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왜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냐 하면 위원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정당하게 갈 수 있고 세금을 구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은 좋아요. 이것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의회 입법기관에서 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렸어요.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고민을 해서 등기하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율을 그냥 가져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얘기를 위원한테 해 줘야 됩니다, 이의를 달면. 우리는 “이것 좀 낮췄으면 좋겠다, 세율을 조금 낮춰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납득이 가도록 나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납득이 가도록.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꾸 타구 찾고, 표준안 찾고, 여러분들이 고민한 흔적이 없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세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정자립 올해도 80억 정도 빚을 냈잖아요. 조례 만들어서 기금에서 지금 빚을 내서 쓴 거예요. 내년에는 이게 없어져 버리면 우리도 채권 발행할 정도의 세수가 모자란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이 요새는 전부 다 못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풀어서 좀더 활용하려고 7시간씩 토의도 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도 용산구민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내가 한마디 짧게 하면, 이촌2동에 코레일에서 한다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지가를 280%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평당 공시지가가 6,000만원이에요.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재산세 폭탄을. 이때 내가 이것 할 때도 얘기했어요. “이것 잘 조정해라.

이것 개발이 잘되면 괜찮은데 중간에서 어려우니까, 힘들 거니까 시일 끌면 그동안에 재산세를 엄청나게 물어야 하니까”, 지금 저기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정해서 30% 내렸지요, 지가? 이것 30%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청에서 돈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어려운 시기에 세율이 올라가서 참 저희들도 힘듭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율을 올려서 고지가 나가거나 이것 등기할 때 세금이 올라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 이것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얘기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 여러분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으니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민이에요.

각 구에 대한 고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내가 이전에도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오, 오늘.

내가 납득이 가도록.”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2번 만났어요, 2번. 알았어요? 2번 미리 만났어요. “아직도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의원이.

내가 어디 가서 “왜 등기 세율이 많이 올랐냐?”고 그러면 설명을 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아, 이런 고민이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세율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줬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의원의 책임이에요.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최고의 가결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의원이 이것을 해 주면서 의원들이 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례를 여기에 줬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가결해 주면 그것은 의원의 책임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책임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해서 얘기하니까,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가요. 너무 무성의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율 상승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민들 부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했으면, 이런 고민이 나오기를 나는 바랐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설명을 하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니까. 우리가 조례로 시행되는 모든 문제는 의회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린 거니까. 자, 아까 조세 저항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전에도 한 번 지방세 때문에 당했잖아요. 우리 용산구는 안 해 줘가지고 용산구청장, 국회의원, 용산구의회 의원들 다 욕 무지무지 얻어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의원 발의로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용산구가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왜 이렇게 세율을 많이 받느냐?” 그랬을 때는 “정부에서 올려서 받는다.”고 그렇게 쉽게 답하면 안 되지요. 왜? 주민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왜 너네들 이것을 고민 안 했냐?” 물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니까. 나는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조례를 통과시키면 의원이 책임져야 돼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민들의 부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세무1과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조례를 올리는데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내가 화가 났었지만 내가 골탕 먹이려면 세율 100분의 50의 권한 속에서 전부 다 삭감하자고 의원님들 이해시켜서 다 삭감해 버려요.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민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잘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