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실 의원입니다. 먼저 용산 화상경마장 외곽 이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에서 최대 현안은 “마사회 화상경마장” 문제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싸움을 주민이 앞장서서 시작한지 벌써 700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는 것입니다. 경마 도박의 문제는 단순히 용산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보도되었던 도곡동 할머니 살해사건 용의자도 경마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었습니다. 화상경마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다른 지역들도 용산 화상경마장 싸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용산이 막아내지 못하면 다른 지역도 막아낼 수 없다는 심정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싸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의 문제는 이제는 전 국민이 관심 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난번 동 업무보고 때 성장현 구청장님께서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반대와 외곽이전에 대한 표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용산구 소식지에도 그 내용을 실어 주셨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반대하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7월 18일에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하7층 지상18층, 25층의 이 거대한 화상경마도박장 앞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우리가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입 수능을 100여 일밖에 남겨 놓지 않은 고3 학생들까지도 이 사태를 외면할 수 없다고 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한목소리로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에 대한 반대와 교육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다 무참하게 차가운 바다 속에 가라앉은 친구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7월 14일에는 성심여중고 학생 대표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정성껏 쓴 청원 엽서를 전달했습니다. 7월 17일에는 국회에까지 찾아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용산구에 처해있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 학생들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학교 선생님들도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는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용산 지역의 교사들과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8월 1일에는 용산지역 초중고 학교의 교장들이 학생들의 외침에 응답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학생들 앞에 부끄러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과 개장을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상경마장 입점을 반대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정신과 영혼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과 영혼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우리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래의 목적입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며, 이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용산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할 선결 과제입니다. 화상경마장 입점반대를 시작했던 용산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지 위해 지치지 않고 화상경마장 외곽이전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화상경마장 입점을 찬성하는 일부 극소수의 주민들이 ‘상생연합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조직적 움직임과 선동으로 반대하는 대다수 주민들에게 말 못할 심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상생연합회 회원들 중에는 용산구청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의 단체장이 포함되어 있고, 통장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용산구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단체장이 주민과 구청장의 뜻을 거슬러 화상경마장 입점 도우미 역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마사회와 연관되어 본분을 망각하고 마사회 입점 찬성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구청에서 그 현황을 파악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입점 찬성 활동을 하는 단체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의 단체 가입도 조직적으로 제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앉은 분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주민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민 분들께서 바로잡아 달라고 본의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 그 단체들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용산 화상경마장 외곽이전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들을 지켜야하는 책임과 의무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꼭 화상경마장 입점을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의 공유재산심의회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가 관련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은 심의회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공유재산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 3년간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으로만 개최되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회의를 통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공무원의 인사 및 승진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함께 마주하고 지켜보면서 가장 피부로 느낀 문제 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면에는 공직자에 대한 사명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승진을 바라는 마음들이 모든 직원들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그 상실감과 근무의욕저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6급 공무원 운영에 있어 최근 몇 년간 6급 공무원의 승진이 5급 승진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6급의 비중을 조금 더 상향조정 하심이 어떨는지요? 조직이 잘 구성되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맡은바 책임을 다하면서 자발적으로 성실히 하여야 하고, 이 개개인의 힘이 합쳐져 전체조직과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힘이 산출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명감과 자발적 창의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6급 진급 인원을 상향조정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