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쭉 보고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데도 사업을 편성하는데 여러 과에서 편성하는데 결국은 목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무과가 실행해야 될 걸 도로관리과에다 이게 비효율성이거든요, 사실.

나도 모르는데 사업은 진행돼 있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사실 금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렇게 의원을 지금 한 7년정도 하면서 제가 이런 사업들을 주체적으로 쭉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사실 이런 금연이라든지 이 주체는 사실 보건행정과인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다른 과예요. 그래서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이 전문적인 과에서 해서 실행까지 해야 되고 관리는 다른 데서 할 수 있어도 그런 부분이 참 저는 아이러니하다,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보건행정과의 이뿐만 아니에요. 제가 사업을 여러 사업을 이렇게 보면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틀은 있는데 다 이건 예산은 10억이라고 예산 잡아놨는데 과가 다 달라.

그런데 목적지는 도시관리공단이야. 그러면 그게 행정의 비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사실 말씀드리는 게 여기 과만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걸 보고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걸 만들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는 아무 내용만 알고 있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물론 예결위에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이루어질 게 다른 도로과에다 치수과에다 이렇게 하면 행정의 비효율성이거든요. 동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