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20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3건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창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구역 지정되고, 2010년 6월 24일 정정 고시된 구역으로, 2012년 7월 4일 제7차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라 “남측 기부채납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2014년 3월 12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라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공원”을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체육시설”로 시설의 세분을 변경 받았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변지역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 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대상지는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과 인접한 제5구역 사이의 완충녹지 일부를 보도로 조성하여 보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완충녹지 3,007.2㎡ 중 264㎡를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최근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인해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료 관광호텔” 도입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조합원들의 부담 경감 및 조속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효창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