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 출신 이미재 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청마의 열정으로 가정에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지역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며, 그런 변화들을 잘 이끌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용산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미해결된 사항 중에서도 수십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광변전소와 고압송전선로 문제입니다. 전기는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임에는 분명합니다. 허나, 지난 밀양송전탑 건설 사업으로 인해 대두되기 시작한 송전탑에서 흐르는 초고압의 전기에 의한 암 발병, 기형아 출산, 백혈병 발생 등 인체 유해성 문제가 세간에 큰 화두가 된바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임에도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 많은 선진국에서는 고압송전선로 아래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지역 내에서는 지중화 작업 등을 통해 이런 피해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은 이런 사항들은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십년 간 이 지역 주민들은 많은 위험요소들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해 오고 있으며, 제가 만나 본 몇몇 분께서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서빙고 변전소와 송전탑에 대한 해결을 위한 구 차원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이곳은 정비사업구역으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 한전, 구청에서 서빙고 변전소와 송전탑 관련 많은 협의 중 변전소 이전과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큰 틀에서 합의하여 진행하려는 도중에 한전 측의 공사비 원인자부담원칙을 고수하면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한 원칙고수라 하지만,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반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우리 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첫째,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 주민대표,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는 “주민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운영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심각한 질병에 노출된 주민들에게 의료지원비 등 경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변전시설과 관련된 각종 법령 제·개정을 정부, 국회 차원에서 입법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행제도에서는 많은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어 주민의 재산상, 건강상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변전소와 송전탑 관련 문제의 해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