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와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허봉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민원여권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허봉애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앉아서,
이상순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120다산콜센터 우리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이게 야간에도 전화를 받고, 서울시에서 운영하여 왔던 것을 통합운영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받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시스템 할 수가 없잖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우리 구 대표를 120다산콜센터로 착신전환 하여서 전문상담원이 구민들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신속, 정확, 친절한 상담을 제공하는데요, 120에 접수하면 처리부서 담당자가 주간 또는 당직자가 야간, 주말에 컴퓨터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이관을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그 센터에,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하는 그 콜센터에 별도로 우리 용산구 사람들은 우리한테로 넘겨주면 우리가 처리한다? 그런 시스템이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전화를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전화 받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주간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저희로 직접 연결을 해 줘요.
세철
오세철위원
연결해 주고, 야간 것은?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야간일 경우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관을 하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즉시 해 줄 수는 없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신속히 3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리는데, 즉시 못할 경우는 담당자 휴대전화까지 연결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간 같으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누가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을 민원행정팀에서 그 분야·····?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업무별로 담당자가 받고 있습니다, 담당별로요.
세철
오세철위원
다산콜센터 한 것을?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대개 많이 하고, 지금까지 한 사람이 100통 이상을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한 것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아직 그렇게는 안 되겠지요.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한 번 업무견학을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저도 갔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 갔었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저희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견학을 갑니다. 가서 실제로 거기에서 상담하는 내용도 들어보고 직접 연결도 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착오 없도록,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이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장난전화 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심한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기는 하지만 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한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전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한호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순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산정보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위원
100페이지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정비성 때문에요. ‘사랑의 PC 보급’ 있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행정청에서 PC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내놓으면 이것을 고쳐서 주민들한테 나눠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PC가 몇 대나 있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목표는 50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현재는 몇 대 있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현재는 지금 한 10대 내외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가서 정확하게 파악해 봤어요? 쓸 수 있는 것하고?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사랑의 PC는 중고 PC를 말하는 거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우리 행정청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놓잖아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보수해 가지고.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런데 내구연한 지났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정 못 쓰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몇 대가 안 나오면 사랑의 PC를 어디에서 또 얻을 거예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개인하고 민간한테 많은 협조를 구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수합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PC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중고 PC 같은 것 국가에서 얻어다 주면 우리 용산구청에서 하겠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서울시하고도 협의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남을 주는 것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진영 의원실에서 저한테 연락해서 “중고 PC가 있는데 줄 데가 없느냐?”고 물어서 관계 사회단체에 얘기하니까 “중고”라니까 좀 그렇고, PC를 하는데 인터넷비용이니 이런 비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그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치까지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설치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한번 국가기관에 얘기를 하면 PC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네, 연락주시면 내가 비서관하고 매칭을 시킬 테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하고, 내가 하나,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국가가 난리 났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전산정보과가 용산구청의 전산망을 총 통합관리 합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해킹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전 직원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전산정보 사고가 났었는데 일찍이 막아서 다행이었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취급자의 보안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전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파일조사를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 부서 개인컴퓨터를 봐 가지고 필요 없는 파일은 삭제시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많이,
길준
박길준위원
방어망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방어망, 차단망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지금 방어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개 종류가 있거든요. 유해차단시스템부터 해서 침입방지까지 해서 총 8개 정도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뚫리면 큰일 납니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잘 한다니까, 내가 하나 이것은 건의하고 싶은데, 우리 지금 CCTV관리센터가 있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통합관제센터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나는 그 안에는 못 들어가도 바깥에서 열어놓고 견학은 할 수 있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견학은 가끔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CCTV 역할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했으면 해서 그래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방문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우리 시스템이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CCTV가 요새는 설치해 주는 대수가 굉장히 많지요? 몇 대나 대기하고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지금 용산구 545대 이렇게,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커버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다 달아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에다 달아주는 것이 이렇게 커버가 된다는 것도 견학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요구를 해서 견학을. 왜냐하면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홍보를 안 하는지? 사회단체가 지금 많아요. 은빛봉사, 새마을, 주부환경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안 하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이 되어서,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연도에는 빨리 시작을 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CCTV에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안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화면을 놓고 보여 주고 작동을 바깥에서 설명을 해 주면 그분들의 인식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건의하니까 그것을 한번 꼭 해 주세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용역 주는 것은 몇 군데 됩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교육부터 해서 통합유지보수를 다 용역 주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유지보수 전부 다 주고?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관제센터,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관제센터도 용역,
세철
오세철위원
용역 줬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줬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지금 재계약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용역했던 회사가 그냥 하는 겁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2월달에 협상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월에 다시 했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전에 하던 회사가 다시,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센터만 전 업체가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보면 교수님부터 해서 하여튼 8명 정도 오셔서,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철저히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보다 낫겠지만 우리 구청에서의 특수 고유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에도 사고가 한 번 났기 때문에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직원 중에서 전문가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저희 과의 직원은 총 22명인데, 18명 정도가 전문가이고 나머지 분들은 행정직.
세철
오세철위원
아, 행정직이고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18명 정도가 전산 및 통신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전문가이십니까?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거의 전문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때로 저도 인터넷이 잘 안 되면 거기에다 의뢰해서 지금도,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저 자신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그런 기술직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겠지만 교육 철저하게 하셔서 물의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즘 며칠 전에 동자동에서 오토바이 도난사건이 났었는데,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를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보조카메라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질이 안 좋아서 경찰에서 봐도 얼굴 식별이 안 됐나 봐요, 야간에. 주간에는 잘 보이는데 야간에 안 돼서, 그런 문제점 개선을 올해 할 예정인 CCTV가 몇 개나 됩니까? 교체해야 할?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90개 정도가 올해 교체대상인데 사실 예산이 알다시피 그래서 15개만 지금 교체 예정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동자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카메라를 달려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것을 조속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오토바이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대를 한 번에 그냥 다 가져갔대요. 젊은 학생들이 셋이 있었대요, 저녁에.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주위에 혹시 경찰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 동자동 쪽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면 동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CCTV?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떠서 경찰하고 그것을 협의해서 하세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이 빨리 근절이 되지 않으면 또 그 사람들이 제2의, 제3의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잘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1대 고치는데 900만원 들어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교체는 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액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칠 것은 많고 이게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좀, 특히 동자동 이쪽은 우범지역이에요. 노숙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빨리 조속하게 해 줘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전산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의 소관 국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일반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재정경제국 장․단기 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은 5개과 22개팀에 현재 12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2014년도 예산액은 22억 4,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 재정경제국 주요사업은 유기동물보호 사업 등 11개 사업으로서 2014년도 예산액은 총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단점유현황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전에는 이러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계속하고 있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무단점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만만치 않고, 변상금 체납비율이 적지 않을 텐데, 어떻습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변상금을 작년에는 53건에 3,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변상금은 주로 장기점유하고 있고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 납부실적이 좀 부족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세무과에서 세입징수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무단점유를 발굴하고 원만하게 변상금을 받아내는데 큰 어려운 점은 없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변상금은 지금 납부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191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서 117건은 압류해 있는 상태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노련한 공무원들이 이것을 맡아서 하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 타구에 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퇴직공무원들한테 이것을 활용해서 세외수입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아,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노련한 공무원들을 세외수입 늘리는데 활용하는 제도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것 세무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경기는 안 좋고 물가인상에 내수부진으로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방세수입도 줄고, 체납은 늘고 그러거든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요즘 취업도 어려운 세상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주민들의 혈세를 아껴 쓰고 낭비를 줄이는데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우리 매년 행감과 예산안 심사는 굉장히 불꽃 튀기잖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물론 우리 용산구는 그동안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유독 결산검사는 의회에서도 무심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의원이 선임되어서 열심히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떻게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지자체가 재정난이 오면서 결산검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당장 서울시만 보더라도 올해 결산검사부터는 시민사회 전문가를 검사위원으로 포함시켜서 진행하는데, 이것도 들어보셨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아무래도 회계사나 전직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우리 구청하고 또 가깝다 보니까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구 이번에 검사위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동안에는 회계사, 세무사하고 의회 구의원님하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왕향자위원
네, 올해도 또 그렇게 시행할 겁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 자료 하단에 보시면 ‘기대효과’에 “주민들에게 구 재정의 집행 결과 보고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주민들에게 특별하게 발표회를 하지는 않잖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만 해도 박원순 시장님이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시민단체를 토론자로 섭외해서 결산검사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단체에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다보니까 심의했던 결산검사위원들도 그때부터 아주 굉장히 세밀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의회 입장에서도 토론회가 있으면 심도 있는 결산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우리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앉아서 하시게 했으면,
이상순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로 가셔서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그게 무단점유해서 발견되면 5년 치를 소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우리 재무과에 와서 항의도 많이 하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개선방안이 없나요, 그게 발견됐을 때 5년 소급하는 것보다? 발견됐을 때 그해부터 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전혀 규칙에 없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지금 법으로 5년 동안 소급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것을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오래 살고 있어도 몰랐고, 전혀 모르고 살고, 어떤 분은 얘기를 직접 듣고 하소연도 많이 들어 봤는데, “사갖고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부담해야 하냐?” 그럴 때는 참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5년 치 소급하게 되어 있는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게 1, 2만원도 아니고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돼 버리니까, 많은 분들은. 그럴 때는 상당히 힘이 들어서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잘 과장님이 상부와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법을 찾아봐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먼저, 주민참여감독제도, 우리 재무과에서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을 하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몇 분이십니까, 용산구?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금년도에는 18개 공사에 36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각 동에 두 분씩?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각 공사가 18개가 선정되어 있어서 한 공사당 2명씩 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공사당으로?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사실 주민참여감독자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공사에 실질적으로 투입돼서 감독하는 것을 제가 공사장마다 다녀봐도 못 봤어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분들 수당이 있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현장에 나가게 되면?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부분, 또 전문성이 결여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감독자를 선정해서 현장에 나갈 때 그 공사마다 특성이 다 다르니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교육을 받아야만이 원만하게 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독자 현황 본위원한테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것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하나 전체적인 용산구의 모든 물품계약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나 각 부서에서 어떤 물품을 어떤 용도로 산다 라고 해서 가져오면 계약만할 뿐이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부서에서 품의 받아서 오면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단가결정 같은 것도 “계약 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왜? 각 부서에서 해 오기 때문에. 또 같은 과장으로서 그 부서에서 만들어준 것을 재차 조사한다는 것도 서로가 신의의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안 하고 있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지금 그것 조사해서 3~7% 깎아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하나 3만 5,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7만원 해서 올렸다, 그러면 “내가 조사하니까 3만 5,000원인데 왜 7만원이냐?” 소신껏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비등한 하나의 예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물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 철저히 해서 지금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용산구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숨은 재산 발굴도 좋습니다. 5년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 땅이 대개 보면 맹지입니다. 별도로 활용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그 땅을 매입했는데, 하고 보니까 울타리가 국유지로 물려있다. 구유지든, 시유지든, 국유지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일부 어떤 것은 집 자체에, 가옥 자체도 그렇게 국유지와 같이 물려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그 사용자를 설득해서 불하하는 길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저희들도 대부계약한 데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전년도에도 본위원한테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모르고 자기 땅인줄 알고 그동안 쭉 있다가 우리가 공유지상 발굴로 찾아냈습니다. 냈는데, 보니까 울타리 쳤는데 거기에 물려있어. 대지는 크지 않지만 일단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5년 소급해서 받고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이분은. 자기 것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그런 경우는 이해를 시키고 부과받은 다음에 그 땅은 그분한테 매도하는 것이 절차상 서로가 좋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재무과에서도 설득해서, 그러면 예산도 많이 증대되지 않습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내년도 예산은 더 어렵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매각 유도하는 공문을 전부 작년에 발송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하셨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매도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용산구민의 권익증진과 용산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입니다. (보 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문제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용정책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청년지원사업인 만큼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래도 기존 중소기업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청년취업 관련된 내용 말씀하십니까?
왕향자위원
청년들 지원사업을 제가 행감 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억이 잘,
왕향자위원
안 나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턱에 힘들어 하는 청년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행감 때 말씀드렸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야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취업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하고 ‘소자본창업 강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왕향자위원
아니, 중소기업에서도 얼마든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많이 바쁘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업도 좋고 청년들도 좋고 우리 구도 좋은 사업인데, 다시 한 번 꼭 제대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앉아서 하시라고,
이상순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물등록제 지금 어느 정도의, 몇 %나 됐어요, 우리 구에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만 1,000두 됩니다. 지금 5,700두 정도 해서 50% 조금 넘겼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50% 조금 넘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동물병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을 통해서 하고, 저희 용산구소식지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을 그러면 통․반장님이나 그것을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통․반장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로 공문도 해서 해 달라고 요청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한번 체크해 봐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제 날이 풀리고 봄이 오고 따뜻해지니까 공원 같은 데를 많이 데리고 나와요, 동물들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때 공원 같은 데에서 홍보하는 것도 좋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 직원들하고, 동물명예감시원을 2명 또 했습니다. 하고, 직원들도 수시로 공원에 나가서 배변통이라고 그래서 개 변을 수거해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들고 나눠주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의 효창공원에 주로 나오시는 분들도 심지어 개 줄을 안 갖고 오니까 “묶어라” 그러고, 엊그저께도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자꾸 위험성을 주니까, 개 줄도 그렇고, 그것도 사실 안 묶으면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과태료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또 배설물도 잘 치우지 않고 그러니까. 개 줄을 끌고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 데나 배설물을 내보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다가 이 등록제가 안 되면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아직도 들고양이 같은 것이 많아요, 사실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더 해서 중성화하는 데도 앞장을 서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원에는 수시로 나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날이 풀렸으니까 많이들 나오신다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그럴 때, 인원이 많지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원산지관리팀이 지금 현재 5명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분들 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힘들 건데, 어디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웃 같은 과 내에서 돌아가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동물보호감시원도 같이 활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동을 나간다고 그러면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협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아까 주요업무계획 보고 하실 때 보니까 전략목표 장기, 단기목표가 작년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차이는 없고, 신규사업도 지금 새로 ‘동물보호’인데, 동물보호 지도․감독하고 관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관리하고 지도․감독하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여태껏 했던 것은 단속 위주이고 학대 같은 이런 것 하는 걸 전문적으로 안 했다고, 그게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물명예감시원을 작년 12월달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그때 2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동물학대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데 개목걸이 착용 안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 그 다음에 배변 이런 것을 안 치우게 되면 저희 직원이 직접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하기에는 사실상 마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시원하고 같이 이렇게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감시원이 두 분이시라고 그랬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두 분 위촉했습니다.
권용하위원
두 분 가지고 용산 전체가 커버가 됩니까? 그게 본위원은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각 동마다 1명씩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캣맘처럼 관리해 주면 좋은데, 작년에 모집을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5명을 목표로 했는데도 지금 2명밖에 못했고, 그것 하는 조건에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숫자는 찰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과연 현실성이 있냐?”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용산이 대형공원만 해도 지금 4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산가족공원, 남산, 한강고수부지공원, 그 다음에 효창공원, 대형공원만 해도요. 소규모 공원은 제외하더라도. 그런데 두 분 갖다 이렇게, 특히 주말에는 이 공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4군데는 많은 분들이 외출을 나오고, 외출 나올 때 보면 자기 애견을 대동하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실질적으로,
권용하위원
그러면 주말만 이렇게 속한 된 게 아니고 주중에도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주중에도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 관리부서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또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분들이 하는 것하고 감시원이 하는 것하고는 애견주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라든지 반응은 다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뭐든지 사실 보면, 우리가 금년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금년 조례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면. 공원, 학교주변, 버스정류장인데, 그런 데에서 흡연가들이 지금 안 지켜요, 사실상. 그러면 강제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이 사실상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감시단 이렇게 있는데, 사실 허울 좋게 감시단이 있다.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사실, 우리 과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지만 뭐든지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팀장님이나 밑에서 주무관님들이 일하실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럴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하지 마라”, 그렇지요? “실질적인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듯이 “이게 현실성이 있냐?” 이제 본위원은 그건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래요, 만약에 등록제가 안 된 것도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어떤 데에서 단속되면 애견주인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 “저쪽에서는 안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하냐?” 또 이런 이견도 생길 수가 있어요. 꼭 이의제기는 아니지만 이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서 현실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창업지원센터 이게 지금 3년 정도 됐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3년 차입니다.
권용하위원
네, 3년 차입니까? 지금 거기에 입주하셔서 퍼센트로, 아까 보니까 15개 업체라고 그랬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거기에서 그분들이 연구 개발하고, 신상품 좋은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3년간 퍼센트로 보면 거기에서 자립했다든지, 성공해서 나가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여태껏 총 25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0개 업체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 중에 6개 업체가 성공해서 나간 업체가 있고, 4개 업체는 4월, 쉽게 얘기해서 안 좋게 나간 상태입니다. 그 중에 6개는 사업 확장한다고 그래서 나갔고,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6개 다가 대체적으로 사무실이 좁아서 좀더 확장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 정도는 지금 성공해서 나갔고, 4개 업체가 안 좋게 나갔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6개 업체도 우리 초창기 원년에 이렇게 자립을 한 게 아니고 익년에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바로는 안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러면 6개 업체가 보통 나갔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착할 때까지 성공하는 게 보통 한 4, 5년 걸리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딱 성공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본위원이 봤을 때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퍼센트로 나눠도 사실상 그분들이 자립하고 성공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OECD 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 정도는 창업한 지 2내 유지를 하고, 40% 정도는 망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다시피 우리 자체도 지금 그렇습니다. 3년을 버티기가 50% 넘기기 좀 힘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 정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 보면 아직까지는 양호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글쎄, 과장님은 지금 양호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람들 개개인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OECD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OECD 예는 과장님이 참고로 이렇게 얘기해 줄 뿐이지 우리가 꼭 그것을, 그것보다 우리가 더 잘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양호하다.” “참고를 하겠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3년간 6개 업체가 이렇게 자립을 하고, 아직까지 성공은 사실 미정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창업지원센터를 사실 우리 용산구 저렇게 좋은 시설에 해 줬는데 다른 구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더 애를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도․단속반 직원이 우리 2명이에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다시,
길준
박길준위원
지도․단속반 직원이 2명, 명예감시원이 2명,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2명 위촉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동물보호 지도․감독 하는데 직원이 2명, 동물명예감시원이 2명으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명이 명예감시단이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직원 2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팀장하고,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팀장하고, 그 다음에 공중수의사라고 해서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직원이 그러면 2명 계신다는 말이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두 분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가 자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단속하고 하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위원
매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매일은 안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한 달에 몇 번?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 수시로 하다 보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냐고, 평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두서너 번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시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시간은 현장에 나가서 때에 따라서 두세 시간 될 수도 있고, 한두 시간 될 수도 있고, 시간은 그때그때 틀릴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두 분이 다른 업무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른 업무도 같이 보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업무를 가지고 계시냐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팀장은 원산지관리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 한다고 추진했지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직원 2명이 그것을 매일 나가서 매일 조사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명예감시요원이 우리 직원하고 같이 붙어서 조로 가야할 것 아니오? 혼자서는 단속이 안 되니까, 공무원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보면 여러분들 참 좋은 계획이라고 냈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이걸 할 수 있어서 내는 건지,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지금 용산구에 동물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가짓수는 정확하게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사해 봤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따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물의 종류, 동물을 얼마나 기르고 있는 것을 어느 집에서 기르는지 조사가 끝났어야지요,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래야 지도․감독이 되고 보호도 되고 방역도 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초자료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용산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어떤 것을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지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꿀벌전염병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 꿀벌을 키우는 데가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산구에는 없고 용산구에 주소를 둔 가구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용산구에 지금 꿀벌을 키우는 데가 있느냐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용산구에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에 방역을 한다는 거야, 꿀벌 예방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것 지원해 주는 데는 용산구에 주소를 둔 분이고, 꿀벌을 양봉하시는 분이오. 현재는 청주에 하나 있고, 연천에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에 거주지를 뒀다고 해서 꿀벌전염병 할 때 거기까지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양봉주가 옵니다. 양봉주한테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약품을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약품 물품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가서 방역 행동으로는 안 하고 약품만 지급하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약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꿀벌 예방접종은 전국적으로, 어떤 시기에 주는 겁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꿀벌전염병 방역 대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그것 발생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것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했다, 안 했다, 지금 발생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발생되기 전에,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팀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 이것 꿀벌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홍현
김홍현원산지관리팀장
원산지관리팀장 김홍현입니다. 지금 꿀벌전염병 사업은 농가에서 자체 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70%, 구비 30%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약품을 구입해서 필요한 양을 우리가 농가에 배분해 주고 그 배분해 준 약을 가지고 농가 자체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주소지에 벌꿀을 한다는데 벌꿀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그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규모에서부터.
홍현
김홍현원산지관리팀장
기존에 사육가구로 파악된,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꿀벌 통이 있지요? 50개 하는 데 있고 100개 하는 데, 200개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이 대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을 해서, 약품을 주는데 물량에 대해서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홍현
김홍현원산지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홍현
김홍현원산지관리팀장
그것은 전화를 통해서 조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화로만?
홍현
김홍현원산지관리팀장
네, 농가에 전화를 해서 “현재 여기 몇 봉군을 키우느냐?” 조사를 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들이 꿀 내는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양 조사하면 벌통 나와요.
홍현
김홍현원산지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근거가 나와야지, 전화로만 물어본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뭔가 확인해서 예산을 쓰는데, 우리 팀장 돈 같으면 그렇게 주겠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동물보호에 2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감시원 2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실제로 하려면 예산도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우리가 안 되면 명예감시원들 감시수당을 줘가지고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여기에다만 이렇게 써놨어요. 알았습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해서 뭐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들어가세요. 내가 하나 더 물어보지요. 우리 취업정보은행 하고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는 고용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고용정책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청년 그것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야 돼요. 업무를 떼어주려면 청년 취업문제가 여기에서 나오지 않든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취업정보은행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국장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데 물어보기 그렇고, 농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 한번 조사를 해서 용산에서 어떤 동물을 기르는지, 뱀도 기르고 이상한 동물 기르잖아요? 이런 것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래야 관리문제도 되고, 방역문제도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다는 게 지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렵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표본을 개 사육두수를 1만 1,000마리 잡았던 것도 특정한 가구를 이렇게 지역을 정해서 표본조사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유추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전수조사 자체는 곤란한 편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과장님, 서울에 요새 새들 AI 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에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 4군데 업체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병원균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없다고 생각하시냐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병원균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새 한 마리가 우리 마당에서 죽었어요, 그대로. AI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서울에도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는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업을, 우리 직원 17명이에요. 과장 빼고, 팀장 빼고, 도대체 이 어려운 지역경제과를 감당하는지 내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업무능력에 대단히 놀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가 할일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지금요. 우리 지역경제과가 살아나면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7명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총계가 17명이에요. 팀장 4분 빼놓고. 그렇지요? 여기에서 과장 빼놓고, 팀장 4명에다가 과장, 5명 빼면 12명이 일반 7급서부터 내려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업무 양에 대해서 이 인원 가지고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써놓고, 여기 써놓으면 뭐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업무가 과중되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 하나라도 제대로 구성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절실하게 예산 요구를 해서 이 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 “정말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반영해서 계획을 가져야지, 지금 이 예산 몇 푼 됩니까? 시비 빼고 구비에서 우리 예산 얼마입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4억 6,6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예산 얼마 받았어요? 이번에 예산, 2014년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2014년 올해 4억 6,6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억?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19% 정도 줄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하는 사업을 하고 지금 여기 신규사업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작년예산 대비해서, 작년예산도 다 커버를 못하고 활동을 했는데 신규사업까지 여기에 집어넣어서 과연 할 수 있는지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새는 정말, 지역경제 창조경제 한다고 지금 난리 났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요. 재래시장이 육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쇼핑문화가 바뀌었는데 그것 적절하게 대처 안 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상권도 젊은층들이 뒷골목보다는 원스톱쇼핑을 원하고 있고, 이에 따르다 보니까, 물건의 신선도라든지 순환이 그때그때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특히 상인들 의식도 크게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조성시켜야 되는지, 예산을 우리가 뒷바라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시장 예산 시설비 투자해서 10대 90 그러고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실은 이 예산을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 사람이 찾아 오게끔 해요. 우리 각 국에서 재래시장 담당해서, 재정경제국은 어딥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만리시장 나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가십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루 전 직원이 나가서 삽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전 직원 매주 지금은,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전 직원이 똑같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국에서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나가서 하루를 사준다고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어렵지 않게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과에서 억지로 하니까 저녁에는 한 끼니나 먹고 술 한 잔 먹고 오는 게 더 보편적이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귀중한 시간에?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줘야 될 게 아니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발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의견도 듣고, 여기 나가는데 실제로 솔직한 의견을 들어서 “무엇이 불편하느냐? 무엇을 도와줬으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해서 제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데, 직원 17명이 지금 업무를 다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업무예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과장님. 자, 유기동물 지도감독만 해도 전 직원 15명이 돌아다녀도 못해요. 그것 하나만 전담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국장 해서 시장까지 나가서 하루를 거기까지 차타고 나가서 수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 다 불편하게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것을 해소하고 진정성을 들어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면 이분들이 그래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느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무원들한테 주문제도를 한번 해라. 그리고 배달제로 하라.” 말하자면 나는 그날 뭐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하면 퇴근시간에 갖다주는 제도를 한번 하라고 내가 시장에 얘기를 했었어요. 불편 없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난 대단한 지역경제과의 인력 17명이 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한 철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가지라도 효과가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재래시장 이촌종합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팀장 이하 직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일 모레 준공을 한다고 어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바닥까지 칠하고, 지역주민들이 “시장 아주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제점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예산 10억원 중에서 얼마가 공사비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1/3도 안 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해 달라는 층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조사해 보시고, 연속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총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출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계약서하고 공사 준공필증 모든 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해 주시고, 답변은 고생하셨으니까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이촌종합시장을 질의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조형물을 세우더라고요. 본위원도 얼마 전에, 지금 세우고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입간판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용하위원
보니까 상징적으로 만드는 것 같던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양 입구에 종합시장 입간판을 만드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입간판입니까, 조형물이 아니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조형물은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촌종합시장은 작년 예산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재래시장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조형물이나 입간판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이 후암시장도 해야 되고, 용문시장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권용하위원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우리 구비나 시비는 어렵습니다.
권용하위원
자체에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자체는 어렵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체예산으로 한 겁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도 시비 받아서 한 겁니다.
권용하위원
아, 시비 받아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용문시장은 시비 자체도 어렵고,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그 단계를 밟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현재 계획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은 금년에는 못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듯이 현재 계획은 없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후암시장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쪽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후암시장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산 시비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가 되게 되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현재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재래시장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냐, 그것을 본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전자상가 활성화 추진’에 “전자상가 대표자 간담회 개최”, 과장님이 두 가지를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다 활성화인데요, 이렇게 보면 활성화를 하겠다 그러는데 매년 보면 활성화하는데 구체적인 것보다는 일회성 이벤트밖에 없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게 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시설주라든지 상인들의 의식이 지금 바뀌고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첫째 간담회를 하고 뭐를 하게 되면 첫 마디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뭘 지원해 줘야 되냐?” 그러면 이것저것 전체를, 자기들은 다 가만히 있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구에서 다 나서서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대화를 하제 되면, 어떻게 됐든 전자상가를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시설주하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의식도 바뀌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따로 무엇을 한다, 그러기보다는 그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거고, 또 그분들의 의식을 바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은 뭐냐 하면 지금 그쪽에 보면 과장님도 실태를 잘 아시겠지만 심각합니다. 심각한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공실률이거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공실률이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가게들이 공실이 있다 보면 소비자들이 저기는 상가들이 자꾸 비어지면,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인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공실률이 그쪽에 보면 높은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정도입니다, 가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이 전략목표, 장기․단기목표에 이것을 넣어놨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접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본위원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실 예산 3,0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해서 활성화, 당일 행사를 합니다, 이벤트행사. 본위원도 만리시장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과장님, 솔직히 본위원은 봤을 때 사실 어려운 사정에서 예산 낭비성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날 하루만 반짝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전날이라든지 후일만 해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것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그분들이 원스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에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특히 반품, 이런 게 지금 대형마트 같은 데는 그런 게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만 돼도 활성화되는데 훨씬,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강력하게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또 주문할 것은 하고, “우리 구청에서 역할 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지속적인 이런 부분을 해야 우리가 서로, 지금 활성화 얘기만 나오면 재래시장, 전자상가는 뭐냐 하면 “상생하자. 윈-윈 하자.” 이 얘기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그러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맨날 일회성 행사는 사실상 이제는 무의미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아까 이런 공실률 같은 것 낮추는 것, 그 다음에 영세업자들이 계속 보면 그분들이 떠나갑니다.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자기 생활권도 달려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대표자들한테도 권고를 해서 그분들이 안 떠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 떠나면 흡수해요, 큰 회사가. 그래서 대형화로 자꾸 변해가는 거야. 사실 전자상가 그게 아니거든요. 가면 이런저런 제품, 재밌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 구청에서 “뭘 해 줘라, 뭘 해 줘라”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소재해 있는 전자상가이기 때문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전자상가 이벤트는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아예 관심을 없다시피 했는데 작년부터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나진상가 같은 경우에는 “프로게이머들을 데리고 와서 이벤트를 활성화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겠다”,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프로농구단을 데려와서 팬서비스도 하고 팬사인볼도 나눠주고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면서 나름대로 그만큼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활성화해 나가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자꾸 유도해서 대표자들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도 사실 사인회 하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다못해 분기별로 한다든지, 단지 전자상가 활성화 같은 것 9월 중에 3,000만원 들여서 한다는데, 당일 행사잖아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3일 정도 할 겁니다.
권용하위원
3일 정도요? 이게 그동안 계속 3일 해 왔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3일 정도.
권용하위원
3일 정도? 사실상 3일 정도 행사에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하루에 그냥 끝나는,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것 질의를 드려서 아까 그런 부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재래시장도 하루에 끝나는 건, 그 사이에 한 보름 정도, 물건을 사게 되면 경품권을 나눠주고 저것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우리 의원들도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접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표자들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계속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되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어제 자치행정과에 화상경마도박장 얘기를 했는데, 전자상가에도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지금 용문시장 상인회가 MOU를 체결했어요, 마사회하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MOU를 체결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전체가 동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개개인으로 가보면 내용도 몰라요. 그래서 지역경제과 과장님으로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1월 16일날 체결했다 해서 우리 구 입장하고 반대로 배치되는 사항이라,
권용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어제 본위원도 “뜨거운 감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심각한 겁니다. 전국 최대규모가 들어온다는 게 서민들 등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쨌든 타락문화예요. 지금 한번 여론조사 구청에서 해 보세요. 다 타락문화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개인이 의사표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서 사인하면, 그런데 마치 전체가 한 것처럼 상인회가 한 것은 MOU 체결하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본위원은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든, 어떤 방법이든, 옳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MOU 체결 제7조에 보면 “마사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래서 남이장군 사당제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니까 상관 안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것을 면밀하게, 본질이 왜곡되지 않게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고민도 해 주시고, 뭐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해줬습니다. 뭐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크냐? 실이 크냐?” 이것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 본위원이 행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1, 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세무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재은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세무2과장 고재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상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2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략목표,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산1팀장 좀 나오세요.
이상순위원장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재산세1팀장 양흥모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산세 부과를 하는데 과세 근거를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재산세는 부동산과 선박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부동산에 대해서,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부동산은 토지하고, 주택하고, 주택 외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세 근거는 무엇으로 잡느냐고? 과세평가 하는데?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과세 대상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공시가격,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네, 그 다음에 주택 외의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가표준액, 지금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시지가 있잖아요?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의 순위가 각 동의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토지 공시지가는 한강로쪽이 많이 높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번에 국제업무단지 그 지역 거기가 제일 높지요?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네, 용산역 부근으로 해서 그쪽 지역이 많이 높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 세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일반주택지하고 2배 내지 3배가 차이가 날 거예요, 공시지가가. 지금 그렇지요?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제업무단지 그걸 하면서 공시지가가 더블로 올라버렸었어요, 가격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거품이 다 사라졌지요?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으세요? 부과문제에 대해서?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촌 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으로 인해서 그쪽의 평가가 고평가 되어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재산세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적과에서 평가하고 있는 공시지가 산정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 그쪽에서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반영되는 쪽으로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의 범위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공시지가가 3.3㎡당 한 6,000만원 돼요.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다른 데는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더블이나, 일반주택지하고는 2배 내지 1배 한데, 여기에서 과세 형평이 맞지를 않아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산세과에서는 포지션을 얼마까지 건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만 주무부서에 건의할 수 있지, 그 금액의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 부분은 우리 지적과에서 어떤 정확한 답변을,
길준
박길준위원
지적과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이렇다.” 과세를 하다 보면 타지역보다 굉장히 높으니까 여기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국제업무단지를 하면서 공시지가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알았어요? 이게 지금 국제업무단지가 완전히 끝난 것 아닙니까? 완전히 끝났을 때는 평가를 용산구청에서 우리 주민에 대한 거니까 연구검토를 해야지요. 지금 그것 손 놓고 있다는 게 내가 의아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지금 구청 차원으로 해서 지적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할,
길준
박길준위원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평가할 때 우리 세무과에서는 참석 않습니까?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네, 저희는,
길준
박길준위원
전혀 안 들어가요?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네,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이것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세금을 많이, 정당한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거기가 지금 죽은 지역이에요. 완전히 죽어있습니다, 지금. 이런 지역에 대해서 다른 평균치 용산의 전체에 비해서 그게 월등히 높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때 할 때도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완성됐을 때 올려도 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려버렸어요. 여기 차이점이 얼마나, 말하자면 다른 지역의 평균치하고 맞게하면 세수가 얼마나 손해납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지금 동별로 비교했을 때 한강로쪽의 토지분 재산세가 월등히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 조건이 좋지 않으니까 참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평균치를 어디까지 낮춰서 어느 지역하고 맞췄을 때 우리 세수가 재산세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그 부분은 아직 재산세에 있어서 평가기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단계까지는 검토를,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지가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지가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가평가위원회’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국가에서 “몇 % 올려라” 하면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거기에서 결정을 내면 그게 재산세가 평가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수를 어느 정도 평가했을 때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고,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공시지가를 지적과하고도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이것도 지금 안 하고 ‘그냥 참고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했으니까 내려갈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평균 인상예정률을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내가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세금을 억지로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 지역에다 터무니없게, 그때 180만원인가, 1,800만원인가 했는데 6,000만원 올려버렸어요. 알았어요? 대폭 거기에서 세금을 뜯겼다니까 이 문제가 지금 환원되어서 지금 환원하는 것 전체가 문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는 왜 세수저항을 안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주민들이 자기 재산세 할 때 세수저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용산구청에서 이분들에게 구청 입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서는 작성해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공시지가율이 얼마로 낮췄을 때는 우리 세수가 어느 정도 덜 들어온다. 어느 선이니까 여기까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 이 선까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든지, 우리 생각이 그렇다든지,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해야지, 지금 받는 것은 좀 미안할 정도지요? 사실을 한번 얘기해 봐요. 미안할 정도지요?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좀 많이 높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래놔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민의 재산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게 우리가 주택은 신축해서부터 자꾸 깎여요. 주택은 자꾸 마이너스 가지요. 세월이 가면 감가소각을 하니까.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할 때 주택공시가격으로 산정할 때는 그것도 반영이 되지만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 주택은 세수가 마이너스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간에 감가소각비 해서 세무는 감해 주니까. 그런데 토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하나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세수가 적어서 우리 용산구에서 올해도 다른 기금을 갖다가 쓰는 최후의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내년의 예산을 기관장님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수가 안 늘어났을 때?’ 한 100억원 정도 우리 세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이 공정해야 되니까 세수저항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참고 조사를 한번 쭉 해 보시라고요.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세수가 얼마고, 그것을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세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이제는 거의 옛날가격으로 떨어져버렸잖아요, 옛날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세무과에다 미리 얘기를 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해 주십시오.
흥모
양흥모재산세1팀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세무1과장님!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재은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있잖아요?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네.
권용하위원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239억원 예상하기를 감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이렇게 된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용산구” 그러면 전국에서도 지가상승이라든지, 감정가라든지 이런 게 가장 높게 나오고, 또 상승폭이 강남보다도 높게 평가하고 이런 지역이 됐는데 이렇게 감소하게 된 것은, 아니 주된 요인이 밑에 보면 “부동산”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전문가로서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부동산도 관련이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큰 금액이 ‘사용료수입’ 해서 옛날 국방부 관계로 47억원 정도 예측했던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이 등기가 되어 있는 바람에 세입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권용하위원
그래도 과장님, 많이 됐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위축입니까?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그렇지요. 재산 매각수입도 줄어들고요, 구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도 지금 매각할 여분이 별로 없고요. 해서, 매각수입도 줄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예산이 앞으로 어렵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유지를 매각한다든지, 그 다음 단계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면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게 목표치잖아요?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네.
권용하위원
목표치인데, 지금 보면 작년보다 17.9%가 감소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정도 상승에 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러는데 지금 이래서, 사실 이게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사실 되면 우리가 어려움이 앞으로 많이 가중될 것 같은데?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구 세입 자체는 저희 구 자립도가 48%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구 자립도에 따라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요. 그렇게 받게 되면 지원금이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 자체가, 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새 재산세 세입도 한 20억원 줄었고요, 나머지도 일반적으로 세입규모 자체가 작아진 추세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치명적인 주된 요인이네요, 지금?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그것도 일부 차지한다고 보지요.
권용하위원
아까 국방부라든지, 국제업무지구라든지 그것을 해도 금액이 사실 절반이 안 되거든요?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자립도는 저희가 50%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과장님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우리 광역단체는 교부금을 받잖아요?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네.
권용하위원
교부금을 받는데, 사실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산할 때도 그랬지만, 사실 큰 집이 잘 살아야 우리가 손을 벌려도 덜 부끄럽고 이러는데, 사실 서울시도 지금 보면 매칭이 거의 7:3, 시에서 7을 지원해 주던 게 보면 5:5로 가고, 실질적으로는 거꾸로 간적도 있습니다. 7:3에서 서울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3을 부담해라. 예전에 우리가 7을 부담했지만, 이제는 3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7을 부담해라.” 지금 이렇게 역으로 바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배짱으로 볼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보면 예산편성 끝나는 날 만기도래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 발행하고, 지금 서울시도 보면 SH공사라든지, 메트로 이런 게, 부채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시유재산이라든지, 구유재산 막 매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앞으로 깊은 고민거리라고 보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원 발굴하고, 체납 정리하고, 저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요.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네.
권용하위원
어쨌든 이게 앞으로 경기침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요인이 더 많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또 내년 예산 심의할 때는 더 어려움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이랬는데, 여기 보면 과장님, 이게 체납징수가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 때문에 문제가 제일 크지요?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 일례를 든다면 용산의 고액체납자 최고 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최고 큰 금액은 지금 시세일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은 시로 다 이관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여기 세무2과 38기동대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저희 38기동팀은 실제 체납을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 체납만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시 38팀 분야에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리스트는 우리가 다 해서 시로 넘기는 거지요?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그렇지요. 체납된 것을 넘기면 그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추적을 해서 받는 겁니다, 시에서요.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매년 이것도 증가추세로 봐야 되지요? 지금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그런데 소득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들어 가지고 체납액 규모는 이관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권용하위원
아, 그래요?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네,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문가로 보셨을 때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늘어나지 않았으면. 그렇지요?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경기가 우선 안 좋다 보니까 세금 자체가 규모가 작아지는 거지요, 전체적인 국세 규모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방세도 같이 작아지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액체납자 대상자수도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그렇지요. 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권용하위원
아,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네.
권용하위원
작년 것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지금 본위원이 그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두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 이해하지요? 두 과장님들 양쪽에 앉아서,
이상순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1, 2과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두 분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세무2과장, 63페이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세무2과장!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단기목표(2014년도)라고 ‘민선5기 및 6기 정책목표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있지요? 세수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초과달성”이라고 했는데?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올해 목표치가 1,640억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초과달성을,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초과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목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세무1과장! 53페이지, 여러분들 2014년도 달성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어느 숫자가 맞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53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 세입을 가지고 저희 세무1과에서 평가를 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세무2과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한 겁니까, 이것? 1,640억 나온 것?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63페이지 세무2과는 세목이 주로 시세거든요.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 그래서 세무2과의 금액은,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세무2과는 자동차세나 시세 받으면 시세 서울시로 올려주고 우리 수수료만 받지요?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네, 수수료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까, 우리 예산처럼? 세입목표 초과달성. 서울시 것은 말이지요,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세입 추계할 때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우리는 수수료 얼마 받아요, 지금? 시세 받아주고, 총액 수수료?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2.7% 정도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받으셨냐고? 우리 팀장 있어요, 팀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우리 시세 걷어주고 수수료 2.7% 총액이 얼마인가? 대충, 정확하게 말고.
이상순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길준
박길준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돼요, 숫자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는데 시세면 “시세”고, 구세면 “구세”라고 표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시세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초과달성분을 얘기합니까?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장진구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얼마나 받았어요, 2.7% 수수료를?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작년에 총 조정교부금이 저희들 받은 게 376억을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그러면 수수료가 그거예요?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이게 수수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76억,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네, 조정교부금,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받아주면 그 정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그것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세무1과의 취득세가 또 시세입니다. 그 부분을 1, 2과 총 합쳐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세무2과에 얘기하는 것은 이것 설명이 있어요. 시세를 받으면, 말하자면 초과달성을 해 주면 시세가 2.7%면 교부세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야지, 이것 지금 2개 숫자가 안 맞잖아요. 달성목표가 다르잖아. 그러면 여기 시세면 “시세” 표기를 해 줘야지, 구에서 “시세” 표기를 여기에 안 해 주고 시세를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틀려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여러분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시세인지, 국세인지, 구세인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표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세를 받으면, 우리가 국세도 받지요? 국세는 세무서에서 받습니까?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네, 국세는 세무서 관할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시세를 받으면 우리 교부세 부분이 2.7%에 대한 그 정도만 받습니까?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원래는 그게 우리 조정교부금 징수금액의 3%입니다. 3%인데, 그게 건수하고 또 받은 금액하고 그것을 각각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안분하다 보니까 2.7%가 해당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업무대행을 해 주니까 수수료로서 2.7%는 무조건 받은 것 아닙니까? 수수료는?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교부세하고 거기에 이것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무조건 되는데 용산구가 2.7%로 서울시에서 교부세를 받는데 총액 몇 %나 받느냐 이 말이에요, 합쳐서 금액을?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금액 2.7% 우리가 받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세를 받잖아요, 교부세?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건 수수료고?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아니, 그게 교부세입니다, 2.7%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 교부 받는 그 내용 속에서 서울특별시 교부세,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수수료는 다른 과목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교부세로 들어와서, 수수료 그것 받는 것을 교부세로 붙여서 서울시에서 용산구청에다 엄청나게 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만!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이 있고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조정교부금은 얼마나 받아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조정교부금은 따로,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조정교부금은 과목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조정교부금이 376억입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96억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징수교부금이 96억,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강남하고 강북하고 지방세 수입이 편차가 많아서 일정부분 잘라가지고 서울시에서 다 나눠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우리는 자립도가 48%인데 거기에서는 얼마나 서울시에 내고, 한 15억에서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2.7%가 교부세 이런데, 이건 수수료 주는 건데 교부세를 서울시에서 특히나 엄청 주는 것처럼 이런 생색을 내고 있으니까, 나머지 자기네들 시세를 받은 금액에서 토털해서 줘야지요, 많이. 그게 진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용산구청에서 이것 안 해 주면 자기네들이 가서 서울시에서 다 받아야 할 게 아니오? 이걸 우리 구청에서 지금 과세 형편을 봐서 받아서 이것 수수료 하니까 2.7% 봉급도 주고 유지비도 하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이 적어져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입을 잘 해 줘서 재무과에 넘겨줘야 재무과에서 팡팡 쓰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안 걷어줘서 쓸 수가 없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표기부터 잘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라고. 우리 시세는 받아서 서울시에 다 헌납하는 거니까. 우리 시세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다 써버리면 안 돼요, 이것? 돈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세무2과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팀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팀장님, 거기 보면 추진목표가 있잖아요?
여기 표기를 “2,000대”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상입니까?
예상입니까?
아, 높게요?
그러면 올해 추진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연말 12월까지 이렇게 하면서 2,000대를 목표치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작년에는 보니까 팀장님, 2,800대예요?
작년에도 목표는 똑같이 그렇게 추계를 내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직원이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감으로써 예상치가 800대씩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작년에 2,800대에서, 예상을 그렇게 추진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영치가 된 대상자는 몇 대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
아, 그 정도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담당인력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네?
그러면 팀장님, 혹시 우리가 ‘오해’라고 그러면 말에 어폐가 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치를, 지금 추진목표는 2,000대지만 이걸 훨씬,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상이니까, 하다 보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넘을 수도 있는데 그것 넘는 것은 인원이 없어서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 영치대상 있잖아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인데 지금 인원이 없는데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대상이 무조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면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그 차를 미처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러면 그 인원을 우리 과장님들하고 확보해서라도, 사실 2회 이상 안 내는 것은 고의적인 거예요. 이분들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 분이 어려우면 다른 분들도 어려운데 사실 그래도 자기네 기본에 세무의무를 하기 위해서 다 내는데 2회 이상 안 하는 것은 이것은 강제적으로, 고의성을 띠는 것은 아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 이러면 팀장님,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이 기준을 정해 놓으면 모든 사람한테 공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사람한테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리고 그쪽이 미처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원에 대해서 대상자를 당연히 우리가 포함해서 영치를 해야 되는데 영치를 못할 경우에는, 지금 성실하게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특혜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2회 이상 이것은 어떻게든 인원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할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팀장님, 본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그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예상치지만 예상치보다 넘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예상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자는 확실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세무1, 2과장님, 매년마다 우리 세무1, 2과는 세원발굴이라든지, 고액체납자 징수가 좋아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해서 우리 구청에 보면 다른 인센티브는 못 받는데 세무1, 2과가 그동안 보면 체면 세워 준 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세무1, 2과는 그동안 쭉 받아왔으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세무1, 2과가 우리 과장님 두 분, 또 팀장님 위시해서 우리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그런 인센티브 더 금액 크게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산세1팀장! 우리 과장님!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공시지가 표준율이 그 지역에 30%를 낮췄답니다. 여러분들 그것 낮춰졌는데 세무1과 같은 데 보고 안 합니까?
재은
박재은세무1과장
지금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확정이 됐대요. 내가 지금 나가서 하는 얘기 들었는데, 공시율이 30%가 낮아졌대요, 그 지역 일부만. 그래서 내가 일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공시가 되어서 결정이 됐대. 더 낮출 것을 얘기하니까 그것은 지가가 공시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세수가 얼마나 적어졌는지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 2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남궁수 지적과장님은 인재개발원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본위원회에 불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주무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적행정팀장 서정현입니다.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적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지적행정팀장 서정현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