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14년 3월 25일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14년 3월 2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하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3월 20일 제7차에 8억 2,556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제2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과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 사실조사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 본 조례안에 따라 관련 협회에 사실조사를 의뢰한다고 해도 민원 등 중요사항은 구청의 재조사가 필요한 만큼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년간 미 조정된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세율체계가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구세 조례의 등록면허세 세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 연장 및 일부 법 인용조항 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2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5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 조례안 2건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 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0일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한 우리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는 3년 3개월여 간의 활동기간 동안 10차례의 업무보고 및 문서검증 등의 조사활동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경위, 진행상황 및 상위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구의 대처방향 등에 대하여 검토·고민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사업이 해제되는 경우 후속조치를 통하여 주민들의 피해 구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고, 사업 추진에 주민의 참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