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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남원 의원 발언

27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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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없는 관계로 정리를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 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방지대책 부족을 지적하셨고 서구의 부동산 허위 매물이 많다, 인천에서도 많다, 전국에서도 많다. 그런데 인터넷의 50%를 차지하는 것이 서구다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수조사 업소 점검 미비 등을 또 지적하셨고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중 인원 감소 이유를 지적하셨는데 일단 지적하셨습니다. 부동산 거래 중 위반사항 사례 소개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미연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 위반 체납액 부과 건수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딱히 특별하게 신규사업도 없고 질의할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장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게 되면 명확하고 짧고 굵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바라보는 우리 김영재 토지정보과장은 답변 태도가 매우 불성실해요. 그리고 아까 특히나 김미연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는 애매하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질의를 중간에 그만하시겠습니까? 턱을 괴고 답변을 하시거나.

대한민국 어디 자치단체 행정감사에서 집행부 담당자가 그리고 부서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시정하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