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위원 나중에 책임은 구청에서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의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최종 심판을 내리셔야 되지요? 최종책임은 거기에 있어요.

나가서 한 번 보고 안 본다는 것. 난 그것 이해 못해요. 법에서 규정된 것 아니고 담배연합회에서 맞다고 그러면 다 내줄 겁니까?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담배연합회에서 그것 제재를 할 겁니까? 거기에 벌칙을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그게 허위사실로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담배연합회에서 이 조사결과를 줬을 때 “아, 맞습니다.” 하고 무조건 내줄 건가요? 그러니까 내 부탁이니까 깊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허위사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발견됐을 때는 제재를 어떻게 할 겁니까? 형사처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해야지요. 그냥 아무 제재없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아, 거기에서 맞다고 해서 허가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최종심의기관은 구청이에요.

조사는 여기에서 하더라도 그 조사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의 최종기관은 구청이라고요, 구청. 들어가세요. 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