건 이렇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잡힌 금액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러면 충분합니까, 우리?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마 하게 되면, 여름 장마철에는 지금 중성화를 자제해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한겨울에 저것 할 때 고양이들이 중성화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고 죽을 수 있으니까 못하게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많은 편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식위원

원산지표시제 관리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업무 우리 직원들 몇 분이 보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팀장까지 해서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아니, 5명입니다.

김철식위원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은 있어요? 나 좀 궁금하네.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기 위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따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수의사 두 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단속 잘 돼요? 올 1년 동안 단속실적이 얼마나 돼요? 단속을 해서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을 내린 곳이 얼마나 돼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음식점은 3건, 과태료 2건하고 고발 1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은 단속을 11건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총 몇 건이지요, 다 더해 보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단속은 14건 했습니다. 아, 단속한 건수는 저희 점검대상이 아마 4,580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음식점하고 전통시장 한 4,430개소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곳을 다 단속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단속을 저희들은 주로 계도위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저것,

김철식위원

처분 받은 데는 몇 군데나 돼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처분 받은 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처분은 지금 14군데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14군데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4,000여 군데에 처분은 14군데 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업소들이 원산지표시가 잘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나가보면 대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라서 좀 상태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단속을 적발을 해서 고발도 시키고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저게 안 되도록 그런 것을,

김철식위원

지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지도 감독하는, 이렇게 저희들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실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 예산이 1,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 1,000만원 대비 그만한 효과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여기 지금 저것도 했습니다. 수거해서 검사도 해 보는 것, 지금 ‘한우냐, 아니냐?’ 한우 유전자검사라든지, 이게 ‘국산이냐, 아니냐?’ 이것을 수거해서 국립품질검사원에 이렇게 의뢰하는 것도 있고 그런 수거비하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직원들 급량비하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철식위원

업무추진비, 원산지점검 업무추진 60만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권용하위원

우리 도시농업 팀장님, 답변대로 잠깐.

득우

박득우유통관리팀장

유통관리팀장 박득우입니다.

권용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참, 요전에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하실 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까.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과장님들한테 당부 드리는 게 신중하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외부에 지금 IP-TV로 우리 주민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하면 우리 구의회가 상당히 권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것을 그렇게 좀 천천히 해 주시면, 팀장님, 본위원이 “도시농업 활성화 어떻게든 한번 우리 용산구도 기왕 하는 것 잘해 보자.” 누누이 다른 위원들보다 강조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인드를 달리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원회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막 속상해서 그랬어요. 작년에 그나마 965만원에서 올해 600만원 삭감하고 이제 360만원으로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우

박득우유통관리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 식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하지 말자, 우리 경제사정 좋아지면 하자.” 이랬는데, 어떻든 본위원은 이것을 올해 팀장님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우

박득우유통관리팀장

도시농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농업을 제가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자투리땅에다 농업을 하는 것하고, 두 번째가 옥상에다 텃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상자를 갖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보급해 드리는 것,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용산은 주변에 큰 산도 없고 해서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옥상에다 텃밭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상자를 갖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보급해 드리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2014년도에는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33개 정도 했던 것을 서울시에서 80% 해 주고, 구매자가 20% 부담하니까 배로 늘려서 서울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도시농업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도와 달라.” 해서 올해는 한 455박스 실시할 예정이고요, 옥상텃밭은 서울시에서 2,8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동안에 활성화 안 된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잘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팀장님,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정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요. 아까 용산에, 본위원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강조도 하고. 뭘 했는가 하면 “용산에는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유휴지가 없다. 자투리땅이 없다.” 그랬는데요, 지금 서울 25개구 변두리 외에는, 중심에 있는 구가 다 대동소이하게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보는 관점이 어떤가 하면 자투리나 유휴지를 갖다가 옥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그런 데에서는 상자텃밭도 있고 그 다음에 옥상텃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득우

박득우유통관리팀장

네.

권용하위원

어떻든 우리 팀장님이, 한 가지 본위원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와도 이미 안착이 된 데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세계기후변화에 대처해 가지고도 하는 연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CO2 감축이라든지, 온실가스 기타 등등으로 해서 더 잘 아시지만 이것을 해소하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중장기 로드맵을 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 일환에 녹지에 의한 CO2 흡수량에 도시농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사업을 하는 이상은 세부적인 내용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파악을 해 주셔서 이 사업에 접목을 잘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하고요. 어떻든 우리가 금액이 적고 이러니까 간과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간과하지를 말라고 본위원이 또 한 번 강조 드리는 거니까 우리 팀장님 그렇게 알아주시고, 올해 이것 본위원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시지 말라니까! 누누이 저도 강조하는 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안 도와주실 분 아무도 없어요. 지역정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하시지 말고 지금 하는데, 팀장님, 본위원이 거기 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이게요, 우리 25개구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잘 되는 데는 준비기, 이행기, 확산기, 정착기 이래 가지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야 됩니다. 기왕 할 거면, 안 할 거면 모르지만. 규모가 크고 작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보면 잘되는 데는 이미 준비기, 이행기를 지났어요. 확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팀장님이 참고하시라고 본위원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공공상자텃밭 확대, 도시농업학교 설립, 로컬푸드시스템 확대, 도시자원순환센터 설립, 도시농업공원 조성, 지금 이미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확산기까지. ’14년도, ’15년도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2019년, 20년까지 정착기인데요, 1가구 1텃밭 실현, 그러면 우리 용산구가 지금 10만 가구 정도 되지요, 팀장님?

득우

박득우유통관리팀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구는 한 19만 가구, 20만 가구 되더라고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20만 가구 예를 들어도 1가구 1텃밭을 실현하겠다, 지금 정착기에. 자원순환형 도시농업 확립, 로컬푸드시스템 정착, 도시농업 유비쿼터스 구축,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아까 우리 온실가스라든지, CO2 이런 예도 들었는데 거기 일환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을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옥상을 그냥 우리가 자투리 유휴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이왕 하는 것 올해 한번 우리도 도시농업 조례도 만들고, 기왕이면. 또 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실행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언밸런스입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닙니다.

득우

박득우유통관리팀장

네, 내실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공공텃밭도 기왕하는 것 올해는, “작년에는 2개인데 3개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지겠습니다.

득우

박득우유통관리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래서 팀장님, 올해 기왕하는 것 금액은 적은데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봐요, 본위원은. 그렇지만 팀장님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이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예산은 소규모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서로 협의해 보자는 겁니다, 팀장님.

득우

박득우유통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은 그때 화가 나서 “이것 삭감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도 이것을 더 확대해야지 삭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어떻든 올해 이 300만원 가지고 한번 잘해 봅시다.

득우

박득우유통관리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가만있어 봐. 아까 여기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계시더니 나가셨나 봐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주무과에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상순위원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여기 과에다가. 거기에 물어보면 안 돼요.

이상순위원

여기 공사전출금,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얘기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시설관리공단의 산출근거를 여기 책에다 첨부해서 보내야지,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뭘 요구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행정을, 우리 주무과장 나오셔서, 과장님, 알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뭘 주문하는 것을, 내역을 알고 계세요? 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여기에 대동해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직원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엇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산출근거를 책자에 넣어줘야,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것 이것 한다는데, 그것을 안 했지요? 우리 이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순위원

네, 공사전출금이 편성됐는데 감액이 됐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거기에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 이런데 9개월분 편성을 한 게 맞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9개월분 편성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 9개월분 편성한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참 마음이 되게 좀 그러네요. 어저께도 어떤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저희 인건비를 9개월로 편성하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9개월 이따가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3개월 치 나중에 추경에 다시 재편성하는 경우,

이상순위원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것은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말 직원들에 대한 인권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여기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몇 사람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1명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전기관리자 1명 있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전기관리자 1명이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월 한 200얼마 받는 것 같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관계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인건비가 그런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인건비가 지금,

이상순위원

우리가 아무리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집행을 한다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개인 플러스 가정, 이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인간다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장된, 자기가 어디를 다니면 보통 1년씩 하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는 보장된 그런 어떤 걸 저희가 해 줘야지, 아니 공기관에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그냥,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용산구로 볼 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알고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수익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대행을 시키는 그런 데잖아요. 맞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공익과 수익을,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기가 막힌 게 지금 “9개월만 이것을 편성해서 놓고 그냥 차후에 3개월은 추경을 하겠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들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무원분들은 사실 여비 하루 깎이고 연장수당 하루 3시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삭발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 이해는 다 합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이해는 하는데 신분이 보장된,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냐?” 물어보고 싶어요.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신분은 보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보장되어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신분이 보장된 그래도 공기관에 부속된 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급여, 먹고 사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가족들이 그 사람이 나가서 직장생활을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이것 내용을 알겠습니까? 9개월만 임금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3개월은 그때 추경에 가서 3개월분을 편성해서 줄 것이다, 이런, 저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물론, 입장 다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해 다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알고 있을까요? 통보했나요, 거기에다가? 직원들한테 통보했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돈이 없어서 다 무슨, 토목 같은 건설 그쪽은 40%를 깎았대나 이래 가면서 하면서 60%를, 그러면서 지금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9개월만 책정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한 사람을 봅시다.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지금 하는 게 인건비는 어떻게 됐든 법적으로 보장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3개월 치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도 추경에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에 관한, 사람의 생존에 관한,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통보도 하지도 않고 추경에, 과장님이 무책임한 거예요, 그것은.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것 편성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래요. 이게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가슴 아파서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무책임하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물론 과장님이 100% 책임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만 무책임하게 “추경에서 3개월 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이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지금 아마 몇 개 부서에 이게 있을 겁니다, 공단전출금 이렇게 한 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에 계신 이분들은 특히 전기안전관리자이고 여기는 독립된 건물에 혼자 근무를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본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추경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다른 분 안 하신 분,

권용하위원

아니, 보충질의 잠깐만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잠깐만 하고요? 자, 권용하 위원님!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을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예스, 노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지요.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만약에 진짜 우리 추경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추경을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래도 이렇게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면 그것을 소신껏 밝혀주셔야지요. 이게 잘못됐지요? 왜냐 하면 법정 의무경비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요. 법정 의무경비가 뭐예요, 과장님? 인건비, 운영비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고정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는 추경에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굴러가기 위해서 그렇게 임시방편을 하는데 그게 다 사실은 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건전재정 8대 원칙 여기에 쭉 있어요. 그게요, 법정 의무경비가. 지금 우리 특위 위원장님도 어저께 제가 잠깐 얘기해 보니까 내년을 굉장히 고심하시더라고. “그래도 용산구는 행복한 거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돈 없으면 구유지 매각하든지, 지방채 발행해야 되잖아요? 방법 없잖아요? 용산구가 그런 상황도래 안 할 거라고 어떻게 지금 장담할 수 있어요? 이게 과장님, 채무부담행위라는 것 잘 아시지만요, 앞으로는 우리가 외상 공사도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그때 우리가 이중 삼중고를 겪는 게 뭐냐 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부담해야 돼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데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곳곳에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소신껏, 사실은 이런 부분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효율적으로 판단하고자 세무1, 2과를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두 분 앉으셨어요? 네,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병현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남태진입니다.

손병현위원

책자에 보면 374페이지에 세외수입 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손병현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DM발송’,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우편료(세외수입 체납고지서 DM발송)’ 지금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DM발송은 1건당 100원인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는 일반우편료가 300원이나 되지요? 같은 DM발송하는 것 아니에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위의 것은 용지 구매하는 거고요,

손병현위원

아니, 용지 구매하는 건데 똑같은 DM발송 아니냐, 이거예요. 똑같이 DM발송을 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사무관리비,

손병현위원

아니, 100원에 DM발송하고 밑에는 300원에 DM발송 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위의 것은 고지서 인쇄 제작비용이고요, 밑의 것은 발송비용입니다.

손병현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위의 것은 제작비고요, 밑의 것은 발송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이해를 못 하니까 팀장님 나오세요.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세요. 손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균호

조균호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팀장 조균호입니다.

손병현위원

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균호

조균호세외수입팀장

위의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DM발송비는 고지서를 제작하거든요, 출력하는 것, 그 비용이고요, 그것에 따른 우편비용은 따로 밑에 공공운영비 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원이라는데 왜 사무관리비는 100원이 들어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300원이 들어갔냐, 똑같은 DM발송인데?

균호

조균호세외수입팀장

그 100원이 뭐냐 하면 고지서를 거기에서 제작하고 또 찍고 그런 여러 가지 제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세세하게 설명을 써줬어야지요.

균호

조균호세외수입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제작하고 거기에서 출력하는 그런 제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손병현위원

그 용지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호

조균호세외수입팀장

그렇지요. 네, 그것하고 출력비요.

손병현위원

그럼, 용지비용을 써줬어야 우리가 얼른 알아먹을 것 아니에요?

균호

조균호세외수입팀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병현위원

같은 DM발송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균호

조균호세외수입팀장

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잠깐, 여러분들이 말을 안 나오게 정확하게 설명서를 붙여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누구 질의하실? 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세무1과장님!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남태진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과오납들을 하고 있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과오납 처리건수 말씀이시지요?

이미재위원

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올해는 1만 5,256억원이 발생해서 총 부과액 대비해서 약 1.4%의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재위원

2.4%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1.4%입니다.

이미재위원

1.4%?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청구서를 5,000건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1.4%,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착오 부과도 있고, 또 이중 부과,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하시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를 주세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1,228만 5,000원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 부분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출연금입니다. 법정비용이고요. 그래서 지난해하고 그 전 해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해서 지난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추경 때 했습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지난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2,053만원을 추경했고요, 이번에는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출연금이 적어진 거네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작년에는 1,231만 8,000원이고 올해는,

이미재위원

그러면 타 구도 똑같이 이렇게 공동부담을 하는 겁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전 구가 똑같이 부담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출연금을 하고 나면 우리의 기대효과는 뭐가 있는 건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세수증대라든가, 연구 이런 걸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자료를 한번 저 주세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재산세를 부과하지요? 그러면 언제쯤 고지서가 나가는 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나갑니다. 주택분은 2분의 1씩 나눠서 나가고, 건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8만 5,000건 정도 저희들이 제작을 하나요, 안내문을?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고지서를?

이미재위원

안내문을 제작하나요? 안내문을 여기 보니까 73원에서 8만 5,000건, 2회, 7월달, 9월달 2번이니까 이렇게 안내문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2013년 어떻게 배포를 하셨습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고지서에 동봉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가가호호 다 보내고 있는 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게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요? 주소가 살고 있는 데가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고지서 전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도 하고, 또 정 안 되면 감액을 해서 주소를 찾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부과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건수가 많이 있나요? 1년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부과하는 분이,

이미재위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반송되는 건이 2,787건,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8만 5,000건의 2,700건이면 몇% 되나요? 최대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 입간판 이런 것들은 매년 설치를 하나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이미재위원

현수막도 하고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현수막도 다른 부서는 보면 10만원, 이렇게 하는데 11만원이네요? 차이가 있나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적은 액수지만 한번 현수막도,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우리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11만원입니다.

이미재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이라고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23개소를 어디에다 이렇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게시대 있는 데에다 이렇게 부착을 하고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우리 구에 23개가 있어서 거기에 다 게시합니다.

이미재위원

게시를 하고 또 철거는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철거 우리가 합니다.

이미재위원

왜냐 하면 기간이 지났는데도 게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즉시즉시 철거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등기를 보내고, 등기우편료를 우리가 6만 8,000건 보내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나면 반송되는 것들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2,787건.

이미재위원

2,780건 정도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송률이 없도록, 많은 채널을 연계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셔서 적은 액수지만 우리 예산을 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 평가관리를 하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매년 하는 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저희들이 시간제 6명을 고용해서 3개월간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미재위원

3개월 전수조사를 하시는데 몇 명이 하시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6명입니다, 기간제.

이미재위원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시는 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교육은 어떻게 잘 시켜서 내보내십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분들을 우리가 채용할 때 전년도에 경험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주로하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담당자하고 교류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부분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들도 있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진단을 하지요, 그걸. 국토부로 보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검증수수료 5,819만 3,000원을 편성했어요. 올 2013년도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편성금액이?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검증수수료 5,819만 3,000원을 편성했어요. 올해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것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수수료? 그러면 이 수수료는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산정가격 검증수수료가 호당 5,808원입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감정가격 검증수수료는 7,260원이고요,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는 2만 4,200원입니다.

이미재위원

이것 매년마다 변경되나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조금씩 변경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지원 받아야 될 금액이다, 이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반 정도는 국비가 지원되고 반을 우리가 구비로,

이미재위원

구비로 책정이 되고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요. 우리가 주택평가관리를 기간제계약직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과의 마찰, 또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철저히 신경 써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내가 답답한데 세무1과는 한 장 반이에요, 한 장 반. 뭐 자료를 보시고 합니까? 이것 그냥 “네, 알았어요.” 딱 이렇게 대답해 버려야지. 자, 다음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세무1과장님, 세무1과에 재산세1팀이 있고 2팀이 있는데, 재산세1팀은 어떤 것을 일하고 2팀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나눠서,

오천진위원

지역만 나눈 거예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재산세, 취득세를 갖다 지역을 나눈 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사실 올해 예산이 워낙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을 갖고 계속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도 물론 적은 돈이 큰돈이 되지만, 저는 지금 세무1과하고 2과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무1과, 2과에서 지방세 수입을 전액 전부 다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거지요? 지방세?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한 의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관 2개하고 33개 과가 있습니다. 33개 과 중 유일하게, 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유일하게 돈을 갖다 수입을 잡는 데가 세무1과, 2과에서 거의 800억의 돈을 받아들여요. 맞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물론, 거기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에서 주차 딱지는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쪽 돈 쓰는 것과 전혀 관련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일부 돈 거둬들인 것은 아마 잡수입으로 잡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재정보전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지방세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돈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 우리 세무1, 2과에서 지방세 수입이 내년도 예산 14억을 감액했어요. 감액한 것은 14억 돈을 못 받아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되지요. 14억, 그렇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14억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우리로서는. 지금 1, 2백만원, 몇 천만원 갖고 위원님들이 계속 며칠째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두 과장님이 계시지만 세무1과는 재산세, 취득세 이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세무2과는 자동차세하고 이쪽 38세금징수, 압류 공매하는 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재산세 안 내면 우리 38세금징수에서 압류 공매하는 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세무1과분은 세무1과에서 하고요,

오천진위원

세무2과, 38세금징수가 어떤 것 세금 징수하는 팀이에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오천진위원

등록․면허세, 레저세 이것 하는 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동차세, 주민세하고. 그래서 세무2과는 제가 보니까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이것은 큰돈이 안 돼요. 그런데 세무1과는 거의 800억의 돈을 갖다가 여기서 세외수입을 잡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 지방세인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팀은 전부 다 일반관리비에서 그냥 돈 쓰는 부서예요. 어떻게 보면 세무1과는 돈을 버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결국 14억의 돈을 못 거둬들이겠다고 얘기하신 것은 결국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막 깎았더라고. 이것은 우리 예산팀에서 잘못한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세무1과하고 2과는 업무추진비 이런 걸 깎지 말고 더 증액을 해 줘야 돼요. 왜? 돈 몇 백만원 줘서 몇 십억의 돈을 거둬들이는데 이런 것 가지고 돈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다른 스텝부서야 업무추진비 깎아도 크게 없어요. 돈 쓰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지만 세무1과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 깎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이 800억에서 790억으로 거의 14억을 갖다 돈을 못 받겠다고 얘기 나오고, 작년에 우리 지방세 돈 못 받은 것 얼마 있었지요, 2012년도에? 몇 건 얼마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과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천진위원

네, 2012년도. 5회 이상 상습체납자, 아마 자료 있으실 거예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지금 지난연도 체납이,

오천진위원

2012년도.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2012년도분 자료 안 나와 있고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전체 얼마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1만 4,058건에 15억 8,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전체지요, 그게? 그렇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전체이고, 그 다음에 5회 이상 상습자가 7,594건에 8억 8,6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세가 2,276명에 건수가 1만 7,382건 해서 36억 9,0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체 상습체납자를 말하는 거예요. 5건 이상이 8억 8,000만원이고 전체가 15억 되네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것을 보고 황당한 게 뭐냐 하면 DM발송도 예산이 증액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세무1과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안 하려고 이런 것을 감액해서 돈을 안 쓰면 어떻게? DM발송을 5번 아니라 10번은 보내셔야지. 돈을 증액하고 하셔야지 이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올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우리 세무1과 일만 잘 하면, 지금 우리 세무1과 돈 안 들어온 게 무엇 하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들어온 게 딱 하나 있지요? 뭐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취득세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지요. 맞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부동산이 죽었으니까 취득세가 안 들어오잖아요. 집을 사고팔아야 되는데? 그 돈이 제일 많이 안 들어와서 서울시나 우리 예산이 전부 다 난리가 아닙니까? 맞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하나 지금 재산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가 딱 빠지고 그것 때문에 온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부동산이 다 죽어가지고. 그렇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억 돈을 거둬들이고 서울시는 제가 보니까 이게 70억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5건 이상이 36억 9,000만원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 두 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돈 조금만 주면 우리 직원들이 한 발짝만 딱 떼면 돈 몇 억이 더 들어와요. 여기에서도 몇 천 만원 갖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서 DM발송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업무추진비 줄이고, 그러면 세무1, 2과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3배 증액시켜줄 테니까, 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깎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DM발송 우편요금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작년에 6만 4,000건을 발송했는데 올해는 10만건,

오천진위원

과장님, DM발송에 이걸 썼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더 많이 보내야지요, 돈을 받게 하면. 체납자 그 사람들이 딱 보면 겁이 나서 얼른 낸다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런 돈을 DM발송 5번 할 것을 3,000만원 쓸 것을 1억 쓰시라고요. 1억 써서 10억 거둬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네.

오천진위원

뭔지 아세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때 징수 불가한 체납들 있잖아요? 세금 안 내고 뒷조사 할 때도 옆으로 다 빼돌리고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결손처분하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처분하는데 그것 몇 년 이따가 처분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오천진위원

5년 이따가 처분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5년 이따 딱 그 사람은 끝나는 거네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재산이 없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손처리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5년 동안 하면 그 재산을 DB 갖고 관리합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합니다. 압류하고,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3년 이따 갑자기 그 사람이 재산이 뭐 하나 샀어. 그러면 바로 공매시켜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관리를 계속 하고 계시냐고?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5년 지나면 끝나는 거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받지 못하고 재산이 없고 하면 결손처리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럴 때는 과장님이 과감히 대시해야 돼요. “위원님들, 돈 주십시오. 일하겠습니다. 밥값 주십시오.” 하시라고요. 그 돈 얼마 됩니까? 돈 몇 천만원 되는 것으로 그것하면 몇 십억을 더 거둘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셔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업무추진비 깎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야, 다른 부서 전부 다 10% 깎으니까 우리도 깎아야 돼.”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하는 거야? 우리는 이것 일을 해서 돈을 받아오는데 우리가 돈 거둬 와야 먹고 살지 않냐?” 다른 돈이야, 세외수입이야,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그것 누가 뭐래도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돈을 더 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예산을 더 달라 그러셔야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그것 반대할 사람 1명도 없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 오천진 위원!

오천진위원

지금 800억이에요. 여기서 14억을 내년도에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것 분명히 14억이 안 들어오는 것은 취득세 때문에 이것을 감액한 것 같아.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과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거기 직원들 되게 많으시네! 얼마나 좋아요? 일 조금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서울시 시세 돈 거두어들이면 인센티브도 받고 좋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강하게 대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하시라고. 뭔지 아십니까? 다른 부서 33개는 이것은 돈 먹는 하마들이에요, 거기는. 뭔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돈 버는 게 여기 팀이에요. 여기서 자꾸만 위축돼 있으면 누가 돈 벌어올 거예요, 이것을?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 오천진 위원!

오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못 벌어오면 결국은 다른 예산을, 우리가 돈을 못 쓰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이건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지만 세무1과, 2과는 업무추진비는 다 어떻게 살릴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더 적극적이 되어서 세외수입 받아오세요. 35억 받아오셔야지요. 그것 10%만 해도 3억 5,000만원입니다. 3억 5,000만원이면 3,500만원 갖다 쓰세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천진 위원, 주의가 됐지요? 주의를 단단히 줬으니까 끝내라고.

오천진위원

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감하게 대시라고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천진위원

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 14억이 부족 징수할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법인팀에서 11월 한 달 동안 노력을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과장님!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여러분들이 예산을 더 받아서 우리 체납부분을 좀 하라는 거니까, 그만하시라고. 가만히 계세요.

오천진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해서 과장님, 일 좀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위원님 있어요? 손병현 위원님!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아이러니하지요? 어떤 위원님은 “돈을 쓰라.” 그러고, 어떤 위원님은 “예산이 부족해서 깎자.” 그러고 상당히 아이러니 할 겁니다. 잘 새겨서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예산서 374쪽을 보면 우리 세무과가 대부분 보면 포상금이 상당히 많네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손병현위원

포상금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물론, 본위원도 직원들 사기진작 앙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지불할 것은 지불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관리 포상금을 보면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4,000만원 맞습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 어떤 내용이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일단 세외수입 징수하면 거기에 각 과별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과년도분을 우리가 받습니다, 세무1과에서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손병현위원

이게 직원들한테 다 나가는 겁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손병현위원

구 세입을 증대하는 직원들한테 나간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손병현위원

상당히 많네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것 좀 부족합니다.

손병현위원

이게 부족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규정에 따라 따져보면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손병현위원

세외수입 우수부서 시상도 한 300만원 되고,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손병현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포상금도 많고 그러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서 우리 세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네, 알았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십시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무1, 2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세요.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라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재위원

과장님, 385쪽에 보면 우리 ‘부동산중개업 관리’가 있어요. 중개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중개업은 지금 현재,

이미재위원

몇 개나 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815개소입니다. 중개사가 695개, 법인이 10개, 중개인이 110소이고, 지금 중개업은 이사철이나 전․월세 급등지역, 투기지역, 주로 민원 발생지역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봄에 실시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번 했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모여서는 1회를 했고요. 한 번 했고, 그 나머지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부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민원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교육은 당해 건 위주로 민원발생 성격에 따라서 그냥 대면해서 지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교육을 하고 나서의 반응은 어때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반응은 “새로운 것을 많이 알려줬다.” “배웠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교육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교재비는 1만원씩 편성을 해서 50명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부동산 영어교육을 실시할 때,

이미재위원

영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재위원

외국인들이 많아서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외국인들에 대한 중개실무 영어회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올해도 했었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니, 우리나라 중개업소를 상대로 이태원지역에 외국인 손님이 많으니까 그 손님을 상대로 하는 글로벌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위주로, 아니면 신규로 해서 교육을 원하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었네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 보셨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많은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자료도 저를 한번 주시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지가조사 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가조사 한 평가는 있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평가는 용산구 소속 지정 담당평가사가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가에 대해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미재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국토교통부에서 구의 토지 필지단위로 해서 2명 내지 6명씩 전국에 배정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용산구 소속 평가사는 4명입니다.

이미재위원

4명이시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교체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임기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분들은 국토교통부의 배정지침이 1개구에서 5년간 있으면 지방으로 전출을 하고 다시 도심지역으로 교차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국토교통부에 있는 거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럼, 우리 몇 차례 회의를 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1년에 보통 4, 5번, 4번에서 한 6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여기 사무관리비가 2,862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 중에 검증수수료가 1,910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것은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감정평가업자 보수기준 13조에 의해서 검증수수료 1,100만원, 또 의견 제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400만원, 이의신청이 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400만원 해서 1,91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이의신청 같은 경우가 많이 있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의신청이 2, 3백 건 정도 들어옵니다. 이의신청 전 단계인 의견제출 기간도 또 있습니다. 두 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두 번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받아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받아지는 건 한 10%에서 20%는 의견 수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주로 기각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2,800, 그러니까 올해에는 집행을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올해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전액 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금액대로 편성을 한 거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도로명이 바뀌지요, 내년에?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해야 됩니다.

이미재위원

전면시행을 하는데 따른 우리 구에 더 해야 될 것들은 없고요? 다 준비 완료 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우리 구에서는 우선 국가 안전행정부에서 공중파 TV를 통해서 CF 방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버스, 지하철 이런 도로명주소 안내방송 및 포스터를 게첨하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케이블방송, 가가호호 반장교육, 도로명 홍보물 장바구니 제작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이 부분이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내년에는 전면시행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미재위원

글쎄, 남은 기간이나마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시설비에 ‘도로명판’이 20만원 해서 10개, 이렇게 200만원 했고요, ‘건물번호판’에서 300개, 1만원씩 해서 300만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걸 하는 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도로명판은 도로가 신설될 때 이럴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미재위원

신설이 우리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주로 신설될 때나 오류, 다국어명판,

이미재위원

아, 오류 같은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신설이 많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미재위원

대비를 해 놔서 예비로 해 놔야 된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또 다국어명판도 여러 가지 필요할 때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10개 정도는 1년에 소요가 됩니다.

이미재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우리 새주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오류가 생겼다거나 또 건물번호에 만약 개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설혜영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무등록중개업자 신고 포상금은 올해 다 집행이 됐나요, 2건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올해 집행은 못 했습니다. 올해는 신고가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래서 이 예산은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2건 정도는 항상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를 받는다는 사항을 주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래서 「중개업법」에 보면 있습니다만,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작년에는 신고 실적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또 있을 때는 포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취지는 무등록 중개업소를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잖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다고 그러면 포상금만 둘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포상금제도, 이런 것들 “신고하도록 한다.”라는 안내, 이런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내문을 게시한다든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현수막을 한번 게첨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럴 홍보비는 없네요? 그럴 예산이 있을까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좀 써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중개업소 중에 서울시 은평구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는 그 중개비를 무료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대요, 중개협회와 같이 해가지고. 그게 서울시에서 같이 서울시 중개업협회가 협약을 했는지 이런 사항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은평에서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는 아직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요, 이런 부분들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을 확인하셔서 벤치마킹을 좀 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가요, 386페이지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내년에 그 대상지가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것이 대상지를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에 용산 더프라임, 원효로에 있는 것이 개발부담금 대상인데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상치로 이렇게 확보,

설혜영위원

그러면 대상면적 2,000㎡는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올해 집행액이 얼마였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1,9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 다 집행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건수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니, 필지수로 집행합니다.

설혜영위원

필지수로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전체 필지의 50%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전산소모품 구매’가 있는데 이게 전산정보과의 잉크구매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형출력물인 플로터, 현수막급으로 출력하는 플로터가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에는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잉크부분은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어제 전산정보과에 물어보니까 “플로터잉크도 구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것은 전산정보과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잉크를 저희가 통으로,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플로터가 저희 과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통으로 구매를 하니까 잉크구매를 같이 해서 거기에서도 플로터잉크를 취급한다면 같이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협의를 해 주세요, 과장님.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내년에는 전면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 전부 정비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없는 데는 왜 없는 거지요? 거의 다 있는데 지금 한 5%, 10% 정도,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이 없다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내년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일제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없는 부분에 대한 진행을 하려고 지금 반영을 한 건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또 그런 부분은 건물군이 같이 군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또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물군을 분리해서 다시 추가로 부착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300개로 다 충분할까요? 저희가 조사를 지금 안 해서,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현재는 저희가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시설보조비가 내려오니까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현위원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대해서 중개업자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현재 전체적으로 연1회 실시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불법이라든지, 증축된 건축물에는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분은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주택과에서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우리 개설등록을 내줬다,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 신규개설 할 때는 허가분에서만 하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이 옛날에 있던 부분이오, 기 등록된 부분, 이런 부분에는 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게 행정상의 오류나 착오일 수도 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원인이 제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주택과하고 지적과하고 서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다, 서로 핑퐁을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서로 책임 전가하고. 우리 개설등록을 할 때는 지적과에서는 현장에 안 나가보십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지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서류상으로 검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손병현위원

모든 개설등록을 할 때 모든 지역을 다 그렇게 서류상으로만 얘기를 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니,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서류상 하고요, 나가는 경우에는 나가고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문동 소재인데 ‘불법건축물인데 거기에 개설등록을 해 줬다.’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손병현위원

내가 진작 이 얘기를 우리 과장님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마침 예산 이런 기회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확인해서 이것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손병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부동산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 포상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제도적으로도 가능한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지금 법령에,

김철식위원

이게 포상금이 글쎄 과연 신고가 있을는지 그것 참 의문스러운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신고는 많지 않았지만 재작년에 1건,

김철식위원

올해 1건도 없었다면서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작년에는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1건 있었어요? 이것 어떻게 적발을 해요? 이것 적발하려고 그러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합니다, 일반 민원인이.

김철식위원

네, 그러면 뭔가 금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해야 될 텐데요. 그렇지요? 수수료가 오가는 것을, 그것을 증명할 때 어떻게 그것을 잡아내요? 어떻게 알았을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무자격자거나 아니면,

김철식위원

글쎄, 무자격자를.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허가 없이 하는 경우가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건 참, 글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법령에 정해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 않지만 확보는 해야 됩니다.

김철식위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있는 거니까. 꼭 세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적과장 안성길 그런 신고가 있을 때는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요. 2건 정도는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고했을 때 범죄 유무를 어떻게 가려요?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인데, 그렇지요? 무등록자들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저희가 자격증 위주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김철식위원

자격증 없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렇지요. 사무실을 개설 않고 무 사무소로 직접 거주지 근처에서 소개하는 그런 경우도 발견되고 합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소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394쪽을 보면 우리 업무추진비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손병현위원

민간이전에 ‘민원안내도우미’ 5,000만원으로 연 예산이 잡혀있네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위탁 주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구에서 하는 것하고 위탁 주는 것하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손병현위원

어떻게 비슷하게 들어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인건비도 비슷해서 제가 뽑았거든요. 저희가 그냥 기간제로 쓰다가 위탁 주게 된 겁니다.

손병현위원

기간제로 쓴 게 더 오히려 절약되지 않을까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직접 차출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서비스 질도 다를 거고, 그 사람들의 안내하는 그런 방식도 다를 것이고, 친절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를 민원여권과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것 심각하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무래도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 준 것보다도 직접 운영하는 게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리고 395쪽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생업소 야간단속 활동 급량비’에 5명 잡혀있네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위생업소 야간단속 나가는데 어떻게 3식을?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3식은 3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에.

손병현위원

아, 한 달에 3일?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는 1식이 지급됩니다.

손병현위원

난 3식이라고 그러기에 세 끼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한 달에 3일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지금 보건위생과에 신규예산이 반영된 게 있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설혜영위원

뭐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신규예산은 저희가 보건분소 소독용역비하고, 가스안전 정기검사비인데요, 보건분소의 소독용역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연 5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30만원씩 5회 잡은 겁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정기검사도 「도시가스사업법」에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11만원 이렇게 예산 요청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보건소 소독을 안 했던 건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 전에는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일괄했다가 지금은 세부항목 해서 신청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그 사무관리비는요, 지금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2012년에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2012년도요?

설혜영위원

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잠깐만, 제가 찾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액이 얼마인가요? 사무관리비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제가 그것 2012년도 가지고 와 가지고요, 1억 7,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3,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설혜영위원

2012년에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설혜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금 얼마 집행하신 거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12월 5일 기준 74% 집행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좀 남겠네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올해 지금 74%라 그러면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2012년을 봐도 3,600만원이나 남았고, 이 부분 세부내역을 주세요. 집행세부내역을.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조정을 하시지요. 그리고 394페이지에 ‘청사 시설 안전관리 및 긴급보수 공사’ 긴급하게 공사할 게 어떤 게 있나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2013년에는 긴급하게 나간 게 방수공사, 분소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하자보수가 될 텐데요, 보건소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저기 분소, 분소에 쓰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보건분소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서요, 과장님. ‘청사 시설 안전관리 및 긴급보수 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13년에는 보건 분소에 썼고, 그럼 내년에는 긴급보수공사가 어디에 지금,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게 보건분소에 시설비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 쓸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예비비네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매년 그 정도해서 쓰고 있어서 그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긴급보수 공사’라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할 게 있다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청사 시설 안전관리 및 긴급보수 공사’ 이렇게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그 정도 써 와서 그것을 참작해서 편성 요청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고요. 396페이지에 이게 신규사업 아닌가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게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생겨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포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전에 80만원을 지급하고 저희한테 신청한 거거든요. 내용은 해태제과에서 신제품 과자를 홍보하면서 어린이 미끼상품이라고 그래서 장난감을 같이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해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거기에 20%, 그래서 80만원은 저희가 거기 상환해 주는 거고 400만원은 저희 수입으로 이렇게 잡힌 겁니다.

설혜영위원

400만원 수입이 생겼다고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과태료 400만원 부과하면서 80만원, 그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사전에 미리 지급한 것을 저희가 보내주는 겁니다, 권익위원회에.

설혜영위원

네, 과태료 수입이 우리 구 수입으로 잡혔고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우리 구에 들어 왔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관련한 근거 규정이요, 법령이랑.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혜영위원

404페이지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보조인력 임금’이 있는데 우리가 난임부부 지원을 1년에 몇 건 정도 하나요? 몇 가정 정도?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연 300건 정도 합니다.

설혜영위원

300건이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300부부인 건가요? 그러면 지원한 건수는 몇 건인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금년에 지원한 건수는 난임부부 그러니까 체외수정이 156건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이 151건입니다.

설혜영위원

1년 동안 300건을 처리하시는 거네요, 이 보조인력?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거의 그 정도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건 정도?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굳이 그것을 논하자면 300건 나누기 12하면 되니까요.

설혜영위원

그래서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그 정도 처리하신다 그러면 일 업무량이 많은 건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일만 하시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 업무 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오시면,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상담까지 해 줍니다.

설혜영위원

어차피 매칭사업이긴 한데 그 분이 이 일만 하시지 않고 다른 보건지도과의 일들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실 수 있다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바쁠 때는 예방접종이 바삐 돌아가거나 그러면 그때 조금씩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이 좀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상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미 결정하고 우리 지원 받으려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상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05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올해는 몇 가정 정도 도우미가 파견이 된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아직 정확한 인원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내년도 1월, 2월쯤에 정산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정산보고가 익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150명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지원대상이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 그리고 2인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38만 5,000원 정도 이하여야지 가능합니다.

설혜영위원

이분들 지원대상 중에서도 못 받는 분들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딜레이 되어서 늦게 나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신청을 하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소득 50% 이하, 이 기준에 합당하신 분들은 다 지원이 되도록?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 문제없는 거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다만, 아이가 하나였을 경우, 쌍생아였을 경우, 삼생아였을 경우 각각 다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지원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 문제없이 다 지원 가능하다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금년도는 가능합니다.

설혜영위원

내년도?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내년도는 살짝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설혜영위원

그 인원은 지금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내년에 몇 가정의 수요가 있을지는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금년을 예상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산술적인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부족하다면, 지금은 예상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 부족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대상분들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리사업이 이게 저희가 보관소에서 예방접종 할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일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분들 올해도 3명을 기간제근로자 채용했나요? 내년과 똑같이 3명이었나요, 올해도?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했는데 예산이 살짝 깎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조. 조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기간을 조정한 건가요,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니지요. 접종하는 기간은 같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을 조금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설혜영위원

며칠을 줄였는데요, 지금? 예산에 반영된, 며칠이 부족하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직은 줄이지 않았는데 금액만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혜영위원

이분들은, 예방접종요원 이분들은 간호 관련한 자격증,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간호사입니다.

설혜영위원

간호사분들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분들 말고도 저희가 자원봉사 인력들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질서 계도요원으로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거기에 대한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식비 기본적으로 하루 4시간 이상 해서 8,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보상비에 지금 있는데요,

설혜영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잠깐만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별도로 세워지지 않았고 예방접종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사용해도 문제없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설혜영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이 꽤 오셔서 고생하시더라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식비라도 이렇게, 식사라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예방접종 할 때요, 제가 갔었거든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갔었는데, 제가 갔을 때 입구에서 진행하더라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여기 예방접종실 앞에 입구에서요?

설혜영위원

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최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플루엔자 하실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혜영위원

인플루엔자 할 때 제가 가서 봤더니 그냥 통로에서 어르신들이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데에서 옷을 내리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르신들이 어렵게 구청에 오셔서 예방접종을 하러 오셨는데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냥 아무 데에서나 이걸 내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사를 놓으신다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적절한 공간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적절한 공간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니, 소장실을 내서라도 하셔야지. 아니, 어떻게 어르신들을 오시라 하셔서 통로에서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개선이 됐나요? 어디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사실은 그 자체가 예방접종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차후에는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그 부분 시정하시라”고. 팀장님, 시정 안 되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제가 그 자리에서 팀장님한테 지적을 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가림판이라도 가리고 하시라고. 장소가 없다 그러면. 장소가 없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보건소장님! 아니, 구청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예방접종 맞으시겠다고 어렵게 찾아오신 분들을 그냥 아무 통로에서나 팔 내리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409페이지요, ‘체력진단실 운영’에서 450만원에서 지금 90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게 순수하게 소모품 구매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체력진단실 장비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반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가 감액이 됐다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체력진단실 장비유지비가 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250만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외에도 소모품 그런 분야가 줄어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이 정도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줄인 건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체력진단실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지요? 보건지도과 예산이 거의 대부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자체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 감액된 것 가지고도 운영이 충분하시다는 건가요, 과장님?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충분하기까지는 않지만 저희가 잘 꾸려나가야 되겠지요.

설혜영위원

“체력진단실” 이게 보건분소에 있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이 자체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여기 청사에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은 보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체력단련실은 아마 구청 10층에 있는 걸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설혜영위원

아니요, 체력단련실이 있잖아요. 보건분소에?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 보건분소에요?

설혜영위원

네. (자리에서 ○보건소장 함혜경 - 없어요.) 아,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은 보건지도과가 아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의약과가, 네.

설혜영위원

물리치료실과 착각했네. 여기 체력진단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반영이 혹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문제없도록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2013년도 집행은 어떻게 다 잘하셨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미재위원

407쪽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407쪽이요?

이미재위원

2,701만원이 증액됐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4년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증액된 것은 사실상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건강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개소에서 세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어디 또 하는 겁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촌1동하고 보건분소하고 용산2가동하고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 자체 시범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요, 연말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주로 하시는 것들이 어떤 사업이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주로 대사이상검사, 혈당, 혈압, 고혈압 이런 것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상담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상담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총 얼마 정도 했어요, 이번에?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번에?

이미재위원

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전체 실적은 거의 세 군데 다 합쳐서 5,500명을 상회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랬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요구를 더, “내가 더 하고 싶었다” 그런데 못한 사례인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사업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사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만 많다면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정도에서 해 보고 또 다음에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 하면 대개 시약을 구입해야 되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 시약? 검진시약?

이미재위원

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검진시약. 그래서 2,834명이라고 5,000원씩 편성해서 1,417만원을 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시․구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좀 더 많이 잡았는데 예산이 깎였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줄어든 거고요. 이것 추경에 좀 해 주시겠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얼마 편성을 하셨는데요, 맨 처음에?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6,000명분에 해당되는 그 정도,

이미재위원

6,000명분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 부분을 했었는데 많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금 깎인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건강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발병하고 난 다음에는 워낙 경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예방차원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경에 잡아서 또 한다 그러니까 그때 예산을 보도록 하고요. 우리 3개 대사증후군 사랑방을 운영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7,900만원 가지고, 이것도 시구 매칭이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이미재위원

인건비로 이렇게 나가고, 사랑방을 운영하면서 주위의 평가는 어땠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운영하시던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지요. 운영하시던 분들이 좋아하시면 다른 분들도 당연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그렇게 나가 있는 거지요, 우리?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각 사랑방마다 1명씩 기간제입니다.

이미재위원

1명씩 기간제로 나가 있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만족도가 높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평가를 해서 정말 취약한 용산2가동, 이촌동, 보건분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민원사항은 없는지, 또 그 주위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40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연회비를 건강도시연맹에도 내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에도 내야 되는 겁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회비하고 해외회비인데요, 회비가 이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회비를 내야지 건강도시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나중에 인센티브 같은 것도 받아올 때 영향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인적네트워크나 모든 것들이 건강도시를 통해서 모든 사업도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서부터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게 우리 용산은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전부 똑같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특별히 더 내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니, 회비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공통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건강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척추측만증 학교검진’ 해서 1,070명을 잡았어요, 2,400원씩.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256만 8,000원.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구 예산 사정도 있고, 요즘 학생들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서 금년에는 1,330명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1,330명인데, 그러면 가서 어떤 검진을 하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척추의 각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의 기울기 정도에 따라서 진단을 하는데 그 진단에 따라서 보통 한 20%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한 1% 내외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재위원

그러면 20%라 하고 1% 정도가 그렇게 “많이 굽었다.”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연계를 해 줍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척추를 교정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정상치로 돌아오는, 그래서 척추측만증 검사를 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선정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요.

이미재위원

무조건 초등학교 5학년만 대상입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게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하지 않으면 어렸을 때 이것을 빨리 교정을 시켜 주고 수정을 시켜 줘서 아이들이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들이 맞는 거예요. 기간이 지나거나 하면 이게 원상태로 회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래서 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하여튼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큰 효과는 얻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것 검진은 그러면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고려대측만증연구소에서 합니다, 나와서.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약을 맺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위탁이지요. 저희가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검진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예산 사정이 너무 적어서 정말 필요한 데, 꼭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자세로 불편 없이, 또 조기에 보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현위원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417쪽에 보면 방역소독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손병현위원

‘자율방역단 방역소독차량 유류비 지원’ 이렇게 해서 450만원 정도가 나와 있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손병현위원

총괄적으로 경상보조금에 보면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40만원이 삭감됐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을 한다 그래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해서 우리가 동네 위생해충이라든지, 이런 번식, 확산방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도 부족한 판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삭감해서야 되겠느냐? 이 방역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각 동을 깔끔하게, 감염병이라든지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깎아도 되겠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많은 예산을 더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구 재정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래 본예산에 없었던 자율방역단 활동비하고 소모품까지도 저희가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깎여서 250만원으로 그렇게, 이것은 신규입니다, 금년에 없던. 그 사업마저도 깎였고요. 저희는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액, 이런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지원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증액을 한번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방역소독 사업에서 방역장비 유지비 내용이 뭐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방역장비 유지비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역장비가 고장 나거나 하면 수리도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김철식위원

고장 났을 때 고장수리비?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참, 장비가 몇 대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우리 장비가 차량용이 있고요, 차량용, 휴대용 해서 6대가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데이터는 지금,

김철식위원

수리비가 매년 1,000만원 이상은 들어가는데, 보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것 외에도 방역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다른 부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김철식위원

재료비 4,000만원 따로 있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유류비입니다, 재료비.

김철식위원

재료비가 유류비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 소독약재료비, 소독약.

김철식위원

방역에 따른 다른 비용들이 따로 다 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유지비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고장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원대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우리 방역기기를 작동할 때 휘발유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식위원

네, 또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 외에 수리비, 그런 것들.

김철식위원

연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1,000만원? 많이 들어가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것도 이번에 1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사무관리비 90%나 깎였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왜 그렇게 많이 깎였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제가 죄송한데요, 구 예산 사정에,

김철식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이에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어떻게 90%씩이나 감액이 돼요, 그래?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철식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타 다른 비용들은 그렇게 감액된 게 없는데 사무관리비만 유독 90%나 감액 당했네? 괜찮으신가 보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철식위원

페이지, 저는 예산서 안 보고 설명서 보고 있어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명서 몇 페이지?

김철식위원

설명서 보시려면 666페이지.

길준

박길준위원장

산출근거 책자.

김철식위원

없어요? 그래도 예산서에 다 있는 건데, 뭘.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니, 제가 지금 착각이 돼서요. 어느 페이지인지? 네, 저희가 급량비를 월 일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기방역을 할 때 급량비로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정액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기방역대 받는 것도 이중지급이다, 해서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김철식위원

올해서부터, 그렇지요? 그것도 올해부터지요? 여태까지 내내 다 250만원대, 매년 250만원대 사무관리비를 썼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 그럼, 계속 24만원으로 가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네, 알겠습니다. 유지비 좀 아낄 수 있으면 아끼세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리비하고 연료비로 매년 1,000만원 쓴다 그러니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좀 아끼세요.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 금연사업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집행 얼마만큼 했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금연사업은 거의 집행률이, 이게 자료가 저희가 10월달에 들어갔는데, 99% 거의 다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유보액이나 입찰단가, 낙찰단가, 아니, 낙찰률을 빼고 남는 단가 있잖아요? 그 부분만 빼고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800만원 편성을 했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2014년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미재위원

410쪽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410쪽, 아, ‘금연사업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2014년부터 금연구역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홍보비나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확대가 되는 거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가 150㎡ 이상이 금연구역이었는데 100㎡로 확대가 되고, PC방도 전체로 확대가 되고,

이미재위원

PC방도 되지요? PC방도 저희들이 순찰을 나가보니까 칸막이를 해서 정화구역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왜 중요성을 강조를 하냐 하면 간접흡연이 제2의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엄청 피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범위 내에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떻게 살릴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지금 공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구에서 조성한 공원은 100% 다 금연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금연이고, 어린이놀이터는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어린이놀이터도 구에서 조성한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미재위원

무조건 다 해당이 되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캠페인도 자주 하시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캠페인도 저희가 자주 하는데요,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많이 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글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한남동 UN빌리지 그 앞을 다니면서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결핵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지금 증가추세에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지금은 결핵이 굉장히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있어서 결핵입원명령 진료비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난치성 결핵환자가 이제 내성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현재 결핵환자가 53명,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53명이고요, 각 병원에서 매월 보고되고 있는 환자가 한 200명 정도,

이미재위원

월 200명 정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전염성이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여기 416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결핵이동검진 및 판독비(고2년생)’ 해서 2,590명, 777만원이 이렇게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63만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것도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자연감소라고 보면 되겠구나!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고2 학생들을 주로 하는 겁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매년?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밝혀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유소견자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다 2차 검진을 합니다. 2차 검진을 해서 환자로 밝혀지면 치료가 들어갑니다.

이미재위원

치료가 들어가고, 우리가 성병 및 에이즈사업도 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지금 에이즈 환자가 228명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228명?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등록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3개월마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6개월 단위로 면역검사를 합니다.

이미재위원

몇 개월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6개월 단위로.

이미재위원

6개월로 면역검사를 해서 좋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좋아졌다’라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유지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계속 만나서 집중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국․시비 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용산구에 등록 관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최대한 잘 하고, 또 보안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기본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시고, 또 더 등록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지금 방역소독기 예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방역소독을 경유를 혼합해서 하는 방식을 쓰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게 보건소에서는 경유를 혼합하는 방역은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새마을방역단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연무소독을 하고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서는 같은 약품을 사용하는데 희석을 물로 사용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방역활동을 하는 구들이 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환경도 오염이 되고 환경문제에도 안 좋고 또 유해해서 방역하시는 분들에게도 안 좋은 방식이거든요, 경유를 희석해서 쓰는 방식은.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팀장님과 같이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내년에 주민분들이 연기 나는 것들을 선호하신다고 그런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라도 친환경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416페이지에 ‘결핵예방관리활동 업무추진비’가 1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언제 사용하시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결핵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장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설혜영위원

출장업무가 많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집단결핵환자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라도 보건소에 와서 약품을 잘 수령해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을 합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독려도 하고 그런 일로 사용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10만원이라 그러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없습니다, 드물고. 그래서 결핵예방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의문이 됩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모든 부분에 사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업무추진 할 때 사실 어느 업무나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결핵도 마찬가지 맥락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 예산사정 때문에 제가 뭐라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제 거의 다 끝나 가는데 마지막 과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해가지고 노인의치보철 시술을 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1억 1,000만원 편성을 했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매칭사업이긴 한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대상자는 연초에 각 동사무소에 대상자 의뢰를 하고요, “대상자 있으시면 보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 방문간호팀에 의뢰해서 방문간호 대상자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의치보철 필요하신 분 의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65세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65세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몇 명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매년 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에 67명 했고요.

이미재위원

67명 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저기는 다 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대기자가 좀 밀려있긴 합니다.

이미재위원

많이 밀렸어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현재 90명 정도 대기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도 좀 줄었고 대기자도 있긴 하지만 2012년 7월, 2013년 7월 해서 이게, 2012년 7월 이전에는 의치보철이 의료보험이 안 되고 일반수가 였는데 2012년 7월, 그리고 2013년 7월부터 이게 건강보험 대상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잘됐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가격도 많이 다운됐겠는데요, 한 사람당 소요액수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런데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수급자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의치보철을 해 줄 때는 100%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됐는데 보험이 되면서부터 본인부담금이 생겼는데요, 20% 본인부담금이 생긴 것, 그걸 보건소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런 거예요? 20%라 하면 어느 정도 액수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요.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개인차가 있겠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보람도 있으시고. 70명 정도 예상을 하신다, 그러셨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약물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약물오남용,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미취학아동은 어린이집에 가서 하기도 하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오남용 예방심리극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이 복용하고 계신 약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나서 많이 그분들의 저기가 바뀌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사후 관리를,

이미재위원

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약물오남용 교육을 받고 나서 얼마나 인식전환이 됐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 용산아트홀에서 아마 심리극을 공연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어린이대상으로 해서 공연 하지 않았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2012년에 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2012년에 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해도 잘 인식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을 더 할,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저희가 프로그램을 변화를 시켜서 2012년에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인형극을 했고, 2013년도에는 그것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심리극 공연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변화시켜서요.

이미재위원

네, 그럴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게 그냥 단순히 관람만 하는 심리극이 아니고 본인 참여형 교육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요, 올해는 3회 정도, 한 번 할 때 40만원해서 3회 정도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원래 편성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편성은 처음에 300만원 올렸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예산상 어렵다 해서 3번 정도로 하는 걸로, 하여튼 이 금액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부분 약물오남용이 예방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방문보건 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방문보건 하면서 가장, 우리가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네요, 1,918만원 정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좀. 예산이 많이 줄은 것 중의 하나가 서울시 자체에서 가정간호사업이라고 병원에 의뢰해서 가정간호를 받으면 그것을 저희가 저소득층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가정간호 그 부분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래서 가정간호 그 사업이 없어져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든 구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서 저희가 그런 부분 소모품, 방문간호 대상자분들의 의료 소모품비를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올렸습니다.

이미재위원

방문보건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 방문간호사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저희가 지금 열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이 한 500가구 정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미재위원

500가구?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관리가구수가 좀 많지요.

이미재위원

아, 많네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원수를, 500가구라면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래서 약간 분류를 해서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긴급관리가 다 끝나면 자가 관리분, 본인 스스로 질병을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 방문으로 평안하신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가장 많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들이 방문보건에 가장 큰 1순위가 되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일단은 의료수급권자분들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도 일부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긴 한데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방법을 우리 소장님과 같이 직원분들하고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500가구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우리 용산구의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독거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혜영위원

지금 428페이지에요, ‘검사시약 및 기자재’ 여기에 ‘재활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재활물리치료실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원효로 보건분소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몇 층에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3층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여기에는 뭘 사나요? 기자재, 소모품 200만원으로 뭘 살 예정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재활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기구들도 있고 재활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재활운동기구들이 요즘은 전자식으로 많이 돼 있는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계가 한 10대 가까이 있어서 그런 기계들 유지관리하고 소모품비가 들어갑니다.

설혜영위원

여기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하루에 한 60명 이상 이용하고 계십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60명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물리치료는 일반 어르신들 퇴행성질환 위주로 저희가 물리치료 하고 있고, 또 퇴행성 질환도 물론 재활치료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재활치료는 주로 장애인분들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면서 고혈압, 당뇨 그런 부분 때문에, 뇌졸중, 중풍 걸리면 중풍 사후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장애인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잘 하실 수 있나요, 여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저희는 물리치료사가 둘이 있어서 두 분 물리치료사가 잘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두 분만 계세요, 인력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더 충원은 안 되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으로서는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전에는 “한 분이 운영을 하셨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계속 두 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내년에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은 유지될 거라고,

설혜영위원

네, 그 재활물리치료실을 제가 가봤는데 장애인분들이 오기에는 침대 베드도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베드더라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높이가요?

설혜영위원

네, 고정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가 몇 개 있지요, 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5개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5개 중에 1개 정도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형 베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사실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라든지 타고 오시면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고, 그리고 일단 휠체어에서 베드로 옮기거든요. 옮길 때는 저희 물리치료사나 거기 공익근무요원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물리치료 받는 데는 그렇게, 꼭 전동베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굉장히 불편해하시던데요, 장애인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리치료실 담당자분과 얘기를 하셔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보충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예산 반영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설혜영위원

방문진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황자료요, 저희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방문 진료요?

설혜영위원

네, 방문보건사업 진행하고 있는 현황자료 저한테 주세요. 구분해서 몇 분 정도씩, 그리고 동별로 몇 분 정도씩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방문보건사업 전체.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약과에서 지금 민간위탁은 무엇무엇 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정신보건센터.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수탁기관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치매지원센터는 순천향병원 신경과에, 정신보건센터는 순천향병원 정신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 4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안 책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거기 보면 본위원은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때 위원회 때 본위원이 사회를 보면서 이것 질의를 못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정신보건 심의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자살예방 협의회 간담회, 연계기관 협력 회의, 자살예방사업 위탁운영비’ 이게 신규예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그동안은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예산이 지금 매칭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자살예방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권용하위원

시비 100%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럼, 더 중요하지요. 그러면 매칭이 아니네.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시비니까 매칭이 아닌데, 시에서 이게 지금 심각하니까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간략하게 그동안 어떻게 이분들을 예방차원에서 관리해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청사진은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 간략하게 답변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자살예방사업은 2013년에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사업은 자살예방 유관기관의 사업설명회를 7회 정도 해서 한 100여 명이 유관기관 사업설명회에 참석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서 자살고위험인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43건의 자살건수가, 자살 실패한 거지요, 이런 경우. 자살위험자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프로그램을 8회 상담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살시도자 개입은 8주 관리로 32명 관리해서 155회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응급출동을 서울시에서 다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응급출동 한 건수는 용산구만 해서 10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은 정신건강 26개 선별검사를 해서 218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자살예방을 위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는 54회 실시해서 109명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을 하는데 일반인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살을 감소시키겠다는 홍보도 할 겸해서 자살예방지킴이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27회, 506명 용산구 주민들을 양성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쭉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중증이 있고 경한 경우도 있고 이럴 텐데 그게 리스트로 다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관리를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런 보고는 지금 위탁을 줬으니까 그쪽에서 전담 쪽으로 할 텐데 보고는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매일은 아니고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은 이런 것은 위탁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처럼 전문가 밑에서 직접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용산구에서 자살 완전히 아웃시키려면 과장님처럼 전문가가 직접 이런 걸 해야지 위탁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신과 선생님이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팀장님이 가서 확인하시고 저도 계속 보고받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지금 관리를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좋아요. 그럼, 과장님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자살자수하고 자살률이 본위원이 2010년도 7월 1일부터 6대 의원이 되어 들어왔는데 그 동안 3년 동안 경과를 봤을 때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동안은 계속 증가했는데 2013년에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권용하위원

2013년은 감소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봐요. 그게 나오잖아요, 답이. 증가추세라는 것은 과장님처럼 전문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 아웃시켜야 되는데 그게 증가추세가, 이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하위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꼴찌를 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비교가 딱 되는데 과장님, 보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답변에서 딱 답이 나와요. 행복한 용산 만든다면서요? 그런데 답이 딱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2010년 기준으로 답변을 해 달라.” 그랬는데 2년 증가하다가 1년 기간 잠시 감소추세로 주춤했다, 이러는데 지금 과장님, 그것은 그냥 “네.”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용산구 자살자수나, 과장님! 본위원 보세요, 이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살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의약과는 우리 용산구에 정말로 우리 구민들의 행복함에 책임을 갖고 있는 과입니다. 우리가 건물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성과를 갖다 당장 예측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은 예측불가라고 본위원이 누누이 보건소 할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예측불가예요. 어떨 때는 보면 부단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와서 질책을 받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결과보다 과정을 의약과는 중요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는데 과장님, 지금 용산구의 자살자수하고 자살률하고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아니, 숫자로 얘기는 안 해 줘도 됩니다. 이런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는 것은 본위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전에는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서에서 통계처리를 하는데 보건소하고는 정보교류가 안 됐었는데요, 이 자살사업을 하면서는 매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동안 과장님이 얼마나 무관심 했다는 게 지금 답변에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구에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3년 사이에 7위, 6위하던 데가 21위, 22위로 뚝 떨어졌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용산구 자살률도 2013년 11월 현재 3위에서 11위로 좀 떨어졌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용산은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변동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본위원이 방금 질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7위에서 21위, 22위로 뚝 떨어졌다니까! 얼마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냐, 본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생명이 우주 같은 거다.” 그랬지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과장님, 제발 이것 관심 가지셔야 돼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런 데 무관심 하면, 이것 무모한 도전이라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관심 가지고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청장님이나 용산구민들 전체가 다 책임이 있고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 공감대가 확산이 되어야 되고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보니까 “그동안은 소방서 이런 데하고 연계가 안 됐다.” 하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관심이 없었다는 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는 소방서, 경찰서, 그 다음에 구청. 지금 우리 위탁 줬다 그랬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은 “위탁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순천향병원이라든지, 우리 금강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데하고 과장님이 정말 이런 거야 말로 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보니까 예산은 시비를 주니까 일단 받았어요. 넙죽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청사진은 특별하게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냐고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관내 병원의 응급실하고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부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협력회의도 계속하고 있고요,

권용하위원

아니, 협력회의 말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의약과의 최고 책임자로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현재 그런 데에 대해 다른 타구하고 “나는 이런 비교적으로, 앞으로 아웃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세부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연계하는 것은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당연히 그런 걸, 본위원이 그동안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게 있냐고, 세부계획이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용산구가 자살이 그동안 높았던 게 서울역 주변에 쪽방이 있고, 그 다음에 한강 다리에 인접해 있어서 용산구 주민이 아닌데도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포대교나 용산 원효대교 그런 부분에 자살시도자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장치라든지, 문구 같은 것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라든지 문구가 있고, 그리고 전화 같은 것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마치 외부 영향으로 그러는 것이 우리 구의 통계로 잡히니까 억울한 것처럼 답변하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에 통계가 잡히면 우리 구 통계입니다, 그것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마치 과장님 답변이 책임전가를 하는 것처럼 본위원은 비춰져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세부계획이라든지, 추진체계라든지, 본위원은 “이런 데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용산에 마사회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심리학 교수들을 만나서 공부를 제가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많이 했는데요, 정말 보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본위원보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당연히, 지금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1월 1일이 시작되기 전에, 1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사업이? 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별, 연령별, 원인별, 직업별, 주거형태별, 방법별 이래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나중에 필요로 하면 본위원이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산 심의하는데, 어떻든 우리 생명의 존중이라든지, 소중함 때문에 본위원이 정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서초구가 제일 꼴찌입니다, 25위. 19.1명, 인구 10만명 당 제일 꼴찌인데 용산구가 이런 것 꼴찌하면 우리 여기에서 위원장님서부터 다 박수쳐줄 일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2013년도에 당장 몇 명 떨어졌다고 과장님 자랑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뚝뚝 떨어져야 돼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꼴찌하자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예산 잡혔으니까 과장님, 이것은 빨리 청사진 잡아서 본위원한테 그 청사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2시간, 3시간 안 되면 싸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확답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어떻든 과장님, 이것 다시 한 번 그냥 ‘위탁 줬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요즘 젊은 층은 조금 증가추세가 아니고 감소추세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증가추세로 지금 간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아까 가정방문이나 이런 것 하는데요, 정말 우리 과장님도 제발 운동화 끈 바짝 매고 가셔서 어르신들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순간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시고요. 과장님이 필두로 나서서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요즘 어르신들 고독사 이런 것 과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과입니다, 의약과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지원과, 의약과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실 테니까 청사진 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용산구 자살자 통계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용산구 자살자 통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경찰서에서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경찰서에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사망자를 경찰서에서 이 사람이 자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자살자 통계가 용산구에서 죽으면 그 통계가 용산구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와서 죽어도 그렇게 우리 통계에 올라갑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렇게 올라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용산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경찰서 통계는 그렇게,

길준

박길준위원장

다른 데에서 와서 죽어도 말하자면 우리 통계로 잡았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간단히 물어봅시다. 그러면 자살자를 발견하는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자살자의 대부분이,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살하겠다고 하는 그 군을 어떤 군에서 찾아야 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자살 원인을 분석해 보면 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알코올과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어르신들 자살관리를 치매지원센터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예전에 명칭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요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바뀌어서 초기 우울증 관리,

길준

박길준위원장

알았어요. 우울증 환자는 우리 용산구 병원에서 자료 받으면 되겠네요?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단순히 생각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그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안 줍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찾아내야 됩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용산구 25만 전부 다 건강검진 해서 우울증 환자를 찾아낼 수가 없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면 되는데 정보 때문에 안 준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본인이 자기 우울증 환자인 걸 밝히기 싫어하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노인은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노인은 일단 치매지원센터에 방문하고 그리고 치매조기검진을 저희가 많이, 올해도 한 7,000여 분 치매조기검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들에게 자살 우울증 척도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했고,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건데요, 한강다리에도 가면 “잠깐 참으세요.” 하는 푯말이 많이 붙어있어서 이것을 줄인다는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우리가 찾아야만 관리가 되잖아요, 상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찾아본 일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센터 직원하고 같이 원효대교 가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합시다. 끝낼 테니까요. 지금 타구 예를 많이 들으니까 타구 것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어떻게 우울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내서 우울증 한번 조사해서 내년 1월달에 보고할 때 그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회가 없으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기회가 없으면 타구 것이라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자살자를 이렇게 예방하고 있다’는 것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타구 얘기를 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은 전혀 안 한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잘 해서 내년에 여러분들 예산 사용하면서 계획서 매뉴얼을 한번 보내달라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노력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구는 뾰족한 수가 있어서 그런 것 하는 게 아니에요. 추이가 그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한 게 더 노력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은 그래요. 과장님 결재만 안 하시겠지만 결재만 하시지 말고 필드에 직접 나가셔서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방전담 인력이 지금 몇 분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자살전담 인력은 지금 2명입니다.

권용하위원

2명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 가지고 지금 수요자를 충족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구가 인구 25만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인구 10만명 당 서초구는 몇 명이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서초구가 제일 꼴찌예요. 제일 잘하는 구지요, 꼴찌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데는 몇 명인지 과장님 이런 것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과연 “청사진을 갖고 있냐?”고 본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 권용하 위원님!

권용하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네, 알았어요. 생명존중심리사, 그 다음에 상담 준전문가, 자원봉사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과장님 앞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본위원이 이것은 꼭 지켜보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이니까 열심히 해서 내년에 매뉴얼을 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손병현 위원님!

손병현위원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426쪽을 보면 마약류 관리에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손병현위원

21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방교육 강사료, 어디에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 강의를 하지요, 대상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에서도 강의를 합니다.

손병현위원

직접 찾아가서?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래서 21회를 하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럼, 교육하고 나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사후관리 설문지 조사를 다 하는데요, 인식개선이나 그런 약물 사용법에 대해서 많이 상향됐습니다.

손병현위원

상향되어서,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조사지 다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심리극 공연도 했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어느 분들을 모시고 하지요, 심리극 공연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3년에 시작한 사업인데요, 일단 학교에 “문제아동, 약물이라든지 그런 데에 문제 있는 아이들을 의뢰해 달라”고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다 보내서 선린중학교, 그 다음에 혜심지역아동복지센터, 배문고등학교, 신광여중 이렇게 실시했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답이 와서 거기 가서 공연을 해 주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심리극은 문제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문제 있는 학생들만 모아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손병현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 공연을 이 조그마한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진행자가 서로 역할을 바꿔서 약물이나 담배 그런 문제가 있는 학생을 서로 역할을 바꿔서 객관적으로, 자기가 담배를 피우면 10년, 20년, 30년 후에 폐암 유병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참여해서 하니까 효과는 일방적인 교육보다 좋습니다.

손병현위원

대상자들이 젊은 학생들 위주로 그렇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문제가 있는 학생들,

손병현위원

문제가 있는 학생들 위주로 공연한다, 이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손병현위원

아무튼 홍보를 잘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권용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살예방은 오죽했으면 서울시에서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에다 들여서 사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위기상황에 자살 기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자살률을 감소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의약과가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위생과와 지도과는 거의 90% 매칭이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거기 예산에서는 매칭도 거의 5, 3, 2예요. 50:30:20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예산을 거의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왜? 주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런데 우리 의약과 예산이 작년보다 그래도 매칭이 7대 3인데 거꾸로 우리가 7이 되고 서울시가 3이 되고 그런 것은 있어요, 없어요? 그것 한번 보셨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렇게 심하게 바뀐 것은 없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치매치료관리(보조)’라고 43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원래는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에서 나가던 건데 치매치료관리비로 따로 떼서 작년도 예산에는 없고 올해 예산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2013년도까지는 50%, 25%, 25%, 국․시․구비 비율이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구비 비율이 조금 늘어나서 30%, 35%, 35% 이렇게 좀 조정된 게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의약과는 매칭이 크게 변동이 없다, 이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렇게 심하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현재 여기 이 ’14년도 사업계획이 현재 가내시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가내시이고 내년 3월에 확정내시 받는데 거의 이걸로 받지요? 서울시와 다 얘기가 되어서 하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비율이 변화된 건 없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의료비지원 사업 같은 게 많이 늘어나서, 시비를 많이 주면 그만큼 구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 것은 좀 있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지도과에 비해서 의약과가 거기 매칭 없는 사업이 제가 보니까 11개가 있어요. 저는 2개과는 아까 질의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예산 깎을 수도 없고, 매칭이니까. 매칭 해 봤자 우리가 부담할 게 20~30% 수준이니까.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요새 우리 예산이 워낙 시달리고 있으니까, 알다시피 복지라는 게 정부에서 복지 워낙 투입을 많이 하시니까 굳이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복지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몇 개가 제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옛날에 계속해 왔던 것을 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굳이 우리가 안 해도, 요새 아시잖아요? 요새 병원이나 어디 가도 그런 것 그냥 해 주는 게 많잖아요. 암 검사도 2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딱딱 나와. 그렇지요? 4대 보험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쭉 보면 굳이 사업을 갖다가 명맥을 이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 두 개의 사업을 철폐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많다니까! 그렇다면 지금 알다시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업무들이 더블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의약과하고 3개 보면 이쪽에 암검사, 이쪽도 암검사가 있어. 그것 암검사 안 해도 돼요. 왜? 다 나오잖아. 정부에서 2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내시경검사, 위검사, 대장암검사, 검사하라고 다 나오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암 검진비가 매칭으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매칭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11개가 있는데 이 사업을 새롭게, 이런 것을 굳이 옛날부터 연결해서 하시지 말고 없앨 때 과감하게 없애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나하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왜 필요한지. 425쪽, ‘구강보건사업’이요. 이것 몇 명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구강보건실에 지금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얼마야? 670만원이에요, 54만원 깎여서. 맞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것은 주로 홍보비하고 보건교육자료, 그리고 구강보건실에 치료기계들이 있어서 유지보수비,

오천진위원

우리 여기 보건소에 다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보건소에 다 있어요, 이 장비들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치과장비는 사실 치과 치료에 유니트 체어하고, 그렇게 장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틀니도 보험 다 되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 해서 구강검사 몇 명이나 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구강검사는 많이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있는 치과구강보건실은 예방치료와 구강보건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하기는 저기고, 이것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접어야 돼요, 이건요. 굳이 우리가 구청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동네 가면 아시다시피 슈퍼보다 더 많은 게 치과병원이에요. 아시잖아요? 치과병원 눈만 돌리면 다 보여. 치과 서너 개씩 보이잖아요? 굳이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것을 예산 갖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구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비를 갖고 할 필요성이 뭐가 있냐? 옛날부터 계속 해 왔다고 계속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구강보건실은 치료보다는 예방사업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예방사업에도, 제가 동네 보이는 게 치과병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래도 아직 치과병원들은, 사실 예방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팀장님들한테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사업에서 앞으로 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수천 번을 내가 얘기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빠져나가려고 하시니까. 그것 정당하다. 정당한데 실제 이것 사업을 해 봐서 효과가 얼마나 있냐? 이것 해서 아니면 딱딱 잘라야 된다고. 자꾸만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 안 되신다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벌일 것도 없지만 돈도 없어요. 현재 벌여온 것, 예산이 좋을 때 계속 벌여온 사업은 없애야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왜? 이런 것은 다 알아서 하시지. 요새 치과병원 가면 6,000원이면 치료 다 해 줘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기에서 뭐 하러 하십니까, 의사를 두고? 그래서 하나 말씀드렸고, 또, 위원장님, 좀 오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한방진료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1차진료 및 한방진료’ 있지요? 이것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주로 65세 이상은 무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오천진위원

어디에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용산구 관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치료 받으러 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주로 퇴행성관절염 치료 많이 받으십니다. 무릎이나,

오천진위원

그게 우리 보건소로 오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보건소에 의사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한의사 1명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분은 매일같이 나와요? 어떻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매일.

오천진위원

그럼, 월급 주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계약직입니다. 전임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고를 바꿔야 된다니까! 자,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저소득노인 이런 분이면 내가 오케이 하겠어.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다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요. 한방병원 동네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굳이 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합니까? 민간사업에 넘겨야지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요? 아니, 병원 지어가지고, 중대병원 지어서 우리가 병원 운영합시다, 이렇게 하려면.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 왔으니까 하시는 건데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약류 관리’ 이것은 해야 되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해야지. ‘조제실투약관리’ 이것은 뭐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조제실투약관리는 의약분업이 됐어도 원내처방을 받는 저소득계층이 계시고요, 방문 진료로 해서 약을 받으시는 저소득계층이 있고, 또 장애인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을 받아서 약국까지 가기가 힘드시니까 원내처방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이것도 보건소에 있겠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보건소가 병원이네. 거기에서 치료받고 약까지 다 그냥 받을 수 있네. 그렇지요? 하나의 병원이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 병원이네, 우리도 여기. 아, 그러네. 약까지 주네! 한방진료 이것도 약품대를 주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조제되어서 나와 있는 한방과립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약 처방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진료약품대, 의약분업 예외환자하고 한방진료하고, 그 다음에 약국이니까 봉투도 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봉투도 5,000매 구매하고.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보건소가 병원이 됐네, 이제.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병원에 오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까 또 얘기했어요. 저소득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돈 없으니까 오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왜 와요? 비싼 세금 낸 우리 예산 갖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의약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내가 계속 물어볼게요. ‘의약품 안전관리’ 이것은 또 뭐하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약무팀 약무관리 중의 하나인데 약들의 종류가 너무 많고, 또 대표적인 것들이 불필요한 약을 집에다 많이,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그런 불필요한 약들이 집에 남아있어서 이것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든지, 하수구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폐의약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의약품 안전사용 책자 구매’는 또 이것 2,000원씩,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런 부분을 홍보하면서,

오천진위원

500부 해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홍보하는 자료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저 용산에 23년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의원되고 나서 알았는데 이것도 큰 의미 없어요. 효과 하나도 없어요.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이것.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오천진 위원!

오천진위원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좀 쉬었다가 하자고. 나 지금,

오천진위원

거의 다 끝났어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길준

박길준위원장

쉬었다 해요. 됐어요. 10분이 넘었어. 15분간 했어. 알았어요? 자, 수고하셨어요. 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5분간 정회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