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일부개정 조례안 5건,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9건 등 총 14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결과, 안 제6조의2 제2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공동체의 명칭 변경 등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용산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실무자 중심의 위원회로 개선하고, 위원회 사무운영의 신속한 처리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적극 기여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자동 공연장의 기부채납으로 우리 구 문화예술시설이 증대됨에 따라 주민의 문화 예술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용산구 관내 시내버스 한정면허처리의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관내 노인회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증진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여성복지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용산구 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이 어려운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중 전문대학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관할지역에서 수집·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1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