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실 의원 발언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서류를 6가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본위원한테 4개 단체밖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상반기, 2014년도 상반기에서 볼 때 지금 4개 단체가 한 번도 지적이 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지금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2013년도 상·하반기 검사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냥 간과하는 일은 없는지? 지금 서류에 보면 대체로 현금을 써서 안 되는 곳에 현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은 곳이 대체로 많은 편이에요, 이쪽이 지금. 이 4개 단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지금 하나씩 다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혀 여기 서류에 안 나타나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요청했을 때는 의원들이 왜 서류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너무 상투적으로, 타성 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행정감사잖아요.

감사 자체에는 서류를 보면서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매번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공무원들 1대 1로 만나서 다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이 보내준 서류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서류도 도착이 안 됐고, 그러면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