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1동,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지역구 윤성국 의원입니다. “구의원 이란?

배지를 보고 인사를 주고받는 의원이 되지 말고,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 인사를 주고받는 구의원이 되라.” 이렇게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뛰고 뛰고 또 뛰어 신명나는 용산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해 건립된 용산가족휴양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용산가족휴양소는 2009년 11월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매입비 37억 2,000만원, 리모델링 공사 및 집기구입비 14억 2,000만원, 총 51억 4,000만원을 들여서 2010년 10월 20일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당시 고시가가 어떻고 매입가가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5년이 지난 2014년 9월 현재 전체 이용자 수는 5만 1,000명 중 우리 용산구민 이용자는 2만 9,000명이고, 타구역 주민은 2만 2,000명으로 약 5:5 비율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는 당연히 우리구민의 복지 및 공익적 측면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50%의 타 구민 이용을 위해 우리구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연평균 객실운영이 57%인데, 이것은 현재 사용중인 23개 객실 중 12개 객실만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가 연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보이지도 않는 공무원 두 분의 인건비, 행정적 관리비용을 추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운영사항이 조금 좋아진 상황을 감안해도 누적 적자는 아주 대단합니다.

참고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가족휴양소 공시지가는 34억이랍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이렇게 누적 적자가 계속되고, 주변에 건전한 휴양시설 주변에 러브호텔이 즐비하고, 안전고압송전탑이 지나가는 곳이 과연 우리 30만 용산구민의 건강을 위한 휴양시설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구 예산을 집행하는 본의원의 시각으로는 정말 애물단지가 분명한데, 향후 용산가족휴양소의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용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남재정비 촉진지구는 본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본 사업의 주체는 토지 및 주택 소유주가 분명한데, 이들마저도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뉘어져 서로 불신하고, 불신이 극에 아주 달했습니다. 동네 화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재정비 촉진사업에 피로감이 만연되어 조합원들 간에 서로 고발 ·고소까지도 서슴치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입자는 누구입니까?

세입자도 자랑스런 우리 용산의 가족입니다. 토지 및 소유주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0여 년 동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묶여 할 수 있는 개·보수마저 기피해 지역경제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황금 같은 저희 지역에 공가가 120가구가 있습니다. 범죄 및 화재 우려로 우리 구청과 경찰서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름철에는 모기서식지로 둔갑하는 등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 또한 아주 대단합니다. 현재 소유주와 세입자의 비율은 3:7로 세입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별법 어디를 보아도 기존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보수 및 정비를 하지 말라는 문구는 본의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보광동, 한남동, 이태원, 서빙고동 골목길은 수많은 땜질 때문에 누더기가 되었고, 주인의식 없는 세입자들, 특히 외국인들의 쓰레기무단투기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최소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기반시설이라도 유지되도록 꼭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곧 될텐데, 중복투자는 왜 하느냐?”고 하는 논리 때문에 10여 년의 세월은 흘러가고, 또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생활환경 불편해소와 종합적인 사업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본의원은 청장님께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

주민이 원하는 행정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안전을 바탕으로 물 흐르듯이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온 국민을 거대한 블랙홀로 빠지게 했던 악몽 6개월 만에 또다시 판교 환풍구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 불감증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은 어떻습니까?

건축물이 D등급을 받으면 재난위험시설물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 관내 학교 중에 보광초등학교와 배문고등학교 건물 일부가 D등급이라고 합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즉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보광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한남제2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하고, 이전시설로 지정되어 원칙적으로 추가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현 상황에서 다행히 보광초등학교는 보수·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중부교육청의 예산보전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만의 하나라도 철없는 우리 개구쟁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문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만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문고등학교 이전문제 및 D등급 건물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일등 교육도시 용산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배문고등학교는 꼭 우리 용산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용산구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