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107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2,682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을 2,000만원 했고, 집행잔액이 639만 2,000원입니다. 불용률이 23.3%가 되어 있네요?

네.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겠어요?

불용 폐기물 수수료 170만원은 조달청에 폐기 요청했을 때 지출하는데 불용품 전부를 자체 매각처리하여 170만원이 남았고,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비에서 또 155만원이 남아가지고 63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용된 사유가 그 사유예요? 예산 절감했다는 거예요? 절감된 겁니까?

불용품을 조달청에 폐기했을 때 170만원 하는데 자체에서 폐기해서 전액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달 구매하신 겁니까?

조달 구매한 게 아니라 재물조사해서 폐기된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산을 절감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여기 밑에 1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포상금’에 400만원이 있는데, 반 정도밖에 안 쓰셨는데?

그것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과년도 체납금 징수율이 저조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체납금은 어떻게 기준을 잡나요? 전년도에 체납금을 잡잖아요?

1년 된 것은 1% 주고요, 2년 된 것은 3%, 3년은 5%, 이렇게 포상금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체납액이 226건에 106억 3,328만원입니다.

그러면 15% 정도 되나요, 징수율이?

징수율은 저기 임대료는 거의 99% 이상 징수되는데 변상금에서 징수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았습니다. 10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76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50%밖에 안 썼어요?

그것은 국유재산 이관으로 인해서 행정장비 구매량 감소 및 기존 행정장비는 내구연한이 미도래 등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유재산은 어느 것을 지칭하시지요?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했었는데요,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됐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있는 국유재산은 다 자산관리공사로?

네, 지금 한 필지도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는요?

시유지는 25필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국유지는,

시유지 일부만 관리하고 국유지는 전부 넘어간 거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 시유지 내역 그것도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것 좀 주십시오.

네.

그러면 109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3,041만원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불용률이 좀 있네요?

사무관리비요?

네.

그것은 구비절감을 위해서 국유재산관리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우선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 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이에요?

이것은 우리 구비인데요, 그 보조금에서 썼기 때문에 구비 절감을 위해서 보조비에서 사무관리비를 써 가지고 많이 남은 겁니다.

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나오나요?

네, 그 위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보조금을 먼저 쓰셨다?

네.

그러면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쓰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구비를 써야 되는데 시비보조금을 먼저 썼다는 얘기인가요?

같이 쓰니까요, 그것하고.

그런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 보조금을 먼저 쓰니까 구비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제가 조금 의문이네요. 끝에 109페이지, ‘국내여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5,304만원인데요.

그것은 2013년 1월 1자로 조직개편 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국유재산팀하고 공유재산팀이 재산관리팀으로 통합되어서 직원 3명이 감축되어서 남았습니다.

통폐합된 거예요? 어느 팀이요?

네?

어느 팀이 통폐합됐다고요?

국유재산팀하고 공유재산팀이 있었는데요, 재산관리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우리 혹시 재무과에서 시에서 오신 분이 계신가요? 어디, 잠깐만! 민원여권과에 시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나는 그것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겠는데,

재무과는 없습니다.

재무과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조직개편해서 통폐합해서 감축분이네요?

네, 3명이 감축되어 가지고요.

재무과에서 돈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와 마찬가지로 계약이나 그런 성사율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과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불용률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2014년도나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예산 절감하는 차원은 괜찮지만 불용률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1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네.

업무추진비가 예산은 크지 않은데 100만원에서 집행을 74만원 정도 하셔 갖고 지금 집행잔액이 한 25만원 남았어요.

네.

그래서 불용액이 한 25% 되거든요. 이것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입주자 모집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작년에는 2회를 했는데, 1회 때는 다 모여가지고 했고, 2회 때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조금 남은 겁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할 때와 모여서 할 때의 차이점이 있거나,

모이게 되게 되면 그쪽에 간단한 다과라든지, 그런 것 준비하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놔 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게 없을 경우 서면으로 할 경우 저희 직원들이 직접 메일로 보내드리고 각자 위원님들 찾아가서 내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가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직접 직원들이 찾아가셔서 서면으로 하시면서 절약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1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전자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네.

예산액이 63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지금 430만원 정도 돼서 2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네.

그리고 불용액이 31%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팸플릿을 제작도 하고, 설, 8월에 추석맞이 현수막도 제작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박람회가 있어서 그에 따른 준비를 했는데, 작년 저희들 추석 때 추석명절 이벤트행사를 세 군데 재래시장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할 때 그때 저희들 그분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때 시장바구니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것을 안 만들었던 게 한 200만원 돈 이렇게 저희들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떤 선전을 더 많이 해 주시거나 그런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겠네요?

네, 2015년도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촌종합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지요?

네.

그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9억하고 예산이 4,500만원 쓰여졌어요.

네.

그래서 잔액이 3억 2,924만 870원 남았네요?

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 공사를 이촌종합시장 1구역에서 5구역으로 편의상 나누어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설계과정에서 1구역은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고, 2구역은 일부만 동의를 받고, 나머지 3, 4, 5구역은 반대민원이 심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쪽 3, 4, 5구역은 아예 공사 자체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상인회 측하고 이쪽에 “소송도 불사하겠다.”,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못 했습니다, 공사를. 공사 못 하게 된 잔액이 지금 남은 겁니다.

네, 그랬군요. 상인들의 동의가 몇 % 있어야 공사가 가능한 거였지요?

그 당시 8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반대민원이 심해 가지고 결국은 못 하게 된 겁니다.

네, 저도 알고 있는데 이촌시장 공사하실 때 상인들의 반대가 많아서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할 곳에 대한 면적이 지금 한 곳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한 게 3분의 1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3분의 2 정도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결국은 그쪽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상인들, 건물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게 동의가 되게 되면 향후에도 추진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 강하게 되면 공사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만약에 너무 힘드시면 상인회를 통해서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동의를 얻든가 해서,

거의 상인회에서 주로 동의를 받으러 다니시고 결국은 안 돼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직접 나가가지고 설득도 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네.

결국은 하다가 못 한 상태거든요.

네, 굉장히 힘드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 중에서 “계속 부실공사 했다.”고 저만 만나면, 또 김경대 위원님 뵈면, 김철식 위원님 뵈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사 후에 그분들에게 민원에 대한 것을 해소하시러 가신 적이 있나요?

전에 비가 왔을 때 1구역, 2구역 연결부근 사이에 그쪽에서 비가 좀 샜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에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그쪽 일부분 그쪽 구역은 일단은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일부 소소한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한 상태여서 아마 조만간 하자보수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큰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작은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을 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을 잘 청취하셔서 그런 분들이 큰일을 망치지 않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그 뒷부분에도 공사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분들이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신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인식들이 조금은 덜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앞서고요.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가정의 날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서 시장보기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행사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몇 몇 지역에서 한정되어서 실시하지만 말고 좀더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기금이 하나 있지요?

네, 중소기업기금이 있습니다.

네, 결산서 4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 결산자료를 보면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당초에는 0원으로 없고, 실제수납액은 1억원이나 수납되었어요. 또 제가 2011년도, 2012년도를 봤더니 아예 없고요. 그 내역은 어떤 것들인가요?

저희들 지금 융자를 나가게 되면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는 이게 융자금 회수금액하고 그 다음에 융자 회수되는 이자하고 따로따로 계산토록 했다가 지금 융자회수금으로 이자가 거의 포함해 가지고 이쪽에 결산서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네, 궁금했고요.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은 어떠한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 예치금이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2분의 1 이상 초과돼 가지고 저것 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융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금액이 오버될 경우, 당초 저희들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29억을 했습니다. 29억 했고, 거기에서 예치금 연말에 의회 승인 받았을 때 5억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 50%니까 2억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는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았습니다.

네, 제가 지적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금관리에 27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초과 변경인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리 승인 받으시지 않으셨지요?

50% 이상 집행된 적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만이 아니고 증감, 그러면 예치금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416쪽에 보면 예치금에 원래 6억 7,800만원이 지출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액은 17억 7,600만원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416쪽입니다. 맨 밑에 ‘보전지출’, 맨 밑에 ‘예치금’이 있지요?

네.

네, 당초 지출계획은 6억 7,800여 만원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정확하게 본 건가요? 혹시 보시고,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17억 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50%를 넘었지요? 제가 알기로, 이 재무활동은 정책사업입니까, 단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보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초과”면, 여기서 주요항목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 변경의 경우에는”, 증감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미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어요. “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예치금은 6억 7,000만원 이 중에서 지금 17억,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그리고 이 지출액이 처음에 당초계획은 6억 7,800만원으로 잡으셨다가 왜 지출에는 17억 7,600만원이 됐는지 세부내역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더 시간이 되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기금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더더구나 이렇게 법령 위반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출행위를 하실 때도 그렇고 예산 편성을 하실 때도 미리 잘 파악하셔서, 제가 2013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이 곧 저희 예산 편성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도 잘 법령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역과장님 계시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맞고, 박희영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초에, 아니,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연초에 업무보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 연초에 그 해의 기금운용심의를 보통 합니다. 그렇지요?

네, 연말에 했습니다.

아니, 연초에 또 한 번,

네,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업무보고 하면서 기금심의를 합니다. 그럴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의회에다가 이렇게 건 별로 집행하는 것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운용계획에, 2015년도면 2015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해서 하고, 또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셔 가지고 기금심의를 또 합니다. 그게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간주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두 가지, 민간이전 위탁금 있지요?

네.

전통시장하고,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민간이전금은 성과평가대상 사업 맞지요?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 논란이 이것 때문에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이것을 보면서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문제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는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도 그것을 보고 느낀 게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다 안 하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평가를 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 지금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참여일이라든지, 주민들 호응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평가라는 것은 자체평가야 100% 또 해야 된다고 평가가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네.

과장님, 또 일몰제 아시지요, 일몰제?

네.

네, 이 평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이게 평가기준이 낮으면, 여기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랬을 때 보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라는 판단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는 저희들보다도 서울시에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지금 한 가지 상공회의소에다 보조금 식으로 주는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일몰제에 해당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계속 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나 좀더 우리가 냉정하게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또 민간인들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나 또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보신 분들한테 조사를 해 보셨다 그러면 저것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눈 먼 돈이고 쓸데없는 돈이고 정말 그런 거라는 평가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됐을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런 민간이전금이 너무, 이제 우리 집행부가 못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많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게 정확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정산서 받으시지요?

정산서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정산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 그러니까 하면서 이게 정말 정확하게 됐다, 안 됐다 라는 것을, 집행부가 여기를 봐 주다 계속 이 사업을 눈치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지금 정확하게 한다면 정산서에 의한, 아니면 조사에 의한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일몰제, 분명히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가 지금 말한 것 첫째, 정산서가 제대로 와서 제대로 집행이 된 것에 대한 확인을 해 보고. 네?

네, 보조금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또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그래도 많은 부분 할애해서 거기에 반영을 시키면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담당을 맡고 계실 때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하는 성과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역경제과가 일을 열심히 잘, 지역에 다니시는 골치 아픈 일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것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도록 본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과장님!

세무2과장 고재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진숙입니다.

네.

127페이지 보시면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677만원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번호판 차량 유지보수비’, ‘번호판 영치차량 자동차세’, 그리고 ‘영치차량 보험료’까지 이렇게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영치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어간다, 그러지요? 영치하는 차량이 2대가 있는데요, 그 2대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네, 그런 차량도 다, 보험료나 자동차세까지 저희가 다,

저희가 운영을, 저희 소유로 되어 있고,

소유로 되어 있어서?

네, 저희가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금을 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존경하는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얘기를 잘 하셨고 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듣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포상금으로 연찬회를 간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보니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네,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사항에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따로 얘기하실 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그러니까 연찬회를 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우리 구 조례가 있지요?

네.

시비를 받으면, 시 조례가 있나요? 시 조례도 있지요, 시 조례?

네.

포상금에 대한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조례에 의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지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연찬회 갔다는 것은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당 과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니까 그것을 모아서 연찬회를 가는 것 맞나요?

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아까 오해가 있으셔 갖고 얘기 드린 겁니다. 사실 그런 뜻이 아닐 텐데 구민들이 혹시 이 포상금을 받아서 놀러나 간다, 이렇게 오해가 될까 봐 했는데, 그것을 한번 정정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구비는 아끼셨는데 국비는, 그것을 다 쓴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국유재산이 2,000필지가 되고, 또 구유재산은 640필지라 체납액이 국유재산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납액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네, 과장님, 아까 3개 시장에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을 지급해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1,500만원 시장 어디, 어느 시장이었지요?

그게 만리시장, 후암시장, 이촌종합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용문시장하고 용문종합시장이 빠졌네요?

작년에 용문하고 용문종합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인정시장이 된 건가요?

용문종합은 작년 9월 9일자로 됐고, 그 다음에 용문시장은 10월 말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시장이 되면 시비나 구비 보조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들이 우리 8개 시장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인 회장님들하고, 상인 회장단하고. 그때 신청접수를 또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 나머지에서는 “안 한다.” 그랬고, 3군데에서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아주 질의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성 행사로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저는 첫째, 교육, 그리고 용문시장과 용문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하고 화장실입니다.

네.

시비 보조 박원순 시장님하고 용산구청장님하고 저번에 같이 합의하실 때도 “시비 보조를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나요?

지금 그쪽에 돈 자체가 시비는 조금 부담이 되는 돈이라서 저희들 중소기업 국비로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그것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시장 아케이드 공사’ 해서 30억 정도, 그 다음에 ‘고객센터 화장실’하고 ‘고객센터 만들기’ 해 가지고 그것 한 17억, 이렇게 중소기업청 컨설팅 거의 아마 끝나고 결과가 중소기업청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를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게 지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계획단계니까 그쪽 중기청에서 컨설팅 끝나고 나게 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재래시장한테 돈을 퍼부은 게 엄청나다.”고 신문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가끔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 SNS를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것 오늘 폴더폰 있는 분한테 SNS 교육한다고 시장 상인한테 욕을 들어먹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더라도 교육은 필요합니다. 시장 상인들한테 교육이 필요해요.

네.

그것 교육 필요한 예산이 우리가 있나요?

교육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후암시장이 받았습니다. 주경야독이라 그래서 각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다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런데 상인회 그쪽 시장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 제일 시급한 것은 교육이 맞습니다.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재래시장을 가봤는데 용문시장하고 용문종합시장 상인들이 되게 노력을 하고, 구청에서, 시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몰라서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네, 과장님, 결산 주무부이시지요?

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주무부이시니까 먼저 저희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꼭 당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이 되셨든, 국장님이 되셨든 간에 꼭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25쪽에 보시면 우리 구 세입결산 부분을 살펴보시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원훈 네.

그것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세입은.

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무1, 2과에 질의하겠지만, 재무과는 결산 주무부서이니까 세수 관련 부서도 재정경제국에 있어서 제가 한번 꼭 과오납 반환금이라든가, 미수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도 고민해 보시라고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무과에서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고 계시지요?

네.

결산서 457쪽입니다. 행정재산 중에 당해연도 중 증감액이 발생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 그러니까 토지부분에 기타 보시면 수가 16개 늘고, 감이 13개 있고요.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용익물권, 맨 아래 보시면 용익물권에도 증이 2건이 있고, 감이 1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런 토지 부분은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절하되는 일은 없지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이 썩 좋지 못해서 개발지연, 또 무산 이런 것에 의해서 추가 세수 확보 부분이 많이 미진한 경우가 있어요.

네.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또한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또 보시면 무체재산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유가증권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금이 있지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지요? 이런 출연금도 유가증권에 표기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이 5억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 맞습니까, 제 생각이? 본위원 생각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용산구에서는 이런 누적 출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출연금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무체재산권 같은 경우는 무형의 이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을 많이들 보고 계셔서 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쪽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산에 대해서 예산 의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지요?

네.

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혹시 저희 구에 최근 3년간,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러면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있다면,

취득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014년도에 저희 관리계획, 또는 이런 공유재산 변경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제게 줄 자료 중에는 최근 3년간 저희 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또는 변경계획서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2015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제출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2015년도에는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 10억 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최근 3년간으로 해서 다 답변하시기 시간이 걸리니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제가 이 결산서를 봤더니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시설비 이런 데에서 공유재산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 사항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저희 구의 이런 중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해당 사업들 예산 의결 전에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꼭 포함하여서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요. 과장님, 저희들 지금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만 되어 있는 겁니까,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되어 있어요?

네.

오늘 과장님이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칭찬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역구가 보광동입니다. 어제 보광로6길을 걷다가 뜻밖에도 우리 지적과에서, 30년 동안 자기 재산인 양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료를 받아먹은 것을 이번에 우리 지적과에서 찾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광로6길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얼마나 많이 찾았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시유지, 국유지, 우리 구유지 포함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계속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가,

지적과에서 땅 찾는 것 아니에요?

그것 찾은 것은 주차장을 찾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찾아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주차선을 6개 그을 수 있는 땅을 찾았더라.” 이런 내가 제보를 들었어요.

저희 지적과에서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관련 부서에서 협조가 있거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교육을 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 업자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은 1년에 1번 전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800명 정도 있는데, 전체 교육을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상가 쪽에 신경을 써주셔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 모이는 인프라 구성은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시설비나 임대료를 많이 올려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네,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조금 부동산 업자들이 부추기니까,

네, 저희가 교육 시에 그런 내용을 특별히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오늘 회의에서 지적과 칭찬이 나왔습니다. 윤성국 위원님도 칭찬하신 거지요?

네.

네, 이런 회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전 자료 제출에 충실하게 하는, 성실하게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는 14시부터 계속 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손충도입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95페이지 보시면,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74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요업무가 무엇인지요?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740만원 예산,

네.

그것은 저희 공중위생업소에 지도 단속을 나가는데요,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저희 일반보상금은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이 총 7명이 있는데 그 분이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나갈 때 활동비로 해 가지고 지급한 금액입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4만원씩, 2명으로 해서 40일 되어 있는 것 맞으시지요?

네.

하루 몇 시간씩 활동하십니까?

하루에 보통,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요, 4시간 이상은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총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할 수 있는 일수가 연간 30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나 갔다 온 다음에 뭔가,

네,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리포트를 받고 있으시지요?

저희가 참석하게 되면 또 서명도 받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 쓰셨는데,

네.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지요?

기타보상금 320만원이 명예감시원 활동비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손충도입니다.

과장님, 구민의 보건서비스 향상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먼저, 지도점검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야간 업소를 위생안전팀에서 점검을 나갈 때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상인업자들이 생활에 상당히 곤란을 입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1회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점검 나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또한, 그것도 단속 위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도점검 위주로 해 가지고 일주일 전에 저희가 사전에 업주한테 SMS로 해서 문자도 발송을 하고, “점검 나간다.”고 안내 위주로 해 가지고, 계도 위주로 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 야간단속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원래 지도 점검을 나가셔야 되지요?

네.

그런데 매일 하시던 것을 주1회로,

네.

그런 특별하게 줄여야 되는 사유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상인들이 저희가 점검 나가는 대상 업체들이 주로 호프집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영세상인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저희 단속원들이 자꾸 업소를 들락날락 하면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약간 저희가 단속 횟수를 줄이고 있고,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단속을 점검 위주보다는 지도하는 차원으로 해서 축소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저희 먹거리와 관계있고, 저희 음식과 관계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에 잘 철저하게,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럼 주1회 나가셨을 때라도 철저하게 어떤 지도 점검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어요?

네, 저희가 기금이 약 9억 좀 넘게,

네, 식품진흥기금이지요?

네.

네, 기금의 운용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융자성 기금은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더욱 음식점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심하면 음식점 운영이 확실히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회수가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식품 영업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금의 융자를 지원 받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연간 기금을 지금 잡혀있는 게 9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융자 같은 것 지금 말씀하시는 모양인가 본데,

네.

융자가 저희가 연간 3억을 지금 융자금을 예산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3,000만원, 2건에 한 해서 1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 지원을 해 주는 데 저희가 담보제공을 원칙으로 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럼, 기금융자 대상 업체가 특별히 정해져 있나요?

저희 일반음식점 업체가 주로 해당이 되고요.

일반음식점 업체만요?

네,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이나 그런 데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기금 사업내용을 봤더니 보건지도과에서의 사업내용하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면 이런 국민역량 향상, 안전관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도개선운동, 이런 부분들도 약간 보건지도과의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저희 보건위생과가 보건소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 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보건지도과라든지, 의약과라든지, 2개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경우에 저희 과에서 한꺼번에 일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럼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부서가 다른데 이렇게 기금사업 추진 시에는 업무분담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쪽 해당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청을 합니다. 사업은 그쪽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보건지도과의 내용에도 들어있는데, 이것 “사업 추진을 그럼 보건위생과에서 하시는 건지?” 그랬더니 “예산 편성만 여기에서 하시고, 주무부서니까 하시고, 사업 추진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럼, 페이지 435쪽을 보시겠습니까?

네.

거기에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 보건지도과 소관 나트륨 섭취 감소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네.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업내용이 모범업소 지원 관련해 가지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네,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어린이식품 안전관련 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도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활동비지원 사업비’하고, 기타 그런 사업 내용이 약간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네, 본위원은 기금은 일반회계 사업 예산보다는 많이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이루지지 않아야 되겠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2쪽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 중에요,

312쪽 말씀하시나요?

네, 312쪽.

그건 지도과 소관입니다.

지도과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지도과에 해야 될 걸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여쭤봤군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시겠다고요?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장님, 잠깐만!

네.

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손충도입니다.

저희가 결산 심의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사실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앞서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한 식품위생관리 활동 여비를 보면 제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3일이 하루로 줄어서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위주로 하신다.” 그러셨지요?

주 1회.

네, 주 1회.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13년도 예산하고 지금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2014년도 예산도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불용이 남았으면 여기에 줄여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똑같이 이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분들이 예산을 추계할 때 편성 과정에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2015년도 예산은 이렇게 해서 가용예산으로 정말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정말 얼마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편성이 안 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네, 과장님, 지난 여름철 내내 지역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난해, 그리고 올해 방역사업 실시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또한 어떤 민원사항들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민원사항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위생 해충을 많이 제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 방역재료비, 약품이나 이런 유류비 같은 게 부족해 가지고 수급하는 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새마을협의회가 방역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제 지역구의 사정만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도 보면 많이 유류라든가, 특히 기름이요, 그 부분이 많이 모자란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2015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각 동에 파악하셔서 그 부분도 예산 편성 때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뉴스를 얼마 전에 봤을 겁니다. 혹시 서울 전체에서 모기가 제일 많은 구로 용산구가 뽑힌 것 보셨습니까?

네.

네, 저는 용산구 구의원으로서 조금 걱정이 됐고, 제 지역주민들이 그 뉴스를 보시고, TV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면적당 검사했는데 용산구가 모기 개체수 제일 많은 1위로 뽑혔더라고요. 물론, 남산도 끼고 있고 저희가 한강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특수한 사항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뉴스를 접하실 때 대부분의 분들은 ‘혹시 용산구청 보건소에서 위생 방역사업을 잘못하고 계시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해명을 해도 될까요?

네.

사실 저희가 유문등을 설치하는 그 목적은 사전에 예측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유문등을 설치합니다. 그렇다면 유문등을 설치할 때는 모기를 그만큼 포획해서 많이 갔다 줘야지 조사 분석하는 데 훨씬 더 분석도,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감염병 예방에 좋은 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모기가 많이 수집이 됐는지 그걸 보고 감염병 대책에 활용을 하는데, 그때 기사는 마치 모기가 많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1차적인 게 바로 그것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치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모기가 90몇%로 많이 발생을 했다. 많이 있다. 많이 잡혔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상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모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라고 아직까지 금년에 서울시에서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생을 해서 일본뇌염을 옮기는 모기가 90% 이상이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완전히 그것은 오보입니다.

그러면 정정보도를 요구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서울시 감염병관리팀에, 해당 부서에 강력항의를 했고,

네.

또 감염병관리팀장이 직접 해당 기자에게 3번 정도 전화를 해서 강력항의를 했습니다,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물론, 반영은 안 됐지만, 우리가 목적과 위배되는 전혀 목적에 맞지 않은 보도가 나와 가지고 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해프닝이 있었군요.

네.

312쪽 결산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지요?

네.

거기에 당초예산에는 미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312쪽에요?

네, 312쪽.

네.

밑에 보면 세부사업 내용 목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네.

거기에 보면 아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다른 쪽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요, 이게 결핵환자 등에 대해서 비흡연 의료비입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대행료가 사실상 다른 쪽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용하게 된 겁니다.

네, 미편성 사유도 제가 궁금했지만 거기에다가 또 전용을 하셨어요. 전용을 하셔서 집행을 하셨어요.

네, 그게 당초에는 다른 쪽에 잡혀 있던 것을 지급방식이 변경되면서 그쪽에서 감액이 되고 이쪽 부분에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약간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167쪽입니다.

네.

사업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전용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법령에 대해서 아시고 전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때 전용할 시점에 이런 부분을 모르셨던 건가요?

이게 나중에 회기 중간에 공문이 오면서 변경이 되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법령 위반사항이 되지 않도록 2015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보건지도장님!

네.

30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거의 다 쓰시고 83만원 정도가 남았지만,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실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미각교육 교재나 아니면 강사료, 그 다음에 염도계 같은 것 재료를 구매하고, 그 외에도 홍보물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가정에서도 저염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식당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염분을 많이 쓰다 보면 입맛에 맞추다보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식당이나 주변에 있는 접객업소에도 이런 것을 실시하고 계시는지요?

접객업소 대상으로는 워낙에 숫자가 많아서 하지는 못하지만 홍보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내식당에는 수요일 날 ‘국 없는 날’을 한다든가 그런 홍보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접객업소를 대상으로는 하지 못하실지라도 앞으로 홍보하시거나 밖에 나가서 다른 활동을 지원하실 때 꼭 말씀해 주셔서 저희 주민들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이 많아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차원에서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302쪽, 상단부근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 출생을 하면 이 대상의 여건에 맞으면 기본 2주에 한해서 산후조리를 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딱 맞아요. 맞는다는 이유는 인원이 맞아서 딱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위탁사업이어서 예산보다 신청자가 더 많기 때문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연 후반으로 가면 신청자가 있어도 바로 지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 대상자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로 가기 때문에 대상자는 그대로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위탁기관에 약간 늦게 지원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것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하는 위탁업체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다 하면 거기에서 배정을 합니다, 신청기관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만 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월평균 50% 이하 가구.

그러면 신청을 해 놓고도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가정도 있어요?

그게 이게 지원은 될지언정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가구는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에게 돈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 나갑니다. 다만, 저희가 지급이 늦어지는 겁니다.

돈의 지급이 늦어진다는 얘기지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 하면 신생아도우미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이나 정산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려면 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참고로 이 경우는 산후조리원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정으로,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산후조리원에 못 간다는 거지요,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지원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0% 지원인가요, 아니면?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2주 기준으로 56만 6,000원이 지원되고요, 3주는 112만원, 4주는 170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대상자 4주씩 하는 게 아니라 기본 2주입니다. 그 다음에 쌍생아부터는 3주, 삼둥이부터는 4주 이렇게,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구비로 다 쓰는 게 아니지요?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다 세 군데? 국·시·구?

국비, 시비, 구비.

그렇군요. 매칭사업이라고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307쪽, 아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출생아가 현재 늘고 있나요?

출생아는 사실 현재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줄고 있나요?

네, 줄고 있지요.

네. 307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307쪽, 중간 부근에 보면 ‘나트륨 섭취 감소’라는 보조사업이 있어요.

네.

1,000만원 정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각 교재비나 염도계 구입비, 그 다음에 미각 교육하는 데 강사료, 그밖에도 홍보물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단체, 뭐 집단급식소나 신청하는 단체에다가 나트륨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 용산구 관내에 있는 특정한 기관이 있나요, 지급하는 데가?

어디든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염도계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나와서 해 달라고 하면 나가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럼, 반응은 어떻든가요, 이것을 해 드리고 나서?

반응은 사실상 염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고 하다가 염도계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맛있다’라고 이렇게 느꼈을 경우에 소금량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나트륨 교육을 하는 기관을 여러 군데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던 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음식을 드셨을 때 ‘굉장히 짜다.’ 이런 걸 많이 느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나트륨 섭취가 많은 나라 중의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모든 곳에 교육을 해서, 나트륨으로 생기는 병으로 인해서 의료비 증가도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약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네, 결산서 318쪽입니다.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보조)’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미편성 됐었지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업은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서울시 시비 100% 사업으로 저희 2010년도에도 예산이 연말에 내려와서 저희가 급히 예산 집행하느라 좀 힘들었고요, 2013년에도 내려온 다음에 또 공문이 내려와서 일반보상금 9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행사실비보상금 지금 90만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직 제가 변경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았고요, 우선 이 사업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각 25개구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의료기관 야간·휴일에,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그 다음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병원을 운영해서 환자를 보면 비응급환자를 진료하면 진료기관에 건당 6,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약국에 건당 1,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용산구에는 2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금강아산병원하고 보광 무슨 병원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관리비는 전액 불용이 됐어요. 미처 사업하실 수가 없었나 보지요?

네, 이 사무관리비는 홍보비로 내려온 예산인데 이걸 내려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유인 그런, 다른 의료기관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25개구 다 같이 공동 홍보, “야간, 휴일에도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공동 홍보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내려준 금액인데, 특별히 “어떤 홍보사업에 지출을 하라.”고 나중에 지시가 안 내려와서 결국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돈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었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쭤 볼게요.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액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하셨어요?

네.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편의점 점주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시민지킴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법에 맞게 안전상비의약품을 잘 판매를 하고 있는지 시민지킴이를 구성하라.”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지킴이 활동비로 90만원을 편성하도록 2013년에 사업 예산 재배정 안내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년 거의 이 시비보조금은 연말이나 10월에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2012년 10월에 내려왔고, 이것은 2013년 사업이었고요.

그러면 2013년 사업이 금액이 2012년 10월에 시비 100%가, 아니요, 그러니까 2012년에는 그랬고,

네.

그리고 또 2010년도에도 연말에 내려와서 아까 못했다고,

2013년에는 연말에 내려오지 않았고요, 2012년 연말.

아니요, 2010년에. 아까 2010년 연말에 왔다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아니, 2012년 연말에 10월에 내려왔고요, 2013년 예산은 연초에 내려 왔습니다.

2013년 걸 여쭤본 게 아니라 2010년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2012년 10월은 제가 알고 있고요. 2010년은 연말에, 아니, 그러면 이 보조금 사업 자체가 저는 계속 연말에 너무 시비 자체가 내려오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3년은 1월에 왔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도 이것을 다 못 쓰셨네요?

90만원이요?

아니요, 다른, 이것 지금 전체,

사무관리비요?

아니, 전체 이 ‘야간, 휴일 진료센터운영(보조)’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산은 분기별로 지급되고요, 야간, 휴일 진료기간은 저희가 2013년도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8,754만 3,000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지급한 금액이 5,300만원 지급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진료기관이 두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네.

“진료비로 지원해 달라.”고 병원에서 들어온 건 다 지출을 하고 남은 비용이 이제 3,300만원 남았습니다.

네, 저는 이게 시 보조금 자체가 매년 늦게 나와서 이렇게 막 편성하는 것 같으시고, 이런 줄 알고 지금 여쭤본 거고요. 이 사업 자체가, 왜냐하면 2014년 사업예산안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아예. 제가 찾아보지를 못해서 지금 미편성되어 있다가 이 사업의 내용도 모르겠고, 그러면 2012년도도 했는데 왜 여기는 제가 발견을 못했는지, 없는 건지. 저는 못 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아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안 하신 건지.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의약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라든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저희 공단 상임이사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결산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승재입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드릴 공단 세입·세출 결산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고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8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2013년도 우리 공단 수입액은 93억 100만원으로 수입목표 89억 6,700만원 대비 103.7%인 3억 3,400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지출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액은 세출예산액 85억 6,000만원 중 83억 4,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7.4%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집행 2억 1,900만원의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81.5%로 약 1억 7,8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7.5%인 3,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별 주요집행 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쪽부터 24쪽까지 경영지원팀 결산내역입니다. 경영지원팀 예산현액은 9억 7,200만원으로 이 중 96.5%인 9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등 참석수당,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 구매비, 결산감사 및 전문가 자문 수수료, 법률관련 소송비, 사무기기 임차료,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비, 공단청사, 전산부분 위탁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총 3,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3,050만원과 물건비 270만원, 이전경비 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부터 26쪽까지 기획전략팀 결산내역입니다. 기획전략팀 예산현액은 1억 8,500만원으로 이 중 99.5%인 1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경영평가 및 사업계획, 사보 등 인쇄비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성과급 및 포상금 등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81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48만원, 물건비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부터 28쪽까지 주차사업1팀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사업1팀 예산현액은 10억 9,500만원으로 이 중 96.1%인 10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카드 및 주차권 제작비용, 장비의 법정 검사비용, 공공요금 및 각종 보험료, 차량유지비, 주차장 수선유지비,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직원 인건비 1,3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500만원, 기타보상비 등 이전경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쪽,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예산현액은 총 1억 600만원으로 이 중 94.4%인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차관리원 인건비, 공공요금, 그리고 주차관제기 등 수선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52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쪽부터 31쪽, 주차사업2팀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사업2팀 예산현액은 총 6억 7,200만원으로 이 중 94.4%인 6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 인건비, 주차구획 도색 용품비와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요금,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 또한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5,1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인건비 3,900만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 교체비 등 물건비 980여 만원과 이전경비 260여 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부터 33쪽까지 주민센터 헬스장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센터 헬스장 예산현액은 약 7억 1,300만원으로 이 중 99.7%인 7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22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관리용품 구매비, 수건제작비, 카드수수료 비용과 케이블TV 사용료, 장비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2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가 15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약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쪽, 구)청파2동청사 결산내역입니다. 구)청파2동 청사 예산현액은 총 3,500만원으로 이 중 92%인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직원 인건비와 전기요금, 무인경비비 등입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27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0만원과 동력비 등 물건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쪽, 장난감나라 결산내역입니다. 장난감나라 예산현액은 7,000만원으로 이 중 94.4%인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장난감 구매비, 보험료 및 공공요금,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비 등이며, 집행잔액 29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수선유지비 및 동력비 등 물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쪽부터 37쪽까지 청파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청파도서관 예산현액은 1억 2,400만원으로 이 중 94.4%인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그리고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7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5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쪽, 도로청소 결산내역입니다. 도로물청소 예산현액은 총 3억 3,100만원으로 이 중 98.7%인 3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유류비, 사업운영용품에 따른 구매비, 수선유지비 등이며, 집행잔액 400여 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300여 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쪽, 문화셔틀버스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셔틀버스 예산현액은 총 2억 9,500만원으로 이 중 99.2%인 2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 230여 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쪽,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6억 4,100만원으로 이 중 97.7%인 6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각종 정기검사 등 수수료와 공공요금, 그 다음에 보일러 세관비 등 장비 수선유지비와 승강기, 소방설비, UPS 장비 등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400여 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500만원과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쪽, 동청사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동청사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총 3억 1,500만원으로 이 중 97.9%인 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여 만원이 됩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일반관리용품 구매비, 인터넷 사용료 등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600여 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300여 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쪽, 창업지원센터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총 3,470만원으로 이 중 99.1%인 3,44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이며, 집행잔액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쪽부터 44쪽까지 청소년수련관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현액은 총 18억 1,800만원으로 이 중 98.3%인 17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3,0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그리고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청소년사업 운영비, 각종 검사수수료,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각종 행사운영비와 승강기 유지보수비, 이와 같은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3,000여 만원인데, 이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가 2,400여 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300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가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부터 46쪽까지 문화체육센터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예산현액은 총 11억 3,700만원으로 99%인 11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약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각종 검사 수수료와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보수,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200만원과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700만원, 그리고 강사료 등 이전경비 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7쪽부터 52쪽까지 자본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자본예산 예산현액은 총 1,130만원으로 97.3%인 1,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약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탁자산취득비 등이고, 집행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상임이사 박승재입니다.

상임이사님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의 답변이 부족할 때는 담당 팀장들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결산서 2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요, ‘교육훈련비’ 예산 편성이 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단 교육훈련비는 총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기술직 직원들의 법정교육 비용, 그 다음에 업무관련 직원들의 업무역량 개발교육 훈련 파견 등에 대부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그 내용에서는? 내부적 교육이나 외부적 교육에서?

2013년 작년도까지는 대부분이 법정교육 비용으로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상 보시다시피 200여 명의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로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도 직원 대비 교육훈련 예산이 너무 적게 됐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시 자체 편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구청 관련 과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향후 교육훈련비 예산 편성할 때 늘릴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까지 교육훈련이 턱없이 모자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는 직원들이 좀더 실질적인 업무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예산이 필요하다고 구청에 건의하여서 2013년도 현재는 1,100여 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직원 업무역량 개발을 위한 ‘HRD캠퍼스’라는 교육회사와 업무협약을 해서 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사업1팀장님!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