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의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님들의 면밀한 업무파악을 위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님의 소관 국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세수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2개 팀이 증설되어, 총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재정경제국 2015년 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1.5% 증액된 35억 6,700만원입니다. 8쪽, 재정경제국 주요사업입니다. 숨은 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을 활성화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며, 자금운용 계획을 통해서 구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이태원에 “놀러온”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에 이끌려 “머물고” 싶은 용산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세입목표는 총 1,151억원으로, 세입징수 특별반을 구성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지방세 세원발굴 및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체계 개편사항 및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관내법인에 널리 홍보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변경된 제도가 빨리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지역․지구 등 현재의 토지이용계획과 일치시켜 공신력을 확보하며,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및 「부동산실명법」 운영을 통해서 공정과세 기반을 구축하고, 토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새롭게 열린 민선6기 기반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일반현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직책과 성함 말씀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업무 책자 18쪽을 보겠습니다. 18쪽에 ‘숨은재산 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에서 2014년도 발굴실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2014년도에는 3건에 191만원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191만원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2014년에는 실적이 좀 저조했고요, 2013년에는 58건에 3,800만원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전년도 숨은재산 발굴의 세입증대는 지금 현재 191만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추진 조사대상 중 필지와 인력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인력은 우리 재산관리팀 직원 3명이 합니다.
김정준위원
3분이?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조사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조사대상은 629필지 전수조사 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관내 구 전체를 조사하는 거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 얼마나 소요되지요? 시간이나 어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소요기간은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전수조사 결과 발굴된 재산 중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 있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에 대한 조치는 각각 어떻게 하고 있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무단점유 발견되면 현황 측량을 의뢰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측량해서 변상금으로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숨은재산 발굴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포상금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또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요? 포상금으로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0쪽 보겠습니다. 20쪽에 ‘주민참여감독운영’ 있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전년도에는 18건에 36명을 공사감독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실비 지급은 232만원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감독결과 건의사항이나 또는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건의하고 시정요구 사항은 작년에는 전부 현장 시정한 것만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한 것 하고요, 안내표지판 미설치 한 것, 그 다음에 소음하고 안전펜스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현장시정 한 것만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보고 자료에 보면 감독 위촉을 “관련업종 전문가”하고 “주민대표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해서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이것은 동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추천의뢰입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그런데 해당 법에는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한 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주민대표?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추천한 형태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인지, 전년도 대비해서,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작년에 36명 중의 31명이 통장입니다.
김정준위원
통장님 위주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한 자”로 이렇게, 계약심의에 관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다른 주민분들은 거의 없는 거네요. 통장님 위주로 하는 것을 보면?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 외에는 5명, 직능단체에서는 5명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준 위원님이 질의하었는데 본위원도 조금 궁금해서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191만원을 하셨고, 2013년에는 3,800만원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2013년이요?
김경실위원
네, ’13년에.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2013년에는 효창4구역에서 발굴이 많이 돼서요,
김경실위원
2013년에는 효창동에서 발굴이 많이 됐고, 이제 더 이상 발굴할 게 없어서 2014년도에는 조금,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저조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려고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629필지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하면 예상수입액은 얼마 정도 잡으세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예상액은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2013년도에 너무 많이 해서 앞으로는 조금씩밖에 없나 보네요? 이것은 언제까지 이 사업이 계속 되는 건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매년 계획수립해서 하니까요, 금년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김경실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계속 발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 사업도 추진하는데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발굴한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게 건설관리과 같은 데에서 도로가 폐지되고 저희한테 넘어오고 그럽니다, 그 재산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발굴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무단점유자들에게 지금 5년 정도 소급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발은 없나요? 주민들 반발은?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반발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분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들한테.
김경실위원
실적은 어때요? 반발을 하셨던 사람들이 계속 지금 분할해서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서 체납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현재 40%가 납부하고 있고요, 60%는 체납하고 있어서 지금 변상금체납금이 15억 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안 낼 때는 저희가 어떻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재산을 추적해서 부동산하고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0건 압류되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우리가 압류를 시키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자기네가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희 구에서 하다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것에 대한 자기들의 세금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생돈이 나간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소화를 시키게 해서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해서 이런 반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를 내고 있어서 대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사람들은 대부를 안 하려고 하고요.
김경실위원
당연하지요. 안 하시려고 하겠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변상금을 다 납부하고 대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사망자에 대해서 고지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는 어땠었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사망자한테는 그 상속자한테 해야 되니까요.
김경실위원
무단점유자들이 상속을 안 받을 경우도 많잖아요. 또 재산을 받을 게 없어서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는 어떻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현재는 그게 거의,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생각지도 않게 이것을 하다보면 자기네가 고액체납자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압류라든가 이런 게 오다보면 부담을 되게 느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가압류보다는 어떻게 선도를 잘 하셔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본위원도 갑자기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또 소급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다보면 사실 불이익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원만하게 잘 소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쪽에 보시면 ‘시설공사대상 하자검사기간 사전 알림’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이것 신규 사업이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하자검사기간 사전 알림 제도, 이것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지금 공정 구분에 따라서 2년에서 5년 동안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저희는 매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요, 관리부서에,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사 실시하도록 그렇게,
정재
김정재위원
그 쪽에 하면 과나 어디에 공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전산으로?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공문으로 보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문으로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보면 우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공사해 놓고 하자보수가 안 돼도, 더러 있었잖아요? 있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논란이 많았던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본래 하자검사를 1년에 2번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것을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대상 공사를 통보해주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제때 못해서 하자가 있어서 기간이 끝나서 문제점이 있어도 못 했던 점들이 주로 있었어요. 이것 지금 새로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잘 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서 하자보수가 우리 용산구에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 온 것을 보면서 주요업무에 재무과에 ‘주민참여감독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재무과에서 중요한 업무인가? 과장님 답변이나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게 그렇게 대표적인 주요업무로 내세울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공사하는 데를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실제로 제가 의원 입장에서 그것을 ‘뭘 하나? 어떻게 하나? 누가 여기에서, 공무원이 와서 관리감독을 하나?’ 하고 제가 한 번씩 나가보지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 하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제가 거기에서 “공사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무원 나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실제로 구청의 공무원들을 만난 적은 10군데 나가면 2군데도 없습니다. 대부분 위탁을 준, 공사 하청을 주거나, 그런 공사담당자 외부사람이 있어요, 주로 보면. 저도 어떨 때는 쑥스럽고, 얘기를 해 보면, 제가 공사하는 것 보면서 “이것,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약간 배타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군데 왜 와서 저렇게 물어보나?”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구의원이라고 밝힐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제가 “지역주민입니다.” 하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인가 어디에 주민참여감독운영활성화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재무과에서는 각 다른 데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사람들 선정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에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지요? 2명씩.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위촉을 재무과에서 하고요,
이상순위원
아니, 하는데,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공사선정은 각 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서 간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재무과의 주요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남이 봤을 때 홍보용으로 봤을 때는 재무과에서 ‘주민참여감독운영 활성화’ 이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대단한 무슨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가봤을 때 정말 이것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통장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통장이 선정한 주민이라고 그러셨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추천한 자.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이, 아까 가서 과장님이 가셨을 때 “실적이 어떠냐?” 그랬더니, “미세먼지 나는 것.”, 아, 먼지 많이 난다고 얘기했겠지요. 통장님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런데 그게 이렇게 주민참여감독이라는 이런 사업인 것처럼 포장이 돼 가지고 해야 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크고 작은 공사들을 많이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주민대표자, 관련업종 전문가 2명을 이렇게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책자 상에 그런데, 실제로 통장님들이 나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하고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홍보성으로만 이런 걸 갖다가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의 전반적인 모든 공사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가서 감독이 아닌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 정도 알고, 여기에 ‘잘못된 게 뭔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 우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약간 긴장을 하게 한다, 우리가 주민참여를 한다, 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운영하지 마시고요,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지역에서, 동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직능단체가 한 10개씩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어차피 1년 계획이 나와 있지요? 어떤 동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는 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부탁을 차라리 하셔서 한 번쯤 나가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거니까 감독 겸 해서 한번 나가주세요.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 봤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을 “통장이 추천한 자”는 선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이게 있잖아요. 20쪽에 보면 ‘감독위촉’이 “공사건별 2명, 관련업종 전문가, 주민대표자 등” 이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도 모든 것은 하나로 공통되게, 모든 서류라든가 보고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 괜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보면 “구청에서 대단히 주민들한테 권한을 준다.” 이런 것으로 되어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작은 거지만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지금 할 거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 금년에?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회계연도를 2015년 10월 31일로 했을 때 예산의 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다 치고,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 법이 바뀌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지금 법이 바뀌면서 금년 하는 것은 전 법으로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바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상당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염려가 도래된 이 시기에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는 얘기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일단 각 과로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바뀐 계획에 대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 재무과에서 업무보고 자체가 신규 사업이 되든 기존사업이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설명을 해야 돼요. “금년도에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산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또 재무과하고 우리 위원회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지금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구금고가 현재 바뀌었습니다. 구금고가 바뀜으로 인해서 행정적 공백, 아니면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인수인계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세무과가 주로 관계되는데요, 이상 없이 인수인계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아주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금년도에 재무과의 변화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늘 재무과에서도 타성에 그냥 젖어 전년도에 보고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다시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는 재무과에서도 내년도에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될 사업들이 뭔지, 우리 직원들 누구 한 사람한테라도 책임을 부여해서 “자!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보고하자.”라고 하는, 금년도 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 사업에 대한 예측을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주민참여감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법에 의해서, 또 주민참여감독이라는 것은 주민들과 구청 간에 소통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으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 해 달라고 하는 게 의원들의 생각인 거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8건에 36명 투자해서 금액 2만원 주는 이런 게 사실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그 통장님이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단일공사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가 각 동에 없어요, 별로. 그렇다면 실제 주민참여감독을 하려면 치수과라든지 토목과, 그래서 토목과에서 각 동에 포장도로 유지공사라든지 도로포장 할 때 이럴 때 주민참여감독이 오히려 필요한 거예요. 단일공사 3,000만원에서 5억짜리 공사가 동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사업비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을 더 연구해 보세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토목과라든지 그런 데, 각 동의 포장도로 유지공사라든지 포장을 할 때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고적인 내용들이 너무 부서의 편의적으로 보고만 하고, ‘업무보고 하는데 크게 누가 지적하겠느냐?’ 하고 “이런 업무 한다”라고, 물론 많은 업무 중에서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서 보고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주민참여예산 300만원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24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참여 240만원밖에, 300만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이런 책자에다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또 아까 신규 사업 같은 경우도 시설공사대상 하자검사기간을 사전에 알린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계약부서잖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계약부서이고, 하자보증서를 다 여기에서 가지고 있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같이 복사해서 발주부서에도 갖고 있지 않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발주부서에서 갖고 있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기를 놓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매년 통보해주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자각을 해 주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한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 해왔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발주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늘 같이 복사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하자보증서라든지. 그래서 늘 그것을 염려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공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하자보증서라든지,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어느 하자보수기관이라든지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 보고하실 때는 조금 다른 걸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만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주요업무,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만교입니다.
윤성국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1쪽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 중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과 그다음에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0%였거든요. 전통시장 비상소화전 설치가 53.5%, 용문시장 안전조치가 24.5% 유기동물보호가 45.8%,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는데요, 최종 예산집행률은 어떻게 됐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후암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은 지금 설계용역중이라서 작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설계용역이 한 2월 중에 끝나면 올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명시이월 됐고, 올해 그러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관련해서는 지금 조직개편으로 보건위생과로 이전된 예산입니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중 ‘배송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에 대한 주민홍보 방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로 부서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용산구 홈페이지(전통시장 콘텐츠)와 소식지 및 일간지 게재,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도 해당 콘텐츠를 찾을 수가 없는데,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홍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는 금년도에 용문시장하고 용문종합시장, 후암시장, 이촌종합시장 등에서 실시할 예정인데요, 홍보는 용산구 홈페이지 및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현재까지는 홈페이지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직 홈페이지는 게시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게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8쪽 ‘앤틱가구거리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2년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최종 확정된 건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구청의 공약사업인데요,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추진하나요, 같이?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첫째 예산확보는 2016년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인데요, 금년 5월, 6월경에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서울시에 참여예산으로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준위원
신청예정 중이다, 이거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34쪽에 보시면 ‘청파동 일대 봉제사업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 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잘 알고 있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사업체 통계자료에 의해서 300여 개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00여 군데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직 과장님, 파악은 다 안 하셨을 거고,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체 통계조사 숫자로는 300여 개 이렇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 이번 2015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통계조사를 아마, 사업자 통계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걸 같이 연계를 할 수……?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금년도 사업체 통계조사 시에 정확한 조사를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 통계조사가 제대로 안 나와서 이것 파악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영세업자들이거든요? 미싱 몇 대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환경도 안 좋고, 지원은 여러 가지로 해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게 화재에도 상당히 연약한 데가 봉제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도도 있고 그래서 파악을 좀 하셔서, 환경개선 문제도 있고요. 또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거기가 이슈가 된 것이 서울역 고가가 공원화추진을 하다보니까 특히 가내공업 등을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쪽에서 물건이 와서 원단을 싣고 와서 옷을 만들어서 완제품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300개도 아니고 270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용산구 데이터하고 봉제협회에서 한 게 있어서 전혀 상관되지 않아서 서울시를 제가 방문했는데도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피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기회에 파악을 잘 하셔서 좀 해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저번에 우리 성 과장님께서는 가서 여러 차례 봉제회원들하고 만나서, 노무니 세무니 이런 것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하실 예정이지요?
금년에도 용산구상공회의 지원을 얻어 가지고 세무나 노무와 관련 강좌도 개최하고, 또 정례회도 참석도 하고 해서 봉제업체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여기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무서에 등록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임대료를 주다보니까 임대소득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마찰도 있고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 문제점이 서울시나 구에서 지원을 하려면 사업체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 등록률이 한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0%도 안 돼요. 한 5%도 안 될 겁니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 한다고 해도 잘 안 알려주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 마찰이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회에 전수조사를 잘 해주시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중소기업 이런 것을 잘 알려주셔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시고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중소기업은 언제 몇 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하는데요, 2월, 3월경에 공고를 하고 4월, 5월, 6월경에 심사를 해서 상반기에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잘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봉제업이 청파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남영동, 후암동, 효창동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관심을 갖고, 꼭 한 지역만 특정지역만 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도 이런 방안을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제공장이 쓰레기봉지를 어떻게, 다른 데는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타 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봉제의 모난 조각 같은 것은 재활용 추진방안을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타 구에서는 그런 원단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쓰레기 수거에도 예산을 줄이고요, 또 재활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가 봐요. 타 구에서는 실시를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한번 타 구, 동대문이나 강북구, 성북구 3개는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하신 후에 이런 영세업자들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경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사회적기업에서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일자리 창출해서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회적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에 대해서는 광고나 이런 걸 해 주나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또 장애인 기업 제품 공동구매를 많이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그것을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을 우리가 구매해 주는 게 처음부터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이 제품을 저희가 써보니까 어떻다든가, 그런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제품을 해 가지고 판로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로를 저희 구청에서나 각 과에서 도움을 주는 사항이 있는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을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경우가 적고 한데, 홍보가 미비한 점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게 사회적 경제 제품은 공공기관이 책임 구매를 확대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우선은 공공기관에서 구매해서 점차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구매해서 이것을 민간한테 잘 할 수 있게끔 그게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홍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보하는 게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기 47쪽에 신규로 하는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신규로 하시는 것 있잖아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어쨌든 이것도 일자리창출과 같이 연관성 있는 그런 박람회 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박람회에서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생산된 제품들 있지요? 이런 것을 같이 전시를 하고 홍보도 하는, 그래서 같이 역동성 있게 하고, 시너지효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를 그냥 개최하면서, 지금 여기의 사업목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도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해서 좀더, 사회적기업에서 장터를 만들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이것 시너지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장터를 청계천광장에서 했었는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게 홍보가 많이 대대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끼리만 알고 저희가 구매해 주는 것보다는 ‘판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같이 신경 써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서 같이 고민을 하는 것,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 용문시장이 재작년에 인정시장으로 두 군데가 났었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번에 다시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어제 용문시장하고 용문종합시장 상인회 총회를 해서 합치는 걸로 이렇게 총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저희 공기관에서, 용산구청에서 그때도 어떻게 한 시장에서 한 군데를 일부 상인들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해 주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다시 다른 저쪽 구역의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또 인정시장을 내준 거예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해서. 그렇지요? 정확한 명칭 아세요, 과장님?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용문시장’하고 ‘용문종합시장’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보통 주민들은 헷갈리지요.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저도 ‘굉장히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우리가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게 동일한 시장 구역인데 나눠지게 되어서, 이번에 합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지요. 업무를 처리하고 저희가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게 좋은 건데, 저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은 좀, ‘이런 잘못된 게 금세 드러나는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거기 용문시장의 특성이 있잖아요. 다른 후암시장이나 이촌시장, 그런 전통시장 같지 않고, 너무나 5군데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곳에 우리가 어떤 주관 없이 우리 기관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참 문제가 많아요. 그분들은 우리 용산구청에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기대하는 만큼 없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문시장하고 용문종합시장에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작년에 컨설팅 요청도 하면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동의율만 확보되면 중소기업청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어야지, 자꾸 우리 구청에 기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도 같이 함께 춤을 추는 그런 게 되었다는 게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온라인 홍보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해 줬어요. 해 줬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벌써 이 문제도, 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세워지기는 했는데, 저는 또 다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정말 이걸 통해서, 아까 우리 김정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벌써 뭔가 있으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런 시대잖아요, 검색해 보고. 그랬을 때, 용문시장이라는 데가 정말 SNS 홍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다행이지만, 제가 상인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런 분들 중에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5가지로 갈라져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오프라인 쪽에서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걸 차라리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시설 바꾸는 데 쓰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당부 드리는 건 그겁니다. 저희가 이런 게 헛되지 않도록 여기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들이 정말 많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현실에 맞는, 용문시장 현실에 맞는, 이게 또 벤치마킹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른 시장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예산 아직 세우지도 않았고 시장의 주민들조차도 이런 것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어느 업체에 이걸 위탁을 주고 그러다 보면 이런 쪽이 책임을 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 하나 구축해 놓고 끝나는, 인터넷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용문시장에서 얼마만큼 활용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우리는 넘겨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 어차피 예산이니까 쓰여지는 그게 잘 되어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시장들도 이런 게 필요한 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배송센터도 또 용문동에 2년째, 이번에 예산 세워줬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다른 시장도 이것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인건비를 저희가 주는 거예요. 사람 하나 인건비 주는 거고, 사무실 하나 만들어 준 건데, 다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데 ‘과연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이 배송센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이용을 하느냐?’ 그런 게 염려스러운데, 과장님은 어떻게, 몇 번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배송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배송센터 예산이 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각 시장별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3년차인가 지나가면 우리가 어차피 다 부담하게 되잖아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하셔야 됩니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이게 벤치마킹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의 문제가 해마다 제가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상인들이나 연합회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 연구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은 1년에 3,000만원에다 상공회의소 그런 예산 해 갖고 5, 6천만원 일회성으로 써버리는 그런 예산으로밖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극히 미약하지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기에 저희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추진’은 매년 나오는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호텔이 착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 3년 내에 조금 환경적인 변화가 있겠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벤트성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도 그쪽의 상가 분들 많이 만나보지만 굉장히 구청한테 기대고, 구청을 원망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해 주는 게 뭐 있냐?” 하는데, 해 줄 게 없어요, 저희는. “해 줄 게 없다.” 이런 얘기는 하지, 그래서 이게 정말 중앙정부나 이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용산전자상가 연합회가 작년에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됐고요, 또 상우회도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전자상가 연합회하고 상우회하고 용산구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지원방안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비중이 안 많으니까 그쪽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신다고 과장님이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실 때마다 저희가 진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염려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에 팀이 더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팀이 왔잖아요, 이쪽으로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이 지금 19명밖에 안 돼요, 5개 팀에. 그리고 지금 제외인원 6명이 있어요. 공로연수랑 출산 및 육아휴직이 있는데,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제외인원을 제외하고 지금 19명입니다.
이상순위원
19명이지요? 이 인원을 가지고 이 5개 팀이 커버가 되나 걱정스럽습니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사실 그동안 지역경제과에 유기동물 사업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업으로 계속 몇 년간 얘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빠졌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여러 가지로 보면 유기견 되게 많고요. 아시지요? 이상하게 지금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많이 키우면서 또 비례해서 늘어나고, 고양이도 요즘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안 보이던 고양이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빠졌지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우리가 동물병원하고 협력을 맺고 있잖아요? 희한하게 요새 고양이 되게 많아요, 길에.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 그 관계는 원산지관리팀에서 업무를 맡았는데, 그게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상순위원
넘어갔어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넘어갔습니다.
이상순위원
언제? 그래요? 어머, 몰랐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보건소 할 때 질의해 보고요, 하여튼 올해 적은 인원가지고 과장님, 또 새로 오셔가지고 이것 하시기가 어려우시겠어요. 그래도 많은 노력 직원 분들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서 과장님, ‘앤틱가구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금년도에 ‘앤틱가구거리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플랜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 해야 될 그런 일들만 있지, 금년도에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은 전혀 없어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우선 예산 확보가 급선무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꽃길”이라든지 이런 것이야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거고,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문화체육과라든지 교통행정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또 “지역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이겠지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토목과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간판 같은 것은 금년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노후 가로등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겠다.”라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거기에 배정 받는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배정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획을 가시적으로 표면에 드러내놓고 “한번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태원의 관광특구 내에 이런 앤틱가구거리의 활성화, 또 다른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잘 생각하신 것 같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일자리경제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 연계할 수 있는 부서들 있잖아요? 이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서 “친환경 상자텃밭”이라든지, “옥상텃밭”이라든지 우리가 자투리 유휴공간을 오죽 할 데가 없으면 옥상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것을 배부해서 거기에 상추라든지 어떤 재배하는 데에,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까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관리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재배하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구에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점검을 해 보냐 하면 여기에 상자텃밭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시기가 5월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5월 달 하면 6월 달 우수철이니까 비도 오고, 또 여름이니까 잘 하겠지요. 그 시기는 무성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쓰던 물건을 몇 개월만 방치해서 안 쓰게 되면 다시 그것을 리폼해서 쓰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보급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이후에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여론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에 제가 이렇게 우리 후암동 같은 데나 용산2가동 위에서 남산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옥상 같은 데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무성하게 크다가 나중에는 그대로 다 방치가 돼요. 그대로 방치가 돼서 계속 눈·비 맞다보면 탈색되고 또 깨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돼요. 그러면 그 안에 흙이라든지 거름이랑 다 있는데 또 옮겨가지고 버리기도 나쁘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사업의 보급만 신경 쓰지 마시고 사후관리도 한번……,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에 대부업체가 46개나 있습니까?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당히 많네요? 용산에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정이 문제가 되고 하는 이런 데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하면서 통합된 게 있고 또 떨어져 나간 게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 업무적으로 일자리경제과 자체에서 정착이 잘 안 될 걸로 봅니다마는, 어떤 게 주민들하고의 민원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지를 한번 잘 판단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머리를 쓰고 직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가 그만큼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후암시장 같은 경우도 전년도부터 계속 6월 달에 예산 받고, 매칭으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또 주민들이 지원하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5월 달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설계용역이 다 떨어져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설계가 애초에 2월 4일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예산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설계변경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청에서, 보통 시행청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공사 공기가 루즈한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고, 또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도 6월 달에 예산 다 배정 받아 놓고 사실 전년도에 다 끝내도 끝낼 수 있는 일들인데, 물론 주민들의 동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했겠지만, 조금 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절기가 풀리자마자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공기에 의해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떠든 지가 벌써 1년 다 되어 가고 있어요. “동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할 겁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본위원이 가서 얘기한 것만 해도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5월 달에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는데 아케이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주민동의율이 100%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내용들은, 디테일한 내용들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시기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또 먼저 시행을 해 놓고 병행을 하면 되거든요, 병행을. 그런데 꼭 한 부분이 떨어져 나와야 그 다음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시에서나 구에서 예산편성 해서 줄 때 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편리성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일자리창출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일자리창출이 여기에는 13개 기업, 70명이 일자리창출을 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 사업예산은 전부 다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의 시비지요? 그렇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에 우리가 한다든지 협동조합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선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그 선정은 시에서 하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시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사업들은 다 얘기하지 않고, 이 70명의 인원이 각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각 포지션에서 일 하시는 7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된 사람들이 없는, 그냥 순수하게 70명이 일자리를 창출한 이런 기업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중복되지 않은 사람들로 가급적 하도록, 그런 것은 지도 감독을 충실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교
박만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개괄적으로만 얘기를 드리는데,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1·2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는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 듣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세2팀장, 회의불참사유 안내말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1·2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세무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함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은 나오셔서 과별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8쪽 보겠습니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발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세원발굴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140억이요?
그러면 예정했던 대로 된 건가요?
네, 59쪽 보겠습니다.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모두 얼마지요?
그러면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요?
이것은 올해 다 받을 수 있겠어요?
전년도 체납징수액에 공매실시한 건수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 정도나 되시지요?
11건이요?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업무자료 72쪽 보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고액체납자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전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 건 정도 있었지요?
818건이요?
한 가지로만 818건이 나온 거예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대신에 이제 체납되신 분들하고 민원제기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발굴’에 대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는 주민하고 함께 안 하고 세무과에서만 지금……,
타 구는 주민하고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직접 해서 포상제도도 마련하고, 그리고 지급대상자 기준, 시기한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구는 그런 주민 참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하는 방법이 없나요?
본위원이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강동구가 주민참여로 해서 하는데 세무과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많이 세원발굴을 했다고 나온 보도 자료를 보고 직접 제가 여쭤봤더니, 주민참여로 하니까 세무과에서 미처 못 본 것 있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두고 있던 분야들에서 그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발굴을 많이 했다고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본위원은 강동구만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로 하니까 세원발굴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포상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다시 한 번 조사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다보면 비과세 대상자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라든가 학교법인 같은 경우 탈세를 위해서 많이 이용하지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적된 사항은 없나요?
그때 과세로 하면 반발 같은 것은 없었어요?
없어요?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토지합병이나 분할 이후로 과세탈루를 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 것도 많이 지적이 되어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도를 해서 저희가 받나요?
작년 같은 경우 토지합병이나 분할로 인해서 과세 탈루한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어요?
가장 많이 탈루를 많이 이용하는 데가 그런 곳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탈세를 하려고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악의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적발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주요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도, 법인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도 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성실하게 납세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격려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분들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같이 해 보는 게 어떨가 싶어요?
인센티브도 주고, 그 사람들 사실은 납세한 것에 대한 어떤 격려도 좀 하고, 그분들이 충실히 납부했으니까 이렇게 탈루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과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제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이 분은 잘 납부해서 이렇게 포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성실히 납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탈루하는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색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과 어떤 포상은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데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사업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그동안 조사대상이 2012년도에 감면혜택 주었던 거지요?
’1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런데 이게 331건인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고의적으로 안 팔아서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워낙 안 좋고 그래서 2주택자가 됐다가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에요?
못 파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분들이 굉장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그랬을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331건 중에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징수를 하러다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작년에 사업을 했던 건데 20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1과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야 될 만한 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과장님, 어떠세요?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좀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그런 건데, 그렇지요? 아무튼 이런 것도, 또 거꾸로 이것이 민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서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거더라고요. 어쩌다 얘기를 들어보는 건데, 특히 징수를 해야 되는 세무과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이 정말 친절해야 되고, 대부분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는 주민들은 기분이 나빠서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하고의 대화가 서로 부드럽게 되는 경우보다는 화가 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설명도 잘 해 주시고 이런 것 아는데, 혹시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게 올해는 많이 없도록 노력들을 해주세요, 바쁘시겠지만.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개별주택가격 조사해서 결정하는 거요, 이것은 어때요? 단독주택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개발지역이 많고, 주택들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인상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주로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장님 생각에 용산이 앞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세금,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 체납률이 높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개별주택가격이 나오게 되니까 어차피 중반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실 때 저희가 늘 주민하고 밀접하게 가까이 하면서 돈을 걷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주민들의 마음 다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지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1쪽을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과 관련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로명주소 운영 집행률이 28%였거든요. 상당히 저조했었는데, 최종으로 집행된 게 어떻게 되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한 95% 이상 집행됐습니다.
김정준위원
95%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올해 채워지겠네요? 올해 움직이면 다 채워지겠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신고지연 및 허위신고로 적발된 실적이 있으십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실거래가 신고 운영 위반으로 79건에 6,200만원 정도 과태료부과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혹시 중개업소에서 등록취소나 자격정지 같은 사례가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등록취소 사항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대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김정준위원
사망 시에만 취소되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정지는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업무정지는 민원이 발생이 됐거나 중개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저희가 작년도에 28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보통 이것 정지하게 되면 업소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보통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업무정지 나갑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대지분할 할 경우에 신청을 하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만약에 등기분할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었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어디에서 거절당하는 거지요?
김경실위원
우리가 대지분할 신청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주거지역이 무엇에 미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우리 구는 어떤 경우가 지금?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들이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을 때 공유토지 분할은 「건축법」이나 이런 법을 배제하고 지금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면적 이하라도 지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는 신청이 거절된 경우는 하나도 없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거절된 경우는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5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시행기간 안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혜택을 주거나 이런 제도는 없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시행기간에 신청을 하면 「건축법」이나 다른 타 법을 배제하고 실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대로 분할이 가능한 겁니다.
김경실위원
다른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 감액해 주고, 이런 제도는 없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수수료 감액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없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분할신청만 해 주는 거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나머지는 본인이 수수료라든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수수료 내야 됩니다. 측량비하고,
김경실위원
측량비도 다 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 했을 경우 저희는 실적이 어느 정도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특례법이 4차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까지는 한 140건을 처리했고, 이번에는 6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가지고 3건은 완료가 됐고, 지금 3건이 진행 중입니다.
김경실위원
이걸로 해서 분쟁 같은 게 전에는 있었을 텐데 분쟁의 역할 같은 것도 저희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분쟁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분할대상자들한테 일단 합의를 하게 합니다.
김경실위원
사전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사전에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청산관계가 있거든요? 면적이 늘거나, 줄면. 그런 청산관계까지 미리 검토를 해서 본인들이 서로 적정하게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분쟁이 생기면 나중에 법원에 소송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분쟁이 생기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분할신청을 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때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6건 접수가 되어서 그 중에 3건은 완료가 됐고,
김경실위원
아니, 본인들의 만족도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만족도는 공유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매를 한다거나 건축을 한다거나 할 때 꼭 동의를 받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데, 이게 분할이 되고 나면 개인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김경실위원
네, 저희 주위에서도 분할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홍보가 덜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을 했을 경우 혹시나 그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리고 “2인 이상”일 경우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럴 경우에 둘 사이의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면 그분들이 접근성이 좋게, 이것을 접근을 해서 분할신청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 분할신청을 함으로써 오는 효과라든가, 시너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두려워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것을 했으면 하는데 이게 본인 1인이 아니라 2인 이상이다 보니까 분쟁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소지가 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소송 그런 것을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얘기를 해 줬는데, 사실은 직접 여기 신청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좀더 그런 분쟁도 해결해 주고, 그리고 상승효과가 있다고 그럴까? ‘자산의 상승효과가 있다.’는 그런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매번 분쟁 때문에 두려워하느니 보다 용기를 내서 와가지고 이런 것을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홍보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지요, 과장님?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특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주민들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가끔가다 겨울철 되고 그러니까 번호판 부착된 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민원 들어오면,
이상순위원
그 정도? 다른 민원은? “아직도 불편하다.”라고 민원 제기를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따로 “불편하다.”고 개인적으로 민원 넣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바꿔 달라.” 그런 일도 있으셨는데 그나마 많은, 국가적인 일이었으니까 다들 이렇게, 하여튼 사용해 보니까 그렇긴 해요. 일단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고 어색했는데 또 써버릇 하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잘 바꿨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명주소, 아까 말씀하신 작게 붙였던 그런 것들이 제가 지역에서 보면서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아예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붙였던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유지관리를 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마 보신 것은 벽면형 번호판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벽면형이라고 골목길 같은 데,
이상순위원
네, 그런 게 많이 생기기는 했더라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런 것을 많이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300여 군데 설치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벽면에다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길 같은 데에 있는 게 그전보다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게 왜 저럴까?’ 제가 생각은 해 봤는데, 한동안 작게 한 게 있었지요? 작은 번호판, 이렇게 돌출로 해서 전주 같은 데에 붙였던 것.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게 또 없어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없어진 경우는 예를 들어 차량이 혹시 지나가다가 훼손을 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이 일련의 전수조사를 다 해서 작년도에도 훼손된 것은 10개 정도 새로 부착을 다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올해도 이게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니까, 아직도 홍보를 하실 계획이 계시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상세주소 부여 추진’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신축건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니, 기존 건축물도 다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단독,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대지권이 아니고 그냥 소유자는 한 사람인데 전세를 줄 수 있게 다가구로 지은 주택은 사실은 층별로 전세 들어와서 사는데, 거기에 ‘101호’, ‘102호’ 그런 구분이 사실은 안 되어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래서 그것을 상세주소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가구, 단독주택에 ‘101호’, ‘102호’ 그것을 지정해 줘서 세입자들이 주소변경을 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때 그 주소로 정확하게 전입신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무료중개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신규 사업에. 그런데 이게 “6,000만원 이하”라고 그랬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런 게 주택 같은 데 조금 있겠지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를 한다고 안내문 같은 걸 보내준다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시 전역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전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만약에 용산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마포구로 이사를 갈 예정에 있어서 그쪽에 가도 똑같이 다 적용받는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적용 받습니다.
이상순위원
서울시 전체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도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들이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협회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전부 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니, 그러니까 임차인 것만요.
이상순위원
임차인 것.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임대인은 무조건 내고 임차인 중에서 저소득층 주민일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상순위원
100% 지원 해 주는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100% 지원해 줍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아쉬운 게 혹시라도 공인중개사들이 이것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이걸 해야지,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게, 자기네가 해 주기만 하고 별 혜택이 없다 그러면 약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중개사들 교육 시키고 그럴 때 정말 이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가 연말에 공인중개사한테는 인센티브로 저소득층을 도운 그런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로 표창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6,000만원 이하”라니까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귀찮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립니다. 직원 분들도 이런 부분은 중개사분들하고 많이 지지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예산은 왜 들어가지요?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안행부에서 전국을 다 일괄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명 정보 유지관리를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우리가 돈 1,000만원을 이렇게 주는가 보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 용산구 구주소를 찍으면 신주소로 전환하는 그 시스템을 거기에서 제공을 해 주나 보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변경되는 거라든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가 다 포함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용산에 관련되어 있는 게 한 1,000여 만원 정도 들어간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가끔 우리가 주소정보시스템에다 입력을 해 보면 인접 구하고 연결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마포로 연결되는 구간, 중구에서 용산으로 오는 구간, 이런 구간의 도로명이 중구의 도로명이 용산에서도 쓸 수 있고, 용산에 있는 도로명이 마포구에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이런 데에서 이 주소시스템을 찾아서 입력해 보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본위원이 이렇게 주소를 쭉 관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새창로’라고 하면 어디를 ‘새창로’라고 합니까? 무슨 구 ‘새창로’라고 하지요? 마포구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도 ‘새창로’가 있단 말이에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새창로’를 신주소를 찍으면 구주소로 전환이 안 돼. 구주소를 찍으면 신주소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본위원도 여러 각도로 이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거든요. 확인해 보고, 궁금하니까. 또 지역적으로 중구나 마포라든지, 이렇게 인접 구가 있다 보니까 간혹 주소를 쓰다 보면 중구 주소가 나올 수도 있고 마포 주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인접지역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또 이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또 그게 잘되어 있다면 본위원이 그런 내용을 전환해서 사용할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 또 우리 과장님이 정착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재론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쯤이나 한번 있을까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수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소 자체가 길에서 큰길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대로.
정호
장정호위원
대로, 길, 이런 식으로 할 때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는 기점을 시작점인가 끝지점을 놓고 보통 하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정말 여러 개의 길이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계속 했는데, 그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손을 대고 가면 전체적인 기조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어렵다. 이후에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잘 아시잖아요? 분당이나 수원 이쪽에는 길을 어떤 길을 쓰느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가 1,000만원, 2,000만원, 몇천만원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로’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각 동별로, 각 구별로 조금씩 조금씩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에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세부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무슨 길을 계속 만들었다가도 몇 년 지나면 한번 재정비하고, 재정비하고 그렇더라고요. 골목길 이름 부여하고 이럴 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런데 아마 길이니까, 새주소니까 이게 한번 결정이 되면 나중에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주소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꿀 게 사실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시설 같은 경우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당초에 우리가 신주소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 지금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은 정말 잠 못 주무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새로운 주소시스템에 적응하려고 계속 노력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지역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한 대로 길을 어느 동에다 표시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 여기 한남동 같은 경우도 하이페리온이 원래는 보광동이었어요. 한남동으로 주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으니까 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 보고 고민을 해 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선에서 검토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정부 시책에서 어느 시점에 한번 정도 “정비를 하자.” 하는 그런 시점에 최대한 홍보를 같이 하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07년도 이전에 집 지었던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여기 “2007년”이라는 것은 「건축법」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을 건축물대장 어디에 표기하는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상 뒷면에 ‘기타’란에다 그것을 기재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옛날에 스탬프 한 번 찍고 막 이랬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지요. 이게 2007년부터는 위반건축물일 경우에는 “변동란에 이기를 해라.” 그런 식으로 법이 제정되면서 그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옮겨서 이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위반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를 다 해 놓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쉽게 위반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데 전체건수가 3,187건이라는 얘기는 우리 용산구의 전체적인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적과에서 추출한 겁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건축물대장에 용산구 전체 위반건축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구 전체의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로 찍혀 있는 게 3천 몇 건 이라는 얘기지요? 전에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법건축물만 딱 찍혀 있고, 또 민원의 소지들이 그런 부분들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빠진 부분이 없도록 정확한 기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경실 위원님이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을 할 때 안 되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안 되는 지역은 재개발이라든가 묶여있는 데는,
정호
장정호위원
재개발, 재건축, 또 뉴타운 지구?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게 또 4차까지 지금 하기 때문에 그전에 웬만한 데는 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2년에서 2017년,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용산 같은 데는 개발예정지구가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지구지정을 굉장히 많이 해 놓고 건축물을 제한한 지역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은 공유토지 분할을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투기 조장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부동산투기 조장을 만약에 생각했다면 공유토지 분할을 안 해 줬겠지요. 사실 이게 2010년도 이전에는 공유토지 분할 거의 못했어요. 변호사 사서, 과거에 제가 우리 동에서 무료변호사 모셔서 지역에 재건축예정지구 만들어지기 전에 공유토지 분할, 토지 주인들을 다 불러서 “얼마씩 들어갔나?”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특례법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특례법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위에다 얘기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후암동 같은 경우, 시장 같은 경우도 공유토지로 되어 있어요. 시장에 66명의 소유주가 있어요.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야지 자기 재산권을 찾는데 그 재산권을 못 찾고 있단 말이에요. 또 재건축예정지구 내에도 약 몇 천평이 2백 몇 가구가 다 공유지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땅 행세를 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례법을 어차피 만들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 선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특례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국토부에서 하나요?
건축법하고 국토관련 법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노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런 공유지가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자 건강증진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보고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장님의 보건소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보건소 전략목표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보건소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건강 100세, 행복 용산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검진과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실제 과제로서 지역주민의 보건소 이용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으며, 모성·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생활실천을 유도하여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3개 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2014년도 대비 12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4억 6,400만원으로서 보건위생과 63억 100만원이고, 건강증진과 45억 7,000만원, 의약과 2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요 투자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에, 재원은 구비 21억 2,900만원, 시비 21억 3,900만원, 국비 13억 1,700만원으로 총 55억 8,500만원이며, 2014년도 대비 15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으며,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보건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략목표,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건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힘들지 않으셨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한다고 준비는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원산지표시제 관리 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원산지표시제 관리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어느 정도 돼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지금은 많이 정착된 단계이고요,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저희 직원이 홍보차 업소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정착 된 단계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동안 많이 지적된 사항은 어떤 사항이에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주로 허위표시가 있고요, 거의 요즘에는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보통 지금 민원이 120번 콜센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콜센터나 PC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120번 콜센터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반드시 그 현장을 나가봐야 되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나가보고, 허위로 콜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악의적인 민원도 사실 많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지금은 그런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항상 현장방문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120번 콜센터로 하면 반드시 받은 데에서 민원을 주신 분한테 또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도 조금 문의가 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악의적인 것 있잖아요? 그 곳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셨을 경우 악의적으로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국과수에 의뢰 해 달라.” 그랬는데, 국과수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품목이 또 제한적인 거잖아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류로만 하지, 일반 야채 같은 경우는 국과수 의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거의 지금, 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축산물 위주로만 하고 농산물은,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악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왜 그쪽에는 관리감독을 안 하냐?” 그래서 실제로 나가보면 사실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그리고 “왜 국과수에 의뢰를 안 했냐?” 이러면서 많이 민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보통 지금 식당주인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민원인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고객인 척 하면서, 우리가 요즘 많이 화두 되는 수퍼갑질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식당을 할 때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아요, 식당주인 분들께서. 경기가 좋으면 그런 것 개의치 않고 계몽을 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할 일 없는 사람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진짜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또 식당주인 입장에서는 경기도 안 좋은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운 상황에 많이 접해진대요. 그리고 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허위로 그런 것을 신고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나가 볼 경우 사실 실제하고는 거리가 먼 민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인력도 없는데 민원이 있다 보면 나가서 인력낭비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전화로 그냥 하잖아요? 전화를 할 경우는 일단은 신고를 먼저 해요. 120번 콜센터, 다산콜센터를 아주 사람들이 용이하게 지금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고를 하고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민원인한테 얘기를 하면 “아니면 말고요.”라는 형태가 또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가장 쉽잖아요? 전화를 해서 민원을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문서화해서, 특히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때 민원인한테도 조금 더, 그런 것을 하면 쓸데없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일단 PC민원이나 120민원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1차 민원을 제기해 놓고는 꼭 대답을 듣기 위해서 재차, 3차 다시 확인을 요청하거든요. 그 결과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는 일단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한 달 아직 안 됐지만 검사요청을 해서 허위인 경우는 아직 전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제기된 민원에 있어서 그 분들이 우리가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설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우리 직원들이 쓸데없는 데 인력낭비 하고 시간낭비 하는 것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서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데, 민원인의 상습적인 민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골칫덩어리잖아요? 그런 것도 해 가지고, 특히 원산지표시제는 가장 만만한 것 같아요. “김치도 조사해 봐라. 쌀도 조사해 봐라. 고춧가루도 조사해 봐라.”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그냥 민원을 요청하는 것 많은데, 그런 것에서 조금 생각했을 때 ‘이것을 문서화해서 민원을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먹거리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조사할 때 그 업주 상황도 같이 저희가 감안해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원을 했을 때 그 민원인이 같이 와서 출석하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많이들 맹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식당주인들이 고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되니까, 마냥 민원인이 갑질 하는 것에 대해서 봐줄 수 있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 고심했으면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나트륨 신규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것 그쪽에서 전부 신청자를 신청받는 거지요, 이것 했을 경우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처음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하게 되면 업주들이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호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업소신청자를 받아서 저희가 한번 1차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실위원
많이 신청이 들어 왔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아직 저희가 계획이 안 내려왔고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앞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 이게 그러면 신청은 언제부터 받을 건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월중에 계획을 해서 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나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다시 홍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또 대행업소들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하고 설득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요식업 리스트가 있지요, 협회가 있는 거고? 거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홍보지나 이런 것을 두면 안 보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모임이나 이럴 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런 게 더 빠른 홍보이고요, 이것 저나트륨은 사실 개인의 기호차이거든요. “이것을 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여를 유도할 수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신규사업 해 놓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생각보다는, 좀 더 가치가 있고 효율성이 있고 인프라 같은 것도 있고, 그분들이 요식업체에서 이것을 해서 이게 좋은 쪽인지, 조금 더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국책사업이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보건분소를 지난번에 우리 예산 때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언제쯤 이것 시작하실 거예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그대로 있어요. 보건분소가 사실 1층을 보면 바로 현관 들어가면서 우측에 건강증진센터인가 있지요? 우리가 위탁준 것 있잖아요, 센터하나? 그게 무슨 센터이지요? 정확하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방문간호.
이상순위원
방문간호인가요? 그게 있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그게 서쪽을 향해 있잖아요. 안면이 서쪽을 향해 있고, 거기 방문보건센터를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사실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해요.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한 사무실이에요. 물론 그 분들이 이동을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 하면 여기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지요, 분소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뒤에 있는 청사관리실하고 방역대기실은 안쪽에 있지요? 소장님,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지금 5,700만원인데 특별하게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만한, 집기를 사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데,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지요? 특별하게 새로 만들고 이러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먼저, 물론 방문보건센터에서 그 얘기를 하면 할 수 없지만 거기는 상시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쪽에 햇볕이 드는, 그래도 저쪽은 북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서쪽이고.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 그게 우리가 동선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도 이렇게 변경을 한 번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이 말씀 드렸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설계 중인 사항을 한번 보고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상순위원
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차민원실을 1층으로 내려 보내면서 방문보건실은 정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후쪽으로 밀고, 정면 쪽으로는 진료실이나 채혈실, 민원실, 일반 우리 민원인들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를 보니까 청사관리 이게 올라가면서 이것이랑 맞바꿔 버린 게 되어 버린 거예요, 이 자료상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햇볕이 드는 서쪽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 공간 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또 우리 보건분소가 이쪽으로 많은 진료하는 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나마 분소 1층으로 옮겨가지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만약에 공간을 뺏긴다면 그것은 저도 굉장히 많이 서운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구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열린보건소 운영’이 있는데, 토요일 날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한번 이것을 하는 것 같던데, 맞지요? 지난번에 했지요? 토요일 날 용문동사무소에서 이 ‘열린보건소’ 운영한다고 나왔던 것 같아요. 모르세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프로그램별로 아마, 네.
이상순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열린보건소 운영’에 “토요 열린보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여기에 안 나와 있기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맞는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아마 프로그램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돌아가면서 16개 동을 하나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요,
이상순위원
그건 아니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대사증후군.
이상순위원
대상증후군만? 아토피체험교실 등 18개 프로그램인데.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18개 프로그램 중에 대사증후군만 동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이동 운영하는 것은 대사증후군 사업만 하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그날 가려다가 못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눈으로 못 봤는데요, 그러면 이것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다른 동도?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들이라서 세부적으로 운영방안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토요일 날은 사실 우리가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어르신들이 주중에 여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런 게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동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혜택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버스타고 이런 것을 잘 못하시거든요. 일반버스 타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따가 한번 질의를 그 쪽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조기 진료”라는 것 있어요, 8시부터 9시까지.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원래 보통 근무시간이 9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진료도 9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한 시간 앞당겨서 8시부터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몇 분이나 오세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은 안 하고 있고 하루에 10명 내외 정도 이용하는데,
이상순위원
1시간 동안?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 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
이상순위원
이게 내용은 어떤 것? 내과진료를 해 주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1차진료에 대해서만 지금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내과의사가 8시부터 근무를 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또 한 가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서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순위원
여기 보면 공중위생업소에 나가서 우리가 지도 관리를 하는데, 목욕탕 있지요? 목욕탕을 다니다 보면 사실 굉장히 어떤 때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욕조수라고 하지요? 욕조수 이것은 어떻게 해요, 검사를? 직접 우리 직원이나 감시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물을 채취해다 하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수질검사 말씀 하시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목욕탕에 얼마 정도 나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별 의미가 있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일단 이 검사단계가 1단계는 자율점검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지도점검하고, 이행 안 됐을 경우에 3단계로 저희가 중점 점검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것을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매일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영이 되는, 주민들이 써야 되는 목욕탕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목욕탕을 어쩌다가 다니지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저분하면 “이런 것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야?”라고 물어 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는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이것도 명예감시원을 더 둬서 특별한 데 있잖아요? 크고 특별한 데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이상순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민원이 야기된다거나 이런 데는 더 많은 횟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것 신경 좀 써주세요. 너무 요즘 지저분한 데가 많아서, 1년에 한 번 하니까 지저분하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유기동물을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게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요, 사실 중성화수술이나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 관리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말하자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요? 예산은 여기 보면 유기동물관리가 계획이 800두, 길고양이 TNR이 500두 그런데, 용산구 전체를 이 정도로 커버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동물병원 거기에다 위탁 주는 거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요즘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부쩍 늘어났어요, 유기견하고 고양이가. 저희가 한동안은 몇 년 동안 이걸 지켜본 결과 조금 줄어든 때도 있었는데,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게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아마 계절적인 영향도 조금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상순위원
계절적인, 겨울에 더 많이,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먹거리가 없는 경우에는 좀더 나타나고,
이상순위원
주차장 같은 데도 한동안 안 보이더니 늘어났고, 쓰레기통 이렇게 보면 지나가다 골목 같은 데도 보면 고양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물병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팀장님한테도 부탁드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그분들한테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양심껏 관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너무 많은 미션을 드렸나요? 하여튼 새로 오셨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보건위생과가 올 한 해 정말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위생업소나 위생관리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시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910개소를 우리 직원들이 다 어떻게 나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다는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910개소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단속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가 위축이 된다.”고도 하는데, 반대로 또 우리가 ‘주민들을 봤을 때 위생적으로 봤을 때는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그러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통닭을 판다든지, 바비큐를 판다든지, 아니면 젓갈종류를, 길에서 반찬종류를 판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내에서의 무허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공유지라든가 도로상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단속을 왜 안 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건설관리나 도로관리 차원에서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건설관리나 도로관리 측면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도로점용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위생이 검증되지 않은 음식을 우리 주민들이 사서 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일 우선이 안전이거든요. 식품안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도로를 점유하고 도로를 쓰는 것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봐야 돼요. 실질적인 것은 그게 더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히 많은 생계형이 있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저것을 우리 주민들이 사서 드신단 말이에요. 사서 드시는데, 저기에 다른 김밥 집, 김밥 만들어놓고 썰어놓은 지 몇 시간 지나면 어떤 대장균이 나온다는 게 대부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생적으로 우리가 다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장소에서 판매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그분들을 단속할 것이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분들에게 벌과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먹는 음식만큼이라도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도로점용을 한다든지, 도로관리 그쪽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한, 위생안전에 대한 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버스정류장, 아니면 시장 입구 이런 데 보면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한 번 정도 우리 위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생업소의 점검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그리고 각 동에도 이 부분에 대한, 상시 노상이 발생하는 데는 상시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업무협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그 자리를 점유함으로 인해서 차량소통도 문제가 되고, 또 인도에 문제가 되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단속대상에 드는데, 점포를 갖고 있지 않는 무허가로 운영을 하는 이런 분들은 단속대상에 들지 않는, 오히려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노상의 음식물 판매에 대해서 한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또 이동을 해 버려요. 그리고 로터리라든지 시장입구에 우리가 단속용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무엇으로 가려 가지고 단속도 아예 피하고. 그 부분도 또 단속의 대상이거든요, 사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교통행정과라든지 그런 팀하고 우리 위생과하고 유기적 업무 체제를 갖추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식품안전성 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한다.”라고 나와는 있어요. 전부 다 1차 단속, 2차 단속 하면서, 스쿨존이라든지 이렇게 다 한다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딱 잡으셔서 대대적으로 한번 용산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내용적으로,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 책자 본위원이 다 확인해 보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생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영자 건강증진과장님의 부재로 주무팀장이신 서은희 모자보건팀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희 모자보건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서은희모자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장 서은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건강증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서은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신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희 금연사업 어느 분이?
윤성국위원장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김진우입니다.
김경실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1월 달 지금 따져볼 때 20일 정도로 했을 때 굉장히 인원이 많이 올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우
김진우건강증진팀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벌써 나왔을 텐데, 올 1월부터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진우
김진우건강증진팀장
그런데 작년 9월 1일자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배 정도 인원이 늘었고요, 지금 1월 중순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중단하신 분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언제까지의 결과지요?
진우
김진우건강증진팀장
작년에 저희 6개월 성공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50.2% 해서 타 구보다는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월 중순이니까 아직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안 했지만 3배 인원이 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흡연율이 감소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관리할 때 나타나잖아요?
진우
김진우건강증진팀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저희가 계도를 하고, 어떻게 다시 트라이를 하라고 계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진우
김진우건강증진팀장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가끔 드리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다시 금연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진우
김진우건강증진팀장
한 반 정도는 본인들이 와서 다시 재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선은 금연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보다 관리감독을 해서, 그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계도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금연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플랜, 그런 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진우
김진우건강증진팀장
네.
김경실위원
우리도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 계획을 세우지요. 작심하고, 그 다음에 금방 3일 후에 흐지부지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여기에 참석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우선은 금연의 신청보다는 앞으로 관리감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우
김진우건강증진팀장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역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낙오가 안 되게끔 그렇게,
진우
김진우건강증진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는 흡연율을 많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용산구가 많이 감소율이 그래도 앞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계속 문자도 보내고 해서 감소율을 높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목표’에서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률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2%”로 나왔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조사를 해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진우
김진우건강증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좀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팀에 어떤 큰 인센티브가 왔으면 좋겠네요.
진우
김진우건강증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HIV 신속검사 실시’ 하는 신규사업 있지요? 그것은 어느 분이?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이희윤입니다.
김경실위원
이게 신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참 환영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HIV 신속검사 실시’ 시범운영을 용산, 성동, 동대문, 영등포, 이렇게 또 지정을 해 주셨잖아요, 서울시에서?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저희 구가 이태원,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시범운영 지역으로 관리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했던 방법은 효소면역 시험법이었잖아요? 그게 보통 3~10일 정도 걸리고,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혈액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자진해서 검사를 오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홍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홍보를 작년에 공문을 띄어서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게시판이나 그런 데 붙여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 신속검사가 800명이 왔었어요. 800명이 와 가지고,
김경실위원
시범운영기간에요?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네, 시범운영기간에. 그래 가지고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중이고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과거에 했던 효소면역 시험법보다는 확실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선은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빨리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그렇지요?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네,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효과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2015년도부터는 전 구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이 병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 %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요?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몽을 잘 하고, 이게 아시다시피 전파율이 좀 있잖아요. 음성으로 전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구의 특색이 있어요. 그렇지요, 팀장님?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좀 효율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도 4개구를 지정했을 때는 굉장히 고위험군인 그런 구를 확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요. 작년에 9월부터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었지요?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네.
김경실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의 검사를 아까 60몇 명이라고 했지요, 작년에 실시했을 때?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신속검사가 800명.
김경실위원
800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몇 명?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양성자가 25명 나왔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럴 때, 과거에도 그분들은 검사를 했었나요, 아니면 처음 실시했던 사람들인가요?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중복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빨리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더 확산이 안 되고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것 신규 사업인 만큼 홍보를 해 가지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하냐?’ 그 방법도 고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것, 우리 홈페이지에 그냥 넣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홍보방법,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렇지 않아도 동성애자인터넷사이트에도 배너가 띄어져 있고요,
김경실위원
아, 배너도 띄워져 있어요?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네. 동성애자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방송이나 그런 데도 보도자료를 많이 냈습니다.
김경실위원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하는데 많은 효과가 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감염병관리팀장님!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이희윤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요즘에 모기 유충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을 찾아서 알을, 유충이 많다고 지난번 언론에 메인뉴스에 크게 나왔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정화조에 많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주차장 같은 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우리?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계속 12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고 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네. 겨울철에는 난방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요.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보일러실 같은 데, 창고,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정화조나 그런 데에 많이,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정화조 같은 데 유충들이 많고 그러면 이게 자라서 날이 따뜻해지면 모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구를 통해서 나와서. 그러면 이것을 특히 공원 정화조에 실시한 적 있나요?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요, 공원 정화조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는 못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냐하면 공원 쪽에는 모기들이 많고, 아무래도 숲이 있고 나무가 있다 보니까 많거든요? 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유충이 많으면 모기가 많아지니까 한번 전수를, 공원에 있는 정화조를 한번 점검하셔서 이왕에 하시는 것 소독을 한번 하시면 2015년도에는 용산에는 모기가 좀 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왕에 하시는 것 한번 실시해 보세요.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항상 방역을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런데 올해 2015년도 계획은 주유, 기름 배급을 어떻게? 먼저처럼 한 군데 줄 거예요, 두 군데로 나눠서 해줄 겁니까?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주유……,
정재
김정재위원
기름을 배급해 주는 데, 주유소 어디 가서 타가지 않습니까?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아, 그것은 일단 공동구매로 변경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달계약이라고 해서 공동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유를 티켓으로 끊어서 각 동에 배분하고, 그 티켓 비용은 사후에 결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1지역, 2지역으로 소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청파동·원효로 이쪽은 1지역이고, 한남동 이쪽은 2지역으로 선거구로 쳐요. 그러다 보니까 먼 데 한 군데의 주유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시간상 거리상 이게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그전부터 아마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눠서, 가까운 쪽 양 쪽에 두 군데를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그렇게 실시할 계획은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전에는 두 군데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조달구매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선정한 업체에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개념이 조금 없어졌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협조해서 그분들한테 석유를 같이 받아서 방역을 하게끔 도와주도록 조치 좀 해 줘요.
희윤
이희윤감염병관리팀장
네, 각 동 방역단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대사증후군 팀장님 잠깐! 건강도시팀장님이지요?
선희
이선희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이선희입니다.
이상순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마을건강사랑방’이 세 군데 있지요? 이촌1동은 좀 오래됐고, 몇 년 됐지요? 용산2가동이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선희
이선희건강도시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때요? 실제로 이촌1동만큼 인구는 안 많고 아파트지역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표량이 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실적이 있나요? ○건강도시팀장 이선희 인원은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요, 저희가 대사증후군 연령은 65세까지인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그냥 건강관리 차원에서 많이 오시는데, 당 체크 정도, 혈압,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사랑방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희
이선희건강도시팀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그 이상의 더한 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용산2가동이 사실 아파트촌이 아니고 주택가라 설치, 이것 잘 만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전에도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듯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하실 분들은 많이 하시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이동을 해 보는 생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 이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운영을 하고 옮기고, 그런 것도 한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금 하는 것 열심히 해서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왜 얘기를 하냐 하면, 보세요. 어느 한 지역에 2년 정도만 되면 아까 얘기한 건강사랑방 그 이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 분들이 또 와서 하고 하고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요? 그랬을 때 혜택을 못 본 동으로, 아파트촌 많이 없고 좀 낙후된 그런 쪽으로 옮겨서 하는 쪽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물론 한 군데 오래 있는 것도 좋지만, 분소 같은 경우는 괜찮지요, 오래 있어도?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동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본 것 중에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열린보건소는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상순위원
주민자체센터에서 이동하는 그것이 맞는 거지요, 토요일 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도 그러면 16개 동을 계속 이동하면서 하는 건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못 가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호응도가? 주말에 이렇게 이런 것을 하면, 보건소를 이동해 와서 대사관리 해준다 하면 많이 오나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팀장님, 가 보셨어요? 지난번에 용문동에서 한번 한 것 같던데.
선희
이선희건강도시팀장
그때는 제가 여기 없었고요, 대사증후군은 미리 전날 예약이 다 돼 가지고 금식하고,
이상순위원
몇 분 정도 오셨어요, 그때는? 이게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 같던데, 둘째·넷째인가,
선희
이선희건강도시팀장
주민센터에서는 50명 정도,
이상순위원
50명 정도 예약을 받아서?
선희
이선희건강도시팀장
네.
이상순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협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선희
이선희건강도시팀장
그렇지요. 미리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주민들도 미리 금식을 해야 되니까.
이상순위원
이게 결국 보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 그쪽 지역의 경로당 같은 데랑 연계를 해서, 오히려 이분들이 분소나 여기 보건소 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하고 협력을 잘 하도록 동 주민센터랑 얘기를 잘 해 보세요.
선희
이선희건강도시팀장
네.
이상순위원
네, 팀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동네 새마을방역활동이, 늘 저희는 이게 관심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가면 이분들이 요즘 겨울은 덜한데 여름 한 철은 늘 이게 관심사이고, 아까 말한 소모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작년에도 친환경분무기 한 대씩 사 주셔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이것 하나 사주실 계획 있으세요, 소장님? 하나씩 있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올해도 친환경분무기 사서 각 동에 배분해 드리고, 또 나머지 소모품들 여기 보니까 많이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 주임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분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문자도 한 번씩 그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수고하신다”고 그러고 “불편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그런 게 아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왔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문자도 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른 게 아니고 사소한 것에 관심을 써주시면 우리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해서 정말 열린 감성적인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보니까 ‘알쏭~ 달쏭~ 치매바로알기!’ 이게 있네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추진인력이 있는데, 사회복지랑 간호사는 어디 소속의 분들이 나가시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용산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돼서 하고 있고요, 의뢰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또 치매센터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경로당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경로당에 이런 분들이 가셔서, 우리 치매센터에서 운영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노인대학 같은 데, 경로당도 어쩌다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도 없는데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 약간의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자원봉사자들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 하러 오시는 일반 주민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서 주민들이 주민대상으로 같이 교육을 하면 젊은 학생들이 자원봉사자일 경우에는 치매가 이런 거라는 인식개선도 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보다 저희 의원들이 사실 현장에 가서 현장 감각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현실을 더 아는데, 실제로 경로당을, 관내 85개소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합쳐서 하나로 했을 때 85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는 게 많아요. 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과, 그리고 생활체육 그쪽을 통해서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용산구 자원봉사센터 그분들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어떨 때는 또 보건소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 ‘치매바로알기’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치매전문자원봉사자”라는 규정은 되게 어려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예를 들자면 이것은 자격을 요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팀이 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휴대용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활용해서 치매에 관한 교육을 시키면 ‘과연 그분들의 호응도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 실제로 경로당 분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접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호응도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잘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때 아까 여기에 나온 휴대용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가지고 영화를 보여드리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성공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관심도가 없다라는 거지요. 당장 예를 들자면 공단에서 하는 강사들이 와서 율동하고 노래하고 같이 뭐하고, 아니면 뭘 좀 갖다드리고 드실 것 드리면서 하는데, ‘예산도 없는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해서, 물론, 해 보세요. 해보시고, 과장님께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것 저는 염려스러운 점을 지금 말씀 드렸는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이상순위원
잘못하면 자격증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오히려 더 서로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강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매에 관한 그런 전문적인 것을 우리가 주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재미가 없으면 어르신들은 흥미가 없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지금 신규 사업을 하는데,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치매전문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4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어느 분이 오셔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치매관리센터의 센터장이 순천향병원 신경과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치매센터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4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고 그래서 치매전문 인력들이 지금 치매센터는 이직률도 높지 않습니다. 치매센터 직원들이 팀워크를 잘 이뤄서 팀장이하 다 잘 움직이고 있고, 저희 의약과의 팀장님도 같이 하셔서, 지금 현재도 치매센터 팀장이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요양보호사라든지 치매환자들을 케어 할 때 어떻게 캐어 해야 될지, 지금 현재도 교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지역으로 파견돼서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치매교육 받은 것을 어떻게 전수를 하는 건가요, 이럴 경우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예년에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로당에 한글교실을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옆의 경로당에서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치매에 대한 질병관리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게 됐습니다.
김경실위원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웰다잉 프로그램에 치매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후죽순 격으로 너무 많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몇 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치매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수료증을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보니까 아까 이상순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집중력이 하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원봉사자도 좋지만, 각 경로당을 다녀서 강좌를 해서 정말 어떻게 치매를 방지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르신들이 몸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매가 왔을 때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나는 치매교육을 받아서 치매를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몸으로 와 닿아야지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고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본위원도 다니면서 이 치매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하는데, 대체로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것 고심을 하셔야 될 사안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세심하게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올 초에도 제가 어느 경로당에 가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강의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걱정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치매프로그램을 하면서 현실성이 없다는 거지요. 이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듯이 그냥 너무 이론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강사들은 많이 오는데 뭘 해야 될지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이것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암환자들 지원비가 좀 많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암환자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견 될 경우 관리를 해서 암을 퇴치하는 방법이 많지만,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병원안내 해주든가 그런 방법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3기나 4기 되어서 보건소에서 발견을 했을 때 우리가 보건소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3개월입니다.” “4개월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 대체로 그러면 우리가 연계를 해주거나 아니면 어느 병원을 가라고 안내해주는 경우는 없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호스피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실위원
호스피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보통 3기, 4기 정도 될 경우에는 말기니까 호스피스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방문건강관리 팀에서 같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특히 어디로 가야될지 말기이신 분들이 걱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문 팀에서 같이 관리를 해서 가까운 호스피스케어가 많이 되어 있는 성모병원도 의뢰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서북병원도 호스피스병동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 서울시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병원에 근무하다가 치매병동에 근무하다가 나온 간호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아는 병원이 있어서 이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본위원이 호스피스 봉사를 매주 토요일 날 다니는 곳이 있어요. 동부시립병원, 거기는 3층 일부만 호스피스병동을 하다가 지금 4층 전관을 다 호스피스병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좋은 것은 안심병동도 있어요. 그런데 호스피스병동이나 일반병동 같은 경우는 사실 환우도 환우지만 돌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동부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5, 6층을 안심병동으로 하고, 그리고 차상위나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한 실에서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러지요? 간호조무? 간호사보다 조금 단계가, 그런 분들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간호조무사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나쁜 점은 뭐냐 하면 암뿐만 아니라 말기 환자거든요? 그런데 30일 지나면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게 사실 그게 단점인데요, 모든 것에서 우선은 병원비에서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는 100%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월 병원료도 좀 낮아요. 낮으니까 다른 호스피스병동은 사실은 일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호스피스병동은 사실 다른 데보다 수가가 높은데 이곳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50만원 정도 안팎이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기 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통증완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완화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코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죽음이 임박했을 그런 분들에게는 코디가 가족 간의 화목이라든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쪽에서. 그리고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해서 발마사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 봉사자들도 많이 다니고, 또 본위원도 발마사지를 위해서 토요일 날 가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봉사자들도 완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말기가 되어서 만약에 병원을 연계해 주고 싶으면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병원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연계도 하고, 그리고 거기의 수가도 낮으니까 많이 우리가 찾아주는 것도 우리 용산구보건소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