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하 의원 발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경솔하게 답변하는 부분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복지위원회 계시는 분이 얘기했어요. “복지에는 삭감할 게 없다. 증액 부분만 있다.

행정에서 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행정도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지금 100만원, 200만원 삭감하자고 그러지, 억을 삭감하고 5,000만원 삭감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약간 그 부분이 어땠냐 하면, 조금 신중하게 답변 해 달라는 게 뭐냐 하면 답변하실 때 “큰 예산이 아닌데” 이랬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 주민들도 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고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큰 예산이 아닌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돈 있는 사람들은 고통 한 개도 안 겪어요.

밑바닥의 서민들이 고통 겪지 돈 있는 사람들은 경제사정이 나쁘든, 좋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공기관에서는 우리 용산 구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답변 해 주셔야 되고, 신문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타구에 보니까 좋은 사례가 있더군요, 삭감한 부분이 있더라고.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 구는.

왜냐하면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아까 담당관님이 답변 잘 해 주셨어요. “다른 보상차원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맞습니다. 타구에서도 신문은 안 주고 보상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주다 기부행위라고 지적된 경우도 있고, 선관위에서.

이래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고, 지금 다른 타구에서도 주고는 있지만 본위원이 그때도 얘기했듯이 지금 다른 방법이나 각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아까 뭐 전수조사를 하셨지만,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 담당관에서는 진짜 통․반장님들 다 전수조사, “정말 이게 필요한 거냐? 절실히 필요한 거냐?”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든 본위원은 이게 시류에 안 맞다고 봅니다.

단지 공짜로 주니까.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이게 내가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 이것 이대로 예산편성 잘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은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견해를 분명히 달리 하고요.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은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담당관님, 본위원은 반을, 지금 보니까 이게 통․반장님 것 반을 해 왔는데 우리 집행부도, 본위원이 여기 지금 6대 때 들어와 가지고 의원생활 3년 넘게 하고 있지만 밑에 신문 수십 종을 보관하는데 단 1장, 신문 1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게 지금 본위원이 지하철, 버스 등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