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10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 및 계획안 1건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들과 소통하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정년 연장 및 추가 연임규정을 두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단서조항을 두어 통장 연임 횟수를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가적으로 2회까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 통장의 정년을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5조제5항에 해촉사유 1개 조항을 추가하여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통장임기가 만료되는 매 2년마다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재위촉 여부를 심의토록 심의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제5조제5항제5호에 추가된 해촉 규정 중 “불참하고”를 “불참하거나”로 자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종이 수입증지가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으로 대체되면서 종이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산구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인 ‘건강 100세, 행복 용산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 세부사업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6기 용산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