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제 생각은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보험을 들게 되면 몇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통․반장 전체면 적어도, 예산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반장이 7만 9,653명이고 통장이 1만 2,067명이나 됩니다. 이분들 전부 다,

아니, 인원이, 현원이 통장이 1만 2,067명,

네, 서울시 전체가.

네.

그래서 용산구 통장, 반장까지 하는 겁니까?

통장만?

350명? 350명 1인당 예산이 얼마씩?

그렇게 내면 만약 사고가 났을 시 시간제한은 몇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까?

날짜로 해서? 그러면 밤에 개인 업무를 보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느 직장이건 직장의 시간이 있어요, 근무. 근무 외의 사고는 처리할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4시간 어떤 개인 사정으로 한다든가, 외국에 가서 사고가 난다든가 해도 상해보험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례에 어떻게 규정해 줘야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만들어지면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어떠어떠한 경우에만 상해로 인정한다.” “몇 시간으로 한다.”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상해보험 해 주는 것, 이런 조례는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하나의 선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우리가 항상 부족해서 2014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하는 이런 상태에 와있고, 몇 년도에는 더 어렵다는 그런 예측을 하는 마당에서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점점 그 예산 편성을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분명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래, 조례에.

네, 그냥 그런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고 놓치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분명하게 명시해서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은 일정한 업무 외에는 봉사였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이제 의무가 되는 겁니다. 왜? 활동비가 지급되고 상해보험이 적용되면 그것은 일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 관리도 철저히 조례에다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안 했을 때 처벌규정도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업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 일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취약한 지역에 그런 상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게 만들 것인가, 그것도 예측하지 않고 이게 좋은 제도라고 해서 만들어서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홍길동이라는 통장님이 계신데 그 지역에서 예측하지 못한 정말 사고가 발생했어요. 돌보지 못해서 굶어죽었다고 봤을 때 그 통장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통․반장을 위한, 작지만 활동비나 상해보험 좋은 제도라고 봐지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사후대책에 대한 것도 분명한 상벌주의가 되어야지, 상만 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상이 있으면 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책도 세워놔야지 그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 무작정 “이것 다른 구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제도다.” 좋지요. 지금 일부 통장들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과중하다고 생각해서 통장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없는 통이 있습니다. 특수한 지역이긴 하겠지만 통장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더 지어줘 가지고 그분들이 통장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행정처리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통장들을. 우리 공무원하고 달라서. 그렇지요? 형사처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의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런 무거운 짐을 그분들한테 정신적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그렇다면 개정하는 것이 지금 조례에 보면 모든 게 ‘통․반의 조직’, ‘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반장의 위․해촉’ 이렇게 통․반이 같이 모든 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반장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지요? 조례에는 분명히 모든 것이 통장과 반장이 똑같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임무도 같고 거기에 뒤따르는 보상도 같고 해야 하는데, 통장은 실질적으로 각 동의 자치센터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장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 차에 아예 이 조례에 그러면 ‘반장’은 빼는 게 낫지 않아요? 별도로 하는 게?

이렇게 통․반장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통장에 대한 예우만 하고 반장은 그냥 형식적으로 조직표에만 만들어 놓고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반장은 1년에 한 2번 선물 주고 상품권 주고 그렇지요? 그 외에는 별로 지원하는 게 없는 걸로 다들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내려가지도 않고 중간에서 없어지는 일도 있고. 그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에 대한 보상 문제를 조례에다 삽입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통장을 두면 복지통장 별도로 선임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통장 임명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서 하고, 이원화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거기에서 복지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원화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별도로 복지사를 뽑아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으면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통장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통장으로 뽑아서 운영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이원화해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저는 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통장 임명했다”는 얘기를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통장들을 그러면 주민자치 여기에서도 관리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장들 운영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통장 임명을 했다는 얘기가, 복지통장이라는 이 ‘통장’이 아니라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해보험하고 활동비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 거기에서 복지통장 만든 분에 대해서는 그냥 임명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활동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건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통장들이 지금 업무도 과중한데, 물론 상해보험 들어주고 활동비 주는 것은 좋아하겠지만 복지업무까지 더 의무로 규정해서 시키게 되면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안행부의 매뉴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우리만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많다고 해서 50만원, 100만원 못 주는 거잖아요, 통장들.

전국 똑같아요. 더 이상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1만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4만원 주니까 1만원 더 올려서 25만원 미만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막중한 임무를 부담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개정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통장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종의 봉사라고 생각하고 명예롭게 통장 일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묶어놓고 의무적으로 이런 일을 “1만원 주니까 해야 한다. 상해보험까지 들어줬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통장들의.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여러 번 개정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반장에 대한 일부 조례는 그것마저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조례가. 반장님이 유명무실 한데도 불구하고 반장들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통․반장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