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용산구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위원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이해가 간다. 알았어요? “용산구 재정이 이렇고, 자립도가 어떻고, 우리 주민들 성향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준세율 그대로 준 것으로써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야.

알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손 안 댔는데, 왜? 지금 세율들이 다 올랐어요, 대폭.

지금 서민이 죽을, 알았어요? 다 어려워요. 다 죽겠다는 거야.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들어보면 식당가면 “식당 손님 없다. 못 살겠다.” 그러지, 길거리 장사꾼들도 “못 살겠다” 그러지, 정말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걷는 것 좋아요.

좋지만, 지역 여건에 대해서 “이런 데도, 이런 데도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상황이 이런데 이 세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해 주라, 안 해 주라”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 자립도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이 세율이 올라감으로써 부담을 안 느낄 것인가?’를 우리 세무과에서는 고민을 해, 이것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