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본회의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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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심사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결산심사의 중요도를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으며, 금일 회의진행 방식은 별도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금번 실시하고 있는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위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희망온돌사업(보조), 그 보조비로 하는 사업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온돌사업 보조금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 9월 27일 날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하고 그런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거기에서 두 달 정도로 회의비라든가 이런 걸로 썼기 때문에 집행일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민간이전에 위탁······,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간경상보조는 그것은 지금 1,000만원으로서 거점기관에, 거점기관은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 그 다음에 시립용산노인복지관에 약 330만원 정도씩을 특화사업을 위해서 교부를 했는데요,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특정 목적에 30% 이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희망온돌사업,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효창복지관은 ‘설 만두 빚기’ 하고, 갈월복지관은 ‘영양크림 만들기’, 그 다음에 시립용산노인복지관은 ‘송년잔치’로 이렇게,

이상순위원

무슨 잔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송년잔치.

이상순위원

송년잔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행사성이나 전시성으로 되어 있네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약 330만원 정도씩 있으니까요.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나간 비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업무추진비도 남았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업무추진비는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9월 27일 날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회의비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해야 되는데 간주처리기간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이상순위원

시간 때문에?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간이 12월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짧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민간이전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10%씩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사업상 보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일부러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절감액으로요,

이상순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전체가 마찬가지인데요, 유보액으로서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안 해줍니다.

이상순위원

배정을 안 해준 게 아니고 배정을 해줬는데 여기 결산서상에 지금 그게 나와 있어요, 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0%씩을 남겨서 다음에 써야 된다는, 말하자면 어떤 은유식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예산절감 목표액을 10%로 연초부터, 예산절감을 10%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10%를 잡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전 과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요, 이렇게 10%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특히 거의 다 10%를 남겼어요,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 하면, 예산편성에서 집행해서 결산하는 과정까지 왔을 때 참 이게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산서상에 어떻게 이렇게 10%씩을 다 남길 수가 있었느냐? 물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자, 해서 한 건 좋은데 실제로 모든 과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모든 과가 10%를 이렇게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남겨서 한 건 아닌데 지금 여기가 이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 예로 들자면 보조금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다시 이것을 내년에, 올 연말에나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반환을?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환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상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회계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남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예산이 2012년보다 ’13년도에 우리 구 전체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갖고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나머지라도 예산 유보액을 빼놓고는 전액,

이상순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다 파악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미리 감안을 해서 결산서상에 이렇게 정확하게 10%씩 나와 있는 것은 용산구 결산서를 누가 봤을 때 약간 이게 우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에 10%를 감액해서 하자, 해서 금액이 나와서 떨어지는 것 하고, 이렇게 결산서상에 10%가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업무추진비마다 있다는 것 이것은 조금 모양새 이런 게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정의 이야기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그 과정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은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남긴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전체 부서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됐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또 모양새가 우스운 것이고요. 아예 편성할 때 빼서 하자는 거지요. 내년 편성할 때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나 다른 과를 보면 이렇지 않아요. 10%가 정확하게 남지를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경실 위원입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우리 용산가족휴양소 운영하시는 것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게 2013년도 총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총수입이 1억 5,342만 9,000원입니다.

김경실위원

1억 5,000만원?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5,300만원이요.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총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790만원 됐거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게 총수입 대비 지출을 하면 1억 마이너스네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익이 마이너스 9,400만원 정도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것은 그냥 계속 마이너스로 갈 예정인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는 1억 1,800만원이 마이너스였고, ’12년도에는 1억 900만원, 그 다음에 ’13년도에는 9,400만원으로서 일단 홍보가 많이 되었고 경영합리화가 조금씩 이루어져서 지금 손해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해마다 인원수는 어떻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방의 이용률이 이제 그게,

김경실위원

네, 이용률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에 36%, 그 다음에 2012년도에 46%, 그 다음에 2013년도에 54%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8월 현재 58%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금씩 이제 홍보가 되었고요, 일단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도 홍보를 좀 했더니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를 더 해야 되겠네요, 아직까지도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는 사업이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자치구에 있는 휴양소가 두 군데가 더 있는데요, 동작하고 서초가 있는데 거기보다는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이용률이요. 그리고 콘도나 이런 휴양소 특성상 평일에는 이용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100%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실위원

아, 그 말씀은 맞지만 운영 면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타구가 마이너스 났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마이너스 나야 된다는 안일한 그런 정책은 본위원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농촌프로그램도 운영하셨네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유료로 하셨나요, 아니면 무료체험으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유료로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유료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유료로 해서 작년에 한 100만원 정도 수입을.

김경실위원

100만원?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몇 명이 참여했는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1만원씩 해서 했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김경실위원

1만원씩 했기 때문에 한 100명, 그렇기 때문에 한 100만원입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답변하는 게 조금 그러네요. 그러면 이 사업목적은 처음에 어디에 두고 이것을 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프로그램이요?

김경실위원

네, 농촌체험프로그램.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휴양소 내에 밭이 있거든요. 밭이 있는데 그것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놀리면 또 손해이기 때문에 경영수지를 올리려고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또 주말농장으로 형태를, 작년까지는 그냥 저희 직원들이 감자라든가 아니면 배추, 무를 심어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주말농장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용산 가족휴양소 운영에 조금 마이너스가 나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하려고 농촌체험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정확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우리가 자체에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사업목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설문이나 아니면 자체 조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분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분석했을 때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효율성은 물론 적자를 보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고, 그 다음에 주위에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주민 호응도가 다른, 그러니까 입지조건이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다른 서울시민들이라든가, 용산구민도 이용하기는 좋고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고압선이라든가, 러브호텔하고 그런 점이 안 좋아서 수익성이 낮은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자를 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마이너스 운영에서도 좀 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분석하고 체험에서의 어떤 효율성, 이런 디테일한 그런 것이 있어야만 내년도 예산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위원도 거기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러브호텔에 많이 싸여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것을 좀 부각을 시켜서 그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만원씩이니까 100만원 정도” 이런 게 아니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어쨌든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이윤이잖아요? 이윤창출인데 적당히 하는 것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해서 세심한 그런 자료가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몇 개 연도를 암기하다 보니까 혼선이 와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말농장을 5만원씩 해서 지금 100만원 수입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했던 게 우리 ‘푸드마켓’이라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도 감자 1t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추 같은 그런 것도 기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혼선이 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미안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그대로 계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경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휴양소를 직접 가봤습니다. 원인은 방이 25개실이 있는데 직원이 한 칸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한 칸은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 2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원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되었느냐?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와도 난방을 다 때야 되더라고요. 이러면 밑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

이것을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

말씀하십시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도 연구를 했는데요, 모텔을 리모델링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보일러를, 개별보일러를 쓰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서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팔아야지요. 팔아서 다른 곳에 만든다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놔두고 있어요. 우리 용산구 하고 타구 분들하고 이용률 혹시 아십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타구 이용률이 약 54% 정도 됩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50대 50으로 보시면 되더라고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제가 4인실에 묵었었는데 7분이 식은 아니고 잠을 잘 수가 있더라고요. 아주 넓어요, 공간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용산 구민한테는 1인당 1만원씩을 받아요. 그러면 방 하나에 4만원이지요? 4만원인데, 거기에 3사람이 추가되면 3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도 뭐 숯도 파는데 5,000원이고, 또 바깥에 바베큐장 하는 데도 따로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

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를 철저히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방은 한 사람이 와서 얻어놓고 차는 여러 대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파티만 하고 적당히 먹고 저녁에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사람은 1실만 잡히는 거예요, 놀기는 많이 놀고. 이런 데에서도 또 약간의 차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63쪽 상단 부분에 보면 세부사업이 ‘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지원’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127만 5,000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76만 5,400원이어서 60% 정도가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아동학대 및 회계교육 실시하는 건데요, 강사를 마포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무료로 초빙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강사료가 남은 겁니다.

황금선위원

강사비가 절약됐다는 얘기이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 강사를 섭외하실 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분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조절하기가 좀 그렇고 괜찮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강사를 섭외해서 지금 예산을 좀 절감하셨잖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사비가 무료라서 또 호응이 적거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올해도 실시했는데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황금선위원

아, 호응이 좋았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재능기부라든가, 좋은 강사님들을 많이 모셔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복지지원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5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100%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인데요, 유해업소 신고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용산구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신고건수가 없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용산구에는 유해시설이 전혀 없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신고가 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점검 나갔는데 괜찮았어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청소년들을 위한 거요?

황금선위원

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일단 청소년휴카페가 세 군데 있습니다. 원효로에 ‘생각공작소’하고 서빙고에 ‘반올림’, 그 다음에 이제 이촌2동에 새로 오픈되는 ‘레인보우 청소년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있고요, 효창동에.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이 9개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당선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용산구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청소년 중에서 미혼모, 이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부모님이 또 암에 걸리셔 가지고 아마 응급의료비 지원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한 집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응급의료비 지원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청소년인데 아이를 가진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해 하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낙태가 금지이지 않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난감해 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실정을 실제로 지켜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문제에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서 과연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나,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참고로 청소년이나 미혼모들이 임신을 할 경우에 갈 수 있는 미혼모시설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학생이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많이 이런 문제도 접근을 해서 용산구에 청소년들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경로당 활성화’로 2억 7,838만원이 되어 있고, 그 집행잔액이 26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와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남은 것을 보자면 경로당에서 폭염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집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았고요, 또 경로당에 냉·온수기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2,660만원이었고요.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보조)’로 나와 있는 금액도 5억 7,300만원 정도가 있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5,394만원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보조 사업은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경로당 기본운영비나 아니면 난방비, 아니면 특별난방비 등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주로 남은 부분은 경로당의 특별난방비 부분이 남은 거예요.

고진숙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처음에 내시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어떤 것을 해 주시는 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시비가 30%이고 저희가 구비가 70%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서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그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나가서 지도해 주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도 해 주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구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경로당이 몇 곳이나 있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프로그램 관리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31개 경로당에서 ‘맷돌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 경로당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생활체육회, 아니면 시립복지관 등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원하는 경로당은 저희가 나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경로당에서 원하는 곳은 모두 그런 프로그램들을 1개라도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들은 가서 ‘노래교실’이나 ‘맷돌체조’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데 아시다시피 할아버지들이 주로 계시는 그런 경로당들은 본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은 싫다.”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곳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저는 이촌1동인데 대부분 이렇게 낮에 하시는 것들이 다 비슷한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운동기구가 2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지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늘 하시는 부분만 그것만 하시지 않도록 같이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게임도 해 주시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들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올 봄에 경로당 임원들을 다 모아다가 저희가 권역별로 저희 구청에 모아서 회계교육도 시켰고, 또 어느 경로당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원진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토의를 하다보면 ‘아, 우리 경로당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서 또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체 경로당을 다 교육을 했습니다, 올봄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2015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령화되면서 점점 경로당 이용객수가 많아지고 하다보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서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복지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 147쪽 보겠습니다. 147쪽 하단부요.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생계급여는 국비, 시비, 구비가 60:28:12로 매칭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생계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2013년도 하반기 8월부터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이 좀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추경을 좀 편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불용률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집행으로 따지면 95.7% 집행이 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아, 집행은 많이 됐네요?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60% 남은 것에 대해서는 국고로 가는 것이고, 시·도비는 또 시·도로 반환이 되고 그렇습니다, 매칭비율만큼.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 148쪽을 보겠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중간에서 하단부 쪽으로요. 보조금 사무관리비 340만 8,000만원 전액이 불용됐거든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처음으로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시행이 됐고, 8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준비기간이 3월부터 있었습니다. 3월부터 준비기간 동안에 좀더 많은 구민들이 그걸 인지를 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어요. 이것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홍보물들이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어서 저희한테 배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만들지 않아도 그 홍보물로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무관리비는 불용이 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 157쪽을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부서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전액 집행됐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국내여비는 2만원씩 해서 13일 것으로 저희 직원들 것 여비 편성된 겁니다. 저희 23명에 대해서 편성된 직원들 전체 여비가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정확히 편성된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