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연석회의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복지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장님의 보건소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보건소 전략목표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소 전략목표입니다. 장기로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식품위생 서비스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단기로는 금년도 11월까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코칭서비스 등을 실시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성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의료비 지원사업과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병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3개과 1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2014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총 120억 8,4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62억 4,000만원이고, 보건지도과는 33억 5,5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2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대비 5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사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포함하여 11개 사업에 대하여 재원은 구비가 21억 100만원이고, 시비는 14억 6,300만원입니다. 국비는 7억 8,100만원으로서 총 43억 4,5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은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은 91명입니다. 차량은 승용차 5대를 포함하여 총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용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보건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위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네, 보건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야지 팀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대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8쪽,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강화, 전년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 경로당에서 보면 한 분이 액체 살포하고 바퀴벌레 약 주고 가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계는 확보했습니까?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세측정기 1대 하고 포름알데히드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사업인데, 아마 대상이 많습니다. 어린이집도 많고 경로당도 방이 100여 개가 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액체 소독약만 살포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 혼자서 그러고 다니고 있던데 인원이 문제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기본교육은 받으신 분이 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금년 3월 24일날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문인력은 아직 확보되지 않고 단순한 기계 2대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린이 법령 사각지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3명이 나가서 기계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요,

1차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우리 직원으로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위탁을 줬을 때 과연 철저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지요. 그렇다고 우리 직원이 따라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시고,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직원이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같아요, 전년도에 하던 사람들은.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직원이 확보되어야 된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과학적으로 소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경로당 같은 데는 환경이 아주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악취도 많이 나는 데가 있고, 어르신네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불까지 펴놓고 앉아서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진드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박멸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보건소 보건위생과 할 때마다 몇 번 강조를 한 게 무엇이냐 하면 “보건소가 지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루빨리 조속히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것을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244개 정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보건소가 지하에 있는 데는 용산구 밖에 없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과 그동안 어떻게 진행상태에서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부단하게 애를 쓰셨고, 또 노력을 하셨는지, 또 청장님에게는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빨리 우리 구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도 먼저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지금 구 재정여건상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셨고요, 4층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청장님 의지도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라가면 좋겠는데 지금 재정여건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약 3억 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가 이동하는데 소요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예산타령 할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용산구가 창피스러운 일이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회가 지하에 있는 것은 용산구 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창피스러운 거지요. 민주주의 국가 선진국 간 나라 중에서 의회가 집행부 밑에 깔려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산구는 또 그중에서도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웃음거리입니다, 웃음거리. 그런데 지금 예산타령 할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본위원이 예를 들어 드린 것이고요, 의회도 다음 7대의원들이 이것은 하루빨리 조속히, 이것은 우리 권위를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생관계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의 권위를 세우자, 권위를 찾자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의회는 용산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과장님께 예를 들어 드린 것이고, 보건소가 지금 과장님, 보건위생과에 쭉 오래 계셨지만 사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어르신들이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매번 반복적으로 오시지만 오실 때마다 헷갈려요. 우리도 구청 4층 소회의실, 대회의실 가고, 대극장 미르, 가람 왔다갔다 할 때도 어떨 때 나오면 우왕좌왕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올 때마다 동선에 대해서 맨날 헷갈리고 묻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르신들이 짜증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본위원이 아까도 최소화하지만 불편이 매번 반복된다는 것 이것은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거듭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하고 있다. 이것은 본위원은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 과장님이 퇴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님하고 이것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무신고·무허가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 및 관리’ 이랬는데, 요즘 시대에도 무신고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혹시 예를 들어서 대략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지금 무허가 업소가 관내에 7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업이 됐다가 신발생으로 다시 재발생 하고 이런 것 해서 통상 이런 업소가 74개소 되는데, 지금 그 업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허가업소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하는데 검찰 송치를 해서 고발을 시키되, 영업은 계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업하면 좋겠는데 생계에 달린 문제가 있어서 완전 폐업을 유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생계,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그렇지만 이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실상 보면, 어쩌면 어저께도 우리가 세무1․2과에 본위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잘 지키는 사람이 이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라는 이유로,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세상이요, 어려움이 따르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그분들의 생활고 같은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원칙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는 숫자가 본위원은 아주 극소수로 몇 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상, 이렇게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우면서도, 왜 인정이 안 되느냐 하면, 어려우면서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수하면서 잘 지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시류에서는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위원이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듣기로 건수가 너무 많이, 이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업무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감사 때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님께서도 우리 보건소가 지금 지하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어른들이 찾아다니는 게 힘들고, 또 환경도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T/F팀이 만들어져서 구(舊)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각동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T/F팀이 만들어지니까 보건소 활용방안을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구(舊)청사로 가는 것을 한번 건의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지하 1층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진료할 때요.

그게 아니고, 보건소가 안 좋아서, 입지조건도 안 좋고, 또 환경도 안 좋고, 또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안 좋으니까 보건소 전체를 구(舊)청사로 가는 것을 집행부와 협의해 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T/F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구(舊)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T/F팀 생겼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활용을 집행부와 얘기해 달라고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놓고 지금 와서 왜 또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저희 보건소만의 것이 아니고, 총무과도 같이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 1층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요.

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얘기를 합니까?

네.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요. 저희 보건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느냐고요?

네,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 답을 주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사로 보건소가 가야 한다는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T/F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구(舊)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舊)청사로 갈 수 있다면 저희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T/F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보건소장님에게 제가 직접 행정감사 때 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 방안이 있으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구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입지조건이 좋아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하이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가자는 얘기지, 무슨 다른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강력하게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청에서 동 업무보고회 및 신년인사회를 했어요. 제일 처음으로 본 위원 지역구인 남영동이 제일 첫날 했는데, 남영동 첫날 하실 때 과장님 나오셨었지요?

네,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셨는데, 그때 남영동 업무보고회 때 주민이 질문한 내용을 다 들으셨지요?

네, 다 들었습니다.

그중에 동자동 쪽방촌에 사시는 분이 보건지도에 대해서 기타 등등 이런 보건위생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구청장님이, 건의사항을 해서 구청장님이 선거법에 관련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을 것인데, 선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보건지소를 설치하려면 시설비가 7억원, 운영비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사업부지하고 의사 포함해서 5명 정도 인건비, 설치비,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가 왔기 때문에, 그러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1월 24일 날 위원님과 동자동 쪽방주민 20명과 설혜영 의원님과 의회 옆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소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그분들과 면담을 하고, 그 내용과 건의사항을 가지고 1월 27일 날 저희들이 직접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 가서 업무담당 팀장과 건의사항 내용,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등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동안 산출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약 4,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만 줘서 보건지소를 설치해서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다만,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서울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못 준다면 7년, 아니면 5년, 그렇게도 안 된다면 3년 정도라도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좋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유선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월 3일 날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인건비하고 적절히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소는 설치 못한다면 ‘그러면 현재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그래서 쪽방촌 보건소 여건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느냐면 보건소하고 보건분소,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거의 동자동에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의료기관 18개소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를 검토를 해 보니까 동자동 그쪽 전체주민이 약 7,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보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해서 판단해 보니까 ‘설치가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참여형 보건지소가 진료가 목적이 아니고 예방관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 효과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그래서, 현재 쪽방상담소 내에 간호사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을 2명으로 추가배치를 해서 우선 쪽방촌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방문간호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명성의료원이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인데 명성의료원에서, 의사가 12명됩니다, 의료진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1회 의료지원을 하셨는데 금년부터는 월2회로 해서 내과, 치과, 외과, 전체적으로 한 5개과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저희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이 알콜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협력 연계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정신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가능하다면 지소를 설치하되, 만약에 설치가 부적합하고 그것이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것 여건이 안 된다면 일단 피부로 와 닿는, 그분들의 진료를 해 주거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과장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 또 앞으로 고충이나 약간 부적합이라는 답변도 해 주셔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어쨌든 본위원은 서울시에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월 1일 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력 설날 쪽방 영등포, 동자동을 첫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분이 이 쪽방촌에 대해서는 많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주무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일이 아니고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실 쪽방촌이 가장 규모가 큰 데가 동자동 쪽방입니다. 지금 동자동 쪽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과장님, 이것은 우리 관에서 반드시 보살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65세 어르신 지하철 무료 패스하고 보건의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우리 정부에서 수급비를 지원하는 게 본인 능력으로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관에서 있는 분들은, 본위원이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떻든 삼시세끼 먹는데 걱정 안 해요. 이분들은 당장 한끼한끼 때거리를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그동안 가정에서 잘 살아왔던 못 살아왔던 그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탓하는 것은 본위원은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자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정부에서 보살펴주듯이 이분들도 우리 관에서 보살펴주는 게 마땅한 겁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건강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는 서울시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25개구에 9개인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쪽방촌은,

쪽방촌 말고 25개구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방이 있는 데 영등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은 안타깝게도 못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구는 다소 그런 구보다 적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고 그것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쪽방촌이 건강상태는 굉장히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만성질환자예요. 그분들 중에서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이게 지금 그분들이 몇%, 몇%, %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가 대다수 만성질환자라는 것을 과장님이 인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것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이 쪽방 주민들이 이분들이 이렇게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보니까 62%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 있고, 아까 병원에서도 자체 또 조사한 게 있습니다. 62%가 자살을 경험해 본, 생각을 해 본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공동세면실, 공중화장실 이런 게 무지하게 열악합니다. 세계의 중심, 용산이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곳에서, 거기가 서울역 바로 앞인데도 아직도 좌변기가 있습니다, 양변기가 아니고. 그리고 세면실에 가면 이분들이 매일 샤워는 고사하고 설거지를 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도 거의 대다수가 찬물에 합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설거지 해 봤지만 찬물에 못해요. 동지섣달에 찬물로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좀 도와준다고 해 봤지만 못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하루빨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검토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현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과장님이 꼭 도와주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지도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게,

보건지도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신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도과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걸 잘 들었는데요, 44쪽에 ‘세부추진계획’에서 우리 “방역” 있잖아요?

43쪽입니까?

44쪽이오.

44쪽.

네, 우리 방역소독.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의약품, 면역성을, “바꿔서 약을 해 보라.” 했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봤어요?

네, 금년도에는 그 부분 검토해서 예년에 사용했던 약품하고 비교를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잘해 보시고요.

네.

또 지금 우리 노숙인 밀집지역하고 쪽방촌, 우리 용산구에서 특히 많은 데가 남영동, 동자동 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쪽은 사실 워낙 집도 낡았고 협소하고 환기도 안 통하고 그렇습니다. 또 쓰시는 분들도 청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에 상당히 안 좋아요. 전염이 될 확률이 제일 많은 데가 거기거든요. 소독을 지금 보니까 1년에 4차례 정도 하거든요.

월 4차례 합니다.

월?

매주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 철저하게 약품이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할 수 있게 철저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사실은?

아니,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그래요? 과장님이 직접 한번 그런 데도 실상을 보시고 과장님이 판단을 해 주신 것도 좋아요. 우리 팀장님하고.

많이 열악한 것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철저히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역소독, 특히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손이 다 못 미치는 데는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뭐 있어요? 지금 지원방법?

지금은 활동하고 소모품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이상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 저희가 무슨 얘기냐 하면 마스크가 어느 해는 안전성이 있는 걸로 하고, 어느 해는 약품이 다 들어와요. 그런 게 들어왔거든요. 그것 좀 잘 선별해서 이번에 지급할 때 잘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는 각 방역단마다 요구도가 달랐어요. 어떤 분은 좀더 효과가 많이 있는, 답답하더라도 많이 있는 그런 마스크를 요구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느 분은 불편하니까 일반마스크를 달라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예산으로, 그냥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맞춤형으로 사서 사용하도록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또. 공급하는 게 더 안전하지, 일률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그 지역에서 무엇을 사라, 사라.”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새마을지회에다 일괄지급을 해 주고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사는 방향,

아, 새마을협의회에서 아예 사게끔?

네.

그것을 좋은 것을 사서 해 줘야지, 저도 한 20년 넘게 그것을 매년 해요, 여름철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하는데, 그것 해 보니까 어떤 것은 아예 들어와 버려요, 입에. 그러면 목이, 몇 시간 뿌리고 나면 입이 아주 따갑고 안 좋습니다. 그러면 호흡기에 상당히 무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그마한 것 하나부터 세심하게 과장님이 챙겨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잘, 안전성 있는 걸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예산범위 내에서 좋은 것을 사도록,

네, 지금도 황사가 이렇게 심하듯이 미세먼지도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인데, 그런 것은 더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배려하시고요. 안전문제 그렇게 하고, 용품이 그 전에는 우비 같은 게 지급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그게 없어요. 한번 챙겨 봐요.

네.

그렇게 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잘하시지만 우리 어린이집 같은 데도 그렇고, 소독문제, 장애인, 어르신들 있는 데도 철저히 해서 위생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여기 신규사업 ‘영유아 건강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4년도부터 이렇게 시행해 보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세부 추진계획을 업무보고 책자에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생후3개월〜6개월”이니까 이것은 통계를 내기가, 생후3개월이면 3개월이 지나야 되고 이래서 쉽지 않지만, 그 밑에 “이유기”라든지 “조부모 육아교실‘인데, 조부모 육아교실 같은 경우에 장소는 어디고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건지 한번, 과장님?

네, 조부모와 예비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장소는 우리 보건소 건강교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2번 할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2회?

네.

본위원이 과장님, 항상 이것을, 우리가 뭐든지, 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본위원이 항상 강조를 했는데, “일회성 이것은 무의미하다. 이거야말로 예산낭비 사례다.” 또 지금 시점에서는 경제사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거냐?”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게 일회성 이런 것부터 우리가 사업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것은 사실 무의미하다.” 그래서 항상 본위원이 강조를 했는데요.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이라 하면 앞으로 구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생활에도 유익하고 이게 실익이 많겠다 해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5월에 2회 실시하고 또 1년 마감하고 이것,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사업비만 많다면 저희가 수시로 계속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정도 추진을 하고, 앞으로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계속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조부모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자제분들 키우고 텀이 보통 3, 40년 있어요, 손자․손녀들은.

네.

그러다 보면 육아교육이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또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기억력이 쇠퇴하고 이러다 보면 반복교육이 사실 더 필요한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애들이 모정을 못 느낀 것만 해도 우리가 안타까운 일인데, 조부모 손에서 그런데, 조부모들이 사실 육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것도 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해 보시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좋은 점을 많이 신규사업 해 보시고 해서, 이런 거야말로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조부모 밑에서 크는 애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조부모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이유기” 이런 것도 보면 엄마들이 첫째 애들 같은 경우는 육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상당히 유익할 거라 보거든요. 지금 보면 과장님, 여기 120만원이에요.

네,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네, 전액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잘 해 주시고요, 여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장․단점이 나오면 그런 걸 잘 보완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조부모 육아교실” 이런 것은. 과장님,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의약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때 제가 한방진료 간호사가 없고 공익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정규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낫잖아요? 잘해서 계획대로 잘 좀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61쪽,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과장님,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이 작년과 똑같아요. 한 가지 차이 난다면 작년보다 예산이 10만원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것,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 90만원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주로 적십자사에서 강사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자재가 에어실드하고 소책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네킹이 있는데, 마네킹은 저희가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 조금 있는데, 그 소모품을 주로 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비가 작년에도 국비․시비 50%씩 해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지급보조가 들어왔습니다. 매년 그렇게 국․시비 보조가 있어서 그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90만원은 마네킹이라든지 책자 같은 소모품을 하는데 예산이 소요된다, 이 얘기네요?

네.

과장님, 여기 추진방법에 보면 교육강사에 대한적십자사, 순천향대학병원, 용산소방서와 앞으로 연계협조를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연계협조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소방서에 물어봤더니 마네킹 같은 것은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빌려준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굳이,

네, 우리가 확보한 것도 있고, 더 많이 필요할 때는 보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위원은 이런 것은 서로가, 소방서에서는 자기네들이 프리하게 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리하게 빌려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본위원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생각이 다릅니다. 마네킹, 책자, 소모품에 쓰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 이렇습니다. 시행률에 쓰는 게 맞다고 봐요.

다음에는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구비도 더,

왜냐하면, 시행률이라는 게 뭐예요? 구민들에게 구정홍보를 하든지, 구정소식지 홍보를 하든지, 기타 등등 홍보를 해서 우리구청에서는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많이 다른 타구보다, 여기 보니까 추진내용에 쭉 나와 있어요. “매월 4째주 화요일”.

상시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심장마비 같은 게 많이 나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 급한 환자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누누이 일반인들도 많이 할 줄 알아야 된다. 사실 저번에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당장 우리 구청 앞에 환자가 쓰러져도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119에 신고만 할 줄 알지,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대효과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더 이상은 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 데로 전직도 하지만, 보건소 직원만은 100% 강사 정도의 수준까지는 와야 된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번에 한번 방송에 나왔는데요, 손자가 자기 할머니가 쓰러지니까 119에 신고를 못하고 나중에 경비실에 신고를 했대요. 경비실에 신고를 해서 경비아저씨가 신고를 해줬는데, 손자가 무슨 역할 했냐하면, 할머니가 쓰러지시니까 손자가 놀래서 울면서 할머니 가슴을 계속 때렸대. 손자는 심폐소생술을 모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19 소방서가 왔을 때 그래서 그 할머니 살았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대상이 성인이잖아요. 성인은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위원도 저번에 한번 보건소에서 해 줬을 때 지금 본위원은 하면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어요. 갈비뼈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못해서, 그래도 본위원은 시도할 수 있어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뭐냐하면 2~3회 연속적으로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추진내용에 “몇 째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 이것도 앞으로,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구청장님께 건의하는데, 상시 심폐소생술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타구에 만들어져 있는 데하고 안 만들어져 있는 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쨌든 생명을 하나 더 살린다는 차원에서, 본위원은 그때 “4분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연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의료업소 353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의료질서 확립,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때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청결부분이오요, 우리가 정기검진을 1년에 받는 것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받는 게 있잖아요? 개인이 돈 내서 종합검진도 받고 이러는데, 뭐냐하면 위라든지, 요즘 대다수 검진을 받는 분들이 개인이 받든,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든, 받는 분들이 위하고 대장은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시경을 하게 돼요. 그 내시경 투시기가 요즘은 위생상의 문제가 많다. 청결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인데, 용산구의 353개소 전체가 다 종합검진을 하지는 않겠지만 웬만하면 위, 대장은 거의 다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청결부분이 우리 용산구에서는 앞으로 지적사항이 그동안 몇 건이나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본위원이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된다. 여기에는 지금 빠졌는데,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기획점검으로 내시경 소독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사항은 없고요.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신고도 들어오고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용산구 관내만은 그런 일이 1건도 없고, 더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 구민들이 가서 받을 수 있게끔 용산구에는 과장님이 애써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본위원이 가장 중요한 게 용산구에 항상 안타까운 게 ‘자살예방’, 이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금 6대 때 4년을 하면서 용산구에만 변동추이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꼴찌 할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데 변동 추이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약 그러면 용산을 떠올리고 이렇듯이, 좋지 않은 용산이 불식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과하고, 이런 것은 변동추이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에 과장님이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더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변동추이가 없는 것은 문제 분명히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살사업은 정신보건사업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아니, 과장님 관장 하에 있잖아요. 위탁은 줬지만 과장님 관장 하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이 제일 크신 분이에요, 어쨌든.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실시되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장님과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공단 임직원 모두는 주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준 공기업 공단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1본부, 8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 2명, 정규직 73명, 비정규직 120명 해서 총 1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금년도 수익사업을 통하여 100억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78억 2,000만원이며, 그리하여 22억 2,000만원 정도 운영수익이 창출될 걸로 예상되나, 이는 인건비 9개월만 반영한 결과이며, 나머지 3개월 인건비 13억 지출을 감안하면 9억 1,000만원 정도 운영수익이 창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상임이사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이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임임사 박승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우리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설관리공단 소관)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신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이사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어린이집이 현재 5개 있지요?

네, 5개 있습니다.

네, 5개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보육위원회가 4월 달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통보하기를, 4월 달에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위탁업체를 결정해서,

올 4월에?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넘어갔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완전 그렇게,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렇게 이양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 쪽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신창동 공영주차장, 거기가 지금 굉장히 녹슬고 굉장히 안 좋고, 안전상 문제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이사장님?

네.

그것 왜 예산을,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인데 올해 예산에 안 올라 왔더라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이상순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갔는데, 계단 같은 데가 좀 녹슬어 있어서 우선 응급조치는 저희 직원들이 자체, 작년에 약간 남아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응급조치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억 1,000만원 정도 전체 도색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반영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번에 1차 도색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머지 예산이 좀 남으면 그걸 전부 모아서 2차 도색을 한번 저희가, 저희 직원이 실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예산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알다시피 안전상 문제있는 건, 예산을 교통지도과에 얘기를 잘 하셔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빨리 수리를 하셔야 돼요.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특히 또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했어요.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좀 예산을 정리되는 대로 해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도색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은 우리 구청의 어느 부서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헬스장?

체육공익사업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과?

아니, 체육공익사업팀.

아니, 아니,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

이건 행정위원회 소관인데, 본 위원이 주위에서 듣기로는 지금 헬스장이, 기계들이 말도 못하게 고장이 많이 났다고,

네,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헬스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외부 헬스장에 비해서 우리 구청 헬스장 운영 위탁이,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고, 옷도 안 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현재 지금 헬스장의 기계들이 많이 고장 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산 때문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 헬스장이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전면적으로 보수업체에, 기계 납품한 회사한테 해서 빨리 수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네, 저희가 개원 이래 한 번도 헬스기구를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개원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기계가 노후화돼서 거의 하루에 한 대꼴 이상 이렇게 고장 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또 고장 난 분야가 전문적인 분야면 어쩔 수 없이 업체선정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또 업체입장을 보면 어떨 때는 바쁘다 보니까 또 시일이 늦어져서 상당히 늦게 이렇게 고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맺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하다면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한 사람 채용해서 그 분야만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지금 가격도 외부에 비해서 비싸고, 기계도 고장 났고 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이사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 했을 때 주차장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전자상가에 갔는데 아직도 주차장에다 자전거, 오토바이 잔뜩 대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오토바이 대고 하는 그것, 전자상가에. 그분들이 주차확보를 해 놓은 거예요?

3주차장 이야기?

네, 네. 그 오토바이, 퀵서비스 오토바이 대 놓은 것. 아직도 관리가 안 됐더라고!

그건 좀,

아니, 그분들이 주차 거기를 돈을 내고 하면 오토바이 대도 상관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 안 내는 걸 것 같거든요.

네,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대를 오토바이 잔뜩 세어놓고 말이야, 자기네 땅같이 사용하고 있더라고. 먼젓번에 제가 구정질문해서 시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사장님?

그건 원인파악 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디 주차장인지 아시지요?

네.

퀵서비스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자기네 앞마당 사용하듯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건물 거기?

맞습니다. 네, 거기 맞습니다. 한번 이사장님 확인하셔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곳곳에서, 관내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문화사업이,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익사업입니까?

아, 문화체육사업은 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수익은 안 난다 하더라도.

본위원도 문화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용문동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럽니까? 흑자가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8개 헬스장 중에 용문동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8개 중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6,600만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아, 그 정도로 흑자가 나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좀 확보를 하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근래에는 샤워를 하고 나면 무슨 화장품이 좀, 스킨·로션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 게 좀 배치가 되고 그랬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게 없어. 적자가 나면 모르겠는데 흑자가 나니까, 어차피 주민한테 받은 이익금은 거기에 다시 재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임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여러 바쁘신 와중에도 관리하려면 힘드시겠지만 그런 면까지 세세하게, 구민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2팀 팀장,

네,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주차사업2팀장 국무상입니다.

팀장님, 18쪽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제 시범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팀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업무 파악 다 하셨지요?

웬만큼은 다 한 걸로, 네.

이게 작년 12월에 구간배정이 완료되었지요, 이게?

구간제로 운영하는 데가 18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60면이 있는데요, 전체의 한 10% 정도가 안 됩니다, 구획면수의. 이제 새로 도입을 하기 시작해서 아직 홍보도 안 됐고 해서 장려정책사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홍보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바로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인 만큼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천천히 하는 그런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드린 거고요. 19쪽에 보시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한 겁니까?

‘함께해요!’ 사업이지요?

네, 네.

네, 구간제 운영하고 ‘함께해요!’는 작년부터 홍보가 먼저 우선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기로 목표를 두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올해부터. 제가 1월 1일부로 발령받아서 온 이래로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업은. 홍보는 작년부터 내내 해 왔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고 앞의 사업도 그렇고, 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들여가지고 꼼꼼하게 심도있는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 간에 굉장히, 이렇게 거주자우선이라고 그러면 내 재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잘 검토를 한번 해서 이행해 주시고요. 네,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체육공익사업팀장님,

체육공익사업팀장 이정호입니다.

팀장님, 23쪽에 보시면 청파구립도서관 도서 배달 서비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년도 실적이 3건 발생했고요, 어제부로 또 추가로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원들을 이렇게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임산부랄지, 영유아가족, 노인, 장애인 말고라도 확대를 해서,

그러면 임산부나 그런 노약자들이 책을 받을 때 어디까지 나와서 받는가요?

그래서 우리 셔틀버스 5개 노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저희가 그 책을 배달하는 요원, 다시 말하면 도서관 직원이 나가서 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승강장까지 나오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배달서비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임산부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배려를 해서 그런 제도라면 택배로 배달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일반 구민들도 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서비스라고 하지 말고, 도서관이 멀어서 이용하기 불편한 구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홍보를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더 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비 예산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배달은, 수거랑 누가 합니까?

청파도서관 직원이 나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예정입니다.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럼 직원들 업무에 무리는 되지 않나요?

그것은 밀도있게 시간배정을 하면 가능하리라 사료되고요,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 요원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그런, 본위원 귀에 몇 마디 들어본 결과,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그 직원들이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 항상 시설관리공단 윗사람들은 뭐, “수익창출” “수익창출” 하는데, 내 아래 부하들한테 마음 편안히 해야지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다가갈 때 항상 서비스 차원에서도 잘 하고 친절하게 하지, 그래야지 수익창출이 되고 그러지, 팀장님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받는 게 주민들에게 반영이 되면 무슨 수익창출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오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요, 다시 또 행정감사 때 지적받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팀장님이 마음을 다져가지고, 정말 내 윗사람들한테 잘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아래 부하들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창출도 되고, 그래야지 그 아랫사람들도 힘이 나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소리가 자꾸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업무보고인데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지만, 다시 한 번 긴 시간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마음가짐 가다듬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기계약 직원 인사관리 내규를 제정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사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무기계약 직원이나 시간제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업무시간이나 수당에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된 사항이 있나요?

무기계약직은, 그러니까 지금 약간 개념상 혼동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2년 이상 무기계약직을 전부다 정규직으로 포함하고 있고, 저희는 그냥 무기계약직, 계약직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2년 이상은 전부다 정규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전부다 다 똑같습니다, 계약직은. 그러니까 시간제 파트타임 계약직은 별도로 치고, 그건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가 계약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치고, 지금 일반계약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2년 미만 계약자들은 전부다 시간외수당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직급보조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급식비 다 똑같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과 시간제계약직 간의 차이가 있냐는 걸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오면서 근무하시는 분들, 시설관리공단의 시간제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된 게 있냐는 거지요.

이것은 먼저 아까 저희 상임이사가 보고했습니다마는, 복지포인트가 작년에 30만원이었던 게 40만원으로,

아, 네, 네. 그 인상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 혹시 삭감된 게 있나요?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아니,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당인지, 업무시간의 조정인지,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돼서 급여가 좀 깎였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만사항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네, 그건 작년, 재작년도에 아마 시간외수당이 전체 구 재정형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공단, 계약직을 포함한 전직원의 시간외수당이 많이 삭감 됐습니다. 아마 그 여파로 이야기가 이제, 작년 시간외수당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오히려 복지포인트가 10만원 더 인상 지급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8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우선구매’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단에서?

네, 저희들은 우선구매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요? 네, 저희가 지금 이게 좀 더 확대돼서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우리 고용정책과에서는 그것을 다 세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거기에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과 같이 발맞추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지역의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보통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좋긴 좋은데, 이런 생산기업들도 좀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집중이 되고 있어요. 멀리 외곽지역에 대규모로 생산하는 그런 것들에. 그래서 우리 용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우선구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현황을 쭉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서 구매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매하신 내용을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방문주차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혹시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방문주차?

방문, 아, 방문해 온 사람들이오? 지금 현재는 방문주차를,

구간제에 대한 방문주차를, 구간제를 이행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방문주차를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 지금 하고 있지요.

금년 1월 1일부터 이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단계이고, 지금 한 18구간정도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았는데, 왜 이게 제도가 도입됐냐 하면, 원래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다 보니까 대개 1개동에서 대기인원수가 한 100명에서 200명 되어서 도저히 거주자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구간제 운영이라든지 ‘함께해요!’ 주차장으로 가야지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결론에 의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이사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달부터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접수받고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왕향자 부의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이건 잘 홍보가 되고 이해를 해야지만 참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자체가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요, 이사장님.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한 달 정도 진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치를 한번 헤아려봐야 돼요.

네, 지금 수치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게 1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함께해요!’ 주차를 지금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방문주차.

방문주차 17개 구간에 약 360면 정도가 구간주차를 하자고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주차가 가능한 구간제를 시행하는 구간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그 구간은.

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방문주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몇 대 정도가 방문주차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야, 아까 17건에 400몇 건 정도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해서 여러 가지를 봐서 ‘적당하다’ 하는 게 2건 정도 지금 운영을, 그러니까 2개 구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2개 구간이 어디지요?

보광동 지역입니다.

보광동이오.

네.

또 어디지요?

2개 다 보광동 지역입니다.

보광동 새로 만든 주차장이 지금 구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방문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냐고요? 이사장님, 저는 한 달 정도 됐으면 그런 수치를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체크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간대에 직원분들이 상주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문제는 지금 구간제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주차장 거주자로 배정받은 분들은 ‘이게 뭔가 다른 제도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주민홍보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방문주차를 잠깐잠깐 댈 수 있다’ 라는 인식을 주민들이 못 갖고 있어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간제를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홍보가 진행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것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님!

경영지원팀장 김경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직, 여기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그렇지요?

네.

작년에 “2013년도 중에 이렇게 하겠다.” 작년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인원은 좀 늘어났네요,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예산서에는 195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187명으로 되어 있느냐?”고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말에 발생한 결원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고요, 현 상태에서는 결원이 다 충원이 되어서 195명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63명, 정규직이. 그런데 올해 75명, 비정규직이 작년에 122명, 올해 120명인데,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서에 보면 비정규직 120명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쓰는 표현을 보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계약직이라고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지만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으로 다시 분류를 해 보면 무기계약직이 69명,

69명이오?

네, 계약직이 51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은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100%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고 있고요, 또 무기계약자 중에서 성적우수자를 2013년 말에 최초 5명을 일반사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직 전환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환이 되어갈 계획입니다.

네, 계약직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계약직이 51명 있습니다.

51명?

네.

51명, 무기계약직 69명.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직은 작년보다 숫자가 좀 늘어났고, 계약직은 좀 줄어들었고 그러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팀장님, 지금 이게 서울 25개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자치구에 24개구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초구가 없는데, 24개구의, 우리 팀장님이 그동안 데이터를 쭉 비교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큰 틀에서 분석도 해 보시고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면밀하게 분석도 해 보셨을 텐데, 지금 다른 타구보다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이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전환율은 2013년, 2012년도 실적은 24개 공단 중에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1위입니다.

아, 1위예요?

2년만 지나면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제도 중에서 강점이라면 타 공단은 대부분 1년 계약하고 계약을 종료합니다. 신규채용을 하는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거의 99% 정도가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무기계약 중에서도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앞으로 5년간 목표를 가지고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최초로 작년 12월에 심사를 마쳐서 올해 1월 1일자로 전환된 인원이 5명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타구보다 그런 점은 아주 장점으로 잘하고 계시네요?

네, 전환 부분에서는 타구보다도 월등히 앞서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안심하고 일에 매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일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본위원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팀장님께서 앞으로 잘, ‘무엇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서 향상시키고 있고, 또 직원들이 더 만족을 느껴가면서 보람을 느껴가면서 일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 경영지원팀장님이 앞으로 각고의 노력해야 된다는 지원팀장님의 몫이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도 용산구가 그런 부분은 우리 지원팀장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많이 개선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도 정규직이 다른 데보다는 비정규직이 좀 많다는 것,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경영지원팀장님이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여기 보면 업무보고 책자에도 소통, 그 다음에 직원들간의 대화,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개선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지금 본위원이 누계를 갖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다른 타구의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조금 높다는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팀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사장님, 여기 기획전략팀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경영혁신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네.

우리 이사장님이 이게, 본위원도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우리 경영평가에서 그동안 부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매년 솔직히 부진했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그래서 “당해연도에 부진한 게 아니고 매년 부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위원회라든지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하자.” 이래서 이사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러 분야에 위원회라든지, 경영혁신 이런 걸 만드셔서, 아주 공격적으로 나갈 건 공격적으로 나가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이사장님이 많이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시설관리공단의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식견이 높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사업수지에 대한 분석도 아주 면밀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잘 애를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회계분야에 경험도 많으신 분, 이렇게 우리 공단 전체에 보면 아주 유익한 분들로 구성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부단하게 애를 써주셨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 이사장님, 본위원도 이것을 여기에서 소상하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공단에 과감하게 경영혁신, 이게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차츰 개선될 거라고 본위원도 믿습니다만, 그래도 이사장님이 이렇게 해 오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장 경영혁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 게 있습니까, 혹시?

경영혁신 위원회도 보강을 해야 되고, 저희 공단에서 혁신해야 될 것은 아직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앞으로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위원들이 어떤 부분을 옆에서 서포트 해 줘야 된다는 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고 있으신 분으로서, 리더자로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조직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직원 교육, 전문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정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시급히 추진해 나갈 사항은 직원 전문교육,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또 계약직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지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분들이 장차 공단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급해야 될 게 교육문제, 빨리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전문교육에 위탁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다행히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교육이.

지금 우리 이사장님,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을 공감합니다. 그게 가장 빨리 시급히 되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위원이 직접 만나서 1대 1 대화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 봤지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 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사실. 업무에 대한, 여기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경영지원팀장도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차츰 개선되어 나가야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직원들이 만족도도 낮다는 게 사실은 우리 이사장님, 무거운 어깨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도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 드린 것을 우리 이사장님이 한번,

네, 그렇게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전 직원이 한 번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되도록, 직원들이 정말 보람 느끼고 긍지 있게, 정말 나 용산 시설관리공단에 다닌다는 것을 떳떳하게 할 수 있게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직장을 다닌다, 이런 마인드를 빨리 불식 시킬 수 있게끔 이사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그냥 하시나? 한번 보세요. 질의할 분이 많이 계시면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서 끝내는 걸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많지 않으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내용이 전통시장 인근 100m 내에 있는 노선주차장을 상인회에게 수의계약 위탁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일부는 상충된다 하더라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법적 상충된 부분이 있어도 먼저 이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정된 것이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람들한테 50% 할인을, 전에는 1시간이었던 것을 2시간으로 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인회에 위탁을 줬을 때도 위탁금액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요?

네.

다르지만, 50% 할인한 금액으로 계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전통시장 주변뿐만 아니고, 일부 주민은 민원을 제기해서 “차가 불법차니까 와서 처벌하라.”고 얘기하고, 또 상인회에서는 “우리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촌종합상가 같은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계약만료가 되면 상인회한테 위탁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나 법에 일부 상충되는 일이 있더라도 “조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가 대표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원활하게 상인회가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조례규정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가 그렇게 와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공포가 되고, 바로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수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그 노고하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질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일단 많은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가져오셔서 그 어려운 일부 땜방식 수리가 아닌 전체적인 리모델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상세히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시고 이 기회에 다소 예산이 부족하다손 치면, 추경예산에 구 예산도 해야 돼요. 4억 넘는 돈 시에서 가져왔으면 매칭으로 구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 지요. 추경에서라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상세하게, 우리 수련관장님이 요청서도 전년도에도 보낸 게 있고요, 거기 다 헬스에서부터 모든 부분 다 하는 것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사업, 계획서, 업무보고서에도 명시하셨지만, 그 외의 것도 한번 살펴가지고 확실하게 이 기회에 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